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홍열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2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위로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입니다. 존경하옵는 윤진근 위원장님 그리고 중구 도심활성화를 위해서 불철주야 고생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산불방지 종합대책에 대해서 보고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된 유인물에 의거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산불방지는 위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추세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상당히 신경을 많이 쓰고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방지 종합대책 본부를 설치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기간은 우선 상반기 2월2일부터 5월15일까지 104일간 저희들이 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으며 종합대책 본부는 현재 저희구에 5개소가 있습니다. 저희 구에 하나 있고 석교동, 대사동, 문화1동, 산성동 해서 5개가 되어 있습니다. 산불예방대책은 지금 현재 입산통제 구역을 시에서 지정을 해 가지고 통제를 하고 있으며 주등산로를 폐쇄하고 일부만 입산을 시키고 있습니다, 등산로를 열어놓고 있습니다. 현재 산불방지 취약지에 대한 감시원의 배치현황은 보고서와 같이 평일날은 22개소 해 가지고 저희들이 공공근로자로 하여금 배치를 해 놓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과 휴일은 29개소 해 가지고 저희들이 27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젊은층의 산불진화반을 구성해서 공익요원으로 하여금 21명 2개 분대를 항상 대기하고 있어 가지고 산불이 났을 때 초동진화에 저희들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그 동안에 산불예방 및 홍보를 저희들이 한 것은 먼저 캠페인을 4회 실시해 가지고 계속 산불예방에 대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현수막과 깃발, 입간판을 80개소에 설치를 했고 또 가두방송은 수시로 현재 24회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또 담화문 게시를 537부를 해 가지고 경각성을 높이고 있습니다. 저희구에서 보유한 산불진화장비 현황은 현재 약 전체적으로 1,502점 해 가지고 무전기, 등짐펌프, 소화기, 에어소화기 등 여러 가지 해 가지고 1,502점을 지금 보유하고 있습니다. 산불발생 현황을 말씀드리면은 작년도에는, 지금 유인물에는 4월19일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총 산불발생이 총 6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금년도에는 4월22일까지 5건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어제도 조그만 산불이 나 가지고 6건 해 가지고 작년도와 똑 같이 6건씩 발생했습니다. 앞으로의 저희들 계획은 봄비가 이번에 촉촉히 와 가지고 새싹이 움터 가지고 많은 어려움은 지나갔다고 판단됩니다마는 앞으로 계속 예방활동과 감시활동을 해 가지고 산불방지를 최대한 억제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예찰활동을 저희들이 수시로 해서 초동진화를 해서 산불이 번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산불예방 대책에 대한 종합대책을 보고 드렸습니다.

박대수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도시개발과장으로부터 산불예방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 받았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불방지에 우리 도시개발과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알기로는 우리 중구관내에는 큰 사고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굉장히 수고가 많으신데요. 설치기관 5개소라고 했는데 이것이 궁금해서, 구청이나 석교동, 대사동, 문화1동, 산성동 해서 5개소가 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 5개소 그러면 장소가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 본부는 저희구는 도시개발과에 있고요. 각 동사무소에 대책본부를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동사무소에.

예.

그러면 여기에도 공공근로자들이 근무를 하는 것인가요? 산에 배치되어 가지고?

예.

공공근로자?

예, 공공근로자들이 평소에 있고요. 먼저 비오기 전까지는 저희 직원이 238명 추가로 배치되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번 비로 인해 가지고 저희들이 해제해서 공무원들은 근무를 안하고 공공근로요원들이 지금 현재 예찰활동을 하고 아울러서 공익요원이 기동타격대로 지금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사동, 문화동, 산성동, 석교동 같은 데는 동별로 몇 명씩 공공근로요원이 있는 거죠?

예, 동장 책임하에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럼 대기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대기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주로 산성동사무소 주변, 사정동사무소 주변에 저희들이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공익근무요원이죠? 그 분들이 공익근무요원들이라고 하셨죠?

예.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한번 해 보느냐면 공익요원들이 구 사정동사무소에 있더라 이 얘기입니다. 있는데 거기에서 대기를 하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석교동 같은 데에 불이 났다고 발생을 했다 이거요. 그럼 출동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요?

아, 그래서 거기에는 여기 서대전광장에 6명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서대전광장에 6명이 있다. 6명 가지고 잘 될려나?

우선 초동진화를 하고......

예. 그래서 제가 자꾸 몇번 보니까 물론 앞으로야 지금 아까 우리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새싹이 움트고 하다 보면은 화재도 줄을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혹시 만에 하나 모른다는 얘기요, 그렇죠?

예.

그런데 공익요원들이 구사정동사무소에서 말예요. 볼 차고 장난치고 있더라고요. 런닝바람으로 있고 말이지. 당신 뭐하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공익요원 산불감시 대기자라 이거요. 대기를 어떻게 이렇게 하고 있느냐? 젊은 사람들이라 그런 것 같아요. 실 없게 들렸던 모양이에요.

근무를 하여튼 성실하게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감시를 잘 하셔 가지고 말 그대로 5분 대기, 말 그대로 대기자면은 출동준비를 항시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좀 소홀한 것 같고......

예, 알겠습니다.

먼저 이것 하고 좀 틀린 사항인데요.

아니, 이것 끝나고 다른 것을 하시죠?

끝나고?

예. 따로 하시죠.

지금은 이 사항에 대해서만.

예, 이것에 대해서만, 산불감시에 대해서는 하시고.

본위원이 아쉬운 것은 조금 전에 질의했던 바와 같이 대기하고 있는 공익요원들의 근무상태가 좋지 않다.

예, 교육을 잘 시켜서 근무에 충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 동에 공공근로요원들, 죽 보면은 아주머니들이 주로 많이 계시더라고요. 공공근로 인원이 많이 축소가 된 모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여자분 하고 남자분 하고 장단점이 있습니다마는 여자분들은 근무에 충실한 반면 기동성이 약간 떨어지고 장단점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혼용해서 운영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인력이 지금 좋지 않아 가지고서, 상황이 좋지 않아서......

그럼 혹시 이것 아실려나 모르겠네요. 불도 산불조심 해 가지고서 다른 조직이 봉사하시는 것 그런 분들은 혹시 안 계십니까?

그런 것은 이제 각 유관기관들이죠. 저희 구말고 유관기관. 소방본부 등 해서 유관기관이 다 있습니다. 통신공사도 있고 다 있습니다.

혹시 그 분들이 활동하는 상황 아시고 계신가요?

그것은 저희들이 지원요청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산불이 크게 났다고 하면은 지원요청 해서 그 분들이 지원을 받고.

그것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보문산 끼고 있고 삶의 터가 그 쪽이기 때문에 요즘에 다른 지역에서 불이 많이 나서 염려스러워서 죽 다니다 보면은 빨간모자에다 산불조심이라고 해서 완장을 차고 있는 분인데 공공근로자가 아녜요.

아, 그것은 저희 관내가 보문산 하고 겹치기 때문에 보문산 자체는 시에서 하고 외곽지대는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그것은 시에서 근무하는 분들입니다.

그 분도 시에서 나온 공공근로자들이겠네요? 공공근로자들?

예, 있습니다.

그것 한 번 파악 좀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보니까 월권행동을 하는 것 같아, 이상하게. 완장을 차고 옛날의 뭐 같이 말예요. 괜히 엉뚱한 다른 짓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아니, 제가 아는 사람인데 보니까 괜히 어뚱한 짓을 하더라고.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 하지만 그런 것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항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을 한 번 체크를 하셨다가 신경을 써 보십시오. 그래요. 이상입니다.

이홍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산불예방에 최선을 다 하는데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어떤 산불예방에 지도단속은 있어도 원인규명이 대개 어떻게 나타나 있습니까?

산불의 원인이요?

예.

주로 농번기가 다가오면서 건조기 하고 같이 겹치거든요. 그때 농번기 때에는 전·답 주변의 잡초를 제거해 가지고 소각하는 과정에서 주로 요인이, 주원인은 그것이고 다음에 등산객이 무의식중에 버린 담배꽁초가 건조기에 발화요인이 되고 보통 그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인데 입산자들이 어떤 인화물질을 가지고 다니는, 예를 들면 담배불, 라이터라든가 이런 것은 전혀 통제가 안 되고 있잖아요?

통제는 저희들이 계속 가두방송을 하고 홍보를 해 가지고 많은 경각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서도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죠?

담배불보다는 지금 주원인의 90%는......

논두렁 태우기.

예, 논두렁 태우기 소각하는 과정에서 많이 인화가......

그 산불진화 장비 보유현황을 보면은 사실상 좀 부진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실질적으로 필요한 장비는 다 갖춰진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것이?

이것은 초동단계의 산불진화 장비고요. 이제 불이 확산되면은 산림청에 요청해서 헬기동원 같은 것을 해 가지고 해야지 악산에서는 초동진화 장비 가지고는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동진화를 금년에 6건 해 가지고 산불이 확산이 안되었는데 이것이 확산되었을 때에는 저희들이 헬기동원을 해 가지고 진화를 하고 있습니다.

중구관내에 진화가 어려운 악산이라고 생각하면은 어느 곳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 쪽의 어남동 쪽이 특히 그것이 산의 경사도가 심해 가지고 저희들이 등짐펌프를 지고 올라가기도 참 힘든 곳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곳이 있어요?

예.

하여튼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위원님 여기에 대해서 질의 하시겠습니까?

아니, 산불방지 이것보다 조금 다른 것인데 해도 됩니까?

예, 하십시오.

도시개발과장님 잘 알고 계시는 사항 같은데 이것 궁금한 점도 있고 지금 이 사업이 진행이 얼마나 됐나를 질의를 해 보겠어요. 다른 데가 아니고 뿌리공원 뒷쪽에 고속도로 하는 데 있죠? 암거를 해 가지고 이렇게......

예.

그런 것 완전히 박스를 해 가지고 차 지나가고 하는 그 위에 전번에도 우리가 질의할 때 과장님한테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그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고 거기다 잔디를 심고 나무를 심고 어린이 놀이공원 비슷하게 만들고 하수도시설을 잘 한다고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죠?

예.

그것이 지금 진행이 얼마나 되고 있고 그 공사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가, 진행이 얼마나 되어 있나 그것 좀 한 번......

그것은 이제 공원지정 변경을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하면서 아울러서 현재 말씀하신 데는 고속도로 도로공사 구간이고 또 그 위에 만성산까지 해 가지고서 근린공원 변경을 계획하고 있고요. 저희들이 도로공사를 한 번 일차적으로 예방을 했습니다. 해서 1차 저희 구의 뜻을 전달했고 또 먼저 의회에서도 한 번 현장을 나가셔 가지고 그 뜻을 도로공사에서 알고 있어서 또 상급기관에 보고했다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도로공사의 뜻이 거기가 도로구역이기 때문에 중량감이 있는 구조물은 안된다. 다만,시민들이 쉴 수 있는 의자라든지 잔디공원이라든지 이러한 휴식공간은 자기들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다 이런 확답을 받았습니다. 저희들이 곧 바로 건설교통부를 방문해서 구상을 심도있게 협의할려고 하고 있고 이달 중에 저희 국장님 주재로 저희들이 도로공사 하고 2차적으로 실무협의를 가질 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물론 공원지역으로 하고 다 좋은데 시일이 오래 걸리는 거란 말예요. 얼마 아니면 장마 우기철에 들어갈텐데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라든지 전반적인 사항은 도로공사나 도로 내는 그 회사측 하고 협의한다든지 이런 것은 없습니까?

그것은 먼저 의회에서 방문을 하셔 가지고 그때 지적하신 내용에 대해서 도로공사에서는 우기 전에 다 조치한다고 확답을 받았고 또 공문회신을 의회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수해예방 대책은 강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문제는 우리 중구 예산으로 하는 것이 아니죠?

예, 그렇습니다.

도로공사에서.

도로공사 측에서 원인자기 때문에 도로공사에서 합니다.

그러면 아까 놀이공간 처음에 근린시설 이런 것을 만들 적에 거기에 들어가는 소요예산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관계는 저희들이 점용허가를, 사용허가를 받아서 저희 구 예산으로 하든지 아니면은 도로공사에 예산확보가 조경공사비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요청을 일단 했습니다. 잔디구장으로 좀 녹화시설을 해 줘라. 왜 그러냐면 예산이 반영 안되었다는 그 답을 받고 중구에서 요청한 것에 대해서 상급부서로 자기들이 요청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서 저희들이 생각할 때에는 필요성에 따라서는 저희들이 먼저 해야 되느냐 도로공사에서 이후에 저희들이 해야 되는냐는 추후의 상황을 봐서 결정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적에 터파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 쪽에서 도면이나 계획성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제가 파악을 못 했지만 제가 일반적으로 볼 적에 사소한 공사라도 터파기를 했어요, 그 회사에서. 그럼 되메우기 하는 것도 그 회사에서 당연히 해야 된다 이겁니다.

예, 맞습니다.

그런데 뒷처리를 왜 구 예산으로 하느냐.

그래서 지금 안 한다는 것이 아니라 도로공사에서 예산요청을 했는데 그 예산이 삭감되는 바람에 조경공사비에 대해서 확보를 못 했답니다. 그래서 추후에도 앞으로 계속 확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한테 그 형질변경 승인받은 사항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준공할려면은 그 사항까지는 가야 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좀더 시일이 걸린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시일이 좀 걸리는 거예요? 그 준비를 할려면 시일이 걸리는데 그것을 우기철 중에 그것은 안되나요?

예, 그것은 국회에서 예산통과를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좀......

그럼 몇 년이 걸릴지도 모르겠네?

아니요. 준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럼 준공이 언제예요?

아니, 저희들한테 형질변경 준공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럼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되어야 되는 사항 아녜요?

그러니까 임시개통은 하겠죠, 자기들이.

그 전에라도 할 수가 있다. 그러면 우리가 대략 알아서 일정 그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나?

그것을 저희들이 하반기에 자기들이 예산확보를 노력을 한다고 했는데 그 관계는 뭐 공사현장 실무팀에서는 확답을 못 하는 사항이고 하여튼 그 사항을 본부에다가 진달을 했다는 것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우선 아쉬운 쪽은 어느 쪽이죠?

우선 저희들은 수해예방이라든지 재난위험시설을 제거하는 측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뿌리공원을 갖다가 근린공원으로 확대해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시간을 가지면서 이렇게 하고 장기적인 계획으로 저희들이 나가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뿌리공원을 확대조성 한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이 상당히 많이 들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할려면 그것도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겠네.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그러니까 뿌리공원 말고는 도로공사 측의 문제는 준공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로공사 측에서도 노력을 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 잘 하시지만 독려를 많이 해 가지고 상급기관이나 도로공사나 하는 데서 하루라도 빨리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교통부 방문할 시에 적극 그 사항을 말씀드려 가지고.......

사실은 이런 사항도 우리 의원측에서 하는 것보다 우리 과장님이 더 노력을 하시고 국장님도 계시지만 발로 자꾸 뛰어 가지고 아쉬운 쪽은 제일 우리 중구 관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문제도 말이죠. 이런 것이 나오는 것도 잘 좀......

예, 그 관계도 잘 협의를 했기 때문에 우기 전에 다......

우기 전에 꼭 완공될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 좀 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불예방 대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정경용입니다. 우리구의 수해예방 대책과 관련하여 평소 많은 관심과 예산지원을 아끼지않는 윤진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수해예방 대책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년 우리구는 구민의 생명과 재산보호가 행정의 1차 목표라는 인식하에 올 한 해를 안전하고 재해 재난없는 원년으로 설정하고 철저한 계획수립과 적극적인 수해예방 추진대책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건설과에서는 수해없는 완벽한 도시건설, 항구적인 수해 안전대책, 재해 재난 안전교육과 재난위험 시설물 안전점검, 재해응급 복구태세 확립 등 5가지 시책을 중점 추진 중에 있고 그 중 첫째, 수해없는 완벽한 도시건설을 위해서 유천, 선화 지역 등 총 연장 2,300m의 상습 침수지역과 수해 위험지역의 하수도를 일제히 개량하는데 예산을 집중투자, 불량 하수도 24건, 48개소의 개량과 하천개수 8건, 도로건설 30건 등의 사업을 현재 활발히 추진 중에 있고 우기철 주택가 침수와 농경지 피해 등을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 생활불편 해소에 기여코자 합니다. 둘째는 100km의 배수불량 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근로 사업과 하수도 유지관리 요원 등을 집중 투입하여 유천동과 태평동 지역 등 배수불량 지역의 모든 하수도를 장마전 준설 목표로 추진 중에 있고 장마후에는 퇴적구간과 주민생활 불편지역에 대한 준설사업을 연계 실시를 해서 원활한 하수도 통과, 침수예방으로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특히 매년 집중호우시 배수불량으로 상습 침수되어 교통 및 주민생활의 불편을 주고 있는 중촌4가, 서대전4가, 유천동 새서울 상가주변, 국민은행 뒷편과 국제안경원 주변 등 5개 지역에 대해서는 금년 사업에 책정하여 시행 중에 있고 사업비가 막대하게 투입되는 유천시장 주변은 시와 협의가 완료되어 하수관거 개량시설을 금년부터 연차적으로 2002년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협의가 되었습니다. 또한 집중호우시 하천제방 유실방지 및 하천범람으로 인한 농경지 피해를 막기 위해 유실 위험구간에 돌망태를 설치하고 답적골천 외 6개소에 소하천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 체계적인 정비를 실시코자 소하천 수해 예방대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연중 24시간 근무태세를 유지하는 등 상황실 3개반 40여명으로 구성된 수해응급 복구반을 편성 운영하는 한편 동별 위험지역 시설물에 사시는 주민을 재난재해 대책 모니터요원으로 위촉함으로써 만일의 재해 발생시 신속한 보고체계를 갖추어 피해의 최소화와 긴급복구 등 수해응급복구 태세 확립과 재난관리 예방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도 끊임없이 수해없는 도시를 건설 주민의 인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저희과 직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부 추진상황은 완벽한 수해예방을 위해서 현재 공사 추진상황으로는 하천 8건, 하수도 24건, 도로 30건 등 총 62건에 대하여 금년도 본예산 58억원의 사업비를 투입 현재 32건의 공사 추진과 12건의 보상을 추진중에 있고 관내 가도교 및 지하보도, 태평1, 2, 산성, 당대 가도교 등 6개소에 대한 배수펌프장 정상가동 여부를 사전 점검하고 담당공무원을 관리책임제로 지정하여 집중호우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또한 수방자재의 적정량을 확보코자 P·P마대와 비닐, 말목, 양수기 등 응급복구에 사용될 적정량의 수방자재를 우기전인 5월까지는 사전에 전량 확보토록 하여 수해발생시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고 이재민 수용시설 지정은 관내 초등학교 및 마을회관 등 총 27개소에 1,400여 명의 이재민 수용시설을 지정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관내에서 추진 중인 지하철 공사장과 남부순환 고속도로 현장 등 대형공사장에 대한 재해 취약원인을 제거하기 위해 사전예방 활동을 전개하는 등 완벽한 수해예방 공사에 우기전 완료와 방제종합상황실을 내실있게 운영하여 피해 발생시에는 신속한 피해집계 및 복구계획에 의거 즉시 응급 및 항구 복구에 대처함으로써 피해 누락이나 복구 지연으로 인한 민원과 재산의 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추진상 문제점을 보고드리면은 수해에 대한 지역주민의 무관심과 이해부족 등으로 재해 위험시설물에 대한 개선요청시 적기에 개선이 되지 않는 등 어려움이 있으나 앞으로 지속적인 주민협조 요구와 이해설득으로 향후 개선되도록 적극 대책을 강구하고 앞으로 수해 없는 도시를 건설 구민의 인명과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서 현재 시행 중인 소하천 정비와 하수도개량 준설사업 등은 우기 전인 5월까지는 완전히 완료토록 하고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하수관거 개량사업 등은 시와 협조해서 연차적으로 개량해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금년도 수해 사전대비 추진상황 대책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경용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과장으로부터 수해예방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들었습니다만 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수해를 대비해서 하수도 준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우기 전에 철저히 잘 하신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저희도 참 자료가 상당히 잘 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한 번 해 봅니다. 그러면서 또한 여기 수방자재 적정량 확보 여기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릴게요. 여기 P·P마대 하고 묶음줄, 비닐, 말목, 모래주머니, 양수기 이렇게 그 확보 이런 계획, 또 보유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뭐 우리 지역에는 별 비는 오지 않을 것으로,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되지만 지난해 파주지역 같은 데를 보면은 말예요. 500㎜ 내지 한 600㎜ 이렇게 집중호우가 내렸었거든요. 제가 가 보지는 않았습니다마는 TV로 볼 것 같으면은 상당히 이만저만이 아니더라고요. 만약에 그럴리야 없겠지만 그런 것을 대비해서 우리 지역도 그런 보트라든지 또한 차량소상계 이런 것이 지금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 번......

이것은 유인물에 수방자재의 현황과 확보계획은 저희가 응급조치에 필요한 최소한의 자재고요. 그 다음에 만일에 어떤 수해나 재해가 발생할 때는 저희가 별도로 각종 응급차량이랄지 장비랄지 그 다음에 기타 필요한 시설같은 것은 별도로 재난관리법에 의해서 각 동원업체를 지정을 해 가지고 사전에 저희가 점검도 하고 그 다음에 기본적인 교육도 매월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내에서 재해·재난이 발생할 때에는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는 태세가, 기본대책이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되어 있으면 어떻게 지금 현재 되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해 주실까요?

주로 이제 인명구조와 관련된 것인데요. 그것은 별도로 이제 인명구조단 거기 하고 그 다음에 일반군부대, 그런 유관기관과 사전에 협조가 되서 재난이나 재해발생할 때 또 수해발생할 때 그 필요한 장비와 인원과 그것을 조달하도록 그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체계는 어느 정도 갖춰져 있군요, 만약을 대비해서요, 다?

예. 저희가 평상시는 상황실을 설치 운영 중에 있고 그 다음에 장마기때 호우나 또는 태풍경보 그때그때 기상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비상대책반 운영을 달리 합니다. 비상근무를 하는 인원도 그렇고 거기에 따라서 별도로 유관기관과 사전 교감이 되어 가지고 사전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주 뜻밖의 기상이변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대전이라고 해서 이렇게 예외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해서 이렇게 철저한 대비계획을 세워달라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다행히 저희 관내는 일반 경기도 북부지방과 같이 자연적으로 많은 강수량이 피해간 것도 다행이지만서도 더군다나 소하천도 우리가 정비가 잘 되어 있고 도심지내에 물론 기존의 하수관거가 노후된 부분도 많이 있는데 98년도 같은 경우는 사실상 유천동이라든지 선화동 4가, 그 다음에 서대전 4가 일부 침수가 되어 가지고 주민들의 피해가 있었습니다마는 작년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그쪽의 하수관거 정비사업을 많이 했고 금년에도 지금 시행 중에 있고 아마 금년 5월까지 마무리가 되면은 그 동안에 일부 침수가 되었던 주택가 지역도 상당히 완전히 해소가 될 것으로 저희들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준설도 저희가 총 대상이 100㎞인데 지금 시행 중에 있고 나머지 5월까지 하면은 어떤 배수의 원활도 그 동안 준설을 하지 않은 그로인한 하수가 배수가 안되서 침수가 되는 그런 요인은 없을 겁니다.

예, 어쨌든 집중호우에 앞으로 더욱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차인철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임흥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바와 같이 집중호우 등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될 수 있다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철저히 예방을 하고 그런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지금 보문산 주변에 죽 깔려있는 하단부에 무허가 주택이 많이 있는 곳도 있고 아주 하수도 시설이 잘 안되어 있다 이 말예요, 고지대기 때문에. 본위원은 그런 데가 몇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교, 부사, 대사, 문화1,2 이쪽으로 보면은 그런 곳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 한 번 확인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해마다 유실되면은 보문산 주변을 중심으로 고사목이 전도되고 또 주택이 일부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 저희 관내에는 지금 재해대책법에 의한 재해위험 지구는 아직까지는 지정되어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대상지역이, 해당되는 지역이. 다만 이제 집중호우때 보문산 주변에 어떤 그런 피해가 발생되는데 저희가 별도로 현장을 5월까지는 그런 위험지역을 전부다 조사해서 사전에 대비를 하겠습니다.

제가 왜 이것을 질의를 해 보느냐면 숲 가꾸기 사업을 한다고 해 가지고 어지간한 데는 다 베어냈어요, 그렇죠?

예.

잡목 같은 것 다 베어내고 그랬는데 훵하다는 얘기요. 그래도 수량이 많아질 경우에는 산이 무너질 수 있는 염려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런데서 철저히 좀 관찰을 하고 해서 이 관리가 중요한 것이지 침수로 산이 무너져 가지고 가옥이 묻히고 인명피해가 나고 한 다음에 다시 또 하겠다라고 하면은 소용이 없을 거란 말입니다. 미연에 이 문제를 잘 파악을 하셔 가지고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좀 주의를 해 주셨으면 해서 그래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일례로 지금 보면은 본위원이 볼 때는 그런 문제를 파악해 놓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죠?

예,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것 좀 철저하게 해 가지고 우기시에 사고가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수해예방 대책에 대한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안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끝으로 금번 임시회기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와 업무보고를 원만히 마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