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에 따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되었음을 알려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천만식 전문위원 개회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천만식입니다. 제206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2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201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2010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2차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안을 원안대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안을 원안으로 하여 심의·의결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한 제2차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201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2010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내용을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김평윤 위원님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으로 추천합니다.

다른 위원님들 추천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조광영 위원이 추천하신 김평윤 위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김평윤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김평윤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장직무대행, 김평윤 위원장과 사회교대)

박선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이정돈 기획홍보실장입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2차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차 수정안은 지역현안 및 재해대책특별교부세 10억이 저희 군으로 배정되었기에 해당 과에 사업으로 배정을 했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3쪽입니다. 수정안 3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지역개발과 소관 웅진빌라 해리구간 도시계획도로 개설 5억, 건설방재과 화원구림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5억 해서 10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세입 조치했습니다. 다음 장 4쪽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웅진빌라 해리구간 도시계획도로개설 5억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건설과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시설비, 화원구림 재해위험지구 정비공사 4억9700과 시설부대비 300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명시이월 사업비 해당사업에 계상을 해 가지고 내년도 이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명시이월 사업비 조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1차 수정안 때 사업비는 삭감을 했습니다마는 명시이월 사업비는 삭감을 안했기 때문에 2차 수정안에서 큰나무 숲 가꾸기 15억 그걸 명시이월비로 해서 삭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총무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10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201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위원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201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 내용의 산림녹지과 소관 숲 가꾸기 사업의 국비 15억을 삭감하고 그 외의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예산심의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47쪽이요, 가축분뇨공동자원화 사업 있죠? 위원장님. 물론 절차상으로는 위원장님 솔직히 안 맞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요. 그렇지만 기 어떤 민원부분에서 말이 나온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예산심의하면서 고민을 하신 부분입니까? 예산부분하고. 솔직히 좀 죄송합니다. 죄송한데 기 민원사항이나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우리 산건위에서 어느 정도 고민을 하고, 이 예산을 원안대로 했는가, 그리고 이 사업이 우리 군에 적절한 사업인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길운 위원님 질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실은 어제 저희들도 오후 늦게까지 이 건에 대해서 많은 고민과 또 심도 있는 의견들을 나누었습니다. 만장일치로 합의를 도출하려고 위원장 입장에서는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그러지 못하고 최종투표까지 가는 그러한 우여곡절 속에서 원안가결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제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까지 우리 해남에가 기존 분뇨처리장도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하루 생산소비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가 안하겠습니다마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더 활성화를 시켜라.” 또 지금 현재 가축분뇨처리장을 하고 있는 이런 공공기관도 마찬가지고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어떤 그 운영자의 ‘도덕성’ 그것이 꼭 필요하다 만약에 이것을 자원화 시켜서 정식퇴비로 썼을 때는, 액비로 썼을 때는 자원이지만, 만약에 이것을 다 정리를 못한 상태에서는 이것은 폐기물이지 않느냐 하는 이러한 위원님들의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곧바로 우리 행정이 관리감독을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펴야 되겠다 이러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또 세 번째는 해남군의 모든 일에 대해서, 또 특히 이렇게 민원이 야기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해당 주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공개된 정보 속에서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서 일들을 해야 된다 이런 문제들이 어제 지적했던 사항입니다. 특히 우리 이정확 위원께서도 한 달여 동안 고민과 또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입장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의견들을 제시했었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2012년도 그 가축분뇨의 해양투기 금지,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육상처리가 됩니다마는 이런 현실적인 문제, 또 자원화를 통한 경정농업의 보호와 또 양돈농가들의 특히 축산농가들의 처리 여건을 그래도 우리 군에서 어느 정도 정리를 해 줘야 되겠지 않느냐 이러한 여러 가지의 타당성과 그러한 입장들이 더 우세를 해 가지고 어제 우여곡절 속에 투표까지 통해서 일이 진행이 됐습니다. 위원장으로서 합의도출을 못하고 산건위원회에서 투표까지 간 것에 대해서는 어제도 제가 유감의 표시를 했습니다마는 이 자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더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집행부하고도 그 논의를 하셨죠? 이 집행부에 어떤 생각하고 있는 사업의 방향이나 그런 부분을 집행부하고 아마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주무과장님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솔직히 위원님들의 고민에 대한 답변이 저는 충분치는 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많은 고민을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기능은 예산의 승인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산을 썼을 때 거기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감사라는 아주 중요한 우리들의 어떠한 직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집행부 업무에 대한 촉구를 할 것이고, 의회는 나름대로 거기에 대한 적절한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발생되는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간다면 나는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지 않나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먼저 우리 위원장님께 그 예산안하고 좀 동떨어진 부분을 질의한 거에 대해서는 우리 산건위 위원님들을 비롯해서 우리 위원장님한테 죄송하고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기 이런 부분이 돌출된 사항이기 때문에 우리 산건위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그분들의 어떤 생활에 대해서 불편을 준다는 것은 저는 좀 부적절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과정에 대해서 최대한 그분들이 피해를 안보는 그런 사업이 되기 위해서 우리 산건위나 물론 우리 총무위원회도 관심을 갖고 해 주기를 그런 바람입니다. 산건위원장님 이 부분에서 관심을 좀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관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박선재 위원입니다. 2010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변경 승인의 건과 2011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변경 승인의 건, 2010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변경 승인의 건, 2010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검토하고 협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심사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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