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5분자유발언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0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10호인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조직개편으로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해남군의회 상임위원회인 총무위원회와 산업건설위원회의 소관 부서에 대한 변경된 사항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조례안을 일부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11호인 해남군의회 사무기구 사무분장 규칙 일부개정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해남군의회 소속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두는 전문위원별 직급을 해남군 지방공무원 정원 관리규정에 따라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0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05호인 해남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 등·초본 교부시 민원업무용 전자 이미지 관인 및 수입증지를 압인해 발급을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주민등록 관리시스템 발급기에서 전자 날인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민원서류 발급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06호입니다. 해남군 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기본조례의 내용에 맞도록 해남군지방세 체납정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07호인 해남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되어 2011년 1월 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기본조례의 내용에 맞도록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08호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조직 개편으로 실·과·소명 및 실·과·소장 명칭 등 20개 조례 25개 조항을 타 조례와 해당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집행부에 필요한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사보고서.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0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04호인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교육적 기능은 물론 소득과 연계하면서 공공의 기능을 수반하고 건강과 체험기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는 안으로 관리·운영면에서는 필요한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또한 관련 조례안에 대하여는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시설별 사용료 등 기준을 명확히 하였고 세부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규칙으로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12호인 해남군 관리계획(화원 하수종말처리장) 결정(변경)안 의견제시의 건입니다. 본 의견제시의 건은 해남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의거 화원면 청용리 754번지 일원에 하수종말처리장과 하수관거를 정비하기 위함이며 대상지역 화원면은 청룡택지지구, 대한조선 기술교육원 등이 입지하여 하수발생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미처리 상태로 방류되어 인근 신덕천 및 금호호의 수질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화원면 공공하수처리시설 및 하수관거 정비사업 시행으로 주변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주민의 공중보건 위생 향상 및 수질보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판단되어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규정에 의거 계획과 환경의 유기적 연관성을 높여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화원면 발전을 위하여 군계획시설(환경기초시설)로 결정하여 추진되도록 의견채택을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심사 보고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인) 민직기 의회사무과장 박공균 전문위원 김흥균 전문위원 김종화 의사담당 박석문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