김현철 의원 5분자유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정철용 의원입니다. 제192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안건은 사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된 2016년도 출연금 예산안 등 6건 중 원안가결한 5건과 수정가결한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2016년도 출연금 예산안입니다. 본 출연금 예산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미리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시가 전체 7개 기관에 대해 2016년도 예산을 출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6개 기관의 예산안은 원안가결하고, 사천문화재단의 2016년도 출연예산은 2015년 예산과 동일하게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초등학교 이하 자녀가 있는 공무원이 자녀의 학교 및 보육시설 행사에 참석할 경우 연간 3일 이내의 자녀 보육 특별휴가를 신설하여 직원의 사기진작과 가족친화 직장문화를 조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학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급자의 정의와 기금의 재원 관련 문구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청소년지도위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민법」에 따라 청소년지도위원 자격의 용어를 정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사천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한 지방보조금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 교통질서 확립을 위하여 봉사하는 사천시모범운전자회, 사천시해병전우회 등의 단체가 각종 축제․행사의 교통질서 계도, 시민들의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보조금의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이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15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제3차 변경안입니다. 본 변경안은 송포 마을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건물 1동과 토지 등을 취득하고, 종포일반산업단지 분양을 위해 282,717㎡의 면적을 처분하고자 하는 것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의 변경안은 타당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사천시민 여러분! 아울러 송도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새정치민주연합 비례대표 총무위원회 소속 시의원 김영애입니다. 저에게 5분 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문화는 정신적 산물이며, 보이지 않는 영혼의 든든한 자양분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 의원은 사천초등연합학생뮤지컬단과 관련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2013년 12월 우리 시 관내 18개 초등학교의 많은 학생들이 ‘사천초등연합학생뮤지컬단’ 오디션에 참가하여 치열한 경쟁 속에서 45명의 합격자가 선발되어 제1기 ‘사천초등연합학생뮤지컬단’이 창단되었습니다. 하지만 1기에 4회 공연을 마지막으로 주말과 여름방학도 반납하고 8개월 동안 꿈을 위해 열심히 연습한 아이들이 더 이상 뮤지컬이란 것을 할 수 없게 되었던 것을 우여곡절 끝에 우리 시의 예산지원으로 올해 초 새로운 오디션을 통해 합격한 단원들과 기존 1기 단원들 중 희망하는 단원들로 제2기 ‘사천초등연합학생뮤지컬단’이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2일 41명의 아이들이 7개월 동안 열심히 땀 흘리며 연습한 감동의 공연은 시민들의 열렬한 호응으로 성황리에 마쳤습니다. 지난 7개월의 여정 속에서 변화된 아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아이들의 무한한 잠재력도 볼 수 있었습니다. 문화예술의 불모지인 우리 시에서 초등학생들로 구성된 뮤지컬단이 공연을 했다는 것은 정말 대단한 일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사천시의회 선배․동료 의원님! 문화예술인은 단순한 배양보다는 어린아이들의 학교 교육 이외의 제삼 교재를 통하여 양성되며, 개개인들의 문화 역량의 증진과 아이들 스스로가 자신이 꿈을 꾸고 있는 현실에 다가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문화예술이 발전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공연은 우리 시 관내 18개 초등학교 학생들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할 수 있는 기회뿐만 아니라 단체생활에서의 봉사 및 희생정신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차원에서 교육계와 사천시, 그리고 우리 의원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아이들이 학문적 교육, 더 나아가 문화예술의 교육을 통해서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를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사천초등연합학생뮤지컬단원들이 한 번의 공연으로 그동안 갈고 닦은 재능을 낭비하지 않게 우리 시와 자매결연을 맺은 도시에서 공연할 수 있게 한다면 우리 시를 문화예술도시로 정착시키는 데 밑거름이 될 것이락 생각합니다. 또한 무궁무진한 소재를 가지고 있는 사천시 스토리텔링을 사천초등연합학생뮤지컬단을 통해 뮤지컬로 만들어 우리 시를 홍보함으로써 문화․예술에 있어서는 타 시․군보다 수준이 낮은 우리 시에 또 다른 문화콘텐츠로 만들어가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를 졸업 후 끝나는 것이 아니라 중․고등학생으로 진학하는 아이들이 그동안 배운 재능을 더 키울 수 있도록 뮤지컬단 대상에 대한 범위를 넓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끝으로 앞으로도 사천초등연합학생뮤지컬단이 3기, 4기, 5기로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예산을 아끼지 않고 지원하여 아이들이 꿈과 재능을 발굴할 수 있게 해주시길 당부드리며, 문화․예술에 목말라 있는 우리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원과 더 많은 관심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천시 가선거구 출신 새정치민주연합 최용석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리며, 아울러 낮은 곳에서 시민들을 위해 항상 노력하고 계시는 비정규직 공무직 노동자들에게도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 내용은 환경미화원들의 파업에 관한 것입니다. 지난 9월 23일 추석을 불과 3일 앞두고 민주노총 일반노동조합 사천시공무직지회 소속 환경미화원들이 사천시의 민간위탁 중단을 주장하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였으며, 오늘로 23일이 지났습니다. 20여 일의 파업으로 인해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들과 가족들은 무노동 무임금으로 인해 생활의 어려움과 더불어 혹시나 민간위탁이 되면 고용이 불안해질 것을 걱정하여 오늘도 잠 못 이루고 뜬눈으로 밤을 새우고 있습니다. 또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비조합원들도 피로가 누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가로변 등에는 즉시 처리되지 못한 쓰레기로 인해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읍․면․동 공무원들과 조직단체 조직원, 그리고 본청 각 부서의 공무원들을 청소업무에 수시로 지원하고 있지만 이것은 임시방편일 뿐 지속적으로 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집행기관도 집행기관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이고, 파업 중인 환경미화원들도 나름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천시민 모두가 피해자인 이번 사태는 하루빨리 종식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천시에서는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파업 중인 환경미화원들에게 명확하게 설명하여 서로의 입장을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모든 것을 경제적 논리로만 따지기보다는 시책 추진에 있어 사람이 우선되는 결정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자치단체들이 많이 있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도 많음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민간위탁을 통해 얼마간의 예산을 줄일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민간사업자의 부정과 비리를 막는 데 행정력이 소요된다는 것도 감안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노동자들이 양질의 직장을 잃고 노동조건이 하락하게 되어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될 것 또한 인지하여야 합니다. 대구시 남구, 그리고 천안시, 고양시 등 전국의 많은 자치단체들이 청소업무 민간위탁 과정에서 사업자의 보조금 횡령과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파업 등으로 당초 목표했던 예산절감과 서비스 질 향상이라는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사례를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야 할 것이며, 민간위탁 만능주의에서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이 꽃보다 아름다워’ 라는 노래가 말하듯 돈보다는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사천시의 행정이 되기를 바랍니다. 현재 파업 중인 환경미화원들도 시민들의 환경권을 볼모로 파업을 지속할 것이 아니라 우리 시와 대화로 사태를 해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민간위탁을 한다고 결정한 것이 없고 단지 용역보고회만 했을 뿐임을 유념하여야 할 것입니다. 청소업무를 민간위탁하려면 절차에 따라 의회의 동의도 받아야 하므로 사천시의 일방의 선택만으로 할 수 없으니 지금이라도 파업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해서 서로의 시각차를 좁혀 사태를 풀어갈 것을 촉구합니다. 집행기관에서는 파업 중인 환경미화원들도 사천시민임을 명심하고 입장을 충분히 듣고 서로 양보하며 대화로 금번 사태를 해결하고 상생의 길로 나아갈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본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12만 사천시민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 사천시 나선거구 김봉균 의원입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오는 11월 14일 우리 농민들이 쌀값 폭락 대책 마련과 최저 생산비 보장을 요구하며 서울로 간다 합니다. 지난해 80kg기준으로 17만 원대를 유지하던 쌀값이 지금은 15만 원 선에도 미치지 못하면서 쌀값 폭락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수확기를 앞둔 농민들은 생산비도 보장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2005년 추곡수매제가 폐지되고, 쌀소득보전직접지불제가 시행되면서 쌀 생산 농민들은 15년 전인 2000년도의 소득 수준에도 못 미치는 상황에서 농사를 짓고 있다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안타깝지만 이것이 현실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식량 자급률은 27%입니다. 이마저도 쌀을 제외하면 자급률이 6% 수준에 그칩니다. 그나마 100% 이상을 유지하던 쌀 자급률 또한 2011년 이후에는 80%대로 급락하였습니다. 농업의 현실이 이러한데도 박근혜 정부는 쌀시장 전면개방을 발표하면서 일방적으로 밥쌀용 쌀수입까지 강행하고 있습니다. 밥쌀용 쌀수입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고 약속까지 해놓고, 쌀값이 끝을 모르고 떨어지는 지금 이 상황에서도 미국산과 중국산 3만 톤의 수입을 결정하였습니다. 더구나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밥쌀용 쌀과 가공용 쌀을 저가로 시장에 내놔 쌀값 하락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자리를 빌려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농민들에게 약속한 대로 쌀값 폭락의 주범인 밥쌀용 쌀수입을 즉각 중단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매년 40만 9천 톤에 이르는 의무수입물량(TRQ)을 시장에서 격리시켜야 합니다. 이를 위해 대북 쌀 차관 지원을 적극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쌀값 폭락을 막고 쌀값을 안정시킬 수 있는 가장 확실하고 효과적인 정책수단은 대북 쌀 차관 재개입니다. 지난 8월 25일 남․북간 합의로 남북관계 개선의 전환점이 마련되었고, 고강도 적대적 대결에서 상호 화해와 협력, 그리고 평화공존의 길로 나가겠다는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산가족 상봉, 5.24 조치 해제, 금강산 관광 재개 등 평화공존을 상징하던 조치들이 재개될 것으로 기대되고, 그동안 중단되었던 민간차원의 다양한 남북교류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대북 쌀 차관이 일방적 퍼주기라 비난하지만 이는 사실과 전혀 다르며, 단기적으로 국내 쌀값 안정에 기여하고, 중장기적으로는 한반도 전체의 식량주권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남․북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일입니다. 또한, 쌀값이 폭락할 경우 정부는 수 천억 원의 변동직접지불을 지출해야 하는데 만약 대북 쌀 차관이 이루어지면 이러한 정부 재정부담을 덜어 줄 수도 있습니다. 이외에도 쌀값 폭락을 막고 최저 생산비 보장을 위해 지역농협과 농협중앙회, 그리고 우리 사천시의 역할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사천시민 여러분! 농업을 경시하는 그 어느 나라도 선진국이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지난 20여 년간 지속된 개방농정으로 일방적 희생을 강요받으면서도 고향을 지키고, 우리 민족의 주식인 쌀을 지키고, 식량주권을 지켜왔습니다. 더 이상 농업의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지 말고 농민들에게 최소한의 생산비를 보장해야 할 것입니다.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지역 언론사인 『뉴스사천』에 5월 20일자로 보도된 기사를 보면 올해 노인 교통사망사고 비율이 급증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5월 18일 기준, 사천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10명이고, 이 중 3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65세 이상 노인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지난해 사천에서 발생한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9명과 같은 수치입니다. 사고유형별로는 보행자 4명, 이륜차 2명, 차량 단독사고가 4명입니다. 최근 노인 인구가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사천시 노인인구 비율은 17.5%로 최고령사회를 의미하는 20%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경남도내 교통사고 사망자 가운데 노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40.9%로 2005년 28.6%에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살펴보면 교통약자인 우리 사회의 노인들이 사고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교통안전법」 제3조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당해지역 실정에 맞게 수립하고 이를 시행하여야 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관내의 국도, 지방도, 시도 등 주요 도로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보행로 확보율이 낮은 편입니다. 특히, 국․지방도를 끼고 있는 면소재지 1km 내외 인근 농촌마을의 보행로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이런 마을의 경우 노인 대부분이 걸어서 이동하고 활동하기 때문에 교통사고에 노출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또한, 관내 일부 교량의 경우 보행로가 아예 없거나 규격 이하로 설치되어 있어 사고위험이 매우 높은 편입니다. 그 예로 곤명면 금성교는 완사마을과 금성, 장신마을을 이어주는 교량임에도 보행로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고, 사천읍 사주교의 경우에는 보행로 폭이 1m에 불과해 최소 1.5m 이상의 보행로를 확보해야 한다는 규정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우리 시 관내 도로와 교량 곳곳에 보행로와 안전시설 확보가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노인들은 물론, 사천시민 전체의 안전과 행복을 위하여 우리 시의 선제적 대응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산업건설국장님의 답변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봉균 의원님께서 항상 우리 시 발전과 농업과 농촌, 그리고 농업인을 위하고 계시는 마음에 감사드리면서 김봉균 의원님께서는 우리 시 관내 국도, 지방도, 시도 등 주요 도로의 경우 타 지자체에 비해 인도 확보율이 낮으며, 특히 면 소재지 인근에 있는 농촌마을의 보행로 확보가 시급한 실정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한, 일부 교량의 경우에도 인도가 미설치되어 있어 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 선제적 대응과 대책마련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김봉균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바와 같이 관내에는 시의 발전과 더불어 통행량이 지속적으로 늘어남으로 인해서 예기치 않은 곳에서 크고 작은 교통 사망사고가 종종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노인인구가 증가함에 따른 어르신들의 안타까운 사고는 그 가족은 물론 모든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시에서는 매년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교통안전에 관한 시책을 사천경찰서 등 유관기관과 협의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 우리 시 관내의 국도, 지방도, 시도 등 주요 도로에서, 특히 국도 및 지방도를 끼고 있는 면소재지 1㎞ 내외에 소재해 있는 인근의 농촌마을 보행로 확보가 시급하다고 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 도로 관리청과의 원만한 협의 등을 통해 방안을 찾아 추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도로의 보행로 확보와 교량 안전시설 등 도로 정비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도로시설 기준에 부합하도록 안전시설을 정비하고 있으나 한정된 예산으로 도로 유지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입니다만 사례를 들어 주신 교량을 비롯한 교량에 대해 보행로 확보와 안전시설 확충에도 여건에 맞추어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은 한창 농번기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농번기 중에 도로상에서 교통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 시 관내만큼은 교통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운전하시는 분과 보행하시거나 작업하시는 분께서는 각별하신 주의를 부탁드리면서 지속적으로 도로정비 예산을 확보하여 보행하시는 분이 안전하게 보행할 수 있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김봉균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라고, 집행기관의 답변은 시간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김봉균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보도들럭의 경우 웬만하면 교체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 ‘보도블록은행제’를……. 제안을 하나 드리고자 하는 것은 보도블록을 일정 장소에 모아두면 우리 시민들이 필요할 때 조경이나 마당 정비 등에 다양도로 많이 사용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서 제안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여기는 농로인데 농로 문제에 대해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시면 전봇대도 보이고, 여기가 사거리입니다. 왜 이 농로를 보여드리는지 국장님께서는 이해가 되실 것입니다. 느끼실 것인데……. 다음 사진 좀 보여주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봇대가 그대로 있습니다. 농로에 농기계하고 차량이 회전을 하려면 회전폭이 안 나옵니다. 왜 이것을 언급하는지는 국장님께서 아시겠지요?

예.

회전폭이 안 나오고, 포장공사를 하면서도 전봇대를 그대로 두고 포장공사를 한 것입니다. 이런 곳이 우리 시 관내에 한두 군데가 아닐 것 같고요, 이런 부분은……. 엊그제도 우리 지역 내에서 그런 민원이 있어서 현장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각 읍면의 이런 내용은 확인을 해서 대책을 수립해야 하지 않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적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실태를 파악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진판을 들어 보이며) 국장님, 제대로 보이시지요?

예.

특정업체로부터 받은 자료가 아니고 저보다 앞서 일하셨던 선배 의원님께 받은 자료입니다. 여기가 본 질문 때 언급했던 사주교입니다. 사주교인데 조감도를 보시면 충분히 양쪽에 보행로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확보를 할 수 있고, 이런 공간까지도 만들어 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습니다만……. 사주교부터 하면 안 되는데……. 시민들이 걸어가다가도 사천강을 구경하고, 또 다리 밑의 고기도 구경합니다. 사천강의 전경도 구경하고. 그런데 전혀 그런 여유를 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보행료가 1m밖에 안 돼서 협소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 사진에서 보셨던 곤양 금용교입니다. 금용교의 옛 사진이고, 지금은 이렇게 조감도와 같이 금용교가 바뀌어져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만드는 데 지역민들이 모여 몇 차례 건의도 하고, 그마저도 안 돼서 데모까지도 해 가지고 만들어진 것입니다. 금성교 한 번 보여주십시오. 금성교를 제가 언급한 이유는 금성교의 경우 보행로가 전혀 확보되어 있지 않고 길이가 390m입니다. 양방향으로 보행로를 확보하려면 엄청난 예산이 소요됩니다. 그리고 저기는 언급했던 이런 공간을……. 중간에, 이런 위치에 공간을 어느 정도 확보한다면-저기 주변 경관이 빼어납니다-우리 지역의 새로운 관광자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국장님께서 최선을 다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사주교부터 검토하시지 마시고,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의 본 목적은 저 금성교입니다.

예, 맞습니다. 거기 현장이 조금 어렵습니다.

금성교부터 검토하시고, 사주교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약속을 하세요.

지금 현재 기술적인 검토가 조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도개량사업을 해서 건너가는 도로를 설치하면서 저도 그런 부분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기술적인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선거구 벌용․향촌․동서금동 출신 새누리당 시의원 윤형근입니다. 우리 시민의 대변자로서, 또한 시민의 권리와 권익을 위해서 노심초사 의정활동에 열정을 쏟고 계시는 김현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경의를 표합니다. 또한, 시민의 복리증진과 행복한 사천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한분 한분의 노고에 이 자리를 빌려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황금빛 들녘으로 물든 수확의 계절에 넉넉한 마음으로 일상을 맞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지역의 최대 관심사인 항공산업 발전의 연속선상에서 최근에 갑자기 일어난 경직된 사회 분위기로 시민들이 걱정, 불안, 염려의 감정을 떠안고 있는 것 같아 저 또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도자나 공직자의 올바른 판단과 언행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새삼 깨달으면서 오늘 우리 시의 지역개발 분야에 대한 건의 및 당면한 현안사업 추진과정과 향후대책에 대한 집행기관의 생각과 의지에 대해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 모두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옛 신라 말의 석학자이면서 대 문장가인 고운 최치원 선생께서 우리 지역 향촌동을 지나가다 바다와 잘 어울려진 아름다운 경치에 반해 남녘땅에서 경치가 제일 빼어난 곳이라 하여 ‘남일대’ 라고 이름을 지었다는 유래가 있습니다. 이에 걸맞은 명실상부한 우리 시의 관광명소인 남일대해수욕장 발전방향에 대해 질문하고자 합니다. 남일대해수욕장의 주변 환경을 살펴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는 상황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 제18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 시 본 의원이 언급했었던 코끼리바위 윗부분 군부대 군사 시설물은 물론 주차장 앞 슈퍼를 포함한 여섯 내지 일곱 개 정도의 상점들이 건물 노후로 깨끗한 이미지를 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코끼리바위를 구경하기 위하여 만들어 놓은 시멘트 포장의 진입도로는 상점들의 도로 무단점유로 바닷길 산책을 방해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허드레 한 물건들과 그늘막들이 방문객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또한, 남일대 생활체육공원에 있는 축구장 주변을 살펴보면 시민들이 축구장 이용 후 버려놓은 각종 쓰레기들로 주변 환경이 볼썽사나울 뿐 아니라 화장실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오랫동안 방치한 쓰레기들로 인해 악취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축구장으로 진입하는 도로가 협소하여 대형차량은 진입할 수도 없고 겨우 승용차 한 대 정도 지날 수 있는 동네 농로길에 불과한 열악한 상황입니다. 평소에는 차량진입이 많지 않아 문제가 없지만 주 1～2회 이상 축구장 이용이 있을 때에는 주민불편은 이루 말할 것도 없으며, 이용객들조차도 불편을 호소하고 격한 싸움까지 번번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실정에 행정의 손길을 뻗치지 않고 방치하거나 예산부족 핑계로 외면한다면 우리 시가 자랑하는 관광명소 8경 중 3경에 속해있는 코끼리바위 및 남일대해수욕장의 명성은 도태되거나 다시 찾지 않는 곳으로 전락하고 말 것입니다. 오랜 세월 내 고장 향촌동 고향을 지키면서 남일대해수욕장을 아끼고 가꾸며, 사랑해 온 주민들의 생활불편 해소를 위한 대책과 우선순위와 상관없이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개발할 수 있는 계획이 있으신지, 또한 그에 따른 향후 방향에 대하여 진솔한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로, 벌용동 용강주공아파트에서 향촌동으로 연결되는 1016호선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1016호선은 총예산 210억 원이 소요되는 폭 30m 총길이 2.12㎞의 4차선 구간으로 삼천포종합운동장과 남평마을을 지나 삼천포화력발전소 방향으로 우회하여 연결되며, 동지역의 발전과 시내 통과 차량의 분산으로 교통의 흐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으로 계획된 도로입니다. 벌리․용강지구는 인구의 집중과 크고 작은 상가의 형성으로 평소에도 교통량이 폭증하는 곳으로 화력발전소 25톤 이상의 벌크차량 진․출입 시는 통행차량은 물론 횡단보도를 건너는 시민들의 위험 또한 항상 상존하고 있는 곳입니다. 특히 출․퇴근 시간에는 많은 차량의 증가로 농협하나로 앞 6호 광장 회전로터리 구간의 정체가 극심하여 주변상가들뿐만 아니라 이 구간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편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용강주공아파트에서 용강현대아파트를 지나 삼천포종합운동장으로 우회하는 삼천포화력본부의 출․퇴근 차량으로 인해 용강현대아파트 일대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등․하교 시 교통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으며, 최근에는 잦은 교통사고를 당하는 등 학생들과 지역주민의 피해가 이만저만 아닙니다. 내년에는 화력발전소의 NSP 건설사업이 본격화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행 차량의 불안감, 보행 시민의 위협감, 크고 작은 잦은 교통사고로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 이 지역 주민들은 대형공사차량의 도심 속 진․출입으로 인한 소음과 진동 등으로 그야말로 생명을 담보해야 할 것이 불 보 듯 뻔한 일입니다. 따라서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용강주공아파트 뒤 도로부터 향촌동주민센터 옆 지방도 1016호선과 이어주는 도시계획도로와의 연결을 위한 도로망 확충 개설사업을 하루빨리 시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매년 25억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해 오다가 갑자기 예산편성을 거의 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향후 70～80억 원 정도의 사업경비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편성을 이렇게 삭감 편성한 것은 개설의지가 약해 보이는데 개설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향후 도로개설이 빨리 진행될 수 있는 계획에 대해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지난 제189회 사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중 제3차 본회의 시정질문 보충질문 시간에 중단되었던 질문 중 우리 시 교육 분야에 대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의원이 교육이란 단어의 의미를 찾아보니 ‘지식과 기술 따위를 가르치며 인격을 길러 주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는 인간의 가치를 높이고자 하는 행위 또는 과정이며, 인간이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모든 행위를 가르치고 배우는 과정을 말할 것입니다. 지구촌은 물론 우리나라 전체가 교육이라는 문제 앞에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며, 질 높은 교육환경을 위한 경쟁이 점점 치열해지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끊임없는 연구 개발과 많은 예산을 아낌없이 쏟아 부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사실이겠지만 그 주체들이 처한 상황과 현실들을 외면하고 무시하면서 일이 진행된다면 그에 따른 부작용과 저항으로 인해 오히려 일의 진척이 더디어질 것이고, 계획에 차질을 초래할 것은 뻔한 사실임을 명심하면서 사천고등학교 기숙사 및 다목적 시청각교실 신축 건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파악하기로는 사천고등학교 기숙사 및 다목적교실 신축 건과 관련하여 행자부의 특별교부세 25억 원, 우리 시 예산 30억 원, 학교재단에서 5억 원, 총 6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겠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사업비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에서 시행하는 토론회도 한 번 거치지 않고 시비 30억 원을 지원하겠다고 확약한 사유와 앞으로 추진 계획을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상세히 답변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방청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대한민국의 자존심 경남 미래발전 50년 사천 부흥의 초석과 기틀이 될 항공우주산업의 무궁한 도약과 발전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환절기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라면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보충질문 역시 20분 이내로 시간을 제한하고 있으니 유념해 주시고, 집행기관의 답변은 시간제한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윤형근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사천시 나선거구 서포․곤양․곤명․축동 출신 새누리당 시의원 이종범입니다. 시민중심 대의기관 역할에 최선을 다하시는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제11회 항공우주엑스포 축제를 성황리에 마무리하신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지역현안 문제 네 가지에 대해 시장님께 직접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 시의 노인복지정책의 일환인 노인종합복지타운 조성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 시는 어르신들의 섬김을 실천하기 위하여, 그리고 어르신들의 여생에 질 높은 복지를 제공하기 위하여 2010년 10월부터 노인종합복지타운사업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2014년 5월 19일 본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경상남도 부지 공유수면매립지의 매립 목적을 변경한 후 17개월째 재정여건 등의 문제로 업무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현재 우리 시는 각산 바다케이블카사업,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 등 대형 프로젝트사업에 대부분의 행정력과 재정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정 건전성이 우려되어 동반성장해야 하는 어르신의 복지사업이 불가피하게 뒤로 밀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본 의원은 우리 시 재정 현실을 감안하여 약 20억 원이 예상되는 경상남도 부지 5필지와 이 모씨 부지 외 10필지 62,000㎡-19,000평-를 기 편성된 예산으로 매입하고 노인종합복지타운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선 처리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 시의 향후 재정여건이 허용되면 본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길 바랍니다. 이에 대한 시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광포만이 시가화 공업예정지역에서 보전지역으로 변경된 사유에 관한 내용입니다. 2012년부터 추진 중인 우리 시의 2030도시기본계획 중 우리 서부지역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희망인 광포만 시가화 공업예정지역을 보전용지로 변경하여 용역을 마무리하였으며, 올 3월 경상남도에 제출하여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본 의원이 제189회 제1차 정례회에서도 질문을 했습니다만 이에 대해 아직까지 많은 지역민들의 이해가 부족하여 다시 묻고자 합니다. 우리 시 2030도시기본계획 내용 중에 바다연안 계획은 광포만의 시가화 공업예정지역을 보전용지로 전환하였으나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는 시가화 공업지역으로 지정받기 위하여 연안매립허가 절차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시는 송포 도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할 때 연안매립허가에 대한 걸림돌을 예상해 광포만 시가화 공업예정지역을 보전용지로 바꾼 것은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시장님께서 제189회 제1차 정례회 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과 서부지역 초도 순방 주민과의 대화 중에서 광포만을 산업단지로 조성하면 KB손해보험 인재니움 연수원 보상금 2,500억 원을 줘야 하기 때문에 광포만 산업단지 조성이 어렵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께서는 무슨 근거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의 도로확장사업 계획 및 위험도로 선형개선사업에 관한 내용입니다. 서부지역의 동맥인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은 곤명-서포 구간이 2차선으로 건설된 지 약 30여 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굴곡도로 선형개선이 2～3곳에 불과합니다. 이 도로는 사천대교가 생기면서 광양제철의 조선업 및 기타 물동량이 급속히 늘어났고, 우리 시에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사망사고와 크고 작은 교통사고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국가지원 지방도 58호선의 선형개선사업 및 4차선 확장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상부기관과 좀 더 긴밀하게 협조하여 하루 속히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을 해소하여 안전한 도로를 만들기를 기대하면서 상부기관과의 협의사항 및 현재 추진현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무지개영농조합 법인의 가축분뇨배출시설 허가와 관련한 법률적 검토 문제입니다. 곤명면 경서대로 2835-10에 위치하고, 1999년 11월 27일에 허가된 (구)금자축산 (현)무지개영농조합 법인에서 2015년 4월 돈사를 인수하고 행정절차를 통해 양돈 입식을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무지개영농조합 법인이 인수한 (구)금자축산이 재정악화로 약 2년여 동안 휴업하여 20여년 넘게 악취로 인하여 고통 받았던 원전․초량마을 주민은 잠시나마 쾌적한 환경 속에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나 (현)무지개영농조합 법인이 행정절차를 통해 양돈 입식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은 즉각 입식불가라는 입장을 밝히며 사생결단으로 몇 개월째 결사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우리 시는 시민의 요구를 관철할 수 있는 특단의 행정방향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법률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대목이 있는 것 같아 말씀드립니다. 4월에 개정된 우리 시 「가축분뇨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조례」는 가축분뇨배출시설에 대해 인가 간 거리 50m 이내 5호 이상 모여 있는 지역에서 700m 이내에서는 허가를 금하고 있습니다. 무지개영농조합 법인은 약 2년여 동안 휴업상태인 동 사업장을 2014년 12월 30일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부동산 임의 경매로 매입한 물건이지 법원으로부터 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까지 경매를 받은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 시는 이에 대해 변경 신고 수리된 가축분뇨배출시설은 신규 허가에 대한 조례를 근거로 법률적인 재검토를 해 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본 의원은 시민의 작은 소리도 귀담아 듣는 공직자로서 시민들에게 실망과 상처를 주는 일이 없도록 늘 저의 말과 행동을 뒤돌아보며 유념하고 있습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농촌의 가을풍경은 오곡백과가 풍요롭고 황금 들녘으로 물들어가고 있지만 이러한 기쁨도 잠시 농산물을 제값이나 받을지 걱정이 앞서는 농심을 다함께 헤쳐 나가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앞의 우리 의원님들, 너무 시간을 많이 소비합니다. 양보를 좀 해주시지 않고……. 지금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제가 시정질문은 최대한 줄이겠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도 최대한 줄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사천시 가선거구 출신 시의원 한대식입니다. 평소 시민의 권익을 위해 활기찬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김현철 의장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존경합니다. 또한, 우리 시의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과 모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천여고 앞 오거리 정비에 관한 사항입니다. (스크린 상의 사진을 보며)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고성지역이나 동지역에서 시외버스정류장으로 진입하는 버스 등 차량에 탑승한 사람들은 모두 느꼈을 것입니다만 이 지역은 미관상 정돈되어 있지 못하고 다소 지저분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커브지점으로 접어들면서 도로폭과 인도폭이 협소하여 접촉사고 등 교통사고 위험이 항상 따르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담당부서 지정이 어려운 것 같습니다. 사천읍 관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이 지역을 철거를 해서 정비하든지, 어떤 방법을 강구하든지 간에 정비를 해야 될 곳이라 생각합니다. 부시장의 의향이 어떠한지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 사천초등학교-사천중학교 간 도시계획도로 사업과 관련된 사항입니다. 당초 본 공사기간은 2012년 10월 10일부터 2014년 12월 9일임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완공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1일 제18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본 의원의 시정질문 답변 시 유효폭이 2m인 도로를 80㎝도 채 안 되는 폭으로 만들어 기형도로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누가 기형도로를 만들었습니까? 그것은 사천시장이 판단해서 했다고 봅니다. 그 기형도로가 된 곳에 국유지를 불법 점용해도 1m 정도의 인도폭이 되어 있고, 통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도 건물 보상금 등 1억 2200만 원을 지급한 것은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됩니다. 시장과 부시장께서 본 사업현장을 방문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쪽편은 인도폭이 대부분 유효폭인 2m 미만인 것으로 총 11개의 전봇대가 서 있습니다. 그 중에서 8개가 사진에서 보는 것과 같이 협소한 인도 중앙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도대체 어느 나라 공사인지 모르겠습니다. 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과 학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되었는지 사유와 불편해소 방안을 어떻게 강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세 번째, 우리 시와 KAI 간의 항공우주산업의 발전을 위한 소통과 협력에 관한 사항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주탐사 R&D센터 구축관련해서 지난 9월 15일 오후 읍․면․동장과 조직단체 관계자 200여 명을 모아놓고 현 상황에 대한 설명을 진행하자 9월 16일에는 KAI의 네 가지 입장을 담은 자료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9월 17일 미래창조과학부는 정책브리핑 ‘사실은 이렇습니다’ 라는 코너에서 “우주탐사 R&D센터 설치에 대한 예산확보, 지역유치 등 관련사항을 추진한 적이 없다.” 라고 밝혀 지역사회와 갈등 주체들을 어리둥절하게 했습니다. 또한, 9월 14일 시민설명회 시에 우리 시에서 KAI와 협력관계를 잠정 중단한다고 통보한 것은 조금 안타까운 일이었고, KAI도 어찌 되었던 이런 사실을 미리 알리지 않고 협의하지 않은 점은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9월 23일 부시장의 기자회견 시 “시민들께 걱정을 끼쳐 드린 점에 대해 죄송하다.” 고 했으며, “오늘 이 입장을 발표하는 것도 더 돈독하게 잘해 보자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부시장의 기자회견을 계기로 서로 협력하고 상생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시장께서는 9월 25일 사천읍 소재 모 식당에서 공무원 출신 모임인 일지회 월회에 참석하여 우주탐사 R&D센터에 관한 설명을 하면서 KAI에 대한 비난발언, 국회의원과 도의원의 서경방송 인터뷰 내용을 사실대로 설명하지 않은 점, 모 시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성 발언, 이러한 부분들은 대화를 통해서 잘잘못을 따질 수 있음에도 공인으로서 그런 말들을 한 데 대해 아주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우리 시와 KAI가 소통과 협력을 하지 않고, 갈등과 대립이 장기화 된다면 그 피해는 불 보듯 뻔합니다만 지역 상인께서 우리 시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해서 매출액이 감소되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서로 오해가 있었다면 대화 단절이 아니라 함께 풀어 나가야 하고, 더 많은 상생방안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시장께 질문하겠습니다. 항공산업의 발전과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서로의 갈등을 하루 빨리 마무리 하여야 합니다. 시장의 입장과 어떠한 방안을 강구할 것인지 답변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석에서 - 예.) 나와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녀왔습니다.

사진 좀 띄워 주십시오. (스크린 상의 사진을 보며) 답변서를 보니까 인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사실 인도가 아니고……. 거기에 가보면 아주 지저분합니다. 그렇게 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진에도 나옵니다. 보십시오. 왼쪽 저기에 시멘트로 해 놓은 것은 보도가 좁기 때문에 흄관을 따라서 시멘트를 발라놓은 것입니다. 그 옆에는 차폭이 좁기 때문에 펜스를 몇 번 쥐어박았습니다. 앞에 거기에 큰 대추나무가 있는데 거기를 지나가면 머리에 부딪힌답니다. 앞에 여기는 포장마차가 있고. 지금 여기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인도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도 좋겠지만 앞의 들어오는 입구를 철거해서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그것이 정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실 수 있지요?

예, 시민이 불편하면 시민이 편리한 대로 정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인도에 전봇대가 박혀 있는데 거기에 가보셨지요?

예, 가보았습니다.

그것이 11개 있는데 8개가 가운데에 박혀 있습니다. 가로등도 박혀 있어요. 그런데 어제 제가 한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한전에 확인을 하니까 당초 사천시청에서 위치나 포인트를 정해 주었기 때문에 한전에서 전봇대를 심었다, 그러다가 말썽이 생기고 민원이 생기고 불편하니까 지난 8월에 우리 시에서 한전에다가 재이설을 해 달라고 요청을 했답니다.

예.

요청을 했는데 당초 심을 때 한전에서 자체적으로 부담하여 5900만 원을 들여서 전봇대를 심었답니다. 지금 이설하면,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지금 옮기면 자기들도 국영기업체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당한다 이런 말입니다. 설계를 해보니까 5200만 원 정도 들어야 8개를 다시 재이설하겠다고……. 그렇게 내가 어제 확인을 했습니다. 참 기가 찰 일입니다. 전봇대를 심었으면 인도를 낼 때 폭이 안 나오면 뒤를 다시 매입해서 내든지 해야 하는데 그대로 놔두고……. 이것, 현장관리를 잘못해서 그랬다, 누가 잘못했든지 간에 잘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한전과 직접적으로 협의해서 민원인이라든지 주민의 불편이 빠른 시일 내에 해소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도 지난 8월에 한전 실무자와 우리 실무자들이 현장에서 설명을 한 결과 한전에서도 당장은 못하더라도 조금만 기다리면 이설해 주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일단 조금 불편하더라도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전주가 이설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불편한 것도 아니고, 일반 시민들이 불편하고, 학생들이 불편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니까 전봇대 이것이 직경이 40㎝입니다. 그런데 저것이 있는 곳이 공교롭게도 1.2m이 있고, 1.5m이 있고, 1.7m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좁은…….

내가 현장에 나가서 전부 다 쟀습니다. 그런 곳에다가 40㎝ 되는 전봇대를 가운데 심어 놓으니까 가다가 부딪힐 수도 있고 안 그렇습니까?

예.

여하튼 이것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난 9월 23일, 우리 시 입장 기자회견문은 시장님의 뜻입니까, 부시장님의 뜻입니까?

그것은 발표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발표를 했다면 그 내용은 전부 우리 시의 뜻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발표를 하더라도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시의 뜻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장님께 간단하게 질문하겠습니다. 사실 조금 전에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질문한 것은 시장의 입장과 어떤 방안이 있는지에 대해 질문한 것인데 서두도 너무 길었던 것 같고, 간단하게 하면 될 것을 너무 길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것을 이야기하는 것은 9월 23일 기자회견을 해 놓고 이틀 뒤에 그 모임에서, 일지회 모임에서……. 나도 거기 회원이기 때문에 그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속기사가 아니지만 속기는 잘합니다. 시장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부 기록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강하게 이야기한 것이지 지나간 것을……. 사실 내가 질문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만 그래도 그 부분은 좀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질문을 했습니다. 사실 그날, 14일날 우리 의원들이 간 것도 여상규 의원이 가라고 해서 간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추정을 해서 그런 말을 한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렇게 된 것 같다.” “KAI의 입장을 들어보라고 했다.” 이런 것은 다 추정 아닙니까? KAI에서 뭐라고 했는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내가 이야기합니다. 그날 설명을 국회의원한테 듣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진해서 14일날 “이것, MOU를 체결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찍 들어가서 막자.” 이래 가지고 우리가 간 것입니다. 가서 제일 처음에 자기들이 설명한 것은 8월 24일부터……. 그것을 동영상으로 설명하더라고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것을 우리 의원들만……. 의원들이 한 사람 빠지고, 11명 중에서 10명이 갔습니다. 도의원 2명 하고 12명이 갔습니다. 한 사람 빠졌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일정을 보니까 KAI에서 진주에 연기 요청한 부분만 나오고, 그러면 연기했다는……. 진주시로부터 연기했다는 답변을 받았느냐고 하니까 안 받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럼 당장 오늘 또 가겠네? 절대 못 간다. 막는다. 우리 그것 때문에 왔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되었는데 그것을 시장께서는 “KAI에서는 뭐라고 했는지 모르지만 또 무슨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하면서 이런 말은, 또 “우리 도의원하고 시의원하고 모아 가지고 국회의원이 가서 입장을 들어 봐라. 아마 이렇게 된 것 같다.” 그런 것들은 앞으로……. 확실한 것만 이야기하고 그런 것은 좀 이야기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런 방송이 나가면 참 그렇겠습니다만 그날 시장님께서 KAI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생각나십니까? 시장님이 그러시던데 “방송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그것이 안 나왔지만…….” 하면서 KAI에 대한 것을 시민들이 들으면 참 깜짝 놀랄 그런 말을 했습니다.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참석자(7인) 사무국장 박상철 전문위원 정태현 전문위원 허태중 의사담당 박창민 주 무 관 신미옥 주 무 관 강지원 속 기 사 윤삼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