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준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 농업기술센터, 세무회계과, 보건소, 산림녹지과, 상하수도사업소, 농산물마케팅사업단 소관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를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보고의 건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장 김영훈입니다. 2011년도 군정 주요업무 저희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481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공룡화석지 적극적인 홍보활동 전개입니다. 사업비는 2900만 원으로써 추진계획은 리플렛 및 홍보책자를 제작 배부해서 관내·외 주요관광지 및 화석지 관람객에게 수시 배부하겠습니다. 플래카드 제작을 하고 찾아가는 홍보맨을 운영하여 인근 시·군 축제장, 행사장 및 각급 학교, 교육청 방문 홍보물 배부를 하겠습니다. 전국단위 홍보로 대도시 지하철공사와 협의하여 지하철 내 포스터를 부착토록 하고 자동차회사나 보험회사 등 사보에 게재를 하고 인터넷 홍보 활동으로 현재 대학생 아르바이트 2명을 활용하여 105개소의 블로그와 다음, 네이버 검색 키워드에 홍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남군민을 대상으로 한 공룡 바로 알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다양한 프로그램 추진입니다. 추진계획으로 한국과학관협회 회원 간 교류전시회를 개최하고 공룡대체험전을 금년 8월 중에 실시할 계획이며 이달의 공룡을 선정하여 매월 카드 제작하여 관람객에게 배부하겠습니다. 이 카드는 초등학교 3, 4, 5학년 정도의 수준에 맞춰지겠습니다. 박물관 해설을 친절히 안내하여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박물관 및 보호각 시설 유지입니다. 사업비는 9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박물관 유지관리로 박물관 내 놀이기구 설치와 LED 조명등을 교체, 트릭아트 포토존을 설치하겠습니다. 보호각 유지관리로 지붕보수와 보호각 방부목 도색 등을 하고 보호각 유지관리를 위해서 전기기술안진단, 소방방화관리업무대행, 승강기 유지관리, 소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룡게임랜드 조성사업입니다. 사업은 2010년부터 2014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80억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룡 로데오, 공룡 물감 총 쏘기, 공룡썰매 등 공룡관련 게임시설을 설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금년 7월까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8월에 문화재청 승인을 얻어 실시설계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룡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실시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 59억2900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은 상징게이트, 공룡체험시설, 공룡시대재현, 발굴체험장, 공룡놀이터 등을 설치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2월 14일까지 해서 공룡테마공원 조성사업을 완료하고 추가사업으로써 목교 및 데크와 테마공원 조형물 설치를 금년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지금 추가사업은 사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룡화석지 보존처리입니다. 2011년말까지 추진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5억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은 보존처리 학술용역과 차수시설 1식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 학술용역은 금년 10월까지 하고 보호각 내 낙석제거와 낙수법면처리, 유공관 매설 등을 금년 중에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공룡화석지 환경정비입니다. 사업비는 1억3000만 원으로써 추진계획으로는 사계절 꽃을 식재하고 탐방로 넝쿨식물 터널조성과 탐방로 배수정비, 화석지 내에 음수대 설치 등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문성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2010년도에 공룡화석지에 관람객이나 입장료가 굉장히 많이 감소했지요?

예.

2010년도에 관람객이, 관광객이 몇 분이나 오셨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2010년도에는 인원이 22만9273명으로서 금액은 2억3200만 원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한다면 2009년도 22만8000명이니까 1176명이 더 왔습니다, 2009년 대비해서. 그러지만은 수익금은 1억1200만 원 정도가 감소됐는데 그 수익금 감소는 그동안에 2009년도 조례 개정하면서 군민들한테 무료로 개방을 하기 때문에 그때 좀 차액이 나고 또한 어린이들 고객이 유치원생들이 꽤 있었는데 그 유치원생들을 옛날에는 3세 이하를 감면했던 것을 7세 이하로 감면하는 통에 좀 감면에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우리 소장님이 열심히 하셨는데도 그렇게 관광객이 감소를 많이 했을까요?

열심히 한다고는 했습니다마는 언론에서 A신문사에서 “조금 미흡하다.”, B신문사에서 “잘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서 저희들도 반성을 많이 하고 2011년도에는 더 분발해서 많은 관람객을 유치하고 또한 그 유치여건이 그동안에 60억을 들여서 테마공원 조성이 완료된 금년 봄부터는 많은 인원이 더 올 걸로 봅니다. 그리고 홍보도 더 적극 해왔고요. 그렇게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지금도 월요일날 휴관을 하고 계시죠?

예, 월요일날.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이 있으신지 설명 좀 해주시겠습니까?

그 월요일날은 대한민국에 거의 유료 관광지가 토요일, 일요일을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부 쉬고 있습니다. 저희 군도 조례에 의해서 법정휴일입니다. 그러나 지금 작년에 언론에 좀 얘기가 되는 것은 그 방학기간에 손님이 많습니다. 그때 월요일날 휴관을 하는 거냐, 타 인근 대도시는 물론이고 고성이라든지 목포자연사박물관이라든지 전부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고성에서는 일부 월요일날, 피크가 되는 그런 방학 중 월요일에 행사를 겸영을 해가지고 그때 월요일날 휴관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군도 지금 금년에 공룡테마 공룡체험을 8월달에 그때 개최를 해서 월요일은 근무를 하도록 하고 그러나 방학기간 말기에는 월요일에 쉬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지금 481페이지에 보시면 인터넷 포털사이트 다음, 네이버 검색 키워드 홍보를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예.

혹시 해남군 공룡화석지 사이트에 한 번이라도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자주 들어가고 계속 보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은 지금 이 공룡박물관이 해남에만 있는 게 아니죠?

예.

고성군도 있고, 여러 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예.

혹시 다른 사이트에도 한 번, 다른 군 사이트에도 한 번 들어가 보셨습니까?

예, 비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비교해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저희들도 미흡한 점은 그때그때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렇게 아직은 ······ 또 문제점이 발견된 건 그때그때 고치고 있습니다.

아, 문제점이 되시는 거는 바로바로 수정을 하고 계신다?

예예.

객관적으로 본 의원이 봤었을 때는 제가 사이트를 여러 군데를 들어가서 좀 확인을 해보고 비교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제가 전문가는 아닙니다마는 그냥 개인적인 입장에서 봤었을 때 색상도나 느낌 자체가 썩 이렇게, 딱 띄어서 가고싶다 하는 느낌이 확 와 닿지가 않는다라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혹시 고성군 사이트에 들어가 보셨다 하니까 느낀 점을 한 번, 과장님의 견해를 한 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두 곳을 분석을 하셔서.

최근에는 자세히 들어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아무튼 그쪽하고 비교를 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사이트를 지금 현재 블로그에 올리는 과정에서 ······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우리가 60억짜리 체험장이 설치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조감도하고 일부는 현장사진이니까 좀 보고 더 수정을 하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고성과 비교해서 더 연구해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색상부터도 좀 이렇게, 첫 사이트에 들어갔었을 때 색상부터도 좀 아이들이나 이렇게 ······ 이 공룡이라는 거는 성인들보다는 어린이층, 청소년층에 더 호감도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색상도를 좀 맞춰서 색상배열을 다시 좀 해봤으면 하는 고민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 우리 과장님도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고성군이 우리나라에서는 공룡박물관이 제일 크다고 하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박물관으로써는 저희들이 더 큽니다.

그래요?

예, 규모로써는. 아직 고성을 안 가보신 것 같습니다마는 박물관 규모는 저희들이 더 큽니다.

아, 규모나 ······

단지 고성은 당항진이라는 별도 한 40여㎞ 떨어진 해변에서 이순신 장군 유적지하고, 그쪽에서 엑스포행사를 별도로 합니다, 공룡박물관하고는 틀리게. 그래서 지금 유명세가 좀 더 있고요. 박물관 규모로써는 저희들이 더 큽니다.

그래요? 저희 박물관이 규모가 더 크다.

예.

그러면은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소장님, 다른 곳보다, 고성이나 다른 지역에 있는 공룡박물관보다 규모도 크고 그런데 홍보나 이런 데 적극적으로, 다른 곳 보다 정말 해남이 월등하다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소장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별한 고민이 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좀 심도 있게 고민하셔서 세심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전 생각하거든요.

예. 2011년도에는 적극 그렇게 홍보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이상입니다.

문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작년 하반기 업무보고 때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다시 한 번 진행과정 좀 알고 싶어서 그러는데요. 그 관내 화석 수집가들이 보존하고 있는 공룡알,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가요?

예. 그 지금 보관 중인, 보관하신 강동일, 그분을 만나 뵙고 현물을 보고 저희들이 전부 사진을 촬영하고, 현물은 가져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진촬영해서 대한민국에 유수한 전무가인 지질학회연구원에 이응남 박사님한테 의뢰를 하고 문화재청에 있는 임종덕 박사한테 의뢰를 해서 이응남 박사님으로부터 그건 진품이 아닌 것으로 판단을 지금 일부는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임종덕 박사님한테는 의뢰를 해 놓았는데 회신이 지금 안 오고 있어서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회신이 전부 온다면 진품이 아니었을 때는 그걸로 해서 통보를 하고 마무리 짓고, 진품이 된다하면은 다시 현물을 갖고 가서 감정을 하고 또 예산에 편성을 해서 매입을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그 전문가분이 진품이 아니라 하니까 조금 탄력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예, 알겠습니다. 아마 그 사진으로 그렇게 분석해갖고 알 수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

전문가들은 사진으로도 충분하답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요 그 결과 오는대로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개별적으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룡화석지 적극 홍보활동에 대해서요 방금 우리 문성희 의원님께서 말씀했는데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산이 반영이 되어야 되는데 금년도 ······ 작년도 홍보예산에는 얼마 정도 반영이 됐습니까?

작년 홍보예산, 약 한 3000만 원 정도나 소요된 것 같습니다.

그랬지요?

추경에 2500하고 ······

그러면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지금 2900 정도 됐습니다.

그래요? 홍보하는데 2900만 원 갖고 적극적인 홍보가 될까요?

좀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죠?

예.

홍보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홍보를 할 수 있도록 예산에 ······ 예산을 할 수 있도록 예산 그 뭣을 많이 따야 되거든요. 그 어떻게 보면은 말만 홍보 적극적으로 하겠다 해갖고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요? 예산이 부족하는데. 그리고요 리플렛 및 홍보책자에 대해서 홍보책자를 2만부 한다고 했지요?

예.

2만부는 주로 어디에 많이 홍보를 합니까?

학교, 관내가 제일 많겠습니다.

학교, 관내요.

예.

작년도에는 몇 만부 했어요?

작년도에도 2만부 정도 제작한 것 같습니다, 소책자가.

그러면 그 2만부 가지고 충분한 홍보가 됐어요?

뭐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지금 앞전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실적이 저조하다보니까 미흡한 걸로 판단이 됩니다마는 계속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플래카드 제작을 30개소 한다 했거든요.

예.

읍내나 시가지.

예, 그렇습니다.

플래카드가 읍내나 시가지에는 그런 대로 잘 알거든요. 우리 해남에 들어온 관문, 화원이나 저기 계곡 같은 데 그런 관문, 또 옥천 같은 그런 데다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외부에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플래카드 게재를.

예.

그러지 우리 해남읍 시가지는 누가 우항리 공룡화석지를 몰라요. 오신 외부 손님들에 대해서는 그것이 홍보가 되기 때문에 시내에는 적당하니 하고 들어오는 관문 그런 데다 많은 게재를 해가지고 외부 관광객들이 보고, 느끼고, 올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를 좀 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강구를 해보시고요. 또 전국단위홍보를 하는데 지하철공사 ······ 자동차회사, 보험회사 사보에 게재를 한다. 그 견해를 한 번 듣고 싶은데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현재 ······

어느 자동차, 보험회사 ······

지금 현재는 지하철에 가면은 그런 여백이 많습니다. 지하철공사하고 이제 협의가 되고 그런 것이 있겠습니다마는 거기도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자동차나 보험회사에 각종 홍보지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게 지금 현대자동차 매월 나오는 책자입니다. 작년 12월달분인데, 거기에 보면은 작년 12월달에는 당진편이 이렇게 여러 페이지로 할애가 되어서 나왔습니다. 당진 페이지가 1, 2, 4페이지까지 할애가 됐습니다. 6페이지까지 할애가 됐습니다. 이걸 갖다가 우리 공룡이 테마공원도 되고 그랬으니까 이 사보에 한다면 이 비용은 거의 회사에서 제작하기 때문에 우리 군이 군비가 별로 안 들 걸로 봅니다. 아무튼 최선을 다해서 이런 유수한 자동차 회사, 또 자동차가 그 손님들을 이렇게 이동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이런 데 등재하면은 홍보효과가 참 좋을 걸로 보고 저희들도 거기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 그리고 한 가지 더요. 군민대상 공룡 바로 알기 홍보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했거든요. 이건 신규 시책입니까, 계속 해왔던 사업입니까?

그동안에도 쭉 해오기는 옵니다마는 금년에는 전적으로 주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옛날에는 그냥 학생들하고 또 마을에도 홍보도 하고 그랬습니다마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환경파트도 쓰레기문제가 범람하게 되면은 쓰레기를 투입하고 그런 분들 적극적으로 모시고 그 현장견학을 시키듯이 그런 것과 같이 아무튼 우리 군민들의 지도층이라든지 저변에 있는 분들을 적극 모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군민들이 인근, 저희 황산면에 위치하는 데도 황산 일부 분들이 바쁘다는 등 여러 가지 얘기로 아직 공룡을 못 봤다는 말씀이 계신 분들도 일부 계시다 하는 것에 주안점을 두고 군민들한테 심층 알리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수시로 하시겠다 그 말씀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계획을 세워가지고 몇 회 정도 한다는 것입니까?

일단은 이 계획 프로그램 운영이니까 계획을 수립해서 시기를 갖다가 조정을 해가면서 추진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요. 좋은 말씀인데 제가 먼저 말씀했다시피 우리 공룡을 홍보하고 공룡에 많은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하려면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3000만 원도 안 되는 예산을 가지고 금년 홍보한다는 것은 본 의원으로서는 좀 섭섭한 감이 많이 있고요. 특히 공룡은 우리 방금 얘기하다시피 규모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박물관으로써 홍보예산이 너무 적어요. 우리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아무튼 우리 의원님께서도 적극 좀 밀어주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추경에라도 더 많은 예산을 투쟁을 하겠습니다. 투쟁이 좀 미흡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소장님이 하기 나름이에요. 열심히 하는데 왜 의원님들이 예산을 반영 안 해주겠어요? 그래서 우리 소장님 지금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앞으로 더 분발해서 우리 공룡화석지가 전국에서 제일가는 홍보를 해가지고 많은 외부 관광객들이 와서 볼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부탁을 드리면서 본 의원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예.

본 의원이 지난번에도 한 번, 공룡화석지를 몇 차례를 가만히 다녀본 적이 있는데요.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죠?

예.

부지도 넓고, 겨울에야 좀 덜 하겠습니다마는 여름철이고 이러면은 제초작업이나 상당히 힘들다는 말씀들 듣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확인차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아까 입장객 수하고 수익이 얼마나 되십니까?

2010년도는 22만9273명, 금액이 수익금은 2억3294만2천 원입니다.

2억 원 정도의 수익이라고 그러면은 지금 들어가는 돈에 비해서는 수익이 많이 나고 있는 건가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것은 거의 비용분석을 하게 되면 마이너스죠. 그러나 저희 부서에 본다면 매년 그 분석을 해놓고 있습니다마는 (자료 찾는 중) 분석표가 ······

아니, 아니요. 그럼 이거 나중에 해서 주시고요.

예예. 아니, 분석표가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 자료 대비해서 분석표를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게 나름대로 여러 동료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하셨습니다마는 나름에 어떤 문제라든가 개선방향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고민들도 있으실 것 아닙니까?

예.

뭐 이제 나름 평가도 하셨을 것이고요. 운영이나 사업에 대한 평가들은 안 하셨습니까?

운영사업에 평가는 그렇게 심도 있게는 안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제 지적을 했으니까 나중에 고민을 하시겠지만 그 전반에 걸쳐서 보면은 운영을 했는데 어떠했다라고 하는 평가도 부족하고 그 사업을 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고 개선방향은 어떤 것이고 이런 평가도 잘 안 되어 있다라는 걸 많이 보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하셔야만이, 무조건 열심히만 한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구체적인 대안과 비전을 가지고 그런 어떤 방향을 찾고 일을 할 수 있지 않겠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어떠십니까? 관람객들을 상대로 설문조사는 진행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그 설문조사 내용은 좀 이렇게 취합해서 반영을 잘 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 내용 혹시 정리된 게 있으시면 좀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신삼식 농업기술센터소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신삼식입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77쪽 목표 및 역점 추진 방향입니다. 지역특화작목 육성과 현장 실용 기술보급으로 농가소득 창출을 위해서 친환경 농업기반 구축과 고품질 쌀 생산 기술보급,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 기술보급,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 육성, 수요자 맞춤형 전문교육 등을 중점 추진해서 농업인과 함께 하는 현장중심 지도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수요자 맞춤형 전문교육, 여성농업인 능력개발,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 기술보급 순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381쪽 수요자 맞춤형 전문교육입니다. 새해농업인실용교육은 구제역으로 인해서 무기 연기되어 다음에 읍·면 특화작목교육으로 제안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여름철 현장영농교육은 6월과 7월 중에 2800명을 대상으로 현장교육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농업인 특성화대학은 친환경농업, 참다래, 감자 과정을 개설해서 생산에서 마케팅에 이르기까지 과정별로 10회에 걸쳐서 심화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품목별 전문기술교육은 귀농인 교육과 병행하여 15과정에 1000명을 대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82쪽 학습단체 자생능력 배양입니다. 회원 수는 5개 단체에 2913명입니다. 농촌지도자회·생활개선회의 친환경농업 실천 한마음대회는 4월 중에 개최해서 친환경농업 실천의지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후계 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과 4-H 과제활동 지원사업은 내실 있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학습단체 회원중심으로 깨끗한 농촌만들기와 안전 농산물 생산교육 등을 통해서 푸른농촌희망찾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작목별 우수농가 성공사례집 발간입니다. 우리 관내에 작목별 최우수 선도농가 사례를 분야별로 발굴을 해서 성공사례를 전파하고 농업인 교육시 사례발표 등을 통해서 우리 농업인들의 의식을 전하는데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384쪽 실증시험포 운영 및 꽃묘 생산입니다. 실증시험포에는 소득작목 실증시험과 신품종을 증식해서 농가에 분양하고 계절꽃은 22만5000본을 생산하여 아름다운 환경조성에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해남 국화향연은 문화예술회관과 군민광장을 우리 군민들의 정서함양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11월달에 국화 분재국, 조형작, 현애작 등 9000여점을 전시해서 우리 군민들이 가을 정취를 만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입니다. 임대농기계는 35기종에 218대입니다. 올해는 양질 조사료인 옥수수 확대재배를 위해서 옥수수 전용 베일러, 수확기, 랩피복기 등을 구입하고 농가수요가 많은 농용굴삭기와 온판쟁기를 추가 구입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농기계 안전사고에 대비해서 농용굴삭기는 보험에 가입해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386쪽 산채류 실증시험 재배입니다. 기능성 약효가 있고 농가소득창출에도 효과가 있는 눈개승마, 산마늘, 누룩취 등 산채류를 차광재배와 노지재배로 지역적응 실증시험재배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작목을 선발하고 재배기술도 정립하여 농가에 보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열대과수 실증시험 재배입니다. 지구 온난화에 따라서 비파, 블루베리, 구아바, 밀감류 4품목에 15품종을 실증시험 재배해서 우리 지역에 알맞은 품종을 선발하고 재배기술을 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88쪽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입니다. 농촌여성 생활대학은 약선요리, 전통주, 농식품창업 등 8과정에 46회 교육을 실시를 하고 읍·면 단위 생활기술과제 교육 등을 통해서 지역농특산물 가공과 상품화에 대한 여성농업인들의 참여의식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미니가양주 제조기술 시범입니다. 사업은 1개소에 5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은 가양주 제조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농가나 법인, 농촌체험마을을 대상으로 다목적 발효기를 이용한 전통주 제조기술 교육을 실시하고 가양주 품질 개선 방안을 제시하는 한편 가양주 제조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해 나가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90쪽 로컬푸드 마인드 함양교육입니다. 우리 지역 먹거리에 대한 자부심 구축, 홍보강화를 위해서 로컬푸드 마인드 함양교육을 실시를 하고 타 지역 우수사례를 도입하는 한편 우리 지역 농특산물을 이용한 음식체험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이수자 중심으로 학습동아리를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식량작물 우량품종 증식보급입니다. 벼 우량품종 증식포는 2개소 10㏊에 농가 선호 품종을 증식을 해서 60t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기능성 맥류 우량품종 증식포는 4개소에 20㏊에 보석찰보리, 강호청보리 등 순도가 높은 시험장산 종자를 확보해서 80t을 생산하여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2쪽 해남쌀 품질고급화와 생산비절감 기술보급입니다. 육묘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무논점파 생략화 시범사업은 2개소에 30㏊를 추진하겠습니다. 탑라이스 생산단지는 고품질쌀이 생산되도록 현장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땅끝햇살 브랜드 쌀 생산농가는 4월 중에 특별교육을 실시를 하고 재배 메뉴얼을 제작하여 농가에 배부하는 등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쌀 품질관리실은 우리 지역 브랜드 쌀을 수시로 품질검사를 실시해서 개선사항을 해당 RPC에 통보하여 쌀 품질관리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친환경농업 생산 기반조성입니다. 밭토양 환경개선 녹비작물 재배는 500㏊를 추진하여 밭벼 대체효과와 배추, 마늘 등 친환경 재배를 위한 토양관리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토착미생물과 천연자재 생산시설은 우리 기술센터 내에 설치를 해서 친환경농업 실천농가들이 미생물과 천연자재를 직접 제조해서 활용해 나갈 수 있도록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토양검정은 9800점을 실시하여 검정결과를 농가에 통보하여 작물별 적정시비가 되도록 지도를 하고 검정결과를 D/B화해서 농업인들의 활용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94쪽 친환경 벼 시범단지 조성입니다. 유기벼 재배기술 보급시범단지는 1개소에 50㏊를 추진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무농약 인증단지를 한 단계 높은 유기농 인증단지가 되도록 유기농 재배기술을 중점 투입하겠습니다. 벼 자연농업 시범단지 1개소는 천경, 포트 육묘, 포트 이앙을 실시하고 토착미생물과 천연자재를 활용한 재배법을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 기술보급입니다. 우리 군에 농업환경과 작물의 지리적 분포 등을 감안해서 중부권, 남부권, 서부권 3개 권역으로 구분을 해서 지역별로 특성에 맞는 작목을 특화작목으로 중점육성하기 위해 지난해에 우리 군 특화작목 육성 중장기 계획을 수립을 하였습니다. 앞으로 기본계획을 토대로 권역별 특화작목을 중점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중부권 특화작목은 미니밤호박, 딸기, 양파채종, 버섯입니다. 먼저 공중재배 미니밤호박입니다. 면적은 40㏊에 106농가입니다. 조기출하를 위한 무가온 촉성재배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고품질 밤호박 생산 핵심기술 투입 등 현장지도를 강화하고 브랜드 포장재 2만개를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396쪽 딸기입니다. 면적은 15㏊입니다. 밀기울 이용 토양소독 4㏊를 추진하고 천적과 유효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딸기 생산기술 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저온피해 예방을 위한 에너지절감형 시설을 2개소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양파종자밸리 사업입니다. 면적은 22㏊에서 30㏊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지난 해에 우리 군과 농우바이오와 3년간 22㏊ 계약재배업무협약을 채결한바 있습니다. 금년에 시설하우스 2㏊, 환기시설 개선 2㏊, 모구저장시설, 냉동고 등을 지원하고, 혈압예방에 효과가 있는 쿼세틴이 다량함유된 기능성 양파 품종육종 연구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버섯입니다. 버섯 재배면적은 3.3㏊입니다. 믹서형 배지 제조기 이용 버섯 봉지재배 1개소와 노루궁뎅이 버섯 재배 기술 지원 등 현장 기술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부권입니다. 특화작목은 화훼, 단감, 무화과입니다. 먼저 화훼입니다. 재배면적은 7.9㏊입니다. 국내육성 품종으로 수출 국화 시범사업 1㏊를 추진하고 알스트로메리아, 리모니움 등 에너지절감형 화훼 재배를 적극 권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98쪽 단감입니다. 면적은 139㏊입니다. 탑푸르트 단감은 40㏊로 확대해 나가고 최고 품질생산 5대 핵심 기술보급과 현장 기술지원단을 운영하고 천연미감 절편곶감 상품화 사업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무화과입니다. 면적은 14㏊입니다. 수확기 연장 실증시험재배 1개소를 추진하고 친환경재배와 고품질 무화과 생산 현장지도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서부권입니다. 서부권 특화작목은 겨울감자, 세발나물, 인삼이 되겠습니다. 황토 겨울감자 사업을 위해서 감자 우량종서 300t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겨울감자는 120㏊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겨울감자 재배방법 개선과 품질향상을 위한 지역적응시험사업을 추진을 하고 감자 특성화 대학을 운영을 해서 기술교육과 함께 겨울감자 브랜드화사업에 공동체의식을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발나물입니다. 면적은 14㏊입니다. 세발나물 전국 시장점유율은 50%가 넘습니다. 2009년과 2010년까지 2년간 연구개발한 표준재배법을 투입해서 생산량과 품질을 높이고 공동작업, 공장출하 등 선도적인 연구대를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0쪽 황토인삼입니다. 면적은 150㏊입니다. 금년에 우량묘삼 시범사업은 1㏊를 추진을 하고 내재해성 철재 해가림 시설 시범사업은 0.5㏊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추진했던 묘삼포에서는 묘삼 300만 본을 공급하고 연구회 중심으로 공동사업을 적극 추진토록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새로운 소득작목 도입 육성입니다. 사업량은 11.4㏊에 사업비는 4억8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블루베리재배 상품화사업은 1㏊를 추진하고 아이눈블루베리로 상품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둥근마 상품화사업은 1㏊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02쪽입니다. 틈새작물은 자색돼지감자, 민들레, 수세미 등을 2㏊ 추진하고 참죽나무 실증재배도 1㏊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구온난화 대응 아열대 작목재배는 열대채소 실증재배 0.5㏊, 아열대과수 실증재배 0.5㏊를 추진을 하고 아열대 작물재배를 위한 보온시설 등 하우스 시설개선 0.8㏊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황금참다래 우리품종 재배단지는 1.2㏊를 추진하고 바람피해와 폭설피해를 예방하고 일조량을 높일 수 있는 격자형태 시설을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친환경 부추재배 실증사업은 0.4㏊를 추진하여 천적과 미생물을 이용한 친환경 부추재배 기술을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기능성 채소입니다. 항암기능성배추, 콜라비, 결구상추 등을 실증시험재배를 통해서 재배기술을 정립해 나가고 우리 지역에 알맞은 품종도 육종회사와 연계해서 선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황, 도라지, 더덕 등 약용작물 재배에 대한 기술지원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04쪽 채소 주산작목 안정생산 기술보급입니다. 고추 안정생산 사업은 0.3㏊에 웃거름 생력화와 부직포 이용 병해예방과 제초노력 절감효과를 볼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 양파 연작장해 예방 실증시험사업도 목포 바이오에너지센터와 연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토양전염성 병해를 예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대서마늘은 기계화 작업이 가능한 지역중심으로 5㏊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구마 품질향상 기술보급입니다. 조직배양 고구마 줄기묘 식재는 230㏊를 추진하겠습니다. 수출고구마 재배단지는 수출규격품 생산을 위해서 10㏊를 추진하여 우리 지역 고구마 수출로 해남 고구마에 대한 대외 신임도를 높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공용 고구마는 전분함량이 많은 신건미, 건미 품종을 5㏊ 조성하여 가공업체에 납품하는 체계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406쪽 친환경 축산 기술보급입니다. 유용미생물 배양센터를 기술센터 내에 신축을 해서 연간 친환경 유용미생물을 200t을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돼지 햇썹(HACCP) 적용 시범사업은 10개소를 추진을 하고 조사료 생산을 위해서 청보리 채종포 10㏊를 추진하고 옥수수는 수확기가 7, 8월 혹서기인 점을 감안해서 수확작업이 매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괄 수확기를 임대사업으로 추진해서 옥수수 재배면적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장 운영에서요, 지금 서부권은 잘 되고 있습니까?

예.

그러면 기종은 많이 준비되어갖고 있어요?

서부권은 20기종에 지금 82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본소에는요?

본소에는 35기종에 지금 136대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편성할 때 서부권에 10몇 종은 추가로 안 합니까?

이제 서부권은 지난해에 새로운 기종을 다 확보를 했어요. 그래서 또 서부권에서 확보를 해놓고 보니까 서부권에서 일부 농업들이 또 새로운 기종을 원한 것은 지난해 연말에 저희들이 기 확보를 했습니다.

그걸 확보를 다 하셨다고요?

예, 일부는 확보를 했습니다.

일부를 확보해도 농사짓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기종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서부권이나 본소나 똑같은 기종을 확보하셔가지고 우리 군민,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예산투쟁을 하셔갖고 좀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옥수수 전용베일러가 따로 있습니까?

예.

작년에 준비 안 했어요?

작년에는 준비를 못 했고요. 금년 본예산에 ······

작년에 하려고 했었지요?

작년에는 예산 확보를 못 했었습니다. 금년에 예산을 이제 확보를 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작년에 옥수수 많이 심은 축산농가에서 그걸 줄 것으로 알고 있다가 안 되니까 난감한 이런 일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내가 잘못 들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걸 엄청 선호하데요. 선호하기 때문에 충분하니 확보를 해가지고 우리 농가에서 농민들이 불편함이 없게끔 예산투쟁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올해 냉해가 이렇게 와가지고 성가시고 농민들의 어려움이 없지 않아 있을 것입니다. 딸기라든가, 지금 겨울감자 있지요?

예.

어떻게 한 번이라도 파보셨습니까?

예.

어째요?

지금 겨울감자가 금년에는 전국적으로 이상한파가 왔는데 저희들이 폭설이 온 이후에 한 번 조사를 해보니까 부직포를 피복해서 된 데가 한 5% 정도 동해피해가 있었습니다.

이제 동해피해가 있는 것도 사실이겠지만은 어떤 것이 있냐면 이걸 이렇게 냉해가 갑작스럽게 많이 올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그걸 잘 이용한 사람들은 일단 한번 관리기로 부설해가지고 부직포를 씌운 농가는 아무 탈이 없고 관리기로 안한 사람들은 절반이상 망가진 걸로 본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시세는 좋지요? 하우스 ······

가격은 지금 5만 원에서 6만7천 원대, 한 박스에 그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센터에서도 지도감독을 하시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해서는 센터가 잘 하고자 우리 군정이 잘 되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농가들이 소득을 창출하기 위해 하기 때문에 좀 강력하니 주지를 시켜가지고 올해는 이렇게 되었습니다마는 내년에는 언제 또 한파가 올지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걸 주지시켜서 농가소득하고 연결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의원님 말씀대로요 저희들이 겨울감자 사업은 거의 한 달에 두 번씩 농가들을 불러다가 교육을 시키고 주지사항을 당부를 하고 그럽니다. 방금 의원님께서 지적한 것처럼 부직포를 완전히 피복이 다 된 데는 동해 피해가 적게 나오고 부직포를 안 씌운 농가들, 그런 농가들은 금년 같은 경우는 동해 피해가 좀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북일 쪽에 부추를 많이 하고 있지요?

예.

부추가격도 지금 ······

부추도 지금 가격이 1만6천 원대? 2만6천 원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부추도 금년에는 아주 수지타산이 맞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박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의원님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고기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381쪽에 교육 관련해서, 물론 여러 가지 구제역 관련해서 “교육을 4월 이후로 늦추겠다.”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우리 기술센터의 여러 가지 여건이나 또 지금의 이런 구제역 방지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은 이해는 됩니다마는 그 교육이라는 것은 어떤 시기가 있고, 특히 4월이면 영농기가 도래되어 가지고 여러 가지 농가들의 참여도가 떨어질 텐데, 그 해남만의 지금 현재 여럿 ······ 지금 그런다고 해서 소규모로 지난번처럼 이 앞전처럼 뭐 면사무소나 농협 2층을 통해서 이렇게 대단위 이런 교육이 아니더라도 작목별 이렇게 연구를 하셔 가지고 그래도 동절기에 그 교육이 좀 들어가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전체적으로 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 가지 정부의 시책도 그럴 것이고 또 어떤 방역이라는 것은 강제성을 띠거든요, 정부에서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습니다마는 그런다고 해서 교육을 4월로 늦춘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강제적으로 요구할 수는 없으나 한번 탄력 있게 고민을 해달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도 그 새농업인 실용화 교육이 매년 1월에 개최가 됐는데 구제역으로 인해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다 무기한 연기가 됐습니다. 이것은 방금 우리 조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구제역이 이제 안정궤도에 오면 읍·면단위 교육, 그다음에 본소에서 집합교육, 그래서 품목별로 저희들이 다시 구상을 해서 시기에 맞게끔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81쪽이요 농업인 해외연수 3개 분야 30명 되어 있는데 예산심사할 때는 33명 되어 있었거든요? 어떤 인원들인가요?

그 3명은 학습단체, 아마 농업인들 중에서 학습단체 회원은 지도자회, 생활개선회, 농업경영인회 뭐 이런 분들이, 군 단위 임원들이 해외연수를 개별적으로 전국단위 해외연수에 참여해서 가고, 이 30명은 순수한 우리 해남 농업인들을 중심으로 저희들이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할 계획입니다.

예산은 그대로인데 인원이 좀 안 맞는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384쪽에 보면 실증포 운영해 가지고 배하고 부지화가 들어 있는데 배가 한 십몇 년 전에 상당히 많은 면적을 재배를 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결국에는 관리가 안 되고 과수원을 다 파헤치고 마는 그런 경우가 발생이 됐는데, 어떤 품종을 어떻게 시험을 하겠다는 얘긴가요?

배 이 과수는 그렇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거기에 지금 5개 품종? 5개 품종 정도를 지금 재배를 하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각종 우리 배 재배농가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적당한 품종 선발, 또 병충해 방제기술 정립, 뭐 전정기술 정립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시험재배하시더라도 나중에 농가 선정할 때는 이건 전업하지 않으면 배 같은 경우는 12개월, 1년 내 계속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다른 작물하고 병행해서 하기 어려운 작물이니까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아열대과수 실증시험재배에가 4개 품종이 있고요, 금년부터 2015년까지 지금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이제 시험을 하시겠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전부터 했는데 더 하겠다는 말씀인가요?

비파하고 블루베리하고 구아바하고 밀감류는 지금 기술센터에서는 시험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거기다가 우리 하우스 내에서 시설재배를 통해서 ······ 사실 비파나 블루베리, 또 밀감류 이런 것은 품종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중에서 우리 국내에서 그래도 품질 면에서나 수량 면에서 또 소비자 선호도 이런 것을 봐서 몇 개 품종을 저희들이 선정을 해서 우리 센터 내에다가 시험재배를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기 뒤에 보면 또요 소득 작물로 똑같은 작물들이 들어가 있어요, 새로운 소득 작목 도입육성에.

예.

앞에서는 실험을 하고요, 아직 실험이 정확하게 다 끝나지 않은 품목들을 소득 작목으로 해서 공급을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좀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블루베리나 일부 아열대작물을 농가에 시범사업으로 일부는 추진을 하고, 또 일부는 기술센터에서 실증시험재배를 한다니까 우리 박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과수재배에 대한 기술정립, 센터에서는 그동안에 농가에서 일부 선호품종은 시범사업을 전개하고 그중에서도 몇 가지 품종을 우리 기술센터 내에서 시험재배를 통해서 우리지역에 맞는 품종선발, 또 재배기술 정립 이런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미니가양주 제조기술 시범을 하시는데 그 사업목적이 궁극적으로 어떤 목적인가요?

이제 그 가양주가 사실은 요즘 막걸리 소비가 증가가 되고 또 가양주에 대한 소비도 증가추세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니가양주 제조기술 시범사업은 아마 우리 해남이 전남에서 1개소 있는 사업으로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술을 파는 것이 아니고 발효 전단계까지 제조를 해서 그 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은 지금 녹색체험마을이나 전통테마마을, 그 체험객들이 많이 오는 마을을 중심으로 이 사업을 전개해 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체험비를 받고 발효 전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사가서 자기 집에서 3～4일간 숙성시켜서 술을 먹을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이 다목적발효기라는 것이 농촌진흥청에서 개발한 다목적발효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용해서 미니가양주를 한번 시범사업으로 추진해 볼 계획입니다.

체험방문객 대상으로 ······

예. 체험방문, 그러니까 농촌을 체험하려는 체험방문객 대상으로 술을 파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 하면 주류법에 걸리기 때문에 바로 전단계까지 직접 자기들이 제조해서 갖고 가는데 그 체험비를 받을 목적으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한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386쪽에요 산채류 실증시험 재배가 있는데요 그 시책사업이죠? 근데 지금 보면 규모를 봤을 때 하우스 차광재배하고 노지재배하고 했을 때 그 차이점이 있습니까?

아, 이제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가지 작목을 해볼 계획이거든요. 그 눈개승마는 이것이 해독작용, 지열작용이 좀 있고요. 산마늘은 이것도 자양강장 효과가 있고 누룩취는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춰주는 효과가 있고, 곤드레도 혈액순환이나 이뇨작용에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지난해에 저희들이 타지역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 네 가지 작목을 선정했어요. ‘가장 농가소득창출에 효과가 있고 기능성도 있다.’ 그런데 해남에서는 이것을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 이 차광재배를 왜 말씀드리냐면 이 작물이라는 것이 다 특성이 틀립니다, 햇볕을 좋아하는 것이 있고 햇볕을 싫어하는 것이 있고. 인삼도 햇볕을 싫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눈개승마 같은 것은 음지식물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차광재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절반으로 나누어가지고 이 네 가지 품목을 차광재배와 노지재배 쪽으로 두 가지로 구분해서 어느 재배방법이 가장 좋은 것인가 그런 환경을 찾기 위해서 시험재배를 합니다.

예. 그러면 아직 ······ 우리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죠?

그렇습니다.

저는 이것을 봤을 때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여성들로 봐서도 좋고요, 또 우리 건강에 참 자연적으로 했을 때 너무 좋아서 저는 질문을 했는데 이제 차광재배나 노지재배나 이것을 특별히 구별해서 했으면 정말 좋겠고요.

예.

또 388쪽에요 여성농업인 능력개발이라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서 그 잠재력이 있는 전문기술을 통해서 ······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작년에 나주박물관에서 ······

농업박물관!

예, 농업박물관에서 봤을 때 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른 시·군에서는 너무 너무 좋은 제품이나 체험이나 전을 지저서 오신 분들한테 나누어준다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 ······ 진짜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현재 해남의 배추김치나 이런 거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예예.

그랬을 때 ‘그 옆에다 배추김치를 좀 담아서 맛이라도 보여줬으면 너무 좋았겠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한번 기회가 된다고 하면 내년부터는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서 해남을 알릴 수 있는, 정말 자연식품으로 해서 알릴 수 있고, 소득을 ······ 그 전체 전국에서 오는 그 관광객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랬을 때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 참고해서 금년에 한번 다른 방법을 강구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한 가지만 궁금해서 여쭈겠습니다. 농기계 임대사업 보험료요 굴삭기 8대 보험료를 가입을 하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굴삭기는 얼른 말해서 포크레인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예예.

그건 면허증이 있는 사람에 한해서 빌려갑니까? 그렇지 않으면 일반농가에서 빌려갑니까?

아, 이 농업굴삭기는 소형이라 면허증이 없어도 가능합니다. 단, 저희들은 원동기가 딸린 기계는 이 굴삭기뿐이 없거든요. 나머지는 전부다 트랙터 부착용입니다. 그래서 원동기가 딸린 것을 갖고 가가지고 만일 농가가 사고를 일으켰을 때 뭐 자기 신체상해를 입는다든지 이랬을 때는 그것도 책임한계가 ······ 또 이 농가한테 배상하라고 하면 참 어려운 점이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여러 군데다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농업굴삭기를, 또 이 보험을 취급을 하는 데가 우리 해남에서는 산이농협에서만 취급을 하지 다른 농협에서는 취급을 않더고만요. 그래서 일단은 농업굴삭기 전체를 다 금년 1월에 보험가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이 혹시 사용하다 안전사고가 났을 때 보험혜택이라도 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되겠다 싶어서 그렇게 해놨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네, 박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계세요?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김총수 세무회계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회계과장 김총수입니다. 저희 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33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외수입 납부안내 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군비 2500만 원을 들여 가지고 세외수입 납부 자동안내시스템을 도입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기존 운영 중인 세외수입시스템하고 교통행정시스템에다가 납부안내시스템을 이렇게 연계해서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스템을 구축해 가지고 ARS를 통해서 365일 24시간 세외수입 납부금액 및 가상계좌를 안내를 해 주고 또 실시간으로 군민들이 납부결과를 확인할 수 있고 또 체납자에 대한 일괄납부안내, 문자전송 서비스를 실시하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이걸 함으로써 저희 직원들이 그 단순·반복적인 납부안내전화 민원업무의 부담을 해소하고 또 체납액 징수를 제고하는데 크게 보탬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세외수입 징수강화 계획추진입니다. 현재 세외수입이 현년도 그러니까 2010년입니다. 2010년도 미수납액이 6억9500만 원, 그다음에 과년도 미수납액이 24억2900만 원 해서 현재 미수납액이 31억2400만 원입니다. 이 체납액은 11개과 5개 읍·면에 걸쳐서 지금 체납이 되고 있습니다. 각 실·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 전체 약 26억인 83%가 자동차관련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독촉장도 발송하고 행정처분을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압류를 3142건, 결손처분을 808건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세외수입 체납액징수 대책보고회를 3회 정도 개최를 하고 또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처분 등 체납처분도 강화를 하겠습니다. 또 징수불가능분에 대한 체납액 결손처분도 과감하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속하고 탄력적인 계약 행정 추진입니다. 지금까지 G2b시스템에 의해서 계약한 실적이 작년에 337건입니다. 또 예산절감을 위해서 자체 원가검토를 시행을 했는데 총 55건에 3억8800만 원을 절감을 했습니다. 금년에도 조기집행 적극적인 추진 및 지원을 위해서 긴급입찰제 운영, 신속한 대가 지급, 성금제도 적극 활용을 하고 그다음에 공정하고 투명한 그런 계약업무추진을 위해서 전자계약제도를 20억 이상 공사 한 3건 정도로 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볼 계획입니다. 다음은 수의계약 대상자 선정에도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법규를 준수하고 대등한 협상 추진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수의계약 현황은 금액에 관계없이 우리군 홈페이지에 실시간으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시설공사에서는 우리군 업체하고 하도급 계약체결이 될 수 있고 또 인력장비도 우리 군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약과정에서 공고를 하고 물품구매도 관내생산 농공단지 제품이나 중소기업제품을 우선 구매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명확한 회계업무 시행을 위해서 계약담당자의 실무교육도 강화를 하고 예산절감을 위한 원가검토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1억 이상 3억 이하는 자체적으로 하고, 3억 이상은 기획실에서 또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2010년 세입·세출결산 및 재무보고서 작성 및 의회승인은 7월까지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중심 세정 및 자주재원 확충입니다. 올해 저희들 부가목표액이 337억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군세가 172억입니다. 저희들이 작년도 12월 말까지 해서 실적이, 부가액이 390억9100만 원으로 해서 목표대비 약 123%를 달성했고, 누락된 세원도 1057건 6억5300만 원을 발굴해서 부과를 했습니다. 금년에도 계속해서 신뢰받는 지방세정 운영을 위해서 자진신고 및 납기전 납부 홍보강화, 그리고 신속하고 적극적인 민원처리로 납세자 권익보호에 앞장서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세수 목표달성을 위해서 누락세원 발굴을 강화하고 중과세 일제조사 실시, 비과세감면 사후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적정한 개별주택가격 조사입니다. 이것은 1월 1일과 6월 1일 기준으로 해서 개별주택에 대한 가격을 조사·산정하고 부동산평가업자의 검증 후 주택소유자의 의견수렴 및 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자료를 추진해 가지고 재산세 부과자료로 활용하게 되겠습니다. 기 지금 작년에 국토해양부 표준주택 결정공시를 마쳤고, 작년에는 2만3991호에 대해서 공시를 마쳤습니다. 금년에도 개별주택 특성조사 및 산정을 2월 14일까지 이렇게 마치도록 하고 그다음에 산정가격 검증 및 가격열람, 의견제출을 3월 말까지 이렇게 마치겠습니다. 의견제출 가격검증 및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4월 말까지 마쳐서 개별주택가격 결정공시를 6월 말까지 모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분도 6월부터 시작을 해서 11월 30일까지는 마무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체납액 징수입니다. 저희들이 지금 현재 현년도 체납액이 14억5300만 원, 과년도 11억4100만 원 해서 총 25억9400만 원이 작년 12월 31일 현재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오늘 현재는 약 23억9000만 원 정도가 체납액입니다. 체납액 저희들이 징수를 위해서 작년에 지방세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를 추진해서 목표대비 약 120%를 징수했고요, 그다음에 체납처분 압류도 총 3364건을 압류를 했습니다. 번호판영치도 172건, 그다음에 자동차세 징수촉탁 번호판영치도 60건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지방세 징수율 올리기를 2월 28일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목표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도 목표가 92.4%인데 저희들은 현재 목표는 달성했습니다마는 목표에 구애받지 않고 계속해서 2월 28일까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 지방세 안내 콜(Call)센터 운영입니다. 이것은 지방세 안내와 또 체납자 납부독려를 위해서 저희들이 계속해서 전담 직원이 있어 가지고 전화상으로 이렇게 납부안내 독촉을 하고 있는 콜센터 운영을 계속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징수기동반 연중 운영인데요 저희들이 차량영상인식시스템이 있습니다. 그게 차에 부착이 되어 가지고 그 차로 돌아다니면서 세금 안낸 차들을 이렇게 적발해 가지고 번호판 영치를 하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체납차량은 인터넷공매도 저희들이 과감하게 시행을 하겠습니다. 또 지방세 전화납부 시스템을 금년 예산에 3300만 원 예산이 세워졌기 때문에 이 시스템도 도입을 해서 납세자 편의를 도모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공유재산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국유재산이 약 3157필지, 도유재산이 7525필지, 군유재산은 토지가 약 3만 필지, 건물 380동, 기타 선박 등이 있습니다. 금년에는 국·공유재산 실태조사 및 조치로 해서 무단점유자 대부계약 및 변상금을 부과를 하겠습니다. 약 4만1000필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국·공유재산 대부료 부가는 1709필지에 대해서 사용료 부가를 약 예정금액 1억9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존부적합 국·공유재산 수의매각도 추진하고 그다음에 고구려대학 해남캠퍼스는 저희들이 1월 7일에 기 매각을 10억6300만 원에 마쳤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청사 시설 보수입니다. 저희들이 금년에 총 5억2500만 원의 사업비로 본청에 실·과 내부정비공사 외 2건, 그다음에 소방감지기 및 유도등 등 본청 시설보수 1억2200만 원 추진하고, 읍·면 청사 시설보수도 12건 3억300만 원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그다음에 구 옥천보건지소 등 총 5군데 사용하지 않게 되는 불용처분된 건물철거 1억 원을 들여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문내면사무소 신축 공사입니다. 문내면 동외리에 약 4700㎡의 부지에 2층 900㎡의 면적으로 해서 신축할 계획으로 지금 사업비는 25억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비 15억 원과 기금 10억으로 하게 되는데 올 사업비는 6억 원입니다. 그래서 올 사업비는 설계하고 부지매입하고 그런 사업으로 해서 6억 원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추진실적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추진위원회에서 최종후보지를 저희들이, 아니, 2009년도 11월에 건의를 해서 저희들이 작년 10월 4일에 최종 주민설명회를 개최해서 의견수렴을 했고 그다음에 재정투융자심사, 그다음에 군정조정위원회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등 모든 행정적인 절차는 마쳤습니다. 현재 신축부지 토지감정평가를 해 가지고 매입을 추진하겠습니다마는 감정평가하기 전에 먼저 토지소유자들의 기공승낙서를 지금 징구해 주도록 면에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오는 대로 감정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채승인 및 기금배정신청은 올 상반기에 마치고 8월부터는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거쳐서 내년 1월부터는 착공을 해서 12월까지는 공사가 마무리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조광영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광영 의원입니다. 339페이지 있죠? 국·공유재산 관리에서 지금 현재 군소유 임야와 관련해서요 뭐 불법 경작이랄까 뭐 불법 묘지조성 같은 것에 대해서 어떤 자료가 있습니까?

그런 자료는 저희들이 지금 없는데요.

그러면 어디서 그것은 관리합니까? 어느 부서에.

임야는 지금 산림녹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산림녹지과에서 불법 묘지나 불법 경작에 대해서는요 ······

예.

그럽니까? 만약에 그런 문제가 나오면 어떤 방법으로 군에서는 해결합니까? 원상조치를 합니까? 아니면 어떠한 ······

불법 묘지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들이 그거는 미쳐 손을 못 쓰는 것 같고요, 경작지는, 불법 경작지는 저희들이 대부료를 ······

대부료를 받고요.

예. 부과를 하고 또 기존에 계속 사용을 했었다면 변상금, 5년까지는 변상금을 부과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변상금을 부과하고 정당하니 계약해서 대부료를 내고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좀 민감한 사항 같습니다마는 특히 우리가 그 산지개발하다 보면요 제일 문제가 거기에 따르는 어떤 행정조치보다도 불법 묘지로 인해서 개발이 안 되고 또 그것이 몇 년씩 이렇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보면 불법 묘지가, 물론 무연고묘지도 있습니다마는 또 대부분 지역에서 그 지역 일을 하신 분들이, 마을 일들을 하신 분들이 또 그렇게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셔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군에서도 적극 대처를 못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그런다고 하면 ‘영원히 누가 거기에 손을 못 대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있어요. 저도 이런 얘기는 참으로 민감한 사항입니다, 솔직히 의원들도. 그러나 누군가는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군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계획된 어떤 우리 해남에서 개발행위를 하려고 하고, 우리 해남에 더 좋은 시설과 지역의 개발을 위해서 썼을 때, 쓸려고 할 때 그런 묘지로 인해서 어떤 제약이 된다거나 어떤 시기를 놓친다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여러분! 그러면 이것을, 이 불법 묘지에 대해서 지금 누가 현재 관리·감독을 합니까?

저희들이 토지부분은, 어쨌든 국·공유지는 저희들이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실태조사를 계속 작년부터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무단점유자는 저희 직원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저희들이 관리가 안 된 무단점유 토지에 대해서는 누가 관리를, 불법 경작을 하고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직원들이 계속 나가 가지고 거기다 깃발을 쫒아 놓습니다. 깃발을 불법 토지에 대해서, 불법 무단점유 토지에 대해서 그렇게 군에 대부계약을 하고 경작할 수 있도록 깃발을 꽂아 놓는 그런 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깃발을 보고 저희들한테 계속해서 찾아오고 있어 가지고 그분들은 대부계약 정당하니 체결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뭐 묘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하면서 같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마는 실태 조사를 한번 병행해서 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꼭 해야 됩니다. 꼭 해야 됩니다! 심지어 바깥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있는지 알아요? “군소유지 임야의 묘지는 먼저 쓴 사람이 임자.” 라고 다 그럽니다. 심지어 어떤 행태가 있냐면요 가묘를 설치해 놓고 먼저 이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내용 알고 있어요?

아니요, 그런 건 ······

모르겠습니까?

예,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실태조사 해 보세요.

예예, 잘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우리가 봤을 때 특히 방금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재산의 한계성이 있습니다. 그 한계성은 우리 공공기능으로써 써야지 한두 사람들이 임의대로 사용해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도 관리를 안 한다거나 제재를 안 한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그 관계에 대해서.

예.

특히 민감한 사항이라고 말했습니다. 분명히 저도 용기 있게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은.

예, 잘 알겠습니다.

꼭 실·과·소에서도 해당 소에서도 관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조광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또 있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340쪽에요 청사 시설 보수 관계요. 작년 후반기 업무보고 때 세무회계과에 제가 질문을 했는데 어떤 답변을 하셨냐면 관사구입을 위해서 2억 정도의 예산을 전용하면서 자산관리계에서 1억2000, 그다음에 공공운영비에서 9600을 작년에 전용을 하셨어요. 그런데 공공운영비에서 보면 각 면사무소, 청사 유지관리비, 전기세, 수도료에요. 그런데 후반기 때 전용을 하셨으면 작년 예산이 아마 8억이었는데 6월 16일에 전용신청을 해서 17일에 승인이 나 가지고 22일에 계약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9600을 8억에서 후반기니까 절반 정도는 투입을 했을 것 아닙니까? 4억 정도에, 최소 4억 정도에서 9600을 전용해서 쓰셨어요. 그래서 “후반기 때 청사 관리하고 면사무소 유지관리비, 그다음에 전기세, 수도료 사용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겠습니까?” 하니까 “아무 지장 없고 충분하다.” 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답변을. 그렇다고 보면 20% 이상 예산을 삭감해도 면사무소하고 청사하고 유지관리비하고 전기세 내고, 수도료 내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금년도에 보면 -물론 총무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서 올라와서 승인을 했습니다마는- 오히려 증액이 돼 갖고 올라왔어요, 1억3000, 1억2900인가? 그래서 작년에 후반기 때 세무회계과장이 본회의에 와서 답변하셨던 내용대로 하신다 하면요 “8억에서 20% 삭감을 해도 운영하는데 아무 이상이 없다.” 고 답변을 하셨기 때문에 제 상식적으로는 6억 정도면 아무 이상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계산적으로. 그런데 1억2900이 증액이 되어 가지고 9억3000이 올라왔어요. 그렇다면 제가 볼 때는 상당히 방만한 예산편성이 됐고 충분히 많은 예산을 절감할 수 있겠다는 계산이 들어가요.

답변 드릴까요?

예예.

그 작년에 전용했던 것은 청사보수비가 아니고 그 토지매입비입니다.

아니요! 1억2000은 토지매입비였었고요, 9억600 ······

예, 그래서 전용한 게 9000만 원인데 ······

예, 9600만 원 얘기에요.

예, 9000만 원 전용했는데 그것을 전부 추경에 확보를 해서 사용을 했습니다. 그 돈을요, 전용한 돈을 추경에 확보를 했었습니다.

아니, 근데 그때 그 답변을요 -물론 추경에 예산편성해서 세웠는데- 그 당시에 과장님이 “충분하다.” 고 얘기를 하셨었어요.

그 부분은 ······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예산을 충분히 절약해서 쓸 수 있는 부분이 있겠다고 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청사 시설 보수하는데 예산을 좀 절약해서 쓰는 방향으로 해 주셨으면 쓰겠다는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이것도요 좋으신 말씀인데 지금 읍·면, 본청 예산이 지금 5억2500만 원이 세워졌는데요, 저희들이 통상 예산 세우는 과정에서 그 시기에 각 실·과하고, 본청은 이제 저희들이 조사를 하고요 읍·면에서 전부 이렇게 시급히 보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각 읍·면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 가지고 저희들 담당직원이 전 읍·면을 일일이 확인을 해서 정말로 시급한지 안 한지를 판단을 해 가지고 저희들 예산부서에 요구를 -다 요구한대로 해준 게 아니고- 하거든요. 그런 과정에서 상당 부분이 물론 깎기도 하고 또 시급한 데도 올렸는데 그 부분에서도 또 일부만 반영되고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꼭 필요한 부분만, 시급한 부분만 이렇게 예산을 세워서 시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요, 그 본회의장에 오셔 가지고 그 당시에 그렇게 임기응변식으로 답변을 하셔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잘 알겠습니다.

뭐 그 당시에 안 계셨으니까 그런데요, 아껴서 사용할 수 있는 예산절감을 좀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오전회의를 마치고 오후 1시 3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김충재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 군정 주요업무 중에서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349쪽입니다. 보건기관 시설 현대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어촌보건의료서비스사업 계획에 의해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금년도에도 보건지소 1개소와 보건진료소 2개소 등 3개소에 대해서 9억1000만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신축부분을 추진하겠습니다. 북일면 보건지소 사업비는 5억3800만 원으로 해서 부지는 면사무소 내에 선정을 해서 3월까지 설계를 해서 4월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와룡 보건진료소와 금호 보건진료소는 2월까지 부지 선정한 다음에 설계 후에 공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구강보건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 의치보철 사업을 비롯한 취약계층 구강관리사업 등을 다양하게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노인 의치보철 사업은 60세 이상 노인 133명을 대상으로 해서 무료 의치보철을 시행하고 구강보건 이동진료차량 운행은 주 2회 내지 3회씩 연간 110회 걸쳐서 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 학교 불소용액양치사업도 28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학교 구강보건실 3개소에 설치되어 있습니다마는 운영과 또 양치교실은 북평초등학교에 설치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구강보건실에서는 임산부와 영유아,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구강관리를 집중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351쪽 한의약건강증진 허브(Hub)보건소 사업입니다. 3년 연속 허브보건소로 저희 보건소가 선정이 돼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중풍 예방교실을 비롯한 다양한 한방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주민들에게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방 중풍 예방교실은 27회에 걸쳐서 실시를 하고 장애인과 독거노인을 위한 한방가정방문도 월 1회씩 정기적으로 방문을 실시해서 건강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상체질교실 운영과 기공체조교실 운영, 한방육아교실 운영, 한방금연교실 운영은 계획대로 착실히 추진을 하겠습니다. 또한 중년여성 비만클리닉 운영은 12회에 걸쳐서 중점적으로 240명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장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입니다. 감염병 환자 조기발견을 위한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또 주민 예방교육 홍보를 강화해서 전염병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감염병 감시 및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 병·의원과 마을 이장 등으로 해서 145명의 모니터 요원을 지정하고 감염병 발생 취약관리시설인 집단급식소 등에 대해서는 중점점검과 함께 교육을 병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비브리오 폐혈증 예방을 위해서 간염이라든가 간질환, 고위험군 2286명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관리를 해서 홍보를 하겠습니다. 또한 해수와 갯벌에 대한 비브리오 검사를 주 1회씩 정기적으로 실시를 하고 가을철 발열성 예방을 위한 쯔쯔가무시 예방약품 1만6000개를 구입해서 각 세대별로 1개씩 배부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53쪽 사계절 방역사업입니다. 하절기 살충소독과 동절기 유충구제 등을 병행하는 연중 방역체제를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방역기동반은 5월부터 9월까지 5개월간 유지를 하고 상시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겠습니다. 또한 읍·면에 방역장비 11대를 지원해서 장비를 보강토록 하고 일제방역은 6월부터 9월까지 가축공동방역단에 위탁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마을 자체적으로 하였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513개 마을에 대해서 위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또 사계절 방역활동 전개를 위해서 겨울철에는 대형정화조를 중심으로 해서 모기유충 방역사업을 실시를 하고 또 하절기에는 일제방역과 해빙기 방역을 시기에 맞춰서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해남읍 시가지 방역도 하절기에 집중적으로 방역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예방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에서 노인에 이르기까지 전 연령층에 대해서 적기에 완전 접종을 실시해서 면역력을 형성토록 하겠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총 1만1022명을 실시하겠습니다. 저희 보건소 자체 예방접종이 6700명, 병·의원 위탁 접종이 4322명이 되겠습니다. 임시 예방접종은 일본뇌염을 비롯한 장티푸스, 신증후군출혈열, A형 간염, B형 간염 등해서 3505명에게 적기에 접종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행성 독감 예방접종은 2만7321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되,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는 전체 무료접종을 실시하고, 이 외에 군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유료접종을 실시를 하겠습니다. 355쪽 방역소독 “바로처리반” 운영입니다. 해남읍에 있는 골목지역에 대해서는 차량소독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골목지역, 취약지역에 대해서 방역소독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바로처리반”을 올해부터 신설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 보건소에 방역소독기 장착된 오토바이를 1대 배치를 해서 방역민원 신고가 접수되거나 필요할 경우에 즉시 출동을 해서 소독을 실시하고 그 후에 민원인에게 SMS 문자라든가 전화통보를 해서 방역체제를 구축해서 신속한 민원 방역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56쪽 정신보건사업입니다. 지역중심에 통합적인 정신질환자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조기발견과 함께 상담·치료·재활 등을 통해서 사회복귀를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자 등록관리는 213명을 등록해서 월 1회 정기적으로 관리를 하고 주간재활프로그램과 정신장애인 가족모임을 통해서 활동을 활발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아동과 청소년의 건강검진은 1500명에 대해서 과잉행동장애라든가 우울증 검사를 실시해서 이상자에 대해서는 정밀진단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신질환자 예방교육을 비롯한 상담실을 운영해서 정신질환관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7쪽 치매예방관리입니다. 치매예방 및 조기발견 치료서비스를 제공하여서 노인의 삶의 질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조기검진은 60세 이상 23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한 이 중에서 치료비가 필요한 치매환자 192명에게는 3만 원 이내에서 약재비와 진단비를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또 치매환자 300명에 대해서 정기등록을 해서 월 1회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치매인식표를 부착을 해서 배회가능치매노인이라든가 또 실종시 소재파악이 용이하도록 인식표를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치매예방교육과 치매상담센터를 운영해서 치매예방관리에도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358쪽에 건강생활 실천 통합서비스입니다. 생활습관 잘못으로 인한 고혈압이나 당뇨병을 예방하고 운동보급, 또 비만예방, 절주 등 건강생활 실천을 유도하는 사업입니다. 먼저 건강생활실천마을 32개소를 지정해서 주 2회씩 정기적으로 운동과 교육을 실시해서 건강한 생활을 실천하도록 유도를 하고 어르신 운동보급 사업에 있어서는 지금 현재 목욕장이 4개 면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 면에서는 주 2회씩 건강증진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문내면에 대해서는 신축이 되는 대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허약노인 건강증진프로그램입니다. 복지시설 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고 장수교실도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비만관리 프로그램 운영에 있어서는 아동에 대해서는 초등학교 2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방학 8주 동안 주 3회를 실시하고 헬스장 임대운영은 성인남녀 30명을 대상으로 해서 12주간 운영할 그런 계획입니다. 다음 359쪽 영양플러스 사업입니다. 저소득층 임산부와 영유아에게 필수영양식품을 지원하고 영양관리를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 중으로 해서 저소득 영유아와 임산부 84명을 선정해서 조제분유 등 16개 식품에 대해서 월 2회씩 가정에 6개월간 배송을 해서 영양공급을 하고 식품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급이 끝나게 되면 영양상태를 평가해서 계속지원할 것인가 연장여부를 결정해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입니다. 흡연은 암과 심·뇌혈관질환의 주 발생요인입니다. 따라서 우리 지역사회의 금연환경을 조성해서 이러한 질환들을 예방하고 주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금연클리닉은 저희들이 흡연자 등록관리 600명입니다. 600명에 대해서 금연을 실천토록 저희들이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고 청소년금연교실은 2개 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실시를 하겠습니다. 또 사업장 이동금연클리닉도 4개를 운영하고, 담배없는 건강마을은 4개 정도를 육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흡연예방 교육입니다. 아동과 청소년 순회교육을 비롯한 주민 흡연예방교육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금연구역 지도점검에도 연 4회 의료기관과 PC방 등을 점검해서 금연환경이 조성되도록 하겠습니다. 361쪽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이 되겠습니다. 의료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해서 정기적인 방문관리를 통해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월부터 2월까지 43개 권역을 나누어서 지역별로 담당제를 운영하고, 의료 취약계층인 7550가구를 연간 6만400회에 걸쳐서 방문진료와 투약·처치·교육상담 등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재가 암환자 510명에 대해서 통증관리를 위한 마약투여 등 관리를 실시하고 방문 보건 자원봉사자 교육과 중증환자 의료장비 대여사업을 실시하고, 거동불편자 목욕사업은 연 6회를 실시하겠습니다. 또 효사랑 발마사지도 월 1회씩 12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362쪽 암환자 의료비 지원 사업입니다. 저소득층가정의 암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210명에게 2억16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소아암환자는 18세 이하로써 연간 2000만 원까지 지원을 하고 건강보험 암환자에 대해서는 연간 200만 원 이내에서 지원하되, 5대 암에 한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의료수급 암환자는 220만 원 이내에서 전체 모든 암에 대해서 지원을 하고 폐암환자에 대해서는 정액 10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363쪽 암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호발 암에 대한 조기검진을 실시를 해서 암에 대한 예방을 하겠습니다. 올해는 1만7083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검진대상자는 홀수년도 출생한 의료급여수급권자와 건강보험가입 하위 50%가 되겠습니다. 검진종목은 5대 암에 대해서 건강검진기관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에는 7개 병원이 지정이 되어 있고 관외의 경우도 검진은 관계없이 지정된 기관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연중 대상자 명단을 확보해서 개별검진을 독려를 하도록 하고 검진결과 유소견자에 대해서는 추적관리와 함께 발견된 암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364쪽 지역사회 중심 재활 사업입니다. 저희들 보건소에 재활치료실을 설치해서 장애인 개개인에게 맞는 재활프로그램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중에서 장애인 412명을 등록해서 정기관리를 하고 주간재활치료실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회 매일 운영을 하도록 하고, 특별히 또 작업치료과 교수와 연결을 해서 월 1회씩 장애인에 맞는 그러한 작업치료를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뇌졸중 장애인 및 가족 재활교육, 그리고 장애인 가족 세상나들이 등을 실시해서 장애인의 사기앙양에도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65쪽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입니다. 마을경로당에 대한 순회방문 의료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330개소를 대상으로 해서 2개월에 1회씩 연 6회 3만9600명을 방문해서 진료와 또 건강체조, 고혈압, 당뇨관리, 교육, 전염병 예방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실시를 해서 경로당 이용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 366쪽입니다. 전립선 암 무료 검진사업입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립선 암에 대해서 저희들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실시해서 발견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대상은 50세 이상 주민 1000명 정도로 해서 대상자는 방문대상자 중에서 50세 이상 희망자와 보건지소에 신청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대상자에 대한 채혈검사를 저희 보건소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고 이상자에 대해서는 2차 정밀검진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827명 검진을 해서 4명의 암환자를 발견·치료하였습니다. 367쪽 부모 건강·사랑 알림 서비스입니다. 방문 보건사업과 연계된 사업으로써 고향의 부모님에 대한 방문 보건활동 사진이라든가 건강관리 내용, 또 근황 등을 타지역에 있는 자녀들에게 e-메일을 통해서 알려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상자 선정은 타지의 자녀 또는 대상자 친인척과 지인들로부터 신청을 받아서 72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그런 계획이고요, 월 1회 방문보건팀이 방문을 하여서 건강관리 내용과 또 근황 등에 대해서 자녀 e-메일로 알려주는 그러한 서비스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368쪽입니다. 다문화가정 건강 지킴이입니다. 다문화가정 300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건강검진과 상담 등 포괄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직원이 다문화가정을 방문해서 혈압이라든가 혈액검사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B형 간염 예방접종을 비롯한 병·의원 연계진료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 영유아에 대해서도 중점 병행관리를 하고 방문간호팀과 대상자와 통합적인 멘토링 프로그램을 유지해서 다문화가정에 삶의 질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369쪽 임산부 관리사업입니다. 임산부 관리사업은 올해 산모신생아도우미 지원은 저소득 출산가정 155명에게 산모도우미를 파견토록 하겠습니다. 임산부의 건강검진비 지원은 등록임산부 150명에게 초음파 진단을 할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고 출산가정 축하격려품에 대해서는 지난해까지는 셋째 자녀 이상으로 했습니다마는 올해부터는 전 가정, 전 출산가정으로 확대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임산부의 건강관리를 위해서 철분제 등을 지원하고, 예비신혼부부 30쌍에 대해서는 무료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이벤트 행사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한 출산·수유부에게 유축기를 대여해서 편의를 도모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신생아·영유아 건강증진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생아·영유아의 정기적인 건강관리 및 서비스를 통해서 차세대 군민건강 기반을 구축토록 하겠습니다. 신생아 건강보험료 지원은 셋째 이상 자녀 277명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이고, 5년 만기 10년 보장이 되겠습니다. 선천성대사이상검사는 전 출생아를 대상으로 실시를 하겠습니다. 영유아 600명에 대해서 등록·관리를 해서 건강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신생아 난청조기진단사업도 58명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신생아 이름지어주기입니다. 출산가정 중 희망가정에 대해서는 무료로 신생아 이름을 지어주는 그런 사업도 전개를 하게 되겠습니다. 371쪽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여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하고 희망하는 자녀를 갖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체외수정 시술비는 40명에 5400만 원, 인공수정은 58명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원대상자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150% 이하 즉, 2인 가족의 경우 480만 원 정도 소득이고요, 4인은 590만 원 정도 소득이하인 여성 44세 이하의 자가 되겠습니다. 체외수정은 150만 원씩 3회 지원을 하고 인공수정은 50만 원씩 3회 지원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만, 수급자는 270만 원까지 지원을 하게 됩니다. 372쪽 농어촌 신생아양육비 지원입니다. 첫째는 50만 원, 둘째 120만 원, 셋째 480만 원, 넷째 이상은 580만 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작년도의 경우는 저희들이 총 558명이 출생을 해서 2009년 488명보다 70명이 증가하였습니다. 373쪽 난임부부 의료비 본인부담 지원사업입니다. 방금 전에 난임부부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난임부부 의료비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은 전에 말씀드렸던 그 사업 외에 난임부부의 가정에 시술비 등 외에 많은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시술비 외에 소요되는 경비 등을 저희 군비로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은 난임시설 지원대상자 중에서 보건소에서 지원시술하는 대상자로 한정을 하고 지원내용은 난임시술에 따른 사전·사후 시술비, 시술준비검사라든가 치료 또는 임산부의 정기적인 관리비 등을 포괄해서 사전·사후로 나누어서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지원방법은 체외수정의 경우에는 최초 100만 원까지 해서 2회차 80만 원, 3회 60만 원 지원하고 인공수정은 최초 30만 원, 2회차 20만 원, 3회차 10만 원을 지원하여서 난임부부가정에 원하는 자녀를 갖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희재 부의장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한방, 한의약건강증진에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우리 군에가 한의사가 몇 분이나 근무하고 계십니까?

공중보건의사 말씀이십니까?

예예.

뭐 현산, 계곡, 삼산, 그다음에 저희 보건소 그래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건소, 우리 보건소에서는 여기에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마는 타 지역에서 여기까지 와서 진료도 해줄 수 있을까요? 타 면에서. 이제 계곡 같은 데도 보건소에서 와서 진료를 해줄 수 있냐고!

예예.

제가 계곡에 있어서 잘 알겠습니다마는 계곡에 있는 그 보건의, 한방보건의가 오면 계곡보건소는 진짜 접수증을 오전에 받아야만 오후에 치료를 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임의적으로 지금 한방의를 구할 수는 없죠?

예.

지금 병역관계로 와서 하신 분들이 대다수죠?

예.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좀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정식적인 한의사를 한 분이라도 우리가 채용을 해 갖고 할 수 있는 관계가 될란가 모르겠습니다.

글쎄, 한의사를 채용해서 한다는 것 자체는 상당히 좀 심사숙고할 그런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들이 한방 한의사를 한 사람 더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중앙부처에 연결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양방도 좋지만 요새는 고령화되다 보니까 노인들은 한방 쪽을 더 선호를 한단 말입니다. 이제 설침이라든가 또 부항을 뜬다든가 그런 것을 아주 좋아하시데요. 가만히 보면 면단위 보건지소에서 진짜 활성화가 되도 너무 활성화가 많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좀 선호하는 ······ 어느 면단위마다 다 선호하겠죠? 그 자체를.

예.

그래서 지역 내에서는 그 선생님이 안 가기를 바라고 있고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우리 소장님께서 잘 염두해 두셨다가 한 분이라도 더 배정받을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영양플러스 사업에서요, 84명에 8400만 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이게 인원수가 정해져 갖고 내려옵니까? 예산에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예산하고 인원수하고, 그 식품하고 사업비하고 하게 되면 딱 이 인원이 됩니다. 그러나 보통 한 2~3명 정도는 더할 수 있고, 덜할 수 있습니다마는 예산자체가 84명 기준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없어서 저소득층으로 못 들어갈 수도 있다 그런 결론 아닙니까?

그러죠. 대상자로 하다 보면 저희들이 어떤 소득이 조금 낮다하더라도 포함이 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럴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국비가 4100만 원, 군비가 4300만 원 이렇게 해서 8400만 원인데 군비를 더 확보하셔 갖고라도 더 어려운, 저소득 중에서도 예산에 맞춰 가지고 하시지 말고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임산부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끔 이렇게 소장님께서 해줄 마음은 없으신지 ······

뭐, 예산부서와 협조를 해서 많은 수혜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로당 순회 의료서비스에서 지금 우리가 현재 전체 자연부락까지 해서 531개 부락인가요?

513개 마을입니다.

513개죠?

예예.

그런데 여기에는 330개로만 되어 있는데 이 예산 때문에 그렇게 되는가, 그렇지 않으면 행정적인 절차 때문에 그런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연 6회를 방문한다고 했는데 횟수를 한 번이라도 줄이더라도 전 부락이 혜택을 봤으면 쓰겠는데 ······ 소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지금 첫 번째는 인력관리문제입니다. 원래 이 부분은 저희들 당초계획은 290개소였습니다마는 늘리다 보니까 330개소까지 늘었습니다. 513개를 관리하게 되면 저희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동시에 추진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연차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시행을 해서 수혜가 균일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제 욕심입니다. 어느 부락은 해 주고, 또 내 부락은 빼고 이러면 좀 소외된다는 말입니다.

예.

여기는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특히 노인들이 많아요. 많기 때문에 그 관계를 관심 있게 가지시고 좀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어르신들이 많았으면 하는 이런 바람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도 참고하고요, 뭐 이렇게 연도별로 바꿔가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박희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또 질의하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문성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책자에는 없는데 지금 해남군 보건소에서도 신생아 출산공제사업을 하고 계시죠?

신생아 출생 ······ 공제요?

예예.

셋째 이상 자녀만 보험을 들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공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자세하게 해 주십시오.

보험료는 2만9500원 정도 되고요, 남자 여자 좀 틀립니다. 2만9000원에서 3만 원 그 사이인데요 남자가 조금 많고 여자가 조금 적고 그렇게 해서 2만9000원에서 3만 원 사이고요, 5년간 저희들이 납입을 해줍니다. 그리고 그 납입기간이 끝나게 되면 5년간은 애기가 아팠을 때 혜택을 10년간 보는 거죠. 그러니까 10년 보장입니다. 5년 만기 10년 보장이죠, 그 만기가 되게 되면 그 보험료에 대해서는 애기 장학금으로 군에서 지원, 자동으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게 지금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까? 모르시는 분들이 더 많으신 것 같던데요.

아니요, 저희들이, 셋째 이상이니까 의무적으로 가입은 저희들이 연락해서 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 홍보하고는 특별하게 관계가 없고요, 하여튼 간에 그 부분은 저희들이 셋째를 낳게 되면 자동적으로 연락해서 들어 드리니까 그것은 뭐 빠지는 사람은 없이 잘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장려금에 대해서 제가 ······

출산 ······

아니, 신생아 출산 ······ 농어촌양육비 지원 이것에 대해서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

혹시 지금 강진군이 인구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왜 그럴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죠, 뭐. 그런데 이렇게 신생아 양육비 지원으로 해서 그런 영향도 조금은 있겠죠. 그러나 우리 군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70명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 2008년도 ······ 2009년도에는 저희들이 좀 줄었죠.

그렇죠.

한 40명 줄었고, 작년도에는 70명 늘었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도 강진군에 못지않게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신생아로 인한 인구의 영향은 없을 걸로 생각합니다.

아니. 소장님, “강진군에 못지않게끔 지원을 하고 계신다.” 그러는데 강진군이 얼마씩 어떻게 지원하고 계신지는 알고 계십니까?

강진군은 최고 740만 원까지 지원한 걸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 인구의 2분의 1정도 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통 1년에 550명 정도에서 600명 정도 출생을 하는데 강진은 많아야 300명 정도인데요. 그 예산 전체적으로 따지다보면은 저희 군이 훨씬 많이 투입하는 거지요.

그래요? 저는 또 그렇게 생각을 안 하고 있는데. 강진군이나 해남군이나 산업화 도시는 아니고 똑같지 않습니까? 농업군 도시는. 그런데 강진군은 그렇게 뭐 자립도가 좋아서 그 정도 지원을 하고 있는 건 아닐 것 같고요. 그죠?

예.

이 출생양육비, 신생아양육비 지원을 조금 더 대폭적으로 확산을 해서, 확대를 해서 조금 더 지원을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심도 있게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아니, 소장님은 어쩌신가요?

저도 올려주면 좋지요. 그런데 예산이 워낙 많이 소요되다보니까 이것만 해도 지금 8억7900만 원인데요, 내년도에는 아마 이 부분이 더 소요될 겁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저희들이 이렇게 셋째 자녀가 계속 누적되는 경우는 12억까지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엄청난 재정압박 때문에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들이 예산부서와 협의토록 해서 좋은 안을 찾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한방 한의약 검진 허브보건사업이요.

예.

중년여성 비만클리닉 운영을 12회에 하신다고, 240명을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예.

이게 지금 일주일에 몇 번씩 운영을 하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세 번 정도.

일주일에 세 번 운영하고 계세요?

예예.

그러면 240명 정원이 다 찼습니까?

아니, 이제 이것은 한꺼번에 다 한 게 아니고 나눠서 하기 때문에요, 그때그때 모집해서 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뭐 ······

그러면 이제 1분기, 2분기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시겠다?

예예.

그러면 1분기, 2분기로 나누신다 하면 몇 번으로나 나누십니까? 한 3분기 정도나 나누신가요?

예. 한 세 번 정도 나눠서 ······

세 번 정도 나누셔서.

예.

그러면은 세 번 정도 나누실 때 한번에 몇 분 정도나 수용을 하셔갖고 하십니까?

뭐 30명에서 한 50명 정도 그렇게 해서 운영을 ······

30명에서 50명 정도.

예.

장소는 어디에서 하십니까?

장소는 저희들이 보건교육실 ······

보건교육실에서 하고 계시고요.

예예.

지금 이 건강중년여성비만 운영을 작년에도 하셨었지요?

예.

어떻든가요?

호응도도 좋고요. 많이 참여를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저희들이 다 수용을 못 했습니다마는 올해도 좀 고민 중에 있습니다마는 장소 때문에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앞으로 저희들이 이제 그런 부분을 당장은 해결을 못하고 하여튼 고민을 좀 해봐야 할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최근에 많이 중년비만클리닉에 대해서 확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주를 많이 늘려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뭐 일주일에 세 번이 아니고 다섯 번씩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좀 더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참고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계절 방역에 대해서 제가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온난화 현상 때문에 지금 11월달까지도 모기가 극성을 부리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예.

지금 여기에 보면은 업무보고에 9월 30일까지 방역을 하시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 방역을 조금 더 확대해서 11월까지 할 수 있는 이런 고민을 좀 해 보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쩌신가요?

원래 이 5월달부터 9월까지는 중점 방역기간이기 때문에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해서 중점적으로 하는 기간이고요. 그 외 10월, 11월, 뭐 1월, 2월도 저희들이 필요시에 항시 가동을 해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더 염두해 두고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신경 많이 써 주시고요. 건강생활실천통합서비스에 보시면은요 비만관리프로그램 운영이 있거든요.

예.

초등학교 2개소가 있는데요, 이 2개소는 어디, 어디 학교를 이야기 하십니까?

지금 저희들 확정은 안 했습니다마는 동초등학교, 서초등학교 2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초하고 서초하고요.

예.

아직 그러면 실행은 안 하고 계시죠?

예. 방학 동안에, 여름방학 동안에 할 겁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하실 거라고.

예예.

그러면 지금 그 밑에 보면은 헬스장 운영을 하셔가지고 성인 남녀 각 30명씩 12주, 주 5회 운동 영양관리를 하시겠다고 그러셨는데 이 헬스장 임대는 어디를 이야기 하시는 겁니까?

어디 딱 정하기 보다도요 해남읍에 몇 군데 없기 때문에 그 이용하고 싶은 데 가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방을 할 계획입니다. 어느 특정업체를 선정하게 되면은 어떤 시비거리가 있기 때문에 전체 헬스장을 운영,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만 저희들이 이제 관리를 해서 사전에 평가하고 헬스가 끝난 다음에 평가해서 얼마나 건강상태가 개선 됐는가를 확인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신청하시는 30명은 읍·면에 있는 모든 분들을 신청대상자로 하실 거죠?

예, 가능합니다. 해남군민이면 다 가능합니다.

그렇죠?

예예.

그러면 기왕에 면 단위에는 지금 현재 봐도 헬스장이라고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예.

해남읍에가 있지요? 그지요?

예.

그러시다 하면은 저희 이 지하에 보시면 헬스장이 있지 않습니까?

군청 지하요?

군청 지하에요.

문화예술회관 지하 말씀하시죠?

예, 그렇죠. 그 헬스장을 좀 확대, 활용을 하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이 없으셨을까요?

그것은 아마 제가 구체적으로 알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임대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지금.

임대해서 운영 ······

예, 지금 그렇게 운영되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직접 ······

아, 직영합니까?

직접 하신답니다. 소장님.

예예.

직영으로.

예예.

고민을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하에 대해서요.

예예.

예예. 활용방안을 한 번 강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 예,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문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보고 잘 받았습니다. 저는 한 가지 느낀 점을 제가 한 번 얘기드리고 싶습니다. 349쪽에요.

300 ······

49쪽. 보건기관에 시설 현대화사업 있죠?

예.

거기에 제가 광양군에 순회를 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보건지소를 지금 신축하는 데는 거의가 다 보건소 방을 지을 때 옆에다가 찜질방을 하나 더 넣더라고요. 그래서 이 한파 같은 후에는 노인,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시골에.

예.

그래서 안면마비증 환자가 급증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래서 후유증으로는 감각 장애증으로도 많이 나타나더라고요.

예.

그런데도 그분들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찜질방이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 우리가 기 지어진 보건지소에는 어쩔 수가 없지만 지금 북일면 보건지소 같은 데는 아마 앞으로 신축하지 않겠습니까?

예, 올해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우리가 광양보건지소 그런 데는 지금 신축한 데 7, 8곳이 그렇게 다 지어졌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 찜질방을 이용을 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여름에는 어떻게 하느냐고 물어보니까 여름에는 시원하게 하면서 또 거기가 많이 쉼터가 되고요. 그래서 그 환자들이 아주 쾌적하게 잘 지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도 이왕 지을 때에 ······ 저는 그렇습니다. 가족복지과에서 목욕탕 시설을 또 별도로 하지 않습니까?

예.

예를 들어서 우리 계곡 같은 데는 지금 앞으로 몇 년 안 있으면 인구감소가 엄청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따로 공중목욕탕을 했을 때 그 관리비나 운영이 어떻게 될까, 이런 것도 한 번 생각해 보면서 보건지소 옆에다 같이 지어서 하면 어쩔까 이런 생각도 한 번 소장님이 해보셨으면 어쩔까 하고 저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 뭐 좋은 말씀입니다마는 저희들 의료서비스 측면만을 생각하고 또 노인들 쉼터라든가 복지 측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그러한 보건진료가 됐으면 저도 좋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상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시기적으로 현재 이제 추진하기에는 좀 늦은 것 같고요. 지금 예산이 확정된 상태에서, 조기집행이라든가 또 국·도비보조 확정사업이기 때문에 좀 군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여건상 찜질방을 함께 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다만 앞으로 신축계획이 있다 하게 되면은 충분히 검토를 하도록 그렇게 하고요. 목욕탕은 보건지소에 함께 짓는 것도 바람직합니다마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아서 그렇게 아마 지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한 번 “어떻게 이렇게 먼저 예산을 세워서 했느냐?” 하고 물어봤더니 “사업변경을 해서 그렇게 했다.” 고 그러더라고요. ‘아, 그런 방법도 있구나.’ 그러고 한 번 생각해 봤습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353쪽에 연관된 4개 방역사업에 관해서요. 한 가지만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여름철 그 연무방역을 대대적으로 실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아마 효과면에서 그쪽을 연구했던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효과가 떨어지는 걸로 그렇게 인식이 되고 저거는 효과적인 측면보다는 어떤 전시적인 효과의 극대를 노린 게 아니겠냐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그거는 아마 주 사용하는 게 경유죠?

예.

경유를 불완전연소 시키면서 약재하고 혼합이 되어서 나가는데 보면은 특히 그 초등학생들 보면 차 뒤에 따라다니면서 ······ 각종 유황이라든가 중금속이 엄청 포함되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따라다니면서 마시고 호흡하고 그래서 상당히 걱정스러워요. 솔직히 좀 걱정스러운데 다른 방법은 혹시 없으신가 하고 그걸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이 연막소독인데요, 장점이라고 하는 것은 광범위한 지역을 효과적으로 소독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현재로써는 항공방제 외에는 연막소독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저희들이 실시하고 있습니다마는 요즘에는 환경적인 측면에서 저희들이 친환경 약재를 많이 사용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최소화되도록 하고 또 초등학생이라든가 어린 학생들이 차량을 과거에는 많이 따라 다녔습니다마는 요즘에는 거의 따라 다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유념해서 소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아마 면사무소에서도 많이 실시를 하고 있는데 되도록이면 방법이 없다라면은 학생들이 뒤에 따라붙지 않도록 홍보를 좀 하셨으면 쓰겠고요.

예.

그다음에 360쪽에 보면은 흡연자 금연지원 프로그램을 하고 계시는데 그와 연관되어서 과다 음주자 금주 지원프로그램을 한 번 검토를 해보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흡연에 따른 폐단도 많이 있습니다마는 과다음주에 따른 그 폐단도 많이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음주사고라든가 아니면 폭행이라든가 사회적인 문제가 많이 발생이 돼요. 그런데 흡연은 예방적인 차원에 지금 사회적인 제도가 시행이 되고 있고 음주는 보면은 처벌위주에 저희 사회가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도 한 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건전 음주문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예. 우리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고생하십니다. 이정확 의원입니다.

예.

몇 가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그 민원인들이 보건소를 처음에 찾게 되면요 보통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오실 텐데 그중에는 재활치료도 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건강프로그램의 참여도 있을 것이고 예방접종이나 이런 경우들도 있으시겠지요?

예.

이제 그중에 예방접종을 오게 되면 민원인들이 거쳐야 될 코스가 어떻게 됩니까?

아신 분은 바로 접종실로 오시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민원실에 물어봐서 오시고 그렇게 하게 됩니다.

따로 접수는 하지 않죠?

접수는 않습니다, 예.

그리고 나면 들어가서 접종실에 바로 들어가면 뭘 하죠? 처음에.

예진하고 그다음에 접종을 하고 그러지요.

예진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얘기하십니까?

그 영유아가 예방접종을 해도 괜찮한지 의사의 진단과 또 보호자의 설명을 듣고 이 대상자를 예방접종을 할 것인가, 또 하면 괜찮겠다 라는 그런 판단적인 의사진료까지 포함해서, 보호자의 그 의견까지 계진하는 그런 상태의 예진을 실시한 것입니다.

예진은 주로 누가 하십니까?

부모, 보호자가 먼저 이렇게 서식에 의해서, 애기에 대해서 상세히 기록된 서식에 의해서 체크를 하고요. 그것에 의해서 의사가 이제 그놈 보고, 물어보고 판정을 하는 거지요.

그런데 이제 보건소에 대한 － － － － － 신뢰도 문제를 한 번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보건소 직원 분들이나 참 고생하고 계신다라는 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일반 군민들이 바라볼 때 보건소를 조금은 － － － 기피하는 것이 있지요?

뭐 기피한 부분은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

그러니까 주로 이유는 아마 － － － － － － － － － 저가에 약품을 쓰지 않느냐. 또 가보면은 ······ 아마 그것도 큰 이유일 것 같은데요. 또 하나는 실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건데요. ‘이 과정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방금 말씀하신 대로 예진, 문진 통해서 사전 진료를 하고 의사와 간단한 질의응답을 통해서 처치를 받고 이렇게 이제 가는 시스템일 텐데 이 과정들이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가 한 번 꼭 확인을 해보셨으면 좋겠단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진은 철저하게 지켜지고 있고요. 이거는 안 지켜지면은 접종할 수가 없습니다. 접종자체를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말 그대로 그렇게 지켜졌으면 하는 바람이고, 그것이 안 지켜지면 나중에 의료사고라든가 대단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물론 고생하시는 분들은 알겠는데 그런 불만도 있다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잘 한 번 점검을 해보시고 단순히 지금 ······ 뭐 그 정도만 일단 말씀을 좀 드리고요.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보건소 시설이 많이 좀 부족하시죠?

시설, 어떤 말씀이신가요?

보건소 내에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이제 금연치료실이나 재활치료실 이렇게 ······

공간 말씀하십니까?

예, 공간 말씀입니다.

공간 좀 빠듯한 사항입니다.

재활치료실 얘기를 좀 해보려고 그럽니다. 본 의원이 지난번에 한 번 보건소를 방문한 일이 있었는데요. 그 재활치료실을 보면은 상당히 좁지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소장님 보시기에는.

아주 좁은 것도 아니고요, 적정한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이제 그분들에 욕망은 한이 없고, 끝이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장애자들을 위해서 재활치료실을 설치를 할 때 진짜 우리 군민들의 장애인의 재활치료를 위해서 좀 이런 공간은 필요하겠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비사업으로 해서 따 왔어요. 전라남도 4개 시·군인가 아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당초에 그 사업이 들어왔을 때는 아주 조그만 공간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좁다고 해서 문서고를 저희들이 절반을 줄이고 또 늘려드렸어요. 그래도 또 좁다고 그러세요. 그래서 이제 그 앞에 복도를 좀 막아달라 그렇게 하셨는데 사실 복도를 막게 되면 보건교육실은 4층 자체가 완전히 폐쇄적인 공간이 되어버리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공간을 못 넓혀주고 있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 보건소 이 공간으로 봤을 때 굉장히 많은 부분을 할애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 전체 공간으로 봤을 때는 ······

그렇죠, 예.

많은 공간을 확보하고 계실지 모르겠으나 어찌됐건 군민의 요구는 항상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높다고 해서 단순한 욕심으로만 치부할 수는 없는 거고요. 또 말씀을 드리자면은 재활치료를 요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몸이 불편하신 분들이시죠?

예.

이제 그런 분들은 일반인에 비해서 사용, 요구되어지는 공간자체가 넓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건 알고 계시죠?

그런데 지금 뭐 재활치료를 한다해서 불편하거나 좁은 공간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를 말씀드리면 지금 현재 보건소 계단이나 복도에 지금 방치되어 있는 치료기구들 있으시죠?

복도에요?

예.

폐장비를 지금 뭐 이렇게 사용할 수 없는 장비를 지금 창고가 없어가지고 우선 보관을 한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뭐 그런 ······

안 보셨습니까?

4층 올라간 계단에 좀, 한두 개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말 그대로 “이제 충분하다. 또 우리가 할 만큼 내주고 있다.” 이런 말씀도 좋은데요. 지금 보면 그것도 다 누가 기증한 것도 아니고 예산 통해서 구입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런 물품들도. 그러니까 그 공간에 다 놓을 수가 없을 만큼 물품을 구입하신 것이 문제인 건지, 그렇지 않다면 그 물품도 들어가지 못할 공간을 가지고 있는 것이 문제인 건지, 고민을 좀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마 그 장비 ······

말 그대로 계단에 그렇게 방치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

활용가능한 장비가 아니고요, 아마 활용 못할 장비를 거기다가 보관했는 걸로 그렇게 ······

아니, 보관은 ······ 그것 처리하시면 되죠. 활용 못할 장비시면 처리하시면 되고 ······

저희들이 뭐 즉시즉시 처리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1년에 한 번씩 재물조사를 통해서 매각을 하거나 폐기를 하게 됩니다.

제가 가서 봤을 때는 하루 이틀 방치된 물건이 아니었어요.

예. 다시 한 번 점검을 ······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점검을 한 번 해보셨으면 좋겠고 ······

예.

이야기를 좀 나눠보셨으면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 보고서에는 없는 내용인데요. 최근에 이제 국민들 건강에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는, 문제가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석면과 관련한 얘기입니다. 혹시 아시죠?

예.

그와 관련해서 최근에 뉴스에 보니까 이제 슬레이트 지붕 있지요?

예.

그것이 석면을 유발하는 품목 중에 하나인데요. “슬레이트 지붕을 통해서 고드름이 맺히고 있다. 그런데 그 고드름이 일반 기준치보다 몇 십배 되는 석면을 포함하고 있어서 국민건강에 상당한 위협이 되고 있다.” 라는 뉴스보도 혹시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농촌지역이다 보니까 슬레이트 지붕들이 꽤 많이 있지요?

예.

그와 관련해서 뭔가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싶은데 ······ 물론 보건소에서 슬레이트 지붕과 관련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은 아니고요. 그것이 국민건강에 위협이 되고 있다라고 한다면 그에 따른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마는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저희 군 차원에서 이 부분을, 이렇게 군민 건강을 위협하는 건 사실이지만 저희 보건소 차원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이 부분은 지금 정부에서도 아마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해서 슬레이트 집 철거하는데 보조를 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간에 국민건강을 위협한 거는 사실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저희들이 어떻게 ······ 환경적인 측면으로 다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아니,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 그런데 국민들의 건강 문제이다보니까 보건소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 문제를 다른 부서나 업무협조를 통해서 같이 좀 적극적으로 고민해 봤으면 하는 취지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석면을 슬레이트 지붕을 보면서 본 의원도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 해봤습니다마는 고드름에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나중에 그러면 그것이 빗물을 통해서도 방류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요. 상당히 지금 공기 중에 노출되어 있는 그 자체로도 위험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글쎄 석면이면 현재는 공기 중에 이렇게 떠돌아다니는지는 제가 측정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마는 인체에 위해할 정도로 떠돌아다니진 않을 걸로 제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것은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정한 게 아니죠. 그것은 아주 초우량, 미량만 있어도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은 알고 계시죠?

글쎄 이 부분은 제가 어떻게 군적인 차원이라든가 보건소 차원에서 여기서 다루기는, 제가 답변드리기는 어려운 부분 같고요. 뭐 환경적으로, 종합적으로 또 정부와 함께 고민해야 할 그런 사항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요. 당장에 지금 모든 대책을 보건소에서 세우고 보건소에서 그 일을 다 하시라 이런 취지로 드린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그런 부분은 저희들이 국민, 우리 군민 건강에 위해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어떤 일정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노력하도록 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기 뭐 그런 사실은 전제조건하고 말씀드린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예진 관계를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예진 관계는 사실은 정확히 하고 있고요. 예진을 안 하게 되면 저희들이 아까 말씀대로 어떤 의료사고가 발생했을 때 ······

아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굳이 그렇게 말씀을 하신다면 예진 관련해서 예진이 안 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진을 통해서 문진도 하고 예진도 하고 할텐데 주로 의사가 문진을 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예진 ······

의사가 안 하는 경우를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 불만을 제기하고 계신 분들의 얘기는 어떤 거냐면 이 말 그대로 문진, 예진을 해도 그 내용이 의사가 알아야지, 그래야 처치가 정확하게 들어갈 것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런데 의사가 싸인을 ······

그러니까 담당 직원들이 아무리 예진을 하고 문진을 해도 그 내용에 ······ 그런 신뢰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환자가 보는 앞에서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있는 건지, 방문자 앞에서. 그런데 방문자는 “전혀 얘기도 되지 않고 의사는 와서 보지도 않더라.” ······

그분이 보시기에는 그랬는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문진표 작성하셨다가 ······

제가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리다 아까 중간에 끝낸 것은 “그런 고민들이 있다.” 라는 말씀을 드렸고 “확인 한 번 해보십사.” 라고만 끝냈잖아요. 확인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예, 알겠습니다. 예진에 대해서는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합니다마는 더, 한 번 더 점검을 해서 형식적인 예진이 되지 않도록 하고요.

예.

다만 예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저히 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아까 － － － － － － － － － － － － － － 저가 약품을 보건소에서 혹시 쓰지 않느냐 하는 그런 부분들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니, 그것은 일반적인 생각들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본 의원의 생각을 말씀드린 게 아니라 보건소가 대체로 일반병원과 비교했을 때 좀 낮은 수준의 의료서비스가 되고 있지 않느냐, 아마 이런 얘기들에 불만이 있을 거예요. 그런 얘기는 흔히 있는 얘기들입니다.

그거는 모르 ······

그러나 그것이 공개적인 얘기라는 게 아니라, 공식적인 얘기라는 게 아니라요. 말씀을 드리자면 이런 거예요. 그런 것이 기본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군민들에게 신뢰를 바탕하지 못하면 계속해서 그런 얘기들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드리자면 예진, 문진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 처방을 통해서 이렇게 약품을 공급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품을 쓰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약품을 쓰는 건 아니고, 의사가 처방을 해주게 되면 그 약을 약국에 가서 처방받아 투약을 받기 때문에 저희들이 약품을 쓰는 것은 아니다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로 예방주사를 얘기하겠지요.

접종약품은 저희들이 뭐 선택하고 그런 게 아니고요, 정부 조달로 해서 오기 때문에 그 약 자체가 뭐 저가 ······

아니, 그러니까 그 저가약을 보건소에서 쓴다는 게 아니고요 “보건소에서 임의대로 저가약품을 어디서 구입해 와서 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제 말씀을 지금 이해 못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지 않냐 이런 말씀 ······

예, 그렇죠.

그런데 그런 저희들이 저가약 쓸 일도 없고 쓰지도 않는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그 시스템 자체가 저가약이 예방접종 약품 같은 경우는 ······

그게 이제 의료보험 혜택을 통해서 이제 주로 보건소에서 공급되어지는 예방백신을 보면 백신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요?

예.

그런데 그중에 이제 공급되어지는 내용들을 보면 일반가정에서는 좀 더 좋은 것을 우리 아이에게 맞쳤으면 좋겠다는 욕심은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국가에서는 예방접종백신을 놓고 볼 때 너무 고가의 제품을 쓸 수도 없는 거고, 조금은 적정한 선에서 잡다보니까 아무래도 좀 낮아지는 것은 사실이고요. 그걸 저가약품이라고 해서 표현이 좀 그랬던 모양인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괴리를, 입장 견해차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방접종약품은 국가에서 통제 관리하는 품목이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저가, 고가가 없고요. 사실은 거의 단일품목입니다, 거의. 예를 들어 ‘BCG’ 그러면 다른 회사에는 나오지 않고 한 회사에서만 나오든가 아니면 수입하던가, 그 시스템으로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달로 하게 되면 우리가 선택의 여지가 없이 그 생산된 제품을 그냥 내려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가, 고가, 그런 단가 차이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방접종의 방식도 문제겠지요. 보면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요즘은 주사도 흉터가 안 남게 나오는 주사도 있고 흉터도 남게 주는 주사도 있고, 여전히 남아 있지요? 방법은.

그런 것들은 이제 효과적인 측면에서 권장을 하지 않습니다, 정부에서는. 그러나 일반 의료기관에서 그런 것을 활용하는 경우는 있습니다마는 ······

소장님.

예.

자, 우리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은 우리 군민들이 정말 현장에서 목소리를 듣고 오셔가지고 “하나의 이런 사례가 있다 하더라. 그러니 좀 면밀하니 검토해서 해달라.” 이런 주문 같고 또 소장님께서 고가 약품, 저가 약품이 없다고 한다면은 보건소에서 정말 더 심기일전하셔가지고 홍보를 하신다 해서 대안을 만드는 장으로 가야지, 오늘 이 자리는 업무보고 자리이기 때문에 서로 어떤 토론의 자리가 아닙니다. 그래서 보건소장님께서는 우리 의원님들이 하신 말씀을 참고적으로 들으시고 우리 군민들의 보건 예방 부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고, 또 다른 의원님들, 질의하실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성술 산림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림녹지과장 전성술입니다. 저희 과 소관 금년도 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79쪽입니다. 조림사업입니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전체 우리 군 관내 242㏊에 6억3900만 원의 예산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전체 8개 유형에 조림사업이 되겠습니다. 바이오순환림 조림, 경제수일반 조림, 생태보완 조림, 속성경제수 조림, 큰나무 일반 조림, 큰나무 공익 조림, 유휴토지 조림, 방품림 조성 조림 이렇게 8개 유형에 조림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80쪽입니다. 숲가꾸기 사업입니다. 금년도 숲가꾸기는 정책 숲가꾸기로 해서 3910㏊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을 통한 공공숲가꾸기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121명의 인력을 활용해서 공공숲가꾸기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전체 예산액은 55억2500만 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숲가꾸기로 두 가지, 큰나무 숲가꾸기와 조림지 가꾸기가 있습니다. 큰나무 가꾸기는 2800㏊를 계획해서 주요도로변과 관광지 등에 대해서 숲가꾸기를 실시하고 조림지 가꾸기는 조림지 풀베기 350㏊, 칡덩굴 제거사업 760㏊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조림지 풀베기는 조림된지 5년 이내 지역의 조림지에 대해서 풀베기 작업을 실시하고 칡덩굴 제거사업은 주요도로변이나 관광지주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공공숲가꾸기로 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121명을 활용해서 공공숲가꾸기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1쪽입니다.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사업입니다. 사업량은 표고재배사 시설 등 전체 11종의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사업비는 5억7000만 원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7개 사업과 군 자체사업으로 4개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사업으로 표고재배사 시설 지원, 그다음에 산채류 재배단지조성, 산약초 재배단지조성, 다음 조경수 토양개량제 지원사업, 조경수 관정시설지원, 임산물 저온저장시설지원, 잔디 생산지원, 이렇게 7개 사업을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군 자체사업으로 표고버섯 종균대 지원, 소규모 산채류 재배단지 조성, 표고버섯 자목 구입지원, 표고하우스 강제환풍시설 사업 등 이런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희망 농가를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신청을 받고 있고 당초 1월 중에 농정심의회를 통해서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는데 지금 구제역 방역이나 예방접종 때문에 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월 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저희 관내에 149대에 펠릿보일러가 보급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50대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 역시 지금 대상자를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2월 중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서 보급 지원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관상수 생산용 육묘장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 전체 사업량은 1500㎡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사업비는 24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저희 계획은 한 100평 정도, 개소당 100평 정도씩 해서 한 5개소 정도를 시범적으로 육묘시설을 지원을 해서 이제 관내에서 관상수나 묘목을 재배하고 있는 농가에 어떤 소득사업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시행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에 284쪽 산약초 종묘 대량생산입니다. 지금 옥천면 용동리에 저희 군에서 직영하고 있는 육묘장이 있습니다. 이 육묘장과 묘포장에 종묘를 자체적으로 대량 생산해서 공급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채종포 운영을 3㏊, 적하수오, 더덕, 천문동 등 산약초 종묘를 생산하는 채종포를 운영을 하고 그다음에 종묘시설 임대입니다. 저희들이 임대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는 시설입니다. 비가림하우스하고 육묘장 500평을 임차를 해서 지금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종묘생산으로는 적하수오 10만본, 곰취 5만본, 천문동 3000본을 생산을 해서 희망농가에다가 공급도 하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시범사업에 종묘를 활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285쪽 산림내 소득작목 재배 사업입니다. 전체 30㏊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계획으로는 방금 전에 산약초 종묘 대량생산 사업을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여기에서 생산된 종묘를 활용해서 어떤 소득사업과 연결될 수 있는 시범단지를 조성하는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를 30㏊ 정도 저희들이 조성할 그런 계획입니다. 주요품목이 적하수오, 천문동, 곰취, 방금 전에 그 작목을 작목별로 집중적으로 한 번 단지조성을 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상자가 선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 전체 법인이 됐든 마을이 됐든 희망하는 지역을 공모를 통해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소득사업과 연결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86쪽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저희 지역 내에 현재 전체 122㎞ 정도의 임도가 지금 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19㎞에 9억8400만 원 예산이 지금 확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임도시설을 2개소에 3㎞ 구조개량, 기존 임도에 대한 구조개량 4개소에 5㎞, 임도보수사업에 4개소에 11㎞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를 선정해서 사업에 차질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쪽 산림 병해충 방제 사업입니다. 금년 전체 사업이 946㏊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업비는 6억8200만 원 책정되어 있고요, 추진계획으로는 전체 병해충 방제사업이 7개 사업이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주사, 그다음에 깍지벌레 저감대책, 그다음에 솔잎혹파리 나무주사, 솔잎혹파리 저감대책, 그다음에 흰불나방 지상방제, 오리나무잎벌레 방제, 기타해충 방제 등 7개 유형의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88쪽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자연휴양림이 지금 ’99년도 개장 이래 많은 사업비가 지금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9년까지는 아마 27억 정도 투자가 됐고 2010년도에 좀 예산이 18억6000만 원이 지금 투자되어 있고, 금년에는 6억3000만 원, 이것도 보완사업으로 예산이 지금 확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전체 9개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휴양림 내에 목교설치, 숲속교실, 물탱크 증축과 주차장 조성 등 9개 보완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양림 진입로에 가로경관조성사업으로 철쭉 6000본을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등산로 정비입니다. 금년도 등산로 정비계획은 저희들이 흑석산, 금강산 2개 지구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3.0㎞에 약 9600만 원 예산을 투입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가학산 등산로 정비 3.3㎞ 하고, 그다음에 달마산 등산로 이정표 정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쪽 290쪽 보호수 관리입니다. 저희 군 관내에 지금 현재 지정 보호수가 281본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금년도 35본에 대해서 1억59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사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입니다. 금년도 신규지정은 8본 정도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고요. 수시로 추가 발생분에 대해서는 또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보호수정비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35본에 대해서 1억4300만 원 예산으로 생육환경증진과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도록 하겠고 그다음에 보호수 표지판 제작, 그다음에 보호수 병충해 방제 등의 사업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산불전문예방진화대 운영입니다. 지금 봄철 산불진화대를 55명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봄철 산불예방진화대 55명을 운영을 해서 취약지를 중점적으로 순찰, 예방활동을 강화하도록 하고 또 가을철 산불전문 예방대 운영은 한 40여명 정도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가을철 예방기간은 11월 1일부터 연말까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봄철 진화대 운영은 저희들이 국·도비보조사업으로 운영을 하고 있고 가을철 진화대 운영은 군 자체사업으로 지금 운영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화대를 운영을 해서 산불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그렇게 하겠고 또 특히 시기별로, 원인별로 특성에 맞는 그런 예방대책을 추진해서 한 건의 산불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92쪽입니다. 소나무숲 생물다양성 증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유전자 가치가 높은 그런 소나무 숲을 선정을 해서 생육환경을 증진시키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3㏊ 이상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금년에는 저희들이 2개소 정도를 선정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대상지를 선정해서 추진에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구수골 산림욕장 조성사업입니다. 현재 현산면 봉동 그 구수골에 한 50㏊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 사업이 4억 원을 투자해서 급증하는 그 산림 휴양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산림욕장을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지난해 산림욕장 개발에 따른 기본계획용역 수립을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전라남도에 산림욕장 조성계획을 승인신청을 통해서 승인을 받은 다음 상반기 중으로 본 산림욕장 조성에 따른 개별사업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294쪽 도시숲 해남공원 관리입니다. 해남공원, 지금 해남공원으로 명칭이 되어 있는데 도시숲이 2009년도부터 사업이 시작되어서 작년도 2월달에 준공이 됐습니다. 전체 17억 정도 사업비를 소요해서 해남공원이 지금 완공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금년부터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추진계획이 각종 시설물 보완사업으로 시계탑, 중앙광장에 공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군민들이 시계탑을 하나 설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의견들이 많이 있어서 시계탑을 하나 설치할 그런 계획을 갖고, 또 장애인들이 많이 지금 활용을 하고 있는데 장애인들이 활용하는데 좀 불편한 그런 시설들 몇 가지 지적을 저희들한테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편백숲 내에가 장애인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전용탁자를 좀 설치해 줬으면 하는 그런 의견, 그다음에 야외무대가 지금 설치되어 있는데 거기에 진입하는 램프가 사실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램프보완사업, 그다음에 또 중앙광장에서 화장실로 연결되는데 지금 점토블록으로 되어 있어서 공간들이 중간 중간 있어서 장애인들이 휠체어나 이렇게 이동하기가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점토블록으로 완전히 교체를 시켜서 통행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는 보완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경수에 대한 전체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서 아름다운 공원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295쪽에 체계적인 가로수 사후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 주요 4차선 국도변에 많은 가로수들이 식재되어 있습니다. 이 가로수에 대한 사후관리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추진계획으로는 지금 조성된 가로수에 대해서 생육환경개선사업 뭐 가지치기나 시비, 뭐 영양제 살포 등의 사업을 시행할 계획입니다. 국도 13호, 18호, 77호선에 있는 먼나무, 후박나무에 대한 보식, 가지치기, 뭐 시비 병충해 방제 등의 사후관리, 생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겠고 그다음에 가로수 정기예찰단을 운영해서 정기적인 예찰을 통해서 가로수 상태를 점검해서 처방, 또 치료하는 그런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읍 시가지 외곽도로에 식재되어 있는 느티나무나 이팝나무 등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국도 13호선 해남교차로에서 현산까지 가로수 하자수목, 작년에 뭐 행정사무조사도 있었습니다마는 후박나무 최종보식을 내년 3월달부터 4월말 기간 안에 시공업체로 하여금 마무리 보식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296쪽 아름다운 꽃길 및 꽃단지 조성 관리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광지 진입도로나 국도 등 주요도로변을 대상으로 해서 아름다운 꽃길을 조성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우수영관광지 내에 꽃무릇을 시범적으로 식재해볼 계획입니다. 지금 꽃무릇이 상사화하고 비슷한 그런 꽃이라는데 9월에서 10월 중에 개화를 하기 때문에 명량축제하고 시기가 거의 맞아 들어가서 우수영 관광지내에 한 번 식재를 시범적으로 해서 효과가 있으면 좀 확대하는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다음에는 땅끝해안도로 쪽에 옹벽 위에, 지금 옹벽들이 도로변에 많이 있는데 현재 좀 일률적인 그런 것이 없고 아주 산발적으로 각종 나무들이 식재되어 있는데 그걸 좀 정비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우선 꽃댕강나무, 하양게 꽃이 피는데 6월에서 10월까지 개화기간이 상당히 긴 나무입니다. 그래서 시범적으로 꽃댕강나무를 옹벽 위에 좀 식재를 해서 관찰을 한 번 해 보겠고요. 그다음에 오시아노 관광단지 진입도로 옹벽 위에 계절꽃을 식재를 할 계획입니다. 이 구간에도 옹벽이 한 4.7㎞정도 됩니다. 그래서 옹벽이 상당히 구간이 길기 때문에 계절꽃을 식재를 해서 아름다운 가로로 조성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계절꽃 식재지에 대해서 국도변이나 저희들이 칸나를 지금 옹벽 위에, 가로수를 식재하지 못하는 구간 옹벽 위에 칸나를 지금 많이 식재를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칸나, 또 피라칸타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97쪽 나무은행사업 활성화 및 묘포장 관리입니다. 저희들이 나무은행을 지금 3개소, 묘포장 5개소 해서 총 8개소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추진계획으로 나무은행에 대해서는 나무은행사업으로는 현재 마산 두드럭제 이번에 선형개량하고 잔여부지에 소공원이 지금 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근 바로 옆에 기존 도로에, 구 도로에 소공원이 조성되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이번 도로가 폐쇄돼면서 새로 신설된 도로 옆에 또 소공원을, 공원 공간만 지금 확보를 해 놓았기 때문에 기존의 소공원에서 수목들을 이식하는 그런 사업을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법원 앞에, 법원 바로 정문 앞 도로 건너편입니다마는 그게 저희들이 지금 군에서 무상임대를 해서 거기에다 가로화단을 조성을 해 놓았는데 그런 부지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토지가 매각이 되면서 소유자가 바뀌면서 소유자가 그 수목을 이식해 줄 것을 요구를 해서 다른 지역으로 이식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무은행사업으로 개간지 등에서 나오는 각종 수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목들을 저희들이 군에서 기증을 받아서 저희들이 필요한 지역에 바로 이식을 하는 그런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묘포장에 대한 사무관리, 배수로 정비나 가지치기 등 사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과장님 설명 잘 받았습니다. 이순이 의원입니다. 280쪽이요. 숲 가꾸기 사업과 관련입니다. 산림의 공익적 기능과 고용창출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산림자원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긍정적인 효과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마는 작업 내용이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항상 상존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전사고가 몇 건이나 발생했습니까? 지금 121명이죠? 거기.

예. 금년에 저희들이 121명을 지금 운영을 할 계획입니다.

그중에서 혹시 안전사고에 대해서 발생한 지역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작년에는 1건이 안전사고 발생했고요. 그 전년도는 제가 몇 건이 발생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는 좀 건수가 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안전사고 1건 발생했었습니다. 저희들이 특히 이제 강조하는 것이 이분들한테 산에서 일을 하고 또 특히 연세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안전사고는 늘 강조를 하고 주의를 지금 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마는 뜻하지 않게 작년에 1건 안전사고가 발생했었습니다.

저도 1건은 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고발생 건에 대하여 사후대책은 잘 강구되었는가요?

예. 그 산재보험으로 다 처리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산재보험이나 당사자와의 합의 그런 것 ······

예예, 특별한 문제없이 ······

잘 됐습니까?

예.

과장님, 그 안전교육은 또 어떻게 실시하고 있습니까?

저희들이 이제 뭐 아직 발대식은, 금년도 사업이 혹한기로 해서 발대식을 못 가졌습니다. 발주를 못 했는데 조만간 날이 좀 풀리면은 구정이 지나면 사업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총괄 발대식을 저희들이 하면서 한 번 또 주지를 하고 그다음 수시로 저희들이 현장이나 집합을 해서 안전교육에 대해서 늘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안전에 대해서는.

저의 생각은 작업하시는 분들이 나이가 고령화되다보니까 정말 우리가 이 안전사고에서는 계속 신경을 써서, 본 의원은 ······ 본 사업을 추진하면서 안전성 확보가 우선이죠? 꼭 그렇게 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저도 솔직히 사업의 효율면보다는 안전사고에 더 강조를 중심 무게를 두고 사업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각별히 이것은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288쪽이요. 가학산 자연휴양림 운영에 있어서요, 주차장에 혹시 개인 땅이 거기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주차장에요?

예.

편입이 안 된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마는 ······

안 된 걸로 알고 있어요?

예예.

그러면 지금 현재 주차장이 제가 볼 때는 좀 부족하다고 봅니다. 버스 한 대가 이렇게 가더라도 많은 주차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스가 주차를 못하고 나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주차장도, 저도 한 번 이제 알아보니까 개인 땅으로써 주차장을 준다고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차장도 혹시 또 늘릴 수도 있는가 해서 물어봅니다.

저희들도 주차장을 좀 확충을 하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는데 지금 주차장을 더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휴양림 들어가기 바로 전에 우측에 토지가 있는데 그 가격 때문에 잘 협의가 지금 안 됩니다.

그러죠?

예.

그런데 이제 거기를 봤을 때 버스가 왔다가 갈 때에는 들어가기 전에 거기에다가 주차장을 꼭 할 요지란 말이에요.

예예.

그런데 좀 절충해서 주차장을 꼭 했으면 좋겠다.

예. 그 부분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걸 좀 앞으로 더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면 훨씬 우리 해남에 좋겠다 그런 의미로 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순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문성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목재 펠릿보일러 보급지원이요.

예예.

이 보일러를 언제부터 지금 보급을 하고 계신가요?

2009년도부터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이죠?

예.

지금 민원 같은 거는 없습니까?

민원이요?

예.

특별하게 지금 저희들한테 민원을 제기하는 건 아니고요, 좀 불만사항으로 봐야겠죠.

그러니까요.

예, 제품에 대한.

그런 불만사항들이 어떠한 불만사항들이 나오셨는지 말씀을 해보시라고.

제품에 대한 어떤 고장에 따른 사후 AS문제 ······

그렇죠?

예. 그런 문제나 ······ 저도 개인적으로 좀 그런 불만이 있습니다마는 우리가 목재 펠릿보일러를 썼을 때는 연료비가 현저하게 저렴하다든지 이런 것이 좀 메리트(merit)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부족한 것 같은 생각이 들고 ······ 그런 것이 있습니다.

이 펠릿보일러 1대를 설치하려면 지금 370에서 한 450 정도, 그 정도 선이죠?

지금 전체사업비가 370만 원 금년에 ······

370만 원 정도. 그러면 일반보일러의 한 5배, 6배 정도 된다라고 보셔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펠릿보일러를 사용을 하신 분들이 이런 불만을 제기하시더라고요. 겉에 보이는 데는 굉장히 두툼한 철재로 되어 있는데 안 보이는 쪽으로는 아주 얇은 그런 철재로 되어 있어서 용접 같은 게, 조금 밑에가 이렇게 금 가고 그러면 용접을 하면 그 용접했던 곳이 땜빵이 안 되고 다시 구멍이 나버리신다고 그런 불만들을 제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AS가 몇 년 된다라는 그런 기준은 없습니까?

사후 그 보증기간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그거를 AS가 안 되시니까 이분이 굉장히 펠릿보일러를 이분의 격하신 말씀이 “콱! 때려 부셔버려야 되겠다.” 고 “돈이 아까워도 일반보일러로 바꿔버려야 쓰겠다.” 고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마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가서 설치한 보일러인데 사용을 하시는데 “굉장히 효율성도 없는 것 같다.” 라고 표현을 하시고 “사후관리도 AS나 이런 관계에서도 좀 떨어진다.” 라는 말씀을 굉장히 호소하시더라고요. 지금 올해사업에도 50대를 더 보급하시겠다고 이렇게 했는데 이 선정하는 업체의 이 보일러를, 업체를 선정해 가지고 보일러를 설치하시죠?

업체는 선정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설치를 하고 계십니까?

선정된 대상자들이 업체는 선정을 해서 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업체는 이제 ······

저희들이 업체선정까지는 않고 있습니다.

선정을 하셔 가지고 ······

예.

여기에 대해 좀 ······ 이 펠릿보일러에 대해 심도있는 고민이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부분은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최근에 지금 산림청에서 전체 이 시설의 대상자나 시설자들한테 자세한 설문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설문조사는 여러 가지 불만사항들도,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불만사항들이 많이 들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정부정책에 반영이 되게 할라고 하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전부 취합되는 결과를 저희들이 보고 다시 한번 또 말씀을 하도록 하는 것이 어쩔란가 싶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 뉴스 매스컴에 이 펠릿보일러를 사용을 하시다가 화재가 발생하신 것이 2건이 있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예예.

이런 펠릿보일러를 사용하시는 분들한테 이 화재예방 교육이라든지 이런 교육도 철저하게 시키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저는 이상입니다.

예, 문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김평윤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우리 과장님 업무보고 하느라 수고가 많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그 가로수 사후관리 있죠?

예.

금년 예산이 2억4000만 원이네요.

예예.

그 사후관리 하는데 제가 느낀 점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가로수 하는데 18호선, 해남교차로에서 우수영 교차로 있죠?

예.

그 가수로한 게 후박나무죠?

예.

그러면 그 사후관리를 우리 군에서 합니까? 그 18호선.

지금은 시공업체에서 하고 있고요, 하자보증기간이기 때문에 시공업체에서 하고 있고, 금년 5월까지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금년 5월이 지나면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관리를 합니다.

그러죠?

예.

그러면 한 가지만 더 덧붙여볼게요. 제초작업은 그것도 그 회사에서 합니까?

제초는 뭐 회사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 군에서도 않고 도로관리청에서 지금 해야 되는데 그게 좀 저희들이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희 관내 국도부분들이 다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그 부분을 말씀을 한번 앞전에 드렸거든요?

예.

드렸을 때 국토관리청에서 일단 하고 그 후로는, 그 관리청에서 작업한 후로 제가 그 관리가 잘못됐기 때문에, 제초과정이 잘못됐기 때문에 물어보니까 바로 군에서 다음에 한다고 했는데 아무리 다니면서 봐도 하는 흔적이 없더라고요.

국토관리청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까, 군에서 했습니까?

아니, 여기서.

군에서요?

예. 본회의장에서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국도구간 제초를 하겠다고요?

했는데, 가로수 주위 제초작업을 했는데 제초작업이 어떻게 보면 형식적인 제초작업이 됐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디서 이 작업을 했냐.” 그러니까 본회의장에서 제가 물어볼 때 “국토관리청에서 했는데,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난 다음에는 ······ ” 그렇게 기간을 말씀을 해준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제초작업을 군에서 하겠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뒤로 아무리 봐도 그 관리가 안 됐어요. 그래서 ······

국도구간의 제초는 제가 알기로는 원칙적으로 도로관리청인 국도유지사무소에서 해야 되고요. 모르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도 또 일부 관여가 됐는지 그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확인이 아니라 원칙적으로 그러니까 국토관리청에서 그 제초를 하게 된 것은 저도 알고 있어요.

예예.

그런데 그 가로수 주위를 너무나 그 형식적인, 어떻게 보면 그 좋은 가로수를 심어놓고 그 가로수에 대한 제초를 잘못해 가지고 고사될 상태도 있을 것이고, 그 가로수가 제대로 보호가 안 되는 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본회의장에서 그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런데 도로관리청하고 항상 마찰이 있는 부분이 가로수 식재 부분들인데 도로관리하는 차원에서는 가로수 식재를 좀 거부하고 있거든요.

거부하죠?

예.

그런데 보면 우리가 사정해서 심긴 하죠, 군에서.

예, 그래서 그렇게 해 놓으니까 또 제초하는데도 상당히 그쪽 관리청에서는 어려움도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그런 실정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가로수를 국도변은 우리 군에서 사정해서 심어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원칙적으로 따진다면.

예예.

그랬으면 심어놨으면 아무리 국토관리청에서 제초작업을 한다고 해도 그 사후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가로수 보호를 하기 위해서는 군에서도 당연히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뭐 가로수 주변만이라도 저희들이 한번 ······

그러죠. 그렇게라도 해야지.

검토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그 가로수를 심어놓고 아무리 국토관리청에서 제초를 한다고 해서, 제초로 인해서 그 가로수가 고사가 되고 잘못됐을 때는 이거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군민들이 봤을 때는. 군민들은 국토관리청에서 제초를 하는지 군에서 하는지 그 자체를 잘 모르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가로수 주변만이라도 제초하는 부분들에서 가로수 관리차원에서 제초부분은 저희가 검토는 하는데 사실 방금 사후관리 전체 2억4000 예산이 되어 있는데 결국은 예산하고도 관계되는 부분들이고 그래서 의원님들한테도 제가 부탁말씀 좀 드리고 싶었는데 가로수를 각 노선마다 지금 많이 식재를 해놨는데 사실 지금 생육상태가 어떻고 여러 가지 지탄을 많이 받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기왕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한 어떻게 잘 살리느냐 이것이 문제이지 않느냐 하는 생각도 가져집니다. 그래서 사후관리에 저희들이 많은 예산을 확보하고 노력을 할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점에 대해서 ······ 그리고 이 후박나무가 군락지는 참 후박나무가 잘 살거든요, 군락지는. 그런데 가로수로 심어진 데를 보면 후박나무가 썩 그렇게 생육이 좋지를 않아요. 그리고 금년 같은 경우는 더구나 한파로 인해서 내년 봄에 어떨지 이거 참 걱정스러운 문제거든요. 그 가로수로 후박나무를 선정한 사유가 뭡니까?

그때 여러 가지 논의를 거쳐서 가로수가 후박으로 선정이, 저번에 행정사무조사 때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논의를 거쳐서 후박으로 수종이 선정된 것으로 그렇게 지금 알고 있고요. 근데 저희들이 최근에 인근 완도나 강진 쪽 몇 군데를 가봤었어요. 그런데 역시 가로수로 수목을 식재해 가지고 잘 키우기는 상당히, 여간 어렵다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느낀 바도 있습니다.

그러죠?

그런데 꼭 저희 지역만의 고민은 아닌 것 같습니다.

우리 지역만이 아니라, 우리 지역은 남이 하니까 따라서 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온다고 생각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식재된 나무는 최대한 저희들이 잘 살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군에 가로수 수종이 몇 종류 정도 됩니까?

수종은 상당히 여러 수종이 있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제가 수종까지는 ······

알았습니다. 그러면 특별하게 우리 지역의 가로수로써 진짜 잘 됐다고 하는 지역은 어느 지역입니까? 우리 지역에서.

가로수요?

예.

가로수로써 ······

가로수를 해 가지고 가로수로 인해서 어떤 누가 오더라도 ‘아, 해남 가로수가 참 좋구나.’ 할 수 있는 그런 구역은 없습니까?

지금 국도 77호선에 식재되어 있는 후박나무는 제가 볼 때 잘 조성되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같은 후박나무이지만. 지금 저쪽에 화원에서부터 우수영, 황산구간까지는 후박나무이면서도 지금까지는 잘 되어 있다고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요? 다음에 우리 의원님들하고 한번 같이 시찰 가서 얼마나 잘 됐는가 비교 한번 해볼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김평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아, 이길운 위원장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수고가 많습니다. 이길운 의원입니다. 보호수 관리 있죠? 과장님.

예.

현재 35본만 하시겠다 이 말씀이죠? 2011년도에요.

이제 계획 ······

281본 중에 35본만 하겠다 그 말씀이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죠?

예.

근데 과장님! 본 의원 생각에는요 281본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관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그전에 우리 행정사무조사하면서 다녀봤는데요 어떤 병충해나 이런 부분이 많이, 전체적으로 다 그러더라니까요, 1년에. 그런데 35본보다도 281본을, 이제 물론 예산관계도 있겠지만 본 의원이 봐서 281본을 1년에 한 번 정도는 관리를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보호수로 지정을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35본이라고 하면 10% 좀 넘죠?

예.

그러면 이런 식으로 하면 한 9년, 10년 만에 한 번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죠?

예.

그러고 관리를 하면서 보호수로 우리가 지정을 한다는 것은 안 맞을 것 같아요.

잘 알겠습니다. 지금 ······

1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돼요. 왜 그러냐면 다녀 보니까 1년마다, 해년마다 병충해가 먹고 하는 그런 부분이 나와요.

예.

281본을 전체적으로 과장님, 예산이 부족하면요 좀 추경에라도 확보를 하셔 가지고 한번 저는 그러고 해봤으면 쓰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의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예산문제라고 저도 봅니다.

그러니까요.

예산문제고. 예산만 충분하다고 그러면 전체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 보호수 관리 예산자체도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하다 보면 매년 어느 해 갑자기 예산을 2배, 3배로 늘린다는 것은 참 어렵더라고요. 매년 이 정도 지금 예산에서 모두 해왔기 때문에 금년에도 이렇게 예산을 배정해 줬다고 저는 봐집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내부적으로 전체수량 뭐 1년에 한 번씩이 안 되더라도, 만약에 안 되면 2년에 한 번씩이라도 ······

아니. 과장님, 1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다. 이거 현장을 보니까 1년에 한 번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알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할 수 있는 예산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도록 내부적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나무가 죽은 다음에 해 봤자 과장님 뭐 하겠어요? 보호수 정도 되면 수십 년 이러고 자란 나무들인데 이거 한번 죽어버리면 더 이상 살릴 수가 없잖아요.

잘 알겠습니다.

이거 예산 진짜 ······ 과장님, 저도 협조할게요. 이 예산을 확보하셔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도는요 그 나무 보호수 관리를 해 주셨으면 해요. 그거 한번 같이 해보게요, 과장님. 이거 어떠세요? 과장님.

잘 알기는 알겠는데 ······

아니, 추경에 한번 해 보자니까요, 과장님하고 저하고.

예산이, 거의 10억에 가까운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

아니, 역으로 해서 그 나무가 죽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 나무 키우려면 또 어느 정도나 시간이 가겠어요?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우리가 나무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나무 하나에 보통 우리가 35만 원 왔다 갔다 하죠?

예예.

그 나무 하나 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기존에 있는 것을 안 죽이고 우리가 관리하는 게 저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봅니다. 나무 심으면 뭐해요, 죽어가는 그런 나무들이 있는데. 그거 같이 고민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295쪽 있죠?

예.

지금 208주 하신다고 하셨죠?

지금 208주가 당초에 저희들이 조사한 수량을 지금 현재 ······ 죄송합니다. 거기에 기재가 되어 있는데 그 후로 저희들이 추가로 지금 시공업체하고 수량조사를 다시금 했습니다. 그래서 ······

그러면 실질적으로는 몇 주나 됩니까?

한 300여주 정도 보식을 하게 됩니다.

그때 총 거기가 1000 ······

1100 ······

1100 몇 주죠?

1162주.

그러죠?

예예.

그러면 거기가 보식을 두 번 했었다고 했죠?

예.

보식을!

보식은 한 번 ······

한 번 했어요? 한 번하고 이번에 하면 ······

예예, 두 번 했네요.

그러죠?

예예.

그런데 왜 보식을 세 번씩이나 하게 될까요?

저도 지금 ······

이 업체도 돈을 벌어야 될 것 아닙니까? 과장님.

예.

그러면 그 업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보식을 세 번까지 한다면 그 업체는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최근에 그 최종 시공업체 관계자 대표하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무를 ······ “지금 그 구간 나무가 문제가 되는 원인이 뭐냐?” 뭐 식재의 시기를 얘기하는데 식재 ······

과장님, 그러면 이 부분은 놔두고 그 외에 우리가 가로수 식재한데 그런 데도 두 번, 세 번씩 보식을 했다는 말입니다.

예예.

13호 국도 말고 다른 데도.

예.

우리가 보니까 업체가 4개 업체입니까? 보통 이 사업하는 데가. 그러죠?

예예.

우리 군이.

예예.

4개 업체 해 가지고 제가 자료를 보니까 보식이 두~세 번이 기본이에요.

예.

왜 그랬냔 말이에요, 보식을. 문제가 뭐일까요?

근데 어차피 저는 수목을 식재해서 한 주라도 고사가 되면 보식은 어차피 ······

그러죠.

이제 주수의 문제, 수량의 문제이기도 하긴 합니다마는 ······

그런데 보식한 나무가 또 죽었다는 말이에요.

예, 그러기도 했습니다.

아니, 그러기도 한 게 아니라 그것이 많이 그랬다니까.

잘못됐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아니, 그 이유가 뭐냔 말이에요.

결국 식재방법의 문제가 아니겠는가 나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식재방법이요?

예.

예를 들어서 황산에서 화원가는 데는 후박나무가 잘 자라고 있어요. 그러죠?

예예.

거기는 왜 그랬을까요? 물론 식재방법도 있지만 본 의원이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제가 본론적으로 얘기할게요.

예.

공무원분들이 전시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아무리 의회가 나무가 죽었다고 해서 의회가 목소리를 내더라도 분명히 식재시기가 적절하지 않은데 “우리가 해남군의회에서 지적을 당했으니까, 언론에 지적을 당했으니까 사업하시는 분들 얼른 나무 갖다 심으시오.” 이게 지금 해남군청이라니까요. 후박나무가 11월, 12월에도 보식을 했어요. 알고 계세요? 이게 공무원이 지금 할 일입니까? 뻔히 그전에 후박나무 12월에 심어서 이 난리가 나고, 13호 국도 이 난리가 나고 했는데 또 의회에서 질타를 하고 언론이 질타를 한다고 ‘식재시기’ 그 의회에서 말했어도 그걸 무시하고 사업자들한테 당신 얼른 가서 어디어디 나무 심으라고, 그 나무들이 또 되풀이 돼 갖고 또 보식하고, 또 보식하고 공무원은 다치기 싫고, 이 사업자는 보식에 보식을 함으로 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그 사업자는 망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아니면 인사부서에서 인사를 잘못했던가. 왜? 실질적으로 거기에 대해서 지식이 있는 사람을 인사를 해 가지고 그분으로 해서 이 식재에 대해서, 나무 가로수에 대해서 할 수 있게끔 해야 그게 맞겠어요, 의회가 야단치고 언론이 야단친다고 해서 식재시기나 이런 거 다 필요없이 우선 거기에 푸릇푸릇한 나무 한 그루 심는 게 낫겠습니까? 그 여파 부분에 대해서 파악한 거 없습니까?

의원님, 죄송합니다. 지금까지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들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

그런데 제가 그 자료를 보니까요, 4개 업체가 ‘보식’ ‘보식’ ‘보식’을 한 거예요. 왜 그 4개 업체가 보식을 그러고 많이 했겠어요?

그런데 ······

그분들은요 나름대로 나무에 대해서 전문가입니다, 전문가.

예.

그 전문가들이 두 번, 세 번씩 보식을 할 때는 왜 그 보식을 했냐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보식에 대해서 그 시기를 한번 봐 보세요.

예예.

그 시기가 적절했는가. 그러면 그 사업자들이 그 시기를 몰라서 시기가 아닌데 심었겠어요? 공무원분들이 빨리빨리 심으라하니까 심고, 또 한파 맞고 또 죽고, 여기도 지금 후박나무 3월～4월 아닙니까?

예.

그런데 11월에 후박나무를 심었다니까요, 그것도 보식으로. 이것이 뭐입니까? 이게. “식재시기, 식재시기” 그러고 의회에서 말하고 해도 그걸 무시하고 우선 욕 안 얻어먹기 위해서 ······ 한번 다시 검토하고요 ······

예, 잘 알겠습니다.

또 여기 보니까 이 가로수에 대해서, 물론 국도는 우리가 안하더라도 지방도 같은 경우는 이 가로수 사업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

아예 이 가로수 사업 이제 안 하시겠습니까? 의회에서 때리고 언론이 때리고 하니까 아예 안 하실 거예요?

아니요, 그래서라기보다는 저는 개인적으로 지방도가 됐든 뭐 4차선 정도의 도로에는 가로수 식재는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요. 다만, 2차선 도로의 교목성 가로수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나는 그런 생각을, 관목류의 키가 좀 적은 ······

예, 맞습니다.

2차선 도로에는 관목류의 화목류를 식재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저도 과장님 생각하고 의견이 같습니다. 하지만 업무보고를 보면서 가로수 식재 부분이 전혀 없거든요. 그런데 과장님, 앞으로는 해야 된다고 보신다 이 말이죠?

예예.

그런데 2011년도에는 사업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지금 당장 그 식재는 크게 ······

아니, 제가 이제 하는 것은 ······ 한 번에 과장님 다 식재하실랍니까? 아니면 연차적으로 하실랍니까?

당연히 연차적으로 해야 되겠죠?

당연하죠!

예예.

우리가 가로수 이 부분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고 계속 추진할 사업이죠?

예예.

왜 올해 이 가로수 사업이 하나도 없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주무과에서 그마만큼 예산확보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안했다는 그러한 증거 아니에요? 의회가 때리고 언론이 때리면 어떻게 하든가 그 잘못된 것을 반성을 하고 그것을 잘되게 하는 게 공무원이지, 의회가 때리고 언론이 때리니까 우리 가로수 사업 안 하겠다. 앞으로 해남군 가로수 사업 안할 거예요? 과장님!

아니,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

아니, 그런데 왜 예산에 없어요.

좀 더 연구해서 더 좋은 가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과장님! 그러고 해서 빠져 나가지 말고요. 가로수 사업은 그전부터 “연차적으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제가 산건위원장 할 때 분명 집행부에서 그랬습니다. 왜 올해만 하나도 없이 예산을 다 빼냐 이 말이에요. 이 가로수 이쪽 관리하는 계 앞으로 없애도 됩니까?

아니요, 지금 계획돼 있는 가로수 계획의 사업은 전부 마무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아니. 마무리가 아니고 2011년도 사업이 없다니까요.

아니, 그러니까 금년도에 저희들 가로수 사업은, 식재사업은 신규로는 안 넣었습니다마는 보다 더, 좀 더 체계적인 어떤 가로수에 대한 ······

이러고 하세요! 과장님.

예.

그러고 하지 말고 “다음부터 예산확보에 더 노력하고 더 하겠다.”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그러고 하세요. 작년 예산하고 지금 예산하고 한번 비교해 보셨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 안하겠다는 말하고 똑같잖아요. 예산이 없는데 그 계가 뭐가 필요 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그 계 없애야 되지.

죄송합니다.

그리고 보식부분도 한번 과장님이 보시고 왜 그 사업자들이 보식을 두 번, 세 번씩 했는가 그 고민도 한번 하세요. 사업자도 돈을 벌어야 자식하고 먹고 삽니다. 세상에 사업자가 두 번, 세 번씩 보식을 하면 그 사업자는 뭐가 남겠어요? 그 보식이 두 번, 세 번 된 그 이유도 우리 과장님이 한번 고민을 하시고 의회에서 질타를 하더라도 ‘그놈을 어떻게 보완을 해 갖고 이 사업을 우리가 잘 하겠다.’ 이 생각을 하세요.

예.

‘의회가 귀찮게 하니까 사업 안 하겠다.’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요.

예, 그런 생각은 아니고 앞으로 ······

이 예산을 보니까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저희들이 반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수목할 식재는 가장 적정시기에 적정방법으로 식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세요, 과장님. 진짜 하시고 일하는 ······ 그리고 일 열심히 하시고 또 잘 하실려고 하면 우리 의회가 뭐하는데 그러겠어요?

잘 알겠습니다.

지적해도 안 되고, 안 되고 하니까 목소리가 높아진 것 아닙니까?

예.

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예, 이길운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으세요? 수고하셨 ······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어? 예, 이정확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과장님, 고생하셨는데요 방금 존경하는 이길운 의원께서 가로수 문제를 얘기하셨습니다마는 ······ 과장님! 왜 의원들이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질의할 때마다 답변이 다 다르십니까?

어떤 부분 ······

가로수에 대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떤 겁니까? 정확하게.

가로수에 대한 ······

예.

가로수도 ······ 가로수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가로수는.

지난번에 산건위에 오셔서 “가로수와 관련해서는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 라는 말씀도 하셨고, 또 하나는 “가로수는 더 이상 해남군에는 다 온 것 아닌가” 이런 발언도 하셨어요. 그리고 가로수가 이 길가에 세워지는 근본적인 이유도 있다고 알고 계실 건데, 왜 세워지는 겁니까?

가로경관이 주목적이 아닌가 저는 생각합니다.

가로경관이 말 그대로 삭막한 도로 여건에서 녹색환경을 좀 더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겠죠?

뭐 녹색환경보다는 어떤 경관 쪽이 더 ······

아니, 그러니까 그 경관이라고 하는 게 그야말로 농촌에 있는 도로들은 대부분이 산, 들로 둘러 쌓여있는 도로들이고, 사실 녹색길, 이 나무들이 지나가면서 보일공간이 별로 없어요.

저도 녹색에 대한 의미는 크게 부여하고 싶지는 않고요.

뭐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어떤 경관 ······

아니, 나무가 얼른 눈에 띄지 않는다고요.

그래도 4차선 정도는 어떤 ······

아니, 4차선이면 오히려 도로의 속도가, 차 속도가 더 빠르기 때문에 ······

노폭이 넓은 도로에서는 그래도 어떤 시야에 보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다 좋습니다. 어떤 형태든 다 좋은데 지난번에 예산확보나 감사한 이후에 산건위에 오셔 가지고는 “가로수는 더 이상 필요 없을 것 같다.” 라고 발언을 하셨다가 여기에서 ······

근데 그때 그 답은 그때 당시의 ······

또 여기서 다른 목소리가 나오니까 가로수 사업을 다시 하시겠다고 하거나 ······

그때 당시의 가로수 의미는 지금 4차선 구간의 의미, 그 가로수 얘기를 저는 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새로 가로수를 더 확대하겠다고 하시는 부분은 2차선 도로를 얘기하시는 겁니까?

2차선이 됐든, 어떤 도로가 됐든 간에 저는 이제 “노폭이 좁은 도로에는 관목성의 화목류로, 가로수가 아니더라도 꼭 굳이 수목이 아니더라도 괜찮다. 어떤 가로화단을 통해서라도 화초류가 됐든 화목류가 됐든 꽃을 볼 수 있는 그런 거리로 만드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노폭이 좁은 그런 구간에 대해서는 가로수 형태가 됐든 화단의 형태가 됐든 간에 꼭 가로수로만 심어야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계십니까? 안 계세요?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3시 40분에 속개키로 하고 정회를 선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사업소장 김성호입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463쪽입니다. 상하수도 사용료 부과 징수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깨끗한 물을 공급하고 정확한 검침부과로 행정의 신뢰를 높이겠습니다. 관내 상하수도 급수료는 9649전으로 11명의 검침원이 근무하며 연 30억 원의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2011년부터 화원, 황산면이 급수 가능지구로 확대됨으로 수용가가 증가될 전망입니다. 추진사항으로는 정확한 사용량 부과 징수 등으로 군민 자진납부 의식을 고취하고 한발 앞서는 민원처리로 주민의 불편을 최소화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은 2개월 이상 체납자에게는 행정절차를 강력히 이행하고 장기체납자는 지속적으로 추징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64쪽 화원지구 농어촌생활용수 개발사업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화원면 43개 마을과 문내면 4개 마을에 장흥댐 물을 공급하기 위한 상수도관 72㎞와 배수지 1지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219억5000만 원입니다. 2010년도까지 188억5200만 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에는 30억9800만 원이 투입되면 화원지구는 완공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도에 1차분을 착공하여 2010년까지 네 차례에 걸쳐 배수지 1지와 상수관로 56.87㎞를 매설하여 2008년도에는 화원관광단지 내에 골프장과 화원산업단지 내에 상수도를 공급하였고, 2010년도에는 화원면 관내에 식수난을 겪고 있는 4개 마을에 상수도를 우선 공급하였습니다. 금년 추진계획은 5차분 상수관로 12.43㎞를 매설하면 본 공사는 총 공사가 완료되어 화원면 39개 마을과 문내면 4개 마을에 장흥댐 물의 공급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음은 465쪽 황산, 산이, 북평지구 농어촌생활용수 사업현황입니다. 본 사업도 황산, 산이, 마산, 북평, 북일면의 142개 마을에 장흥댐 물을 공급하기 위하여 배수지 3지와 가압장 5개소, 상수관로 164㎞를 매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4년까지 6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360억 원이며 2010년까지 53억3500만 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에는 47억 원을 투입, 배수지 1지와 관로 16.8㎞를 시설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도에 착공하여 2010년까지 배수지 1지와 상수관 24.38㎞를 매설하였고 2010년도에 황산 관춘마을에 지방상수도를 공급하여 급수구역을 확대하였습니다. 금년계획은 금년까지 황산면 관내 잔여구간 14.3㎞와 가압장 2개소를 시설하고, 북평지구는 배수지 1지와 상수관 6.7㎞를 매설하여 급수난을 겪고 있는 면소재지를 우선공급하고 연차적으로 사업시행하여 장흥댐 물 공급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66쪽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개량사업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농어촌지역의 노후화된 마을상수도의 시설을 개량하여 안정적인 식수공급을 위한 사업으로 시설개량 간이상수도 수는 204개소이고, 신규시설은 17개소입니다. 사업기간은 2006년부터 2011년까지 6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89억6600만 원으로 금년도 사업비는 9억84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해남읍 관동지구에 118개소를 개량하였고 신규시설은 삼산 무선동 마을 등 17개소를 신설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삼산면 봉학마을 외 12개소에 대해서 관로 및 시설개량 사업을 사업비 6억8400만 원을 투입하여 시행하겠습니다. 그중 국고보조 사업지구가 삼산 봉학 외 3개소이며 군비자체 사업지구가 화산 해창 지구 외 7개입니다. 신규 간이상수도 설치는 해남 연동과 옥천 화촌마을을 시설하겠습니다. 다음은 467쪽 지방상수도 전남 남서부권 통합운영 추진현황입니다. 본 사업의 추진배경은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노후관을 개량하여 유수율을 높이고 소득사업의 효율성 및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했습니다. 대상 시·군은 장흥군, 강진군, 해남, 완도군, 신안군, 진도군 6개 시·군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8년 12월 26일 9개 시·군 단체장이 협약서를 체결하였고 2009년도 11월 17일 시범사업 공청회를 거쳐서 2010년 10월 30일 수자원공사에서 사업계획보고서가 제출되어 현재는 3개 전문기관에서 위탁타당성 검토용역 중에 있어 1월 30일까지 용역을 완료하겠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1월 30일까지 용역이 완료되면 용역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주민설명회, 위탁심의회, 의회 설명 및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서 통합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다음은 468쪽 해남읍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해남읍내 하수관을 오수관과 우수관으로 분리하는 사업으로 총 199㎞의 하수관을 매설하는 것입니다. 사업기간은 2005년부터 2012년까지입니다. 총사업비는 388억4500만 원이며 2010년까지 304억5000만 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 사업비는 32억49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5년도에 사업인가를 받아서 2005년 8월 2일 1차 공사를 착공하여 2010년까지 9차례에 걸쳐 116㎞의 하수관을 매설하였고 본 사업과 병행해서 상수관 41㎞를 교체하였습니다. 금년계획은 10차분 공사 하수관 16.2㎞를 연말까지 매설 완료하고 유지관리에 필요한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공사 3차분도 착공하겠습니다. 다음은 469쪽 황산면 하수관거 정비사업 현황입니다. 본 사업도 황산면 소재지 일원에 시설할 하수관거 사업으로 총 40㎞를 실시할 계획이며 사업기간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5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128억8700만 원으로 2010년까지 76억2200만 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 예산은 42억74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7년도 8월 하수도 설치인가를 받아서 2008년 12월 하수관거 공사를 착공한 후 2010년 10월까지 6차분 25.1㎞의 하수관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금년도 추진계획은 잔여분 7차 공사 하수관 14.2㎞를 11월 말까지 완료하면 황산면은 전 구간 완공되겠습니다. 다음은 470쪽 문내 하수처리장 및 하수관거 정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문내면 소재지에서 발생한 하수처리를 위해 1일 500t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과 하수관거 12㎞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8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198억2400만 원이며 2006년까지 27억1200만 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는 32억77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 4월 환경부의 사업인가를 받아서 2009년 5월 사업발주하여 2010년까지 하수처리장의 공정은 48%, 하수관거는 4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후계획은 하수처리장은 금년도에 토목·건축·조경까지 완료하고 기계공사는 2012년까지 완료하겠으며 관거공사는 금년도에 3㎞, 잔여물량 3.5㎞는 2012년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다음은 471쪽 화원 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하수관거 정비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화원면 소재지 하수처리를 위해 1일 480t을 처리할 수 있는 처리장과 하수관거 7.4㎞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210억 원입니다. 2010년까지 실시설계비로 6억4600만 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 사업비는 25억53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09년도에 용역발주하여 2010년도에 설계완료한 후 전라남도 설계자문을 완료하고 현재는 영산강환경청의 재원협의 중에 있습니다. 금년계획은 환경부의 인가를 받아서 처리장의 사업발주 계획입니다. 다음은 472쪽 화원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시설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화원산업단지에서 발생한 폐수 및 오수를 처리코자 1일 3000t을 처리할 수 있는 폐수장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소요예상사업비는 160억5000만 원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금년도 예산은 9억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은 2010년도 2월에 사업신청 돼서 3월에 기본계획이 승인되었고 10월에 국고보조사업 예산이 배정되었습니다. 금년계획은 2월에 설계용역 발주하여 환경부의 승인까지 완료하고 본 사업은 2012년부터 착공 계획입니다. 다음은 473쪽 농어촌 마을하수처리장 시설현황입니다. 본 사업은 연안해역 수질보호를 위해 북평면의 남창, 남전, 신기마을에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설치하고 관로 30㎞를 시설하는 사업으로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4년간입니다. 총사업비는 60억9300만 원이며, 2010년까지 31억2600만 원이 투입되었고 금년도 사업비는 18억35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8년도에 3개 지구 실시설계용역을 완료하고 2009년도 국고보조사업지구로 확정되어서 2009년 6월 남전, 신기지구를 발주하고 11월에 남창지구를 발주하여 2010년 6월까지 각 지구 2차분까지 완료를 하였습니다. 금후계획은 각 지구 3차분을 착공하여 남전, 신기지구는 6월 말까지 완공하여 처리장을 가동하고, 남창지구는 2012년까지 완공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474쪽 소규모 마을하수도 정비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관내 14개 읍·면에 36개 마을에 4.36㎞의 하수도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8억8900만 원입니다. 그동안 실적으로는 14개 읍·면의 소규모시설을 128.6㎞를 사업비 210억 원을 투입하여 시설하였으며, 2010년도에는 46개소 6.23㎞를 11억39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하수도를 정비하였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2월 말까지 설계완료하고 6월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상하수도사업소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72쪽에 화원산단 폐수종말처리인데요 옥천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장 알고 계시죠?

예.

그게 아마 시설용량도 부족해 가지고 완전 구형이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 혹시 있으신가요?

죄송합니다. 그 업무자체는 그 산단, 그 농공단지를 관리하는 부서에서 해 가지고 ······

전략산업과에서!

예.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시설도 노후화돼서 지금 시설 갖고는 안 되고, 전면적으로 다시 개량해야 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된다 하면 농공단지하고 병원 또 옥천소재지 일부를 아우르는 새로운 시설을 해야 되지, 현 시설 갖고는 농공단지에 대처할 수 없는 시설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검토 중에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 그다음에 어불도에 관해서는 고생들을 많이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 여러 가지 관리감독이 어렵다는 것도 얘기를 들었습니다. 얘기를 들었는데 앞으로 항구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에서는 그 해저관로에 대한 관리감독이 될 수 있도록, 큰 예산이라든가 시간은 그렇게 많이 소요가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스킨스쿠버교육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다음에 장비도 한두 벌 정도는 있어야 될 것 같고요, 그것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하셨나요?

솔직히 우리 오 계장님이 그런 뜻을 비춰서 ······ 물론 교육, 수중탐사에 필요한 교육도 필요합니다마는 만약에 공무원이 하다가 또 사고도, 수중속이라서 예측할 수가 없어서 지금 개인적인 생각은 장비정도는 갖춰서 한번 했으면 쓰겠다는 생각도 있지만 우리가 정식적으로 그걸 하기는 어려움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산을 투입해서 교육을 받고 오고 자격을 취득하는 공무원이 있어야죠. 안 그러면 이거 항구적으로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물론 그렇습니다.

그러면 대책을 강구해야죠. 위험성이라는 것은 항상 상존하죠. 물론 전문 ······ 근데 심해까지 들어가지 않으면 그렇게 크게 위험한 것은 아닙니다. 심해까지 상수도관 설치하고 해저케이블 설치하고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저희 지역에.

현 지역에 어불도 가는 노선하고 상마도 가는 노선 두 군데에가 지금 해저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육지부 공사 같으면 우리가 좀 열심히 합니다마는, 물론 어불도도 저희가 온 뒤로 공사한 구간이라서 다른 공사지구보다 더 열심히 감독도 보냈고 했었지만, 그게 지형상 수중에서 하는 것이라서 우리가 일일이 감독이 어렵고, 사실 어불도 같은 경우도 시공사를 못 믿어서가 아니라 별도로 -시공사는 목포입니다마는- 완도 수중팀에다가 네 차례에 걸쳐서 의뢰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우리가 신뢰를, 지금 보니까 신뢰를 못하는 형편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때 사실 우리는 완도하고 목포하고 지역이 틀려서 우리한테는 제대로 자료를 줄줄 알았는데 완도수중에서도 우리한테 지하바다 속의 자료를 안줘가지고 우리가 그런 불상사가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요 아무리 외주업체에다 얘기해도 그 책임성이 없고요, 책임이 없으면 정확하게 해 주지 않습니다. 업자한테 끌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설령 그 잠수능력이 뛰어난 어떤 기능을 갖추지 않더라도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그런 체계만 갖춰놔도 관리감독하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지 않을란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검토 중에 있으니까 되면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시가스 문제 때문에 아마 해남읍에 상하수도관로가 ······ 상수도가 지금 지하 몇 m에 매설이 주로 많이 되어 있는가요?

관이 큰 것은 1m 정도에 있고요, 관이 좀 가느다란 것은 6～70㎝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전략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지만 해양도시가스 배관도면을 보니까 상하수도관에 대해서는 전혀 검토가 안 되어 있어요, 매설되어 있다든가 그런 게. 지금 1m20에서 전부 가스관을 매설을 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금년 말부터나 공사가 진행이 될 것 같은데 그 전략산업과하고 긴밀히 협조를 하셔 가지고 단수가 돼 가지고 불상사가 생긴다든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 같고요. 또 기왕에 상수도 오래된 노후관을 교체한다든가 아니면 문제가 생겼다든가 그런 부분은 그때 공사할 때 이중, 삼중 엊그제 했는데 또 굴착해 가지고 다시 또 하는 그런 방식, 그런 것보다는 좀 더 유기적으로 관계를 하셔 가지고 예산을 낭비하고 그다음에 주민들에게 불편을 끼친다든가 그런 일이 없도록 ······ 가스관이 지금 1m20에 설계가 다 나와 있어요.

지금 제 생각 같아서는 시내구간은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째 통신관로가 지금 현재 제일 먼저 묻어져 있거든요. 그다음에 우리 상수도 관로 있고 그다음에 하수도 관로가 있는데 그걸 피해서 묻으려면 가스공사하면서 굉장히 신경 써야할 것 같고, 물론 현재 읍구간은 우리하고 사전에 협의해야 될 건데 아직 협의가 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물론 가스공사도 생활필수품입니다마는 상수도도 피해가 없게끔 업무협의할 때 면밀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건 긴밀히 협조하시고요, 지금 도시가스공사에다도 기회가 되면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데요, 어떤 들판에 가스매설하는 그런 행태를 지금 도면에 설계를 해놨어요. 그래서 꼭 업무협조를 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예, 박선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원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문성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소장님, 이 업무책자에는 없는데 한 가지 궁금해서 여쭤보고 싶은 게 있습니다.

예.

이번 한파로 동파가 굉장히 많이 됐죠?

예.

얼마 전 매스컴에 이 동파가 됐었을 때 “개인부담을 하지 않는다.” 라는 뉴스가 나왔지 않습니까?

예.

이 동파가 됐었을 때 어디까지 상하수도에서 수리를 해 주시고, 어디까지는 개인이 그 사용주가 부담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참고로 지금 동파피해가 46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말씀하신 피해한계는 개량기까지가, 개량기가 동파됐을 때는 개량기가 현재 조례상에는 수용자 부담입니다. 그리고 개량기까지는, 개량기까지 온 것을 우리가 하고 내부는 수용자 부담입니다.

아,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관로나 ······

예, 개량기를 기준으로 해서.

개량기를 기준으로 해서!

예. 개량기 이전까지는 사업소, 이후는 부담.

외선은 상하수도고, 내선은 ······

자기부담.

본인부담이다!

예.

그런데 이거를 주민들이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요. 매스컴만 보고 동파됐었을 때는 개량기 동파가 아니었을 때도 ‘이건 상하수도에서 해줄 거다.’ 하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이번에 한파로 동결된 부분은, 개량기까지 끌러서 물이 안 나온 부분은 우리가 해빙기라고 해 가지고 수증기를 이용해서 동파된 관로를 뚫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신고가 되면 개량기 동파가 안 됐더라도 이번엔 우리가 출동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예.

그런데 민원 이 1건이, 민원인이 하시는 말씀이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관로가 터지신 것 같아요, 이분도. 근데 신고를 하셨나 봐요, 업체에서 이제 나오셨나보더라고요. 이제 지정한 업체에서 나오셔 가지고 설명을 이 주민분들한테 정확하게 해 주셔야 돼요. 그렇잖습니까? 이 주민들은 매스컴만 보고 ‘다 해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건 아니고, 기다.’ 하는 것을 매듭을 정확하게 지어서 ‘여기까지는 본인부담이고 여기까지는 상하수도에서 수리를 해드립니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을 시켜드려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잘 알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문성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원님 질의하실 의원님 계세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철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농산물마케팅사업단장 정영철입니다. 농산물마케팅사업단 2011년도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단은 409페이지부터 되겠습니다. 첫 번째 413페이지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확충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집·선별·저온저장고, 집하장 등 유통시설과 장비류를 지원, 원활한 해남농산물 유통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량은 3개소로 해남군이 추진하는 공공부문사업 1개소와 민간부분 장원유통, 미래유통 2개소로 추진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43억이며 마산 학의리 해남군 농산물 산지유통센터는 전체사업비 20억 원으로써 건물 등 고정자산에 있어서는 공공유행사업으로 추진하여 국비, 도비, 군비 등 13억2000만 원이 투입되고 시설장비는 시설임대 운영자인 이레유통이 민간사업 이용으로 보조와 자담 등 6억8000만 원이 투입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자본보조로 장원유통은 13억 원, 미래유통은 10억 원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애로사항은 국비는 보조내시 되었으나 지방비 의무부담액 18억1800만 원 중 도비 5억4500만 원 미내시로 2011년도 본예산에 미계상된 상태임으로 추경에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14페이지 농산물 유통기반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수확기 농산물 수급조절 및 상품성 향상을 위해 사업비 6억4000만 원으로 농가형 중·소형저온저장고와 공동집하 및 작업장 시설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사업추진계획으로 농가형 소형저장고는 80동 800㎡에 4억8000만 원의 사업비로써 시설규모는 1동당 10㎡ 규모로 상추, 딸기 등 신선채소류와 소규모가공시 상품성의 향상과 농가편의시설 용도로 지원코자 하며 비농업용과 적정 주작목이 없는 농가의 경우는 지원에서 제외하고 연간 저온저장고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주작목 비수기에는 농업목적 범위 내에서 타용도 사용을 허용코자 합니다. 농산물집하 및 공동작업장은 2개소 1억1000만 원으로써 개소당 165㎡에 5500만 원을 기준, 영농법인 등 생산단체에 지원하여 농산물 공동작업 및 공동출하 여건을 조성하겠으며 황산 쌀작목반에 공동작업장 신축 2000만 원과 북평면 엔터영농조합법인에 중형저온저장고 3000만 원을 지원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5페이지 학교급식 식재료비 지원입니다. 학교급식 식재료를 친환경농산물로 지원하여 친환경농산물에 안정적인 판로확보 및 성장기 학생들의 건강한 신체발달 도모를 위해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8억6900만 원으로 지원대상 77개교 1만983명, 유치원, 초·중·고등학교와 보육시설에 친환경농산물 구입비에 60%를 보조 지원하겠으며, 본 사업에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분기 1회 이상 학교급식 식재료비 사용실태 지도점검 강화와 지역생산 친환경농산물에 우선사용 여건조성을 위해 학교급식 공급지정업체와 친환경농산물 생산단체간 주기적 연석회의는 물론 계약재배 유도 등으로 본 사업이 잘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16페이지 배추절임 및 가공산업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해남에 주요 지역특화작목의 하나인 배추의 가공을 통한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사업비 10억으로 절임건축물과 가공기계류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역특화품목 육성사업으로 국비 및 도비와 연계한 겨울배추가공 기반구축 사업은 3～5개소에 6억으로써 개소당 1억2000부터 2억 범위 내에 지원할 계획이며 군 자체 소규모 배추절임가공시설 지원사업비는 4억으로 개소당 4000만 원 한도 범위 내에서 보조 50%, 자담 50%로 추진하고 지원대상은 마을부녀회 등 공동사업과 영농조합, 작목반, 가공업체, 개인농가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17페이지 마을단위 반찬산업 추진사항입니다. 마을부녀자 중심에 지역특산물을 활용한 반찬산업업체로 육성하기 위해 1개소를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며 사업비는 1억 원으로써 보조 90%, 자담 10%입니다. 지원대상은 전문 반찬산업업체로 발전해 갈 수 있는 마을단위 부녀회, 생활개선회 등에 건축물가공기계류, 포장기계류 등을 지원하여 지역농특산물에 대한 부가가치 제고 및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친환경농산물 가공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 가공식품업체에 대하여 전처리시설 및 가공기계 등 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4억으로 보조 60% 자담 40%입니다. 지원대상은 송지 금강 한들식품 오형옥씨로 전라남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됐으며 사업내용은 전처리시설 130평, 냉풍건조시설 20평, 급속냉동실 10평 등입니다. 다음은 419페이지 땅끝황토고구마 클러스터 기반구축사업입니다. 우리 군에 황토자원은 고구마를 1, 2, 3차 사업이 연계된 복합사업으로 육성을 위해 2010년도부터 2012년까지 3년간 총사업비 31억1000만 원을 투자하는 사업으로써 농림수산식품부의 공모사업에 의해 민간주도 추진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0년에는 소요사업비 8억4000만 원으로 사업비를 추진해갈 고구마생산자협회 사무국 구성 및 운영과 워크샵, 선진지 교류, 마케팅 전략 및 CI, BI 개발, 고구마닷컴 및 스마트폰앱 개발, 포장디자인 및 문화컨텐츠 발굴과 가공사업별 사업성 분석 용역업무 등을 수행하였습니다. 금년 2011년도에 있어 경상사업비 5억6000만 원에 대해서는 고구마생산자협회에서 전년도에 이어 사업단 운영 및 네트워크 관리 등 4개 사업을 추진하고 자본보조 5억에 대해서는 군에서 직접 집행하되, 2010년도 이월한 민간자본 보조사업비 4억과 통합하여 황토고구마가공 인프라구축사업에 투자하겠습니다. 본 사업 주최인 해남고구마생산자협회를 통해 해남군 고구마 산업이 한 단계 더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0페이지 해남쌀 판매를 위한 홍보강화입니다. 대도시 등 해남쌀 집중홍보로 브랜드 인지도 제고와 소비자 신뢰를 통한 다양한 소비층 고객확보를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군비 1억이며 사업추진계획에 있어 광고매체를 통한 마케팅 활용으로 TV 스팟광고와 수도권 지하철 승강기 TV광고, 라디오 방송 등을 활용하고 인터넷 활용 마케팅 방안으로는 땅끝해남 카페 블로그 개설, 온라인 쇼핑몰과 인터넷 포털 사이트 다음과 야휴 등을 통해 해남쌀 우수성을 홍보하겠으며 또한 대도시 대량소비처 발굴 판촉단을 군과 농협 RPC 합동으로 편성, 공장지대, 식당가, 학교식자재 취급 대리점 등 대량구매 업소를 직접방문, 보급확대와 해남쌀 판매대책홍보 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1페이지 해남쌀 이미지 향상 및 판로개척입니다. 해남쌀 고정고객 지속관리로 효율적인 쌀 판매와 판로개척을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억7700만 원 중 도비 5000만 원, 군비 2억27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으로 해남쌀 평생고객 지속관리를 위해 1억9300만 원으로 고품질인 브랜드쌀, 친환경쌀, 탑라이스쌀에 대해 12만9000포에 대해 택배비로 20㎏용 1포 기준 1500을 지원하며 해남쌀 판매확대를 위한 경품이벤트 추진 연 4회와 해남쌀 판매·판촉활동 전개를 위한 해남쌀 홈페이지 연중관리와 홍보전단 제작 10만매, 홍보용 시식샘플 제작 2만개, 대도시 소비처 직판행사 참여 등 10회, 대도시 학교무상급식과 연계 친환경쌀 판매처 발굴 등 해남쌀 판매 활성화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2페이지 땅끝햇살 브랜드화사업 추진입니다. 지난해까지는 브랜드사업 참여농가에 완효성 복비와 출하장려금을 지원했지만 작년도 친환경인증면적이 우리 도의 경우는 34%, 우리 군은 43%, 그중 벼는 53.5%가 무농약이상 인증을 받은 점과 서울, 경기 등 대도시 학교급식 무상지원과 관련 친환경쌀 급식 수요증가에 대비하여 금년에는 친환경 쌀을 집중적으로 브랜드화할 계획입니다.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출하장려금 지원은 당초 친환경인증벼는 가마당 3000원, 미인증벼는 2000원씩 차별하여 지원할 계획이었으나 금년 1월 14일자 RPC, 농협 등 해남쌀 브랜드화사업추진협의회에서 본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똑같이 가마당 2000원씩 지원하는 것으로 협의되었기에 사업비 5억5200만 원으로 당초 약정계획 면적 1440㏊보다 400㏊ 증가한 1840㏊에 27만6000가마로 계획 추진하겠으며, 쌀포장재는 1억8000만 원 사업비로 군비 50%, RPC 50%로 포장재 매당 600원을 기준, 친환경인증표시 포장재 30만매를 제작하여 지원 등 부서별 철저한 역할분담으로 선국적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3페이지 정부양곡 안전관리입니다. 정부양곡 수매가공보관 등 관리를 위해 군예산서에는 표기가 되지 않는 양특회계 국비로 추진되겠습니다. 관내 정부양곡창고 108개소에 대한 보관료 지원 12회와 월 1회 이상 보관창고 및 정부양곡 가공공장을 지도점검하여 양곡사고 및 품위저하 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24페이지 대표 농산물 브랜드화 사업추진입니다. 해남의 주요대표 농산물 고구마, 겨울배추, 양념 채소류를 대상으로 브랜드 경쟁력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해남고구마는 1억5000만 원으로 포장박스 15만매를 지원, 최상의 제품만 브랜드 포장재를 사용하도록 상품차별화 전략을 추진하겠으며, 겨울배추에 있어서는 1억9500만 원의 사업비 중 브랜드화 사업을 위해 포장박스 15만매 1억5000만 원을 지원하고 해남 겨울배추 홍보행사를 위해 1회 2500만 원과 해남 배추인지도 조사, 농가교육, 지리적표시, 품질관리 등을 사단법인 겨울배추생산자단체협의회를 통해 추진토록할 계획이며 양념채소인 마늘, 양파, 고추에도 8500만 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브랜드화사업과 품질관리를 통해 브랜드 파워를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25페이지 농특산물 직거래 판로 확대입니다. 우리 지역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을 전국에 홍보하고 소비자개척을 위해 1억35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해에는 2회였던 직판행사를 금년에는 4회 실시와 직거래 장터행사 참여 20회, 대규모 아파트단지 고정고객확보를 위해 부녀회연계 그린투어 실시 5회, 군 자체 수도권 등 아파트단지 내 판매행사 4회, 생산자중심 농특산물 직거래사업단 육성은 물론 농수산물 TV홈쇼핑 3개소 지원 등, 해남군 농수산물을 전국에 알릴 수 있도록 홍보와 발로 뛰는 마케팅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426페이지 우수 농특산물 홍보강화입니다. 땅끝해남 우수농산물에 대한 집중적인 광고와 다양한 매체를 통한 홍보로 소비자 이미지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써 총사업비는 2억4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사업 추진계획으로는 대도시 해남 농산물광고에 1억과 우수농산물 홍보책자 제작과 브랜드 농산물 홍보, 중앙단위 농식품 박람회 참가지원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활동을 전개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427페이지 해남 농산물 체험단운영입니다. 우수카페나 블로그 운영자 중심으로 체험단을 선발 모집해서 그분들에게 우리 군 제철 대표 농수산물, 고구마 등을 보내 시식 후 개인운영 카페 및 블로그와 군 홈페이지에 체험후기, 각자 사진 등을 게재토록 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500만 원이며, 체험단 구성은 30명으로 금년 3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남 농수산물 홍보와 평생 고객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봅니다. 다음은 428페이지 택배화물을 통한 해남 농산물 홍보입니다. 우체국 택배화물에 해남 주요 농수특산물 홍보 스티커 및 테이프를 제작 부착하고 우리 군 농수산물을 전국 등에 알리고자 함에 있습니다. 사업추진 방침으로 상호업무협약이 체결되어 있는 우체국 택배부터 시범운영 실시 후 향후 소비자 반응 등을 파악하여 타 택배사까지 확대여부를 검토하겠습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이며 참고로 해남 우체국 택배 취급량은 연간 4만여건 정도입니다. 다음은 429페이지 생산자 농산물 마케팅 역량강화입니다. 우리 군 농산물 생산자에 대한 유통마인드 제고를 위해 농산물 마케팅 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사업비 1200만 원입니다. 1시·군 1생산자 조직을 위해 도비와 연계해서 연구회, 작목반 등을 통해 1개 단체를 선정, 선진유통시설 견학 등을 실시하겠으며, 또한 농산물 마케팅 역량 강화를 위해 연 2회 생산자 중심으로 회당 30명을 읍·면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선발해서 수원에 있는 농수산물 유통교육원을 통해 이론교육과 현장체험 학습으로 마케팅 역량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1페이지 농수산물 종합선물세트 구성입니다. 사업비는 1000만 원으로써 관내 쌀, 고구마, 김, 잡곡 등 우수농산물 5내지 10개 품목으로 종합선물 구성 및 포장재로 제작하여 해남군 직거래 사업단을 통해 명절선물 등으로 판촉과 특산품 판매점, 기업체, 단체선물용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주요 농수산물의 판매 활성화로 생산자 소득증대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432페이지 해남 절임배추 직거래 활성화 추진입니다. 해남 절임배추 위상강화를 위해 포장 제작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2억7200만 원 중 보조 50%, 자담 50%가 되겠습니다. 사업량 포장재 20만매에 대해서는 읍·면 절임배추 생산자협회를 통한 지원 등으로 소비자 신뢰구축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작년의 경우는 읍·면 절임배추 생산자협회가 8월 12일경 처음 구성·운영으로 다소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금년도에는 연초부터 읍·면 절임배추협의회 정비와 군차원에서 시스템관리 및 정보화 교육 등으로 신뢰구축과 블로그, 스토리텔링 개발 등으로 절임배추브랜드 마케팅을 전개하고 또한 우수 시·군 벤치마킹 추진 등으로 상품성 향상과 소비자 이미지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433페이지 수출농산물 상품성 향상지원입니다. 우리 군 우수농산물을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서 농산물 수출용 포장재 제작과 상품성 향상 작업비 등으로 지원코자 합니다. 사업비는 군비 3000만 원으로써 연중 수출농산물 생산단체 및 생산자 지원으로 수출의지 고취 등에 기여코자 합니다. 다음은 434페이지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 지원사업입니다. 해남 겨울배추라는 상표를 타 지역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독점권 확보를 위해 상표를 등록코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2200만 원 중 비예산 국비 1100만 원과 군비 11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추진 내용으로는 지리적표시 단체표장등록 컨설팅 및 용역을 통해 특허청에 상표등록으로 해남 겨울배추의 위상과 이미지 상승 등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35페이지 해남 농산물 유통전략운영 기반구축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2007년도부터 우리 군 독자적으로 해남 농업블루오션 프로젝트 사업 명으로 운영해 오면서 농수산물 유통에 많은 성과도 있었으나 본 유통전략 사업이 금년도 5월 31일자로 마무리됨에 따라 4차년도 목표 100억 매출이 달성될 수 있도록 지도하겠습니다. 또한 금년 2월까지 해남군 전반을 아우르는 광역 유통주체 육성 타당성을 검토하고 해남미소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검토와 방안을 강구하여 그동안 운영상황을 인수토록 하겠습니다. 만약 유통회사 설립이 지연될 경우 군에서 직접 인수 운영방안 등을 모색하겠습니다. 참고로 해남미소 3년간 누적실적은 47개 업체, 358개 상품상장과 258억 매출, 주요거래처 27개소를 확보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436페이지 대규모 농업회사 조성관리입니다. 본 사업의 위치는 영산강 Ⅲ-1지구, 산이 2-1공구로써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경영체 육성을 위해 2008년도 4월 농림수산식품부 미래 5대 농정과제로 선정되어 1차로 2009년도 농어업회사 공모 우선협상 대상자로 4개 업체가 선정되어 현재 일시 사용승인에 따라 맥류, 채소 등 181ha 일시경작 중이며 잔여부지 103ha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0년 12월 17일자로 공고, 사업자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 설명회를 한국농어촌공사에서 2011년 1월 11일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구제역,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취소한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을 말씀드리면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사업신청서 접수를 2011년 2월 7일부터 2월 11일까지 받게 되며, 우선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약체결 등은 금년 3월 중에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 군 법인 단체 등이 참여, 선정될 수 있도록 홍보 등에 다각적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산물마케팅사업단 2011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단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소형저온저장고 지원사업 금년에도 10㎡로 신청을 받고 계신가요?

예.

작년에 행정사무조사 때 의원 분들이 모두 가셔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 제기하신지 알고 계시죠?

예.

언제까지 계속 소규모로 이렇게 지원하실 계획인가요?

저희들도 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해 주셔서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검토해 봤을 때 시골에서 조그마한 어떤 농산물을 생산해가지고 이렇게 보관을, 판로를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것도 또 안타까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특히 상추 같은 것, 하루에 이렇게 팔지도 못하고 있는 것을 조금조금 한 이틀이나 삼일, 그런 것을 모았다가 어떤 탑차나 이런 분들하고 연결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을 하도록 소형저장고가 필요하다는 것을 좀 느껴서 다소 좀 해 보는 것이 좋겠지 않냐 그렇게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예산이 절반으로 깎였습니까?

여러 가지 형편상 고려를 좀 했습니다.

아니, 그래서요. 뭐 우연의 일치라고 할까? 작년에 행정사무조사 때 의원님들이 전부 아마 현장도 가보고 했는데 금년에 사업은 그대로 되는데 양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그것에 대해서도 아마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고 생각을 해 보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316페이지 배추가공 기반구축, 그 예산편성 사업설명하실 때 농협과 연계해서 3개소 2억씩 하겠다라고 설명을 하셨는데 3내지 5개소로 사업이 어떻게 변경이 됐는가요?

예. 다소 지금 검토과정에서요 ······ 지금 배추 및 가공기반구축사업 말씀하시죠? 의원님.

예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