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개회보고. 전문위원 배상국입니다. 제207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종호입니다. 이번에 군 조직개편 추진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일부개정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책상에 별지로 나누어 드렸던 우리군 조직개편 추진계획 안으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이해를 돕기 쉬울 것 같아서 그걸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우리 개편방침은 지금 이번에 변화는 조금 최소화 시키고 효과는 극대화를 하는 편으로 저희들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지금 1실, 13과, 1의회, 1직속기관, 4사업소로 해서 1개 사업소를 증원한 1실, 13과, 1의회, 1직속기관, 5개 사업소로 운영을 했고, 전체적으로는 담당이 3계가 늘어났습니다. 3페이지 보시면 실·과·소별 담당 변동내용이 있습니다. 칼라로 된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 현재 기획홍보실에가 감사파트가 있었는데 이건 별도로 감사담당관으로 해 가지고 감사담당과 권익보호담당, 여기는 원가심사까지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특히 앞으로 저희들이 지금 그 “감사”라는 의미가 강압계획으로 나왔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그 우리 해남군에 보조사업들이 한 30%가 됩니다, 예산에. 그래서 이런 것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고자 해서 이 부서를 신설을 했습니다. 다음에 문화관광과에서는 저희들이 지금 땅끝과 도립공원, 사업소까지 있습니다마는 문화관광과에서는 순수하니 여러 가지 시설분야로만 하되, 대신 위생파트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 갖고 포함을 시켰습니다. 먹는 것도 하나의 관광에 일원이기 때문에 이것도 같이 관광파트로 이관을 시켰습니다. 대신 그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를 신설해 가지고 공룡화석지, 그다음에 땅끝, 도립공원, 우수영 ······ 고산유적지는 신설을 했습니다. 우수영은 이 앞전에 문내면사무소에다가 이관을 했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면에서도 그랬고, 실질적으로 장점보다 단점이 많아 가지고 다시 원위치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주민생활지원과와 가족복지과를 다시 통합을 했습니다. 여기에서는 다른 측면은 없고 업무 외에 여러 가지가 분리가 되어 가지고 불편하다는 소리가 이것도 역시 많아 가지고, 시스템은 그대로 있습니다마는 여성지원과 여성개발을 합쳐서 여성지원담당으로 명칭을 만들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4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산과에서는 현재 그 친환경농산과와 축산진흥사업소로 분리를 시켰습니다. 우선 친환경농산과는 위원님들도 잘 아실 겁니다마는 워낙 업무량이 많아 가지고, 특히 보조사업이 많기 때문에 계속 직원들이, 어떻게 나쁘게 말하면 업무에서 헤어나지 못할 정도가 되어가지고 친환경농산담당을 친환경과 농사분야로 이원화를 시켰고, 축산사업소도 역시 축산진흥과 가축방역 또 자원순환으로 3개 계를 신설했습니다. 자원순환담당계는 우리 환경교통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가축분뇨처리까지 포함을 시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다음에 농산물마케팅사업단은 현재는 3개 계입니다마는 여기에가 식품산업을 신설했고, 이 계 하시기 전에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던 해양수산과에서 유통분야를 같이 일원화를 시키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플러스가 되겠다 싶어서 같이 농수산물마케팅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다음에 지역개발과는 전략산업과와 이것도 중첩된 부분이 많아 가지고 우선 2개 과를 합치면서 지금까지 도에서 승인이 되서 운영이 되었던 기업도시 TF팀을 기업도시지원사업소로 정식적으로 해서 발족을 했습니다. 우선 지역개발과는 도시개발, 또 지역경제, 에너지자원, 경관개발을 신설을 했습니다. 다만, 이건 신설은 아니고 기존에 지역개발과에 있던 경관조성계와 지역진흥계를 플러스를 해 가지고 경관개발로 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은 개발을 좀 우선시하려고 했는데 앞으로 모든 분위기가 흘러가는 게 여러 가지가 경관 쪽에 비중을 더 많이 둔다고 해서 주관부서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경관개발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기업도시지원사업소에는 기업도시운영과 또 투자유치, 기업도시개발, 산단지원까지 해서 사업소 신설을 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는 기존에 2개 과가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그 농업지원과와 기술보급과가 있는데 이걸 농어촌지도과로 해서 지도계획계로 명칭을 바꿨고, 기술보급과는 앞으로 이제 연구개발시스템에 더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과 명칭을 연구개발과로 명칭을 바꿨고, 원예축산계를 축산진흥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축산 쪽에 이것은 떼어내고, 원예작목계로 그다음에 소득경영과 종자보급계를 별도로 신설을 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상하수도사업소는 현재 하수도담당이 있는데 이건 하수시설과 하수처리계로 신설을 했습니다. 하수처리계가 앞으로 여러 가지 환경문제 때문에 자꾸 논란이 대두가 되어 가지고 이게 갈수록 주민들하고 밀접한 관계가 돼서 이것은 분리를 시켰습니다. 그다음에 당초에 그 문체사업소에 저희들이 도서관 담당을 할 계획으로 했습니다마는 문화시설운영계에 기존에 포함시키는 것이 더 바람직하겠다는 의견들이 많아 가지고 그것은 그대로 존치를 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시 그 개정조례안 제출하신 제일 말미에 보면 저희들이 1월 6일에 입법예고를 해 가지고 12일까지 1주일동안 했습니다마는 특별한 의견은 저희들한테 제출해 주신 사항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시점을 왜 이렇게 촉박하게 했었냐면 저희들이 도에서 하나의 사업소 승인이 1월 6일에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 시간을 절약한 결과가 지금 이렇게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위원님들께도 사전에 한 번 설명을 드릴 기회를 가지려고 했습니다마는 그것도 총무위원회에서 제가 다시 정식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바람직하다고 해서 설명을 못 드렸었습니다. 큰 틀은 이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과장님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시면 농업기술센터에 농업지원과를 농촌지도과로 해 가지고 변경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예.

그러면 지금 면단위에 있는 그 상담소 이거를 이제 지도소로 다 통합을 시키시겠다는 소리시죠?

이제 그것은 운영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도 직제상에는 특별하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다만, 저희들이 왜 그런 생각을 했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제 축산을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 현산면에 나가 있으면 그 현산면 파운다리(Boundary)만 움직이다 보니까 전 군적으로는 전파가 안 됩니다. 그래서 기왕이면 센터에서 같이 운영을 하면서 화원에서 불러도 가고, 옥천에서 불러도 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은 운영을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으로 비추어보면 참 좋은 방법일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잘 운영이 되고 있는 상담소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 농민들에 대해 화원에서 농촌지도소까지 오셔 가지고 상담을 하셔야 되고 이런 번거로움이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을 저는 다른 시각으로 본다는 말입니다. 이제 문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은 참 고맙습니다마는 다만, 농민들이 오시는 것 이전에 나는 직접 지금은 찾아가서 뵙는 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측면으로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있어서 좋다는 분들이 있으실 거고, 또 별로 여기에 대해 활용성이 없다 꼭 굳이 없어도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제.

그런데 센터부분은요 어떻게 보면 미안한 얘기인데 가장 폐쇄적이고 보수적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객관적으로 저희들이 조금이라도 그런 틀을 한번 깨보자 하기 위해서 운영을 했기 때문에 전체적인 운영면에서는 저는 이제 다른 불편은 없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이런 변화는 조금 가져보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예. 그리고 몇 가지만 더 여쭙겠습니다.

예.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라는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공룡화석지관리사무소하고를 통합을 하셔 가지고 이렇게 관리사업소를 내시겠다라는 소리신 것 같은데, 이 명칭에 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왜 굳이 황산에 있는 공룡화석지도 포함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우수영에 있는 사업소도 포함이 되는데 굳이 땅끝관리사업소라는 명칭을 써야 되느냐 저는 그런 의구사항이 좀 있거든요? 여기에 땅끝해남관리사업소라든지 왜 굳이 ······ 땅끝이라는 해남에 브랜드가 있긴 하지만 그래도 해남이라는 명칭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보면 아주 좋은 지적이십니다. 실질적으로 해남을 저희들이 넣을 수는 없었는데, 당초에는 관광지관리사업소로 총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에 승인을 맡은 사업소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지는 모르나 실은 저희들의 직제 하나가 진즉 없어졌는데 계속 운영을 해 왔었어요, 하나의 사업소가 지금 현재 붕 떠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할 수 없이 도에 다시 승인을 맡다 보니까 도에서는 당초에 이걸 안 해 줄라고 그랬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만든 게 이 관광지관리사업소였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다행히 저희들의 지금까지 운영 실태를 보고는 ‘아, 해 줘야 쓰겠다.’ 하고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관광지관리사업소라고 하면 타 시·군도 많다, 이것은. 타 시·군도 똑같은 형편인데 해남군만 해 줄수 없지 않느냐 그래 가지고 생각을 해낸 것이 유일하게 땅끝이라는 것은 해남뿐이기 때문에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라고 하자 해서 명칭을 좀 바꿨습니다. 이 부분은 좀 이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니, 이해를 해 주시라고 하면 저는 이해를 할 수 있지만 또 다른 분들의 의견은 그러시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왜 굳이 땅끝이라는 이미지만 딱 부각을 시키느냐 ······

아, 그런데 저 ······

도립공원도 있고, 우수영도 있고, 고산유적지도 있고 그런데.

그런데 문 위원님! 그것도 지금 그렇게 단순하니 -미안합니다마는- 좁게 보시는 것보다도 해남 자체가 땅끝이라고 전체적으로 외지에서는 많이 그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땅끝하면 전체적인 관광지관리사무소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쓰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관광과에 지금 위생관리계가 들어 왔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어떤 시각에서 문화관광과로 위생계를 넣으신 건지 ······

이웃에 지금 강진군도 보시면 지금 관광정책과 안에가 위생파트가 있습니다. 지금 단순히 먹는 것을 하나의 음식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관광의 정책으로 보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위생파트를 관광쪽에다 포함시키는 부분도 있고, 요새 통상보면 맛따라 멋따라 그런 기행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오히려 일원화시키는 게 또 낫겠다 싶은 측면이 있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에 있었을 때하고 ······ 두 계를 이번에 합쳤거든요. 그러면 너무 과 자체도 또 거대한 과도 될 뿐더러 업무가 어느 정도 조금 같이 즐겁게 할 수 있는 시스템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 해서 이번에 이리로 옮겼습니다.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뭐 “음식도 문화다.” 라는 말이 있고, 뭐 “음식도 관광이다.” 이제 관광으로 해서 음식을 코스로 정해서 다니시기도 하지만 이 위생이라는 것은 보건하고 안전문제 아닙니까? 제 객관적인 생각으로는 보건소 쪽으로 이관을 했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고민을 안 해보셨는지요.

해봤습니다. 저희들도 해봤고, 이제 타 시·군 것도 여러 가지로 저희들도 체크를 해봤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 영광 같은 데는 스포츠산업과에서 또 위생을 맡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그래서 이제 그 시·군의 색깔을 갖고 이걸 하더라고요. 이제 기본적인 것은 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은 오히려 보건소 쪽인데 이것을 조금 이제 산업화시키고 발전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그 파트를 줘가지고, 또 다른 데는 인허가파트에서 갖고 있는 데도 있고요. 아주 이게 공통적인 사항이 아니고 완전히 시·군마다 거의 나누어서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저기 고산윤선도, 고산유적이요.

예.

지금 여기는 문화하고 관광이 공존을 한다라고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사업소 ······ 이 고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지금.

아니, 그야말로 이제 아까 문화관광과에 문화재계에 담당이 별도로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큰 틀은 잡아서 주되 여기에 이제 고산유적담당에서는 순수하니 관리만 하는 측면입니다.

관리만!

예.

그러면 이 관리를 저희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하실 거죠?

그렇습니다.

주민복지과라고 해 가지고 이 주민지원과하고 가족복지과가 통합이 되면 좀 노인아동복지가 늘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는. 그런데 축소가 되는 면이 없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근데 지금 현재 직제상으로는 축소된 것은 전혀 없는데요.

지금 저희가, 이제 이 과에서는 이러이러한 식에 정확한 업무에 대한 그 자료를 저희가 못 봐서 정확하게 늘었는지 축소가 됐는지에 대해서는 저희가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이 객관적으로 봤었을 때는 조금 축소가 되어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습니다.

아니요, 다시 제가 그러면 오히려 문 위원님께 그건 조금 여쭤볼랍니다. 왜냐 하면 지금 어떤 시각적으로 이게 조금 축소가 되게 비춰졌는지 나는 그게 궁금합니다마는 저희들로서는 노인복지는 별도로 그대로 존치를 시켰고, 아동청소년도 그대로 존치가 되어 있습니다. 다만, 여성은 왜 합쳤냐면 여성회관하고 지금 우리 여성개발, 여성지원 자체가 이원화가 되어 가지고, 뭐 이 앞전에도 똑같은 업무 갖고 서로 약간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성회관은 놔두더라도 여기서 여성지원계는 운영하면서 같이 가는 게 바람직하다 싶어서 한 것입니다. 그러지 여기에서 전체적인 맥락자체는 하나도 줄어든 게 없습니다.

예. 그리고 저기 유통지원과요.

예.

이거를 지금 중앙하고 맞춰서 이렇게 유통지원과를 그 농산물마케팅과로 해양수산과에서 이관을 하신 겁니까? 수산물유통을.

지금 핵심이 “수산물에 대한 유통분야가 왜 다시 왔냐?” 그 말씀이시죠?

예.

그건 아니고요, 실질적으로 유통 자체는 저희들 중앙부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왜 관계가 없냐 하면 해양군만의, 이게 유통지원사업단도 처음에 만들어질 때부터 유일하게 해남군이 농군이고, 수산군이기 때문에 유통에 대한 필요성 때문에 만들어진거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 유통분야만, 아까도 우리 위원장님께서 가장 걱정하시는 부분이 이 유통관련된 시설을 어느 쪽에 놔둘 것이냐 하는 우려 때문이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수산물파트는 분명히 그쪽에 놔두고 순수하게 유통만 ······

해양수산과에 놔두시고.

예, 유통만 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수산물을 판매할 수 있는, 유통하실 수 있는 분만 1명에서 2명 정도만 지정을 하시겠다!

이제 그 부분, 인력배치는 수산직에 그대로 놔두고, 또 행정이든 농업이든 하여튼 유통에 대해서는 솔직히 직렬은 의미가 없을 것 같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이제 중복된 질문인 것 같습니다마는 지금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요.

예.

아까 고산유적지 이제 문성희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지금 거기가 계가 하나 신설된다는 그런 얘기죠?

예.

지금은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우리 7급이 1명 나가 갖고 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 전에도 이것이 한 번 ······

제일 처음에는 5급이 한 분 계셨습니다, 사무관이 한 분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계장으로 줄었다가 최근에는 다시 7급으로 줄었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들이 조금 고민했던 부분은 아까 문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이 문화재 성격도 강하다라고 보셔 가지고 이것을 문화재 안에 포함을 시킬 것이냐, 안 시킬 것이냐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솔직히 두 가지 측면으로 고려를 했습니다. 저희 직원들 사기문제 측면도 있기 때문에 계를 하나 더 늘리는 것이 낫겠다 싶어서 했고, 두 번째는 정치적으로 문화재담당이 있기 때문에 순수하니 이것은 관리 측면만 갖고 가자고 해서 6급으로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이번에 최근에 그 박물관이 새로 신축이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사람이 필요할 것 같아서 운영을 그렇게 잡았습니다.

예. 과장님, 저번에 지면에서도 나왔습니다마는 그 문중하고 우리 해남군하고 조금 불편한 관계가 있으면 성수기 때 문을 걸어 잠가버린다든가 이런 불편한 사항을 많은 지면을 통해서 본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문화재나 관광이라고 해서 거기를 활성화하고 또 보급을 하기 위해서 계를 하나 신설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는데도 불협화음이 또 생겨 문을 걸어 잠가버린다든가 ······ 실은 결과적으로 그 문중에서 기부체납을 해서 전체적인 문화재청에서 관리한다든가 또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에서 관장한다든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지금 문중하고 잘, 좋은 사이 ······ 뭣할 때는 좀 좋고, 그렇지 않고 그럴 때는 또 갈등이 생기고 그런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차원이 조금 우리가 심사숙고해야 되지 않느냐.

큰 틀은 부의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실은 어떻게 정말로 아주 중요한 문화재기 때문에 이건 국가차원에서 전체적으로 안고 가야 되는데 뭐 지금 현재 문화관광부에서 어떻게 못하고 있는 형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희 행정에서도 그 종손어르신에 대해 최대한 존중을 해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분 어르신이 조금 속이 상하시면 나름대로 표현을 그런 식으로 하시긴 하시는데 그 부분은 조금 저희들이 계속 컨트롤하면서 같이 안고 가야지 그렇다고 해서 같이 대립이 되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예, 고심해 주시고요.

예.

그리고 아까 또 계속 중복된 질문입니다. 상담소!

예.

기술센터 상담소 관계를 보면 여러 가지 양면성은 있습니다마는 어떤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께서 전체적인 해남군 전체를 이끌고 갈려고 하면 상담소 직원들이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직원이 기술센터에 있어 가지고 이제 화원이든지 계곡이든지 이렇게 쭉쭉 나갈 수 있는 방면이 되는데, 어느 한 지역에 딱 그 담당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계장이라든가 그분들이 딱 한 코너에, 집 잡아 들어가 있으면 활성화가 안 된다 이렇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계곡이나 옥천을 제가 유심히 이렇게 봅니다마는 상담소 개념이 좀 농사를 잘 지어보고자 하는 사람들은 거기를 사랑방 식으로 해서 이틀에 한 번씩 들른다는 말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한 분을 한 면에서 상주해 줬으면 하는 그런 정도로 욕심을 내는 곳이 있어요. 그리고 잘 하시는 분들은 소득사업하고 엄청 연관되게 해 가지고 그 지역에 소득작물로 해 가지고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이런 경우가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옥천, 계곡은 참 잘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 모르겠습니다마는 나중에는 개편이 되어 가지고 전부 불러들이면 또 기술센터, 기술자연합회라든가 또 군수님한테 와서 원상태로 해줬으면 하는 이런 민원성도 나올 듯도 싶고 해서 이건 심사숙고해 줬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나도 우리 과장님께서 하신 말씀은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고 우리 농민입장에서는 그걸 존치했으면 쓰겠다 하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리고 한 가지 ······ 종자보급은 신설하면 우리가 이제 육종하는 과정을 말하죠?

예. 이것은 이제 저희들 생각보다 센터에서 앞으로 모든게 가장 우리가 필요로 하지 않겠냐, 이게. 그래서 적극적으로 우리 센터에서 지금 한 번 해남군만의 앞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물감자도 그랬고 그리고 또 보유도 하고, 또 계속해서 ······

개발도 하고요?

예. 그런 사항 때문에 아마 종자보급담당을 요청한 것 같습니다.

이 양파채종도 지금 많이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양파채종을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그 종묘회사와 계약해 가지고 그리로 넘어가 버렸을 때 그것이 양파채종을 하는데 해남군에서 그건 내가 알기로 십몇%론가 이렇게 한다고 알고 있어요. 그랬을 때 우리 지역민들이 양파를 심었을 때 거기에 대한 혜택을 봤으면 쓰겠다 하는 생각도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생산해 가지고 계약한 물량만 그 종묘회사에 줘버리고, 그렇지 않고 그걸 다시 또 우리 농가들이 사다 써야 되는 그런 불이익을 안 당하게 하기 위해서는 이것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마는 그걸 좀 고심해 주시고요. 식품산업, 농산물유통지원과에 식품산업은 어떤 어떤 식품산업을 해볼라고 하는지 ······

지금 이제 아까 우리 문 위원님이 “유통지원과 자체가 중앙부처하고 연관된 부분이 혹시 있느냐.” 라고 물었는데 당초에 저희들은 유통지원 자체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에 유일한 식품산업이 농림수산식품부로 바뀌면서 그쪽에 유일하니 이번에 신설, 그래서 신설을 했습니다. 앞으로 모든 먹거리 자체가 농산물도 이제 식품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관장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이 안고 갔습니다. 해남이 어떻게 보면 저도 유통사업단에 있을 때 보니까 제일 단순히 가공되지 않는 농수산물만 거래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시판할 식품으로 봐가지고 안고 가는 분야도 있어야 될 것 같다 해서 지금 이걸 신설을 했습니다.

이제 식품으로 본다고 하면 절임배추라든가 안 가공된 배추라든가 이런 것을 말씀하시겠죠?

예.

예, 저는 이상입니다.

우리 과장님 그 설명 잘 들었는데요. 우리 조직개편하면서 제가 쭉 한번 봐봤단 말입니다. 봐봤을 때 우리 그 지역개발과하고 전략산업과 있죠?

예.

그걸 통폐합해서 신구대조표 비교를 봐보니까 그 개발과하고 전략산업과에서 뭣은 다 나왔는데 지역경제하고 그 에너지자원 있죠?

예.

그 내용이 개정안에 대해서는 이제 큰 틀에 대해서 기재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역경제하고 에너지자원도 여기에 수정해 가지고 나는 추가를 좀 했으면 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

아, 지금 내용에다 말씀하시죠?

예예.

저도 그 부분 말씀은 들었습니다. 다만 이제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는 없습니다. 혹시 이제 정 불편하시다면 부담스러우시다면 그것은 뭐 추가로, 지금 우리 의장님 말씀은 추가로 넣자 그 말씀인데요, 그건 관계없습니다.

추가로 ······

실은 그 내용 안에가 저희들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큰 틀만 갖고 가서 ······

조례하고 혹시 규칙에 그런 사항에 불편한 사항이 없다고 하면 ······

예. 저희들은 불편한 것은 ······

했으면 하는 본 위원의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불편한 것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렇게 뭣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배상국입니다. 의안번호 1903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이유, 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지방자치법 112조 내지 115조 및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해남군에 두는 행정기구와 소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의 설치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행정환경변화에 따른 유사 중복기구를 통폐합함으로써 새로운 행정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보강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정동의안을 건의합니다.

문성희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지역개발과에 중요한 업무인 지역경제와 에너지자원에 관한 사항을 포함할 수 있도록 안 제3조에 제2항제9호 과목 중 “경관조성, 오지개발사업, 신활력사업 및 행복마을에 관한 사항” 을 “지역경제, 에너지자원, 경관조성, 오지개발사업, 신활력사업 및 행복마을에 관한 사항” 으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동의합니다.

예. 제청합니다.

(3인) 배상국 전문위원 박문규 지방행정서기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