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욱 의원 5분자유발언

재무건설위원회 김정욱의원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기히 배부하여 드린 의안번호 제1035호 조례안과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은 지난 2월 19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2월 25일 본위원회로 회부된 안으로 지난 4월 23일 제131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에서 심사를 마친 안건입니다. 본조례안은 민원인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지방세 관련법령의 개정에 따른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본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0조는 동일 과세객체에 대하여 타자치단체에서 이미 납부를 한 경우 부과사실증명서를 민원인에게 신고토록 요구하였으나 세무전상망 등 확인이 가능하므로 민원인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하는 내용이며, 안 제13조의2에서는 기존의 소액 등기우편 발송이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있으므로 지방세법 제51조2 제1항 단서규정에 따라 30만원 미만의 소액고지서에 대해서는 일반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안 제14조의2 제2항에서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3의 개정에 따라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기존의 6인이내인 위원회 위원수를 10인이하로 증원하기 위한 사항으로서 본위원회의 심의과정 중 지방세법시행규칙에의 개정내용을 은평구구세조례에 명백히 규정하기 위하여 안 제14조의2 중 제4항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이 매 회의마다 6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외부인사가 4인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라는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 제4항을 시행규칙 제36조의3 제6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수정안이 제출되어 본위원회에서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분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본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의를 통해 보고한 본안건을 본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가결시켜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은평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