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신록의 계절 6월을 맞이하여 여러분과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지역민의를 대변하고 참다운 의원상을 정립하고자 노력해 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구민복지증진을 위하여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노력해 오신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해서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의정활동에 바쁘신 중에도 지난달 개최된 서울시 구의원 한마음 체육대회에 동료의원 모두가 참석하여 화합되고 단결된 모습을 보여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사무국 직원 모두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체육대회는 진정한 지방자치를 위해서 노력하는 서울시 각 자치구 의원의 단결된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대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었던 계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여론을 폭넓고 겸허히 수렴하여 이를 의정에 반영하여 구민의 권익신장과 행복추구를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현재의 참여정부는 기본적으로 분권형 정부를 지향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한층 신장시키고 책임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제도적장치를 함께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방안의 하나로 법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주민소송제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행위에 대하여 주민의 손해배상 소송을 보장하는 제도로써 이는 주로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위법한 재정 지출 행위를 예방금지하고 주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민이 소송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공익소송으로 주민의 정치참여와 지방공공의 이익옹호 및 사법적통제의 의미를 지닌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과 관련된 통제, 감시는 감사원 및 각 지방자치단체의 감사관 등 행정내부의 통제 감시에 의존해 왔으나 독립성과 전문성을 확보하지 못해 재정통제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지방자치시대에 있어서의 주민소송제 도입은 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주면서 잘못에 대해선 책임을 묻겠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며 주민과 자치단체나 단체장이 항상 건전한 제도적 긴장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주민소송제는 조속히 제정 시행되어 지방자치단체가 한 단계 더 성숙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서울시는 지난 2002년 10월 지역균형발전추진 계획에 따른 은평구 진관내·외동 및 구파발동을 포함하는 은평뉴타운 개발을 발표하고 현재 제1지구에 대하여 협의보상을 위한 물건 및 현장조사를 거쳐 보상계획 공고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은평뉴타운은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주거 생태 문화시설을 갖춘 신시가지형의 생태 전원도시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 대상지역 주민들의 최대 관심사항은 새로 들어서는 은평 뉴타운의 주거환경 못지않게 지역개발에 따른 개발이익규모와 환수방법으로 개발이익이 개발지역주민들에게 환원되기를 희망하고 있으며 또한 그렇게 되어야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은평구 자체적으로 뉴타운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규모를 추정할 수 있는 방안 등을 강구하여 지역개발에 따른 개발이익이 해당지역 주민과 지역을 위해서 환수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부터 3일간 개최되는 이번 임시회는 각종 조례안 등 안건처리와 정례회 준비를 위해서 열리게 됩니다.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구민 모두에게 지역발전의 희망을 안겨주고 사랑과 신뢰를 받는 성숙한 의회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도 우리구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데 소중한 회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47만 구민과 여러분의 앞날에 항상 보람과 영광이 가득하시기를 충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