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락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132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재무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도 본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계획안과 2004년 5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 부터 제출되고 동년 5월 27일 본위원회로부터 회부된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 위한 의견청취안을 심의하기 위해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이은실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김덕홍위원장님과 재무건설위원회 위원님들께 의정활동을 통하여 은평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써주신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번 자칭 수색제4주택재개발구역용도지역변경을 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지역은 수색동 189번지 일대로 면적은 16,084㎡입니다. 서울시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입안요청 하였으나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결과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써의 용도지역변경은 과도하다는 사유로 부결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재개발조합추진회에서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하는 주민제안서가 다시 제출되어 구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변경을 위한 주민공람을 지난 5월 16일부터 5월 29일까지 실시한 바 있으나 의견 제출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은실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본안건에 대하여 홍석중 전문위원으로 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석중입니다.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의견청취안은 2004년 5월 25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5월 27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제19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재무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내용은 도시관리국장의 제안설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의견청취안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28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변경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제출되었습니다. 수색동 189번지 일대에는 서울시주택재개발기본계획에 의하여 용적률 220% 이하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지난 제123회 임시회인 2003년 5월 30일에 주택재개발구역지정에 대한 의견청취를 거친 후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 구역지정 및 사업계획결정을 신청하였으나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 결과를 고려하여 결정하기 위하여 보류되었습니다. 그리하여 2003년 10월 서울시의 일반주거지역 종세분화에 의해 해당지역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결정되어 가칭 수색제4주택재개발구역의 정비계획 내용과 용도지역내용이 부합하지 않고 됨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가칭 수색제4주택재개발구역면적에 해당하는 16,084㎡가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감소하고 해당 면적만큼을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상정하였으나 2004년 5월 6일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제3종으로 용도지역 변경은 과도하다는 사유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에서는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내용을 고려하여 가칭 수색제4주택재개발구역면적이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서 감소하고 해당 면적 만큼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하는 도시관리계획변경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본안건은 구의회 의견청취를 거친 후 현재 보류되어 있는 가칭 수색제4주택재개발구역지정안과 함께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될 것입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계획변경결정을위한의견청취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홍석중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과 검토보고에 이어 본안건에 대해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명제위원입니다. 국장님한테 잠깐 묻겠습니다. 지금 보면 수색동 189번지 일대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올려 놓았었는데 수색동을 구에서 보면 일반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변경을 해서 올린 것입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는 1종 주거지역에서 3종 주거지역으로 그것을 입안해서 올렸습니다. 그랬는데 제가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3종 일반주거지역으로는 안되고 2종 일반주거지역이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를 상향하는 것으로 제안하는 것입니다.

그럼 제가 다시한번 묻겠습니다. 그럼 우리가 수색동에서 2종으로 올린다면 이게 사업성이 맞습니까? 조합에.

조합측에서 이것도 가능하다고 해서 그렇게 해서 올렸습니다. 현재 조합원이 116명 정도가 되는데 그것을 건축계획이 315가구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2종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사업승산이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구에서 의견청취를 한 다음에 서울시로 이관을 시킨다면 서울시에는 2종으로 되겠습니까?

2종은 무조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떨어진다던지 그럴리는 없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께서 구를 위해서 힘쓰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좀더 신경을 써주셔야 하고 주민들이 안락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명제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입니다. 아까 설명에서도 내용을 잘알고 있습니다마는 2003년 10월 서울시에 종세분화계획에 의해서 1종 지역으로 결정되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비계획내용과 용도지역 모든 면이 맞지 않아서 그래서 우리가 서울시에다가 1종을 3종으로 해달라고 올렸던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1종을 3종으로 올린다는 것 자체가 어느 누가 보아도 쉬운 일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의회에서 올렸다 그런데 현지 주민들은 상당히 좋지 않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안되는 것을 뻔히 알면서 올렸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느냐 자꾸만 시간만 늦어지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인데 지금 현재 이 내용도 이대로 확정할 수 있는 것입니까?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될 사항이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자신있게 대답한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습니다. 다만 기본계획상에 ’98년도 재개발기본계획상에는 210%로 용적률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은 190%로 하향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그 옆에 대림 한솔아파트가 15층으로 1000세대가 넘는 것이 있고 바로 건너편에 진흥 에세벨 아파트가 17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인접해서 되어 있기 때문에 12층은 2종으로 무조건 될 것이라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습니까? 2종 12층은 꼭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부탁이라고 할까요. 안되는 것을 우리가 주민을 위해서 올리는 것만은 좋은데 가능성이 컸을 때 이것을 해 주어야 하는데 안되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상당히 실망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예 이런 것이 실현가능성이 어느정도인지에 따라서 도시관리국에서도 상당히 심도있게 이것을 처리해서 상정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될 수 있으면 물론 우리 주민을 위해서는 그렇게 해서 올려주는 것이 우리 의회나 우리구나 그렇게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능성이 없는 것을 올렸을 때 조금 문제가 있다 그래서 가능성이 높게 계획을 세워서 처리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잘알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희원위원입니다. 국장님 일문일답식으로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지구가 구릉지가 아니지요?

구릉지는 아닌데 동사무소 넘어오는 부분하고 위치는 봉산공원 있는데 하고는 고저차가 상당히 있습니다.

당초 이것을 3종으로 올렸을 때 우리 구청 집행부에서도 3종으로 가능했었기 때문에 서울시에다가 올린 것 아닙니까?

그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3종으로 안된다는 이유는 어떤 관계에서 그런 것입니까?

종변경을 1종에서 3종으로 올리는 것은 수색4구역에 대한 것이 시주거정비과에 알아본 바에 의하면 아까 말씀 드린 것처럼 당초에 기본계획상에 용적률이 210%였습니다. 그렇게 하고 종 구분으로 할 때에는 1종으로 되어 있었고 그래서 210%로 200% 넘는 것은 3종이기 때문에 그것은 옆에 대림아파트하고 진흥아파트를 그것을 감안해서 충분히 3종으로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주민제안이 그대로 오고 그것을 갖다가 구에서부터 커트를 해서 올릴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주민들 때문에 불가능했다고 생각을 해서 올린 것입니다.

주민들께서는 3종으로 올렸다가 이것이 부결되어서 2종으로 지금 다시 서울시에 올리겠다고 하는 얘기인데 주민들의 불만은 없으신가요?

불만이 있다고 하면 뒤에 주민들께서 일부 오셨는데 불만이 없기 때문에 제안을 한 것이지, 불만이 있다고 하면 제안을 하지 않을 것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분명히 불만이 없습니까?

주민들이 제안을 한 것을 감안을 한다면 불만이 있다면 금방 제안을 않고 기다린다던지 그랬을텐데 부결되자마자 아까 보고 드린 것과 같이 5월 16일부터 29일까지 공람을 한번 보고 한 건의 의견도 없다는 것은 그것도 그렇게 수용하겠다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럼 2종으로 서울시하고 협의를 해보셨어요?

2종으로는 무조건 될것이다하고 이렇게 주거정비과하고 조율을 받았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다시 의견청취를 들을 일 없고 서울시에서 통과될 수 있다 이것입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의견청취를 다시 한다던지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희원위원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유중공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회기를 이렇게 앞당겨서 열면서 까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14일날 열리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의회에서도 어쨌든 주민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제가 여기 자료에 의하면 아까 국장님이 얘기하셨지만 대림아파트가 있고 맞은 편에 아파트가 3종으로 되어 있잖아요. 여기 아파트단지는 기존 아파트단지는 3종인데 여기는 주택지이기 때문에 1종으로 지구단위 종 세분화해서 1종으로 되었기 때문에 자료에다가 표시를 해서 올라가야 될 것같아요. 주변현황이 3종, 주변이 3종이기 때문에 여기는 최소한 2종이라는 그런 것이 표시가 되어야지 이런 식으로 표시 없이되면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가야 되지 않느냐.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중공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