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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관악구의회 5분자유발언

이일영 의원 5분자유발언

138회 제2본회의200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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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효겸의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금번 회기의 구정질문은 의사일정에 의하여 오늘부터 내일까지 2일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은 질문만 하고, 내일 집행부의 답변을 듣고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는 보충질문 및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구정질문을 상정합니다.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정질문요지서를 제출하신 의원님이 네 분 계십니다. 질문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발언시간이 20분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질문은 제출하신 질문요지서 범위 내에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구정질문요지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구정질문 순서 및 질문요지서 부록 참조 그러면 지금부터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신림제9동 출신 유정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유정희의원

안녕하십니까? 신림제9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유정희 의원입니다. 오늘 본의원은 도림천의 복원방향과 지속가능한 신림9동의 발전방향 두 주제에 대해서 질문하려 합니다. 첫번째로, 지난 10년의 세월보다 중요한 앞으로의 1년에 대해 도림천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로 나누어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과거의 도림천살리기 활동입니다. 본의원은 지난 1995년 도림천 복개 반대운동으로부터 시작하여 2006년 3월 20일 오늘 현재까지 10년이 넘는 세월을 도림천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1999년 건강한 도림천을 만드는 주민모임을 조직한 이후 관악구의 마지막 남은 실핏줄인 도림천의 중요성과 환경의 소중함을 어린 우리의 미래세대와 함께 체험하는 어린이 생태탐사단으로부터 하여 환경기자반, 중학생들의 모임인 도림천 지킴이, 고등학생들로 구성된 도림천 산돌림 그리고 도림천 인근의 지역주민들 중 특히 주부 중심으로 운영이 되는 도림천 생태학교 등을 운영해 왔습니다. 이 중 도림천 지킴이는 작년 전국의 하천살리기운동을 하는 단체들이 모여 개최하는 강의 날 대회에서 빗물을 모아 도림천을 되살리겠다는 내용을 극으로 발표하여 그랑프리를 차지하였고 이러한 도림천 살리기 운동에 대해 일본에서 발표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또다른 활동은 하천문화공간으로서의 중요성에 대한 것입니다. 도림천이라는 우리 동네의 하천은 완전복개되어 있거나 부분복개되어 있고 대부분 많은 날들 메말라 죽은 듯이 흐르고 있지만 사실은 아주 중요한 하천문화공간으로 지역 주민들이 쉴 수도 있고 아이들이 뛰어놀 수도 있는 꼭 필요한 우리네 지역공동체라는 것을 체험하는 도림천 영상제와 벽화그리기가 그것입니다. 도림천 인근의 주민들은 대부분 아시겠지만 이 활동들은 신림2교 쑥고개 농구장에서 이루어졌고 참여한 모든 분들에게 잊지 못할 한여름밤의 꿈과 생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활동은 도림천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을 연구하고 제안하는 활동이었습니다. 본의원은 지난 1998년 의정활동을 시작한 이후 같은 해 8월 26일 도림천 환경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하자는 정책제안을 시작으로 하여 서울시, 서울대학교 등 관련 기관에 도림천을 되살리기 위한 정책제안을 끊임없이 해 왔습니다. 그 제안의 결실은 2005년 7월 15일 본의원이 발의하여 관악구의회 의원 전원이 만장일치로 채택한 메마른도림천을 되살리기 위한 서울대의 참여를 촉구하는 결의문이었습니다. 이 결의문 채택은 지역사회에 대학사회가 함께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지역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채택한 전국적으로 유례가 없는 일이었고 또한 2003년 서울대가 발표한 그린캠퍼스선언에 대한 구체적인 역할과 책임을 묻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관악구의회에서는 도림천을 되살리는 문제를 갖고 서울대학측과 면담을 하였으며 이 자리에서 서울대에서는 기술적인 전문 분야에 대한 지원을 약속하였습니다. 잠깐 포스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포스터 보여줌.) 이 포스터는 아주 간단하게 도림천이라는 하천을 서울대학교 그리고 지역주민 참여 그리고 인근 지역의 교육홍보 그리고 공공기관의 파트너쉽을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더 나아가서는 다른 지역, 다른 나라와의 네트워크에 대해서 일목요연하게 보여주는 내용입니다. 아마 멀리서도 잘 보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은 가운데 시간은 흘러갔고 강산이 변한다는 10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98년 본의원이 생활정치를 일구어내고자 주민 후보로서 신림9동을 대표하여 관악구 의원이 된 이후 도림천살리기에 대한 활동과 정책제안을 해 나갈 때 많은 분들은 꿈같은 이야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실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혼자서 꾸는 꿈은 그냥 꿈으로만 끝나지만 여럿이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도림천 인근 지역주민들이 앞장서서 도림천을 자연하천으로 되살리자고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때마침 고가를 철거하고 도로를 뜯어내고 자연의 모습으로 되살아난 청계천은 도림천을 꼭 되살려야겠다는 사명감과 머지 않은 시간 내에 복개된 부분을 뜯어내고 맑고 깨긋한 물이 흐르는 도림천을 볼 수 있다는 기대와 희망을 안겨주었습니다. 본의원은 도림천살리기운동을 해 온 지 10년이 넘었다는 이야기를 많이 해 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10년의 세월보다 더 중요한 것이 올 한 해입니다. 도림천이 되살아난다면 관악구가 확 달라집니다. 복개된 도로를 뜯어내고 하천을 되살렸더니 쾌적한 환경이 조성되어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주변의 집값, 땅값이 올라갔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제 누구나 다 아는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되살아난 청계천은 주변의 거리가 활성화되고 젋은 연인들의 만남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도림천은 서울시내에 있는 어떤 하천보다도 지역 주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지역 주민들의 소망이 강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현재 신림6동·10동을 중심으로 재개발이 계획·추진되고 있는데 도림천을 되살리면서 친환경적으로 재개발이 이루어진다면 이 지역은 쾌적한 주거환경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관악산과 삼성산 자락을 끼고 있어 더욱 그렇습니다. 2006년 올해는 도림천 복원에 대한 실시설계용역계획이 수립됩니다. 지금 서울시에서는 2008년까지 도림천 복원을 마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관악구에서도 도림천 상류의 복개된 부분을 뜯어내는 것을 포함하여 역시 2008년까지 도림천 복원을 만들어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적으로 도림천을 되살리고자 노력해 온 지역 주민들의 소망의 결과이며, 본의원 또한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러한 계획이 발표된 것에 대해 열렬히 환영하고 있습니다. 흔히 청계천은 전기코드를 뽑으면 물이 흐르지 않는 하천이라는 비유를 합니다. 이는 청계천을 흐르는 물이 자연으로부터 오는 물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한강물을 전기의 힘으로 끌어올려 흐르게 하였기 때문이지요. 또한 도시의 지하수가 고갈되어 하천에 흐르는 물은 바로 지하로 스며들어가기 때문에 청계천은 흐르는 물이 지하로 스며들지 못하게 하기 위해 바닥을 콘크리트로 덮어버렸습니다. 낡아 위험한 고가를 철거하고 도로로 완전복개된 것을 뜯어내 청계천의 옛모습을 되찾은 것은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위대한 일입니다. 하지만 도림천이 진정으로 관악구의 희망이자 자랑이 되기 위해서는 전기코드가 필요 없고 콘크리트가 필요 없는 자연의 모습으로 되살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늘에서 내리는 빗물을 일시적으로 모았다가 천천히 흘려보내는 것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 빗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풍부하게 하여 도림천에 흐르는 물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책에 대해 다시금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불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자연의 방법으로 자연을 치유하는 것이 지켜져야 할 원칙이라면 그 원칙에 따라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인식의 전환입니다. 일본의 경우 치바현이라는 인구 600만의 큰 도시에서는 도시의 식수원인 임바누마라는 호수의 오염이 심해져서 이 호수의 수질을 개선시키기 위해 빗물을 이용하기 시작하였는데 그 결과가 좋아 3년 전에는 도로나 주차장 그리고 가정집에서 빗물의 땅 속 침투를 의무화하는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좋은 제도는 빨리 배워야지요. 도림천의 미래에 대해 구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도림천을 되살리는데 전기코드가 필요없는 자연의 방법으로 되살아난 도림천을 만들기 위해서는 빗물이 땅 속으로 스며들어 지하수를 풍부하게 하여서 도림천의 유량을 확보해야 한다는 본의원의 주장에 대해 행정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으로서의 견해와 또 그 견해에 따르는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도림천이 서울시의 지천살리기 우선순위에 들 수 있었던 것은 복원하기 힘든 대표적인 도시하천임에도 불구하고 자연하천으로 되살리고자 노력하는 지역 주민들의 바람이 반영된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올해 진행될 실시설계에 대해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에 대해서 그리고 앞으로 진행될 도림천 복원계획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난 2001년 신림6동·10동의 복개된 하천의 인근 주민들은 수해로 인해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또한 비가 오지 않을 때는 하천에 물이 없습니다. 도림천의 복개된 부분을 뜯어내는 것과 함께 홍수도 방지하고 건천화도 방지하고 환경적으로도 보기 좋고 지역 주민들의 참여와 협동을 유도하는 것이 도림천 유역의 바람직한 물관리라고 생각합니다. 구청장께서는 이러한 바람직한 도림천의 물관리를 위해 어떠한 장기적인 마스터플랜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 바라며, 만약에 없다면 이러한 마스터플랜을 전문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작성할 용의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림9동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대해 도시관리국장께 질문하겠습니다. 관악산 자락과 이어져 있고 녹두거리를 중심으로 하는 대학문화와 고시촌을 중심으로 하는 고시환경이 특징인 신림9동은 과거와 달리 동네의 활기가 떨어졌습니다. 그 이유는 서울대에 다니는 지방 학생들의 비중이 줄어들고 고시를 둘러싼 제도의 변화 그리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 신림9동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나서서 동네축제인 녹두문화축제도 개최하는 등 동네의 발전을 위해서 여러모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림9동을 둘러싸고 세 종류의 계획이 있습니다. 도림천변에 가깝게는 지구단위계획수립 대상지가 있고, 그 위쪽으로 정비계획수립 대상지가 있고, 그 옆으로는 신림뉴타운 미림생활권을 둘러싼 계획이 있습니다. 이 계획들에 대해 동네분들의 기대와 우려가 대단히 큽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계획들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방향과 바람직한 지역의 모델이 만들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있고 또 다른 여론은 이러한 계획들은 모두 주민들의 민원을 무마하기 위한 눈가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본의원은 지역 주민과 집행부서가 서로 의논해 나가고 긴밀히 협조해 나간다면 동네의 특성을 살리면서 바람직한 지역만들기의 모델을 만들어나갈 수 있다고 믿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첫째, 현재 진행 중이거나 계획 중인 각각의 계획들이 신림9동의 특성과 발전방향에 대해서는 하나의 방향을 제시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계획수립의 절차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이러한 계획들이 일부의 우려처럼 눈가림으로만 끝나게 된다면 그것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것입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잘 협의해서 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면 아주 바람직한 지역만들기가 될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은 충분합니다. 지역 주민들과 어떻게 협의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지지하고 성원해 주신 주민 여러분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주민자치, 생활정치를 실현해 나가겠다는 각오를 다지며, 이상 모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효겸의장

유정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두번째로, 신림제2동 출신 이두호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두호의원

구정질문이 4대 의회를 마치면서 마지막이라고 그러니까 저도 마이크 앞에 서면 프로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굉장히 떨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제2동 출신 의회운영위원장 이두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효겸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제 제4대 구의회 및 민선3기 구청장 시대를 마무리하는 중요한 시점에 와 있습니다. 그동안 구정발전을 위하여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 관악구가 서울시 행정종합평가에서 매년 가장 좋은 평가를 받아온 것을 전통으로 계속 이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전국에서 가장 앞서가는 의회를 자임해 온 관악구의회가 지난 2005년은 갈등과 고민 속에 정말 안타까움으로 점철된 한 해였습니다. 의회운영위원장으로서 일말의 책임감을 통감하면서 27명 의원 모두가 이러한 갈등은 우리 의회가 더욱 성숙해지기 위한 시련으로 생각하고 이를 계기로 상생의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함께 힘을 모아갑시다. 또한 구정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진정으로 고민하면서 집행부에 협조할 것은 적극 협조하고 부당한 사항은 견제하는 의회의 본분을 다하여 제4대 의회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합시다. 지방자치의 또 다른 획을 긋게 될 5월 31일 지방선거는 깨끗하고 공명정대한 가운데 역량있는 진정한 지역일꾼을 뽑아 풀뿌리 민주주의를 완전히 정착시키기를 기대하면서, 구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첫번째로, 도시관리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남부순환로 등 주요 간선 및 지선도로에 많은 가로수를 식재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가로수 조성의 목적은 지역의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고 대기정화 및 완충, 수분조절, 분진제거 등 도시환경의 조절기능을 하며, 생물 서식공간을 제공하고 생태축의 기능을 부분적으로 감당하며, 도시인의 녹색갈증의 해소 등 국토녹화, 경관조성, 공해방지, 시민보건에 기여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가로수를 지역 특성에 맞는 향토 수종으로 특화하여 관광상품으로 한 몫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구의 가로수의 일부 수종에 있어서는 시계방해로 교통장애를 유발하며, 꽃가루가 날려 호흡기 질환을 가져오는 등 오히려 건강에 해를 끼치고 지역 특성도 살리지 못하는 등 주민들에게 신선함과 친근감을 오히려 떨어뜨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도시미관과 주민건강에 해를 끼치는 가로수를 제거하고 가로수의 조성범위 및 구조·목적 등 지역특성을 살리는 식재유형을 선정하고, 교목성 식물종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가로수를 교목성 및 아교목성, 관목성, 식물성을 이용하여 다양한 수종으로 갱신할 계획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건설교통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서울시에서는 현재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도림천 복개구간 10.8㎞를 2008년까지 청계천과 같이 풀과 나무가 자라고 물이 흐르는 생태하천으로 복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인근 지역에 거주하는 구의원이자 주민의 한 사람으로서 도림천이 복원되면 열섬효과가 완화되고 녹지공간도 늘어나게 되며, 생태통로가 복원되고 치수 안전도가 높아지게 되어 주거환경개선과 지역주민 건강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어 정말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지난해 신림2·6·9·10동 일대가 신림뉴타운사업지구로 선정되어 자연생태여건을 활용한 친환경적인 주거중심형 복합단지로 조성됨으로써 도림천 복원과 어우러지는 쾌적한 도시로 변모하게 되어 지역발전을 앞당기는 기틀이 마련되었습니다. 그러나 신림로의 현 교통상황을 살펴보면 도림천 복원의 기쁜 소식에도 걱정이 앞섭니다. 인근 지역의 재개발로 인한 자동차 등록대수의 증가와 안양·광명·시흥·수원 등 수도권 남부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차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어 신림로는 상습 교통정체 구간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또한 2007년 입주를 시작하는 신림 제1구역 재개발사업과 계획된 신림뉴타운사업지구 공사가 완료되면 교통정체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됩니다. 물론 교통소통 원활과 환경개선 문제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 병립이 어렵겠지만 도림천 복원공사를 하면서 정체구간인 미림로 3거리에서 신림4거리 구간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편도 3차선 이상이 확보되도록 설계단계에서 교통소통 대책 및 주변환경과 주민편익이 상존하는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은 없는지 집행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법 제1조에 이 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교육·직업재활·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인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으며, 장애인복지법 제18조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통합의 이념에 따라 장애인이 그 연령, 능력, 장애의 종별 및 정도에 따른 충분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의 내용과 방법의 개선 등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 발간 2004년도 통계연보에 의하면 2003년 말 기준 등록장애인이 145만4,515명이고, 2004년 말에는 161만여 명에 이르는 등 매년 지속적으로 그 숫자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교육에 있어서 각급 학교 단위에 전문인력 배치에 의한 체계적인 교육, 장애인이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절한 직업에 종사할 수 있도록 직업재활 지원, 장애인이 공공시설 및 교통수단을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 확충 등 장애인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시책에 있어 행정력의 뒷받침은 너무 미약한 실정입니다. 장애인촉진공단의 지원을 받아 현대식 공장건물로 변모한 신림7동 소재 비클시스템의 장애인 표준사업장을 견학하면서 신체적 어려움을 극복하고 좋은 시설에서 열심히 일하는 장애인들을 보고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보람된 삶을 위하여 정말 필요한 사업임을 절실히 느꼈습니다. 그런 반면에 각급 학교에서의 장애학생들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우리 구와 교육 관계기관의 노력과 장애인 정책이 너무 미진하기에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장애학생들이 정상 학생들과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각급 학교에서는 장애인 특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송파구에서는 장애아동 학습도우미를 초등학교에 파견하여 큰 호응을 얻고 있다는 보도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구 전체 인구가 우리 구의 절반 정도인 금천구에는 4개 고등학교가 장애인 특수반을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 구 소재 16개 고교 중 유일하게 금년도에 삼성고등학교 한 군데가 처음으로 특수반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장애학생들이 차별 없이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이 매우 열악합니다. 집행부에서는 교육 관계기관과 면밀히 검토하여 다른 지역 수준 이상으로 장애인 특수반 운영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의 성의있는 답변을 기대하며,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관악구민 여러분! 그동안 4년의 의정활동을 마치면서 구민 여러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열심히 일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미진한 부분도 많습니다.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넓으신 아량으로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효겸의장

이두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신림제3동 출신 성양모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성양모의원

한차원 높은 삶의 질을 실현하는 구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시는 김효겸 의장님,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림제3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성양모 의원입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인간, 환경, 문화가 조화로운 이상적인 도시 관악구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본의원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첫째, 신림3동 내 주요 대상지를 선정하여 신개념의 경로당을 신축하고 노인에게 따뜻한 복지문화혜택을 제공할 수 있는 사업을 요청합니다. 2006년 중앙정부의 주요 정책사업으로 제시된 6개 시책 중 노인복지 및 사회취약계층의 특별보호를 위한 정책인 치매노인 보호시설,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 체육시설, 보육시설의 확충 등과 관련하여 우리 구도 이에 대한 현황파악을 통하여 인구 고령화로 인한 가족의 형태 및 기능변화에 따른 복지서비스 수요증가에 부응하는 효과적인 복지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단지 내에 형성된 경로당은 운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단독 및 다세대주택이 밀집되어 있는 신림3동은 우리 구에서 노인 인구가 가장 많으면서도 경로당 수는 턱없이 부족하여 힘없는 노인들이 상가(세이브마트) 앞 인도에서 투전잡기로 소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 신림3동의 기존 경로당은 협소한데다 위치적 불합리성 때문에 그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은 이러한 문제점을 시급히 해결하기 위해 신개념의 경로당 신축을 서두를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어린이공원 시설 현대화 및 청결관리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관악구에는 바닥이 모래로 이루어진 어린이공원이 48개, 고무매트로 이루어진 어린이공원이 20개, 기타 어린이공원이 3개로 2006년 1월 1일 기준 총 71개의 어린이공원이 있습니다. 이에 놀이시설과 그 청결관리에 대해 느낀 점을 제기해 보겠습니다.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은 안전이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정기적으로 어린이공원 놀이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는지, 있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요즘 애완동물들을 키우는 가정이 많아 애완동물의 대·소변을 어린이공원에서 처리하는 주민들을 자주 목격하게 되는데 어린이공원에서 뒹굴고 뛰어노는 어린이들이 기생충 알 등 인체에 유해한 세균에 감염되지는 않을까 불안한 마음이 들고 있습니다. 이에 어린이공원 바닥에 있는 모래나 흙을 채취하여 토양오염에 대해 표본조사나 실태조사를 하셨는지, 했다면 모래 교체 빈도 및 전염병 감염내용과 사후조치를 포함하는 관리내역과 놀이터 위생관리를 위한 예산현황에 대해 답변해 주시길 바라며, 샘플을 통한 실태조사를 안 했다면 향후계획은 어떠한지, 이와 관련된 주민들의 민원은 없었는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어린이에게 신나는 놀이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방치되거나 노후화된 놀이시설을 현대화하는 작업은 어느 정도 추진되고 있으며, 예산확보에는 문제가 없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신림3동 626-89에 자연친화적으로 준공된 공영주차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에 관련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을 촉구하겠습니다. 새로운 주차장의 준공으로 신림3동 주차장 보급률은 61%에서 64.4%로 다소 증가되었지만 관내 전체 보급률 108%에 비하면 아직도 주차환경이 심각한 형편입니다. 더구나 주차장 정면도로가 협소한 관계로 차량 진·출입 시 극심한 차량정체현상이 발생할 우려가 큽니다. 또 법원단지 주민들은 공영주차장과 가까운 거리에 있으면서도 주차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먼거리를 우회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이에 주차장 옆에 위치한 남강연립 179평을 관악구에서 매입하게 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주차장 직통 진입통로가 뚫려 법원단지 주민들도 쉽게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고 도로 이외에 남는 부지는 필요에 따라 공원으로 조성하든가 주차난 해소를 위해 평면주차장으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현재 공영주차장 건설과정에서 발생된 문제로 남강연립 매입을 호소하는 민원도 접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구청장님은 남강연립에 대한 절박한 민원을 접하신 적이 있는지, 또 본의원이 민원해결 및 주차장 이용효율의 극대화를 위해 부지매입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소관 과에 보낸 의안을 검토해 보셨는지, 검토해 보셨다면 추진할 의사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효겸의장

성양모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번째로, 남현동 출신 이일영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일영의원

안녕하십니까? 남현동 출신 이일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김희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54만여 관악구민 여러분! 일상생활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많은 이들을 기억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계절은 만물이 소생하는데 꼭 필요한 만큼의 햇볕과 바람이 필요한 봄입니다. 봄이 그 매섭게 춥던 겨울을 이겨내고 제 자리를 차지하는 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입니다만 인간사에서는 어리석게도 이같은 자연스런 순리를 거스르는 행동을 하는 이들이 적지 않아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우리 제4대 관악구의회가 개원한 지 엊그제 같은데 이제 3개월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난 의회 의정활동을 주민 편에 서서 주민을 위하여 일했습니다만 되돌아보면 의욕만 앞선 것 같고 제대로 이룬 것이 없는 것 같아 구민 여러분에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첫번째 질문입니다. 스크린경마, 게임랜드, 성인오락실에 대한 질문입니다. 요즈음 우리 관내에 계속하여 스크린경마, 게임랜드 등 성인오락시설들이 들어서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열악한 주거환경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을 뿐만 아니라 현란스럽고 불미스러운 불법광고물들의 천국으로 변모시키고 있습니다. 도대체 우리 관내에 허가가 난 곳은 얼마나 되며, 불법으로 영업하는 곳은 파악하고 있는지 자세한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지역주민들의 사행심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이대로 조금만 더 방치한다면 여관촌 못지 않게 우리 관악구는 성인오락실 천국으로 변모되어 갈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렇게 집단화 되어가는 성인오락실을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관악구 지역이 여관촌에 더하여 "성인오락실 천국"이란 오명이 붙지 않도록 조치할 용의가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최근의 출산장려정책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중앙정부와 서울시는 지속적으로 출산율 저하로 인한 인구감소, 노동인력 부족, 사회의 고령화 등에 대처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출산장려정책을 발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방송과 신문을 통해 발표된 바 있는 "세번째 이후 아이에 대한 보육료 지원", "자연분만에 대한 분만비 지원 실시" 등입니다. 방송과 신문에는 커다란 지원정책인 것처럼 대대적으로 발표하고 선전하고 있지만 실제로 그 속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세번째 아이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다출산을 유도하기 위해 세번째 이후 아이 출산의 경우 보육료를 지원하여 부모가 보육비용의 일부라도 보조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이 그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하지만 보육료를 세번째 이후 아이가 어린이집이나 놀이방 등 보육시설에 입소하는 경우에만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습니다. 출산장려정책이라면 보육시설에 입소여부와 관계 없이 보육료를 지원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보육시설 입소를 보육료 지원의 조건으로 한다라면 이는 출산장려정책이 아니라 보육시설 입소 촉진정책이라고 말해야 옳을 것입니다. 현재 세번째 이후 아이 중 만 2세 이하 아이만을 보육료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아이의 연령이 낮을수록 보육시설 입소율이 낮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로 지원받을 수 있는 세번째 이후 아이는 더욱 적어져서 실효성이 떨어지는 그야말로 보여주기 위한 전시행정적 정책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본의원은 집행부에 강력히 요구합니다. 중앙정부와 서울시에 세번째 이후 아이가 출생하면서부터 보육시설 입소여부와 관계 없이 모두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정책의 변경을 적극 건의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세번째로, 보건소장님께 질문드립니다. 불임의 고통은 겪지 않은 사람은 모른다고들 합니다. 몇 번의 불임시술로 망가진 몸에, 돈 문제로 불임부부는 또 절망을 하고 있습니다. 남들은 돈 벌어서 집도 사고 아기자기하게 잘 살고 있는데 그들은 돈 벌어서 불임시술 비용 대면서 고통의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배란 주사를 더이상 놓을 수 없을 정도로 멍들고 굳어버린 내 살을 추스려 온갖 노력을 다해도 결국 불임시술에 실패하면 돌아오는 것은 눈물과 한숨, 그 다음달 카드대금 청구서뿐이다라는 하소연을 하는 불임부부가 많습니다. 갈수록 늘어나는 불임부부들이 유전유자 무전무자의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돈 있으면 아기를 낳고 돈 없으면 못 낳는다고 할 만큼 불임치료로 인한 경제적 고통이 심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아기를 못 낳는 것이 아니라 안 낳는 저출산 세태가 서럽기만 할 것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불임부부는 2002년을 기준으로 140만 쌍이고 기혼여성의 불임률이 13.5% 정도인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불임률은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여성들의 만혼과 스트레스 가중 및 환경오염 등의 사회적 요인에 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시험관아기 시술 성공률은 25 ~ 30% 정도로 외국에 비해 높은 편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난번 보건복지부에서는 고액의 불임시술 비용 때문에 출산을 포기한 불임부부에 대해 출산장려정책의 일환으로 불임부부에 대하여 지원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지원내용을 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내년에는 3만5,000쌍의 불임부부가 지원대상이 될 것"이라며 "매년 지원대상 부부를 2만쌍씩 늘려나갈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원에 따른 시술비 지원은 얼마이며, 지원대상은 어느 사람이 해당되는지, 신청자가 지원대상자를 초과할 경우 선정기준에 대해서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언제부터 시술받을 수 있으며, 시술은 관악구 어느 병원에서 가능한지와 지원신청자는 어디에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는지와 홍보 등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전에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김효겸의장

이일영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 의원의 구정질문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내일 제3차 본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의원님들의 구정질문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성실하고 책임있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여기서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38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의원 14명)

11시04분 산회

출처 서울 관악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