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전문위원 박공균입니다. 제208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서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돈 기획홍보실장입니다.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부개정으로 제안이유는 군 조직개편으로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수반하여 영향을 받는 다른 조례의 해당사항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조례 개정안 현황 20개 조례 25개 항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대해서 실·과·소명 및 실·과·소장명 등을 변경코자 합니다. 관련근거는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로 입법예고는 해남군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생략하였습니다. 첨부된 개정안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조례가 조기집행, 아니 조기집행이 아니고 뭐냐. 조직개편 때문에 변경한 조례죠?

예, 그러죠.

근데 이 조례가 지금 이제 올라와서 심의를 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실·과·소들은 다 변경이 되어 가지고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 실·과·소는 업무를 다 보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 실·과·소가 먼저 그렇게 변경을 하실 수가 있으신지 ······

변경은 행정기구 설치 조례가 의회에서 ······

승인이 ······

통과되어 가지고 승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후속조치로 ······

후속조치로.

이제 실·과장들이 바뀌었는데 실·과·소에 해당되는 조례 중에서 이제 과장이나 과 명칭이 바뀐 것을 정리를 해줘야 하기 때문에, 행정기구 설치 조례는 기 공포가 됐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인사까지 했습니다.

아, 예.

그 후속조치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원칙은 행정지원과에서 그렇게 같이 해줘야 맞습니다.

예.

아니요! 그 조례는 됐죠.

이제 다른 조례가 만약에 주민생활지원과라든가 가족복지과, 그리고 다른 조례에 의해서 그 실·과하고 실·과·소장 명칭을 바꾸기 위해서 이 조례를 상정한 것입니다.

이게 같이 해야 맞습니다, 그때.

행정지원과에서 ······

예, 좀 늦었습니다.

행정지원과에서 같이 해줘야 되는데 그때 아마 행정지원과에서 놓쳐 가지고 ······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예.

고생하셨습니다. 2. 해남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해남군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4. 해남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세무회계과장 김총수입니다. 먼저 의안번호 1905번 해남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전자날인 관련 프로그램 개발로 인해서 현재 새올행정시스템에서 관리하고 있는 그런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또 전자이미지 수입증지의 전자이미지 정보를 주민등록관리시스템하고 연계·구축해서 주민등록표 교부 시에 기존에 그 수작업에 의해서 인증기 날인 대신 주민등록표를 이렇게 발급하면 거기에 관인이라든가 수입증지가 동시에 찍혀 가지고, 전자적으로 찍혀 가지고 이렇게 날인이 돼서 발급이 되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이 돼 놔서 거기에 맞춰서 이제 수수료 납부나 그다음에 관인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고, 또 그 이미지를 이제 법적근거를 제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요내용은 무인민원증명발급기만 종전에는 명시가 됐었는데 거기에다가 주민등록관리시스템에 의한 수수료도 납부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든 것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관인 및 수입증지 전자날인 실시계획 통보와 사무관리규정에 의했고, 입법예고는 작년 12월 23일부터 1월 11일까지 했는데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제가 참고로 이해하기 쉽게 하나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이 지금 현재 면에서 발급하고 있는 주민등록등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계곡면장” 그래 가지고 직인이 찍혀 있고요, 그다음에 수입증지 400원, 수입증지를 옛날에는 붙였잖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찍혀 있는데 이거는 손으로 직인을 누른 것이고, 이거는 인증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발급을 해 가지고 집어넣으면 수입증지가 쉽게 말해서 찍히는 것인데요 이제 이렇게 면에서 해왔는데 이것을 (자료를 바꿔서 들어 보이며) 주민등록등본을 이렇게 발급하면 발급자체에서 별도의 수작업 없이 여기에 수입증지가 정자화된 이미지가 바로 찍혀 나오고, 직인도 여기서 찍혀 나오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수입증지대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근거를 조례에다 명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설명을 할까요?

그다음에는 의안번호 1906호 해남군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이것도 역시 일부개정이고요, 개정이유는 저희들이 작년에 그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그다음에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렇게 분법이 되었는데 여기에 맞춰서, 법 이름을 같이 맞춰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해남군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개정내용은 종전에 지방세법이라고 했는데 지방세법 제30조3 “결손처분”을 지방세기본법 제96조 “결손처분” 이렇게 해서 법 이름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근거는 지방세 분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에 의해서 입법예고까지 마쳤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07호 해남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법이 이렇게 분법이 되어 가지고 기본조례에 맞춰서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관련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은 지방세 관계법령의 인용조문개정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조문을 맞춰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서식이 일부가 개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식도 맞춰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관련근거 역시 분법에 따른 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안입니다. 간략하니 3페이지로 2장을 넘기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으로 이렇게 법 명칭이 바뀌고요, 그다음에 3조에서 “납세의무 발생일”을 “납세의무 성립일”로 이렇게 바꾸었고, 그다음에 6조에서 “과년도 체납액 징수대장”을 “과년도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으로 이렇게 바꿨고, 그다음에 “숨은세원발굴 과징대장”을 “숨은세원발굴 징수포상금 지급대장”으로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나머지 조항도 법 이름만 바꾼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서식도 몇 가지를 바꿨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방금 그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있죠?

예.

그러면 이것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고 했거든요. 당연히 그럴테죠?

예.

조례를 일부개정 ······

예.

그러면 현재 수작업 그 관인은, 지금 우리 군에서는 관인을 찍고 있습니까?

아니, 군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무인발급기로 하고 ······

무인발급기에서 바로 하고 ······

예. 주민등록 ······

아니, 면사무소에서 할 때.

면에서는 수작업으로 했었습니다.

수작업으로. 지금 ······

예, 이제는 ······

이제 조례가 ······

예. 바뀌어서 ······

바꿔지면 ······

예.

이제 면에서도 자동으로 다 한다 그 말씀이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이해가 갑니다.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박공균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해남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08호 해남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조직개편으로 실·과·소 및 실·과·소장 명칭 등 20개 조례 25개 조항을 타 조례와 해당된 사항을 정리하기 위한 집행부에 필요한 안으로써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05호 해남군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주민등록등·초본 교부시 민원업무용 전자이미지 관인 및 수입증지를 압인해서 발급을 하는 불편함이 있었으나 주민등록관리시스템 발급기에서 전자날인을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민원서류의 발급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안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가 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06호 해남군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 지방세 기본조례의 내용에 맞도록 해남군 지방세체납정리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안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07호 해남군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도 지방세법이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으로 분법되어 시행됨에 따라서 지방세 기본조례의 내용에 맞도록 지방세입징수 포상금 지급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가결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인) 박공균 전문위원 강판수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