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기훈 의원 발언

예.

하기훈 위원입니다. 어제 본 위원이 질문한 내용에 대한 보충자료가 오늘 도착이 되어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104조 1항은 내용이 “시장 등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에게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도로교통법시행령 제71조 1항에 보면 그러니까 “신호기 및 안전표지설치에 관한 권한이라든지 비용부담 명령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로교통법하고 도로교통법시행령하고는 어느 것이 상위법령입니까?

아니 그러면 한번 봅시다. 시행령이 더 권한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 봅시다. 제가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우리 신호기라든지 교통시설물 설치하는 예산은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 자치단체가 예산배정을 해서 예산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설치 가부를 경찰서에서 심의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 시가 필요한 사항을 우리가 예산 배정해 놓은 것을 경찰서에서 마음대로 가부를 한다는 것은 그것은 모순이 있는 것이 아닐까요? 그런데 시행령 근거에 의하면 권한을 경찰서장에게 위탁을 하더라도 그러면 도로교통법 제4조에 의해서 우리 상위법령에 의해서 내년부터는 경찰서에 위탁을 하지 말아요. 2002년도부터는.

아니, “위탁할 수 있다”인데 상위법령에는 시장․군수 등 자치단체장이 필요한 것에 따라서 위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위탁하지 말면 되지 않습니까?

공무원 누구 누구입니까?

두 분이 참석을 하는데 상반기에 의결한 이 내용은 우리 예산편성 당초에 사업을 어떻게 해서 편성이 된 것입니까?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아니 이 4건이 경찰서에서 요청이 와서 예산편성을 한 것입니까?

이 4건 중에 하양 남하리 건은 경찰서에서 요청이 없었고 이 3건은 경찰서에서 요청이 있어서 예산편성을 했다는 말입니까?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제한속도 상향하고 그 다음에 U-턴 설치하는데 여기는 비용이 안 들어갑니까?

크고 적고 이야기하고 이것은 비용이 우리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요?

그 다음에 제가 알기로는 하양 남하리 철길 건널목은 당초 제가 우리 주민들의 민원을 받아서 내가 교통행정과하고 협의를 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된 것입니다.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아마 2,000만원 이상 편성이 되었는데 이 건하고 그 다음에 중방교, 공원교 네거리에 신호기 설치하는 것은 예산이 얼마입니까? 이것은 예산편성이 된 것 아닙니까?

예산편성도 안 되고 그러면 신호기설치를 예산편성 없이.

그런데 문제가 말이죠, 내가 자꾸 불합리한 것을 자꾸 꼬집는 내용이 뭔가하면 자꾸 되풀이가 되지만 도로교통법하고 도로교통법시행령이 분명히 도로교통법이 상위법령이 맞지요?

상위법령은 맞는데 상위법령 규정에 의해서 우리 시민의 불편사항을 우리 시가 수용을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시행령의 어떤 근거에 의해서 경찰서에서 마음대로 현재 시설물의 가부를 결정을 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사항은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되어서 의결이 된 사항입니다. 또 우리 시에 도로계장이나 교통지도계장이 교통심의위원회할 때 내가 알기로는 틀림없이 참석을 한 것으로 두 명 중에 한 명은 참석한 것으로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분이 빠졌는지 모르겠지만 참석해서 당초 예산편성한 과정에서부터 우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심의규제위원회할 때 그때 이야기를 안 합니까? 일방적으로 경찰서에 그냥 부결시킨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된 것입니까? 자세한 내용을 설명해 보시라니까요.

교통규제심의위원회에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경찰서에 끌려가면 안됩니다. 지난번 예산심의할 때 보니까 우리 2001년도 교통시설물 전체 금액에 대해서 사전에 경찰서에서는 우리 시에다 우리 의회에 이런 사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통과시켜 달라고 사전에 협의도 들어오고 하더니 이런 내용은 우리가 한 내용에 대해서 경찰서에서 마음대로 부결할 수 있는 것입니까? 이것이 만약 예를 들어서 해당지역 의원이나 지역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읍장이나 또 우리 시의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시장이 주민들하고 한 약속인데 약속 아닙니까? 금액이 많고 적고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형편이 그래요. 주민들 불편한 사항을 전부 개똥으로 밟아서 다 예산편성해 놓은 것을 이것을 무슨 경찰서 규제심의위원회에서 자기들 마음대로 부결시킨단 말이에요?

이러면 내가 동네에 가서 주민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합니까? 이미 예산이 전부 통과되어서 상반기에 집행이 된다는 내용을 이미 공식, 비공식 경로를 통해서 주민들한테 전달도 되고 다 이미 전달이 된 사항인데 이것을 한번 챙겨보세요. 챙겨 보시고 이것이 만약에 이행이 안되면 앞으로 이 교통시설물하고 관련된 예산은 정말 쉽게 잘 저것이 안됩니다. 이런 내용이 어디 있어요?

이런 예가 전년도까지 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올해 이런 것이 발생이 되었으니까 이런 것이 수없이 많았겠네요? 그런데 이런 것은 충분히 시하고 사전에, 그러면 경찰서에서 교통시설물 예산 요구해 놓은 것 무엇 때문에 우리 예산 심의할 때 그러면 시청으로부터 와서 업무협의하고 무엇 때문에 합니까? 이것을 한번 챙겨 주시고요.

그 다음에 어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시설물 도급을 줄 때 금액이 우리 담당자가 원가계산을 하는 내용이 지금 여기 유인물에 부착이 되어 있습니다만 우리가 어제 지적을 했지만 표준품셈이라든지 물가정보, 그 다음에 정부에서 내려오는 노무비 계산을 하기는 한다고 했는데 이 내용이 각기 다 다릅니다. 지금 공사건을 보면 이것이 적용을 하는데 일관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것은 다른 어떤 자료를 인용해서 적용해 놨고 또 어떤 것은 또 다른 자료를 적용해서 원가계산을 해 놨는데 이런 것도 이제 우리 교통시설물 원가계산이라든지 공사 도급을 주는데 우리 시의 어떤 노하우가 이제는 정립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자꾸 담당자나 업자나 이런 것 바뀔 때마다 금액이 자꾸 높고 낮고 이런 것이 아니고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립이 되어서 이런 어떤 시설을 만약에 차선도색을 하는 것 같으면 이런 시설에는 어떤 정도의 어떤 비용이 들어간다는 것을 이제는 우리 나름대로 그런 어떤 정립을 해서 그 정확한 것을 적용해서 비용도 산출해서 그렇게 업자도 선정하고 그리고 다 느끼는 사항이지만 간단하게 우리 지역내에 현재 공사를 하고 있는 차선 같은 것, 차선도색 공사할 때 현장가서 확인 한번 해 보세요. 과연 어떤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 것인지 또 공사를 빌미로 해서 교통체증이 되는 그 공사구간을 막아놓고 그렇게 그것도 가장 바쁜 시간을 택해서 그렇게 공사를 꼭 해야 되는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요. 기왕이면 아침 일찍이라든지 그런 작업 등은 야간에 한적한 시간을 택해서 할 수도 있는데 꼭 그런 것을 주민들 통행이 많은 그런 시간에 공사를 해야 되는 것인지 그런 것도 한번, 공사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공사를 하면서 최소한 우리 주민들 불편은 최소화 시켜줘야 됩니다. 그런 것도 이제는 우리가 시민들 편에 서서 그런 것도 챙겨줘야 되는 때라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제가 자꾸 질문을 하게 되어서 동료위원들한테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무궁화 식재계획에 대해서 제가 조금 묻겠습니다. 물론 지금 정성오 국장께서는 내용을 아마 잘 모르시지 싶습니다. 또 우리 새로 오신 산림과장님이나 내용에 대해서 잘 모르지 싶은데 제가 무궁화 식재 계획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어 놓은 것은 단지 이렇게 자료에 2000년도에 우리 시 관내에 몇 본을 심어 놓고 2001년도에 몇 본을 심었느냐 이런 자료를 제가 요구하기 위해서 구하기 위해서 제가 요구한 내용은 아닙니다. 분명히 내가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작년도 시정질의 때 말이죠, 내가 시장님한테 우리 경산시를 무궁화를 상징하는 도시로 만들 용의가 없느냐는 그런 시정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시정질문의 답이 우리 시장님 의지가 상당히 뜻이 좋다, 우리 자치단체가 앞으로 자치단체로서 살아가려면 어떤 메리트가 있어야 된다 이래서 무궁화를 우리 시의 곳곳에 심어서 외부로부터 찾아오는 관광객들이나 손님들한테 정말 우리 경산시가 무궁화를 상징하는 도시구나, 이런 어떤 뜻을 제가 이루기 위해서 시정질의를 했던 사항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2000년도에 1,600본, 그 다음에 2001년도에 540본 정도, 이렇게 심어 놨는데 제가 이런 답을 구하기 위해서 시정질의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진해시를 떠올리면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이 뭡니까? 벚꽃이지요? 진해시는 그 벚꽃 하나 때문에 세수라든지 자치단체에 상징적으로 기여하는 바가 아마 우리나라 자치단체 중에는 가장 우리 국민들한테 인식을 높이 심어주고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만약에 벚꽃이 시내 곳곳에 심어져 있지 않으면 관광객 내지 그런 것은 전혀 없을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우리 경산시도 무궁화를 한번 심어보자, 물론 전에 무궁화식재 계획을 제가 이야기할 때 반대하는 사람들이 엄청 많았습니다. 선입견이 무궁화는 벌레도 많이 끼고 여러 가지 그런 관리하기가 불편하다는 그런 이야기로 상당히 반대를 많이 했는데 본 위원이 알고 우리 담당계장님이 출장을 다녀오셔서 알고 있기로는 지금 현재 개량된 무궁화는 벌레라든지 병충해에 아주 강합니다. 그래서 식재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고 관리하는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되었는데 지금 우리 2,000본쯤 시에 심어 놨는데 이것 갖고 과연 우리가 9월에서 11월에 꽃피면 무궁화 보이겠습니까? 갖바위 일부 올라가다 보면 몇 그루 심어져 있고 하양에 청천에서 읍쪽으로 들어오는데 보면 몇 그루 심어져 있는데 이런 것을 제가 원하기 위해서 시정질의한 내용은 아닙니다. 그리고 분명히 시장님이 답을 그렇게 하셨고, 그런데 예산확보나 이런 것을 보면 올해 예산 1,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이것도 확보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00만원 정도해서 540본쯤 심겠다고 해 놨는데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산림청이나 행정자치부나 이런 데서 무궁화심기하고 관련돼서 사업을 의지가 있는 자치단체는 많게는 수천만원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라남도 진도군에는 아마 올해까지 2억쯤 정부에서 보조를 받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한번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궁화 식재를 하고 있는 그 내용을 보면 굉장합니다. 그래서 내가 진도군에 예산을 받기 전에 먼저 내가 이것을 우리 시에다 도입을 해보려고 시정질의를 했는데 이것도 이미 우리 자치단체에서는 예산을 빼았겨 버렸습니다. 그리고 강원도 홍천군에 가면 올 가을쯤 돼서 우리 담당자님들 출장을 한번 보내보세요. 홍천군 들어가는 입구에 보면 도시 입구에 들어가면 무궁화를 정말 아름답게 심어놨습니다. 곳곳에 들어가는 입구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장, 로타리 같은 데 굉장합니다. 깜짝 깜짝 놀랍니다. 아마 우리는 지금 현재 무궁화가 나라꽃이기 때문에 어떤 동요나 무궁화 노래에만 삼천리강산에 무궁화가 있지 실제로 그렇게 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강원도 홍천군에 한번 가 보세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아마 우리나라 국민이면 누구나 다 그 도시 들어가는 입구에서 정말 뿌듯한 것을 느낀단 말입니다. 왜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지, 그런 방법을 내가 지난번 무궁화, 시정질의할 때 내가 이야기를 다 안 해 줬습니까? 또 우리 시에 무궁화연구회에 상임이사 한 분이 우리 고향분이 계시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문을 받고 협조를 받고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한번 해서, 이것은 돈 많이 드는 것 아니거든요. 우리 농업기술센터나 우리 시유지에 가식장이나 이런 부지를 선정해서 이것은 또 무궁화는 생산이 잘 되거든요? 그러면 우리 길거리라든지 관공서라든지 가정이라든지 곳곳에다 다 심어놓으면 앞으로 우리 경산시가 추진하는 그런 대형사업들하고 맞물려서 향후 5년 내지 10년후쯤 되어서 만약 무궁화가 만개되었을 때 우리 시를 찾는 외부의 시민들이나 우리 국민들의 눈은 저는 완전히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홍천군에 한번 가 보세요. 참 잘해 놨어요. 그리고 전방사단 같은 데 이런 데 들어가면 군부대에 무궁화 식재를 엄청 잘해 놨습니다. 참 잘해 놨습니다. 가을되면 기가 찹니다. 이런 것도 한번 우리가 실제 직접가서 한번보고 그래서 이것은 우리 시장님 의지가 제가 시정질의한 답도 그렇지만 앞으로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사업하고 맞물려서 굉장히 우리 시를 전국에 나타낼 수 있는 방법 중에 예산이 많이 안 들고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런 자료를 요구하기보다는 우리 담당 국장님이나 과장님 그리고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을 촉구를 해서 이런 것 우리 명분이 있는 것 아닙니까? 충분하게 많은 예산이 안 들고도 이것은 우리 시민들한테 뭐라고 합니까, 자긍심을 고취시켜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한번 챙겨주시고 저도 혹시 이것하고 관련해서 심부름 할 일이 있으면 같이 홍천군이라든지 진도군이라든지 무궁화 연구회 산림청, 행정자치부에 같이 가서 그 분들하고 같이 의논해서 예산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같이 저도 한번 뛰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임과장님하고 잘 협조하셔서 한번 이런 방법을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훈 위원입니다. 대체적으로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업부분 지원내역이 상세하게 잘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2000년도, 2001년도에 농업부문에 지원을 하면서 사전 심사에서 제외된 사업 같은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요구한 사업이 삭감이 되었다든지 사업자체가 사전심사에서 제외되어서 다음연도로 이월이 되는 이런 사업 같은 것이 있습니까?

100% 다는 충족을 못 시켜주지 않습니까?

우리 소장님 말씀은 당초 우리 시에 요구한 금액이 40억인데 1/3정도만 2001년도 사업에서 예산이 통과되었다는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조금 전에 소장님 말씀은 내년도 사업도 지금부터 사업을 챙겨야 되겠다고 말씀을 하셨고 혹시 올해 요구한 사업은 전액 의결이 다 되었지요? 사업예산이 통과가 다 되었지요? 당초 요구한 예산에 삭감되거나 사업이 누락이 된 것은 없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도 만약 내년도 예산을 요구하고 심의할 때는 우리 소장님 이하 우리 직원들 합심해서 잘 챙기셔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드리는가 하면 다른 부분은 사실 지금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조금 예산이 삭감된다든지 이렇게 하면 주민들이 수용이 되는데 사실 농업부문은 직접적으로 이렇게 농사를 짓는 농민들 입장에서 사업이 조금이라도 삭감이 된다든지 사업자체가 누락이 되면 상당히 가슴아파하더라고요. 한번 다녀보니까. 그러니까 충분하게 잘 대비를 하셔서 내년도에는 많은 예산이 확보가 되어서 우리 농민들한테 골고루 이렇게 배정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사업을 심사하는 과정에 있어서 어떤 농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의 불만 같은 이런 것이 혹시 표출이 된 것이 있습니까? 민원이 발생되어서 농민들하고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갈등이 있고 이런 것이 있습니까?

우리 의원들이 하면 되겠습니까?

앞으로 이런 점들을 잘 챙겨서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