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재 의원 발언

예. 그 조례는 똑같은 ······ 5분의4 이상은 전 조례와 같습니다.

예예.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아, 축사, 축사.

예, 그 건물.

축사까지. 축사건물.

······ (자료 찾는 중)

어디 그게 나왔습니까?

인가부지하고 축사부지경계 ······ 예, 맞습니다. 부지경계입니다.

그렇습니다. 퇴비사 ······

퇴비사에다 하기 때문에.

아니, 잠깐만요. 박선재 위원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제가 확인해보려고요. 그 주요내용을 보면은 개정에는 축사지역과 ······ 아니, 주거지역과 축사간 거리 700m 이내 지역이라 했는데 뒤에 조례를 보면은 ······

축사부지로 되어 있습니다.

축사부지 경계로 나왔는데, 이것 어떤 게 맞습니까? 명확하게 이야기 좀 해주세요.

축사부지가 맞습니다.

축사부지 경계선이 맞습니까?

예예.

그래요. 그럼 확실하게 하고 이야기 합시다.

앞에는 축사 간으로 내용을 해서 좀 그렇습니다.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고기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이 악취로 ······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부분은 고민 대상이고 아까 말씀처럼 바람의 영향이라면 거리에 관계가 없겠지요. 그런데 평범할 때 우리가 통상 기후를 놔두고 봤을 때 좀 멀리하자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그 전체적인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보면은 700m를, 주거지역과 축사하고 거리가 700m가 멀어지면은 일단 제한지역에서 해제가 된다. 의무적으로 해줘야 된다. 그 내용이고, 제한지역 이내이더라도 5분의4만 주민들의 동의만 있으면은 허가를 해 주겠다 그 내용이 골자지요?

예예.

그래서 여러 가지, 저도 이 조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우리들이 고민을 할 사항입니다. 첫째는 우리가 거리제한을 700m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침출수로 인해서 수질이 악화된다랄까 또 아니면 저수지에 이 물이 들어가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낳지 않을까 이런 문제들도 좀 있을 것이고, 또 환경적 요인에서 주민들이 꼭 700m가 떨어졌다 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것이 다 완화가 되느냐 하는 이러한 그 민원의 제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그런 것은 이렇게 제한지역 내에서는 5분의4 동의를 얻어야 되기 때문에 문제는 없으나 700m가 벌어진 사항에서는 어떠한 조치도 이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이 조례를 보면은. 그러죠?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어놔서 700m 이외의 거리에서는 수질이나 환경적 요인에서 어떠한 문제가 야기된다 하더라도 우리가 여기에 대한 어떠한 제약을 줄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러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까?

그러죠. 그 부분까지는 이제 명시할 수는 없고 ······

그러죠? 그렇게 되어 있죠?

예예.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여러 가지로 더 악용할 수 있는 그런 소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내용에서 보면은. 이것을 우리가 고민을 더 해야 될 것 같고, 두 번째 우리 박선재 위원님 참 좋은 지적하셨습니다마는 그것보다 지금 전문, 정확한 용어를 모르겠습니다. 복지사육이라고 하죠? 요새 그 모든 사육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육 평수를 더 늘려가지고 그렇게 하는 이런 게 있는데 실질적인 지금 우리들이 여기서 사육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시설에 대해서 어떤 의무조항을 이제는 좀 만들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거리제한보다도 훨씬 더 주민들한테는 환경적 요인에서는 우리가 접근을 더 해준다 이렇게 봐야 돼요. 그런데 그런 것은 생각지 않고 일단 거리제한만 뒀을 때, 거리만 떨어졌을 때는 이것 진짜 700m 떨어지면은 어디서나 하게끔 되어 있잖아요, 주거 10호 이상의 거리에서는. 이런 문제점들을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란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거에 대해서 한 번 생각 안 해봤습니까? 700m 이외의 거리에서 지금 이 조례가 만약에 개정이 되게 되면은 일단 700m를 벗어나서는 우리 행정에서 허가를 해줘야 되고, 만약에 민원의 소지가 있어서 반대를 했을 때, 행정소송을 했을 때는 무조건 우리 군이 지게 되어 있어요, 이 내용에 보면은. 그런데 예를 들어서 거기에 어떠한 그 마을에 환경적 요인에서 관광이랄까 또 아니면 문화재랄까 저수지랄까 또 공동으로 물을 먹을 수 있는 어떠한 그런 지하수 개발지역이랄까 등등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인이 있을 수가 있어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하나 고민이 없는 사항이에요, 이 내용에서. 내가 그것을 하나 지적하고 싶고요. 두 번째, 아침에 잠깐 저희들끼리 어필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3월 23일부터 24, 25일까지 해가지고 다섯 건이 지금 현재 접수가 되어 있네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 어떻게 지금 생각을 하고 계신지 먼저 좀 듣고 싶고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이 내용 알고 있습니까? 개발행위 허가신청 내역이 ······

아, 지금 허가 접수된 사항이요?

예예, 지금 현재.

저도 이제 내용은 별도로 몰랐습니다마는 자료를 받아가지고 현재 상황이 어떤가를 지금 판단해서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접수된 사항이 6건이 이제 있고만요.

예.

현 시점에서. 그래가지고 오리 사육이 4건이고 한우, 소규모 한우 2건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 한우 2건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4건에 대한 오리 사육, 이것이 조금 상당히 집단화된 다수의 어떤 오리 사육 두수가 된단 말입니다, 면적으로 보면은. 거기에 대해 조금 요것이 중간에 지금 현재 조례 개정 전에 접수가 된 사항으로써 이것이 조금 염려가 된 내용이 됩니다. 이것은 포함이 될 것이냐, 안 해야 될 것이냐 ······

예. 우리 위원님들 참고하시기 위해서 우리 법무담당 나오셔가지고 ······ 앞으로 좀 나오셔 보쇼. (김경만 의회법무담당 발언대로 나옴) 우리 법무담당께서 충분히 검토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김경만 의회법무담당을 보며)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래요, 예. 그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예, 감사합니다. 2.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상정 안건에 대하여 지역개발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진배 지역개발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정진배입니다. 의안번호 1094호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제정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땅끝황토나라 테마촌을 건강 및 체험기능 등을 수반하는 시설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운영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조와 2조에서 목적 및 정의를 조례안 제3조, 제4조에서 테마촌의 관리·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안 제6조와 7조에서 테마촌의 사용료 및 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조례안 제12조 중에서 시설물 망실·훼손에 대한 손해배상 등에 관해서, 조례안 제13조에서는 시설 운영으로 인한 인명·재산 손실 대비 보험가입에 관한 사항을 규정을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지난 2월 16일 해남군 물가안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서 일부 수정가결을 했습니다. 다음 장 조문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입니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호 땅끝황토나라 테마촌이란 해남군 송지면 송호리 550번지 일원에 조성한 황토문화체험관, 공방촌, 진미장터, 특판장 및 그 밖의 시설을 말한다. 제2호 관리자란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해남군수가 임명한 담당 공무원 또는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말한다. 제3조 관리·운영 군수는 시설물을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 위탁 등 시설을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군수에게 위탁운영 신청을 하여야 하며 군수는 신청자 중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에게 위탁내용, 조건, 기간 등을 명시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조 사용허가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관리자에게 별지 1호에 따른 사용신청을 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 받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도 같다. 제6조 사용료 제1항 시설사용료는 별표1과 같으며 사용 전에 전액 납부하고 별지 3호에 따른 시설사용권을 교부받아야 한다. 제2항 관리자는 사용하는 사람이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시설사용 요금표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7조 사용료 면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호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제2호 해남군이 주최·주관하는 문화·예술행사, 제3호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 사용료 반환 제1항 납부된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제1호 관리·운영 주체의 귀책사유로 사용할 수 없을 때 제2호 사용하고자 한 사람의 귀책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하게 된 때 제3호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 제2항 사용료 환급기준은 별표2와 같다. 제9조 사용시간 제1항 테마촌은 공휴일 또는 일요일에 관계없이 매일 개방한다. 제2항 개방 및 사용시간은 하절기에는 08시부터 19시까지, 동절기에는 09시부터 18시까지로 한다. 단 사정에 따라 개방 및 사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3항 숙박시설 1박은 당일 16시부터 다음 날 12시까지로 한다. 제10조 사용제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사용을 거절하거나 시설 내에서 나가게 할 수 있다. 제1호 전염병 환자 및 정신질환이 있는 자 제2호 공공질서를 문란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제3호 시설물 또는 진열품을 훼손하는 자 제4호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은 자 제5호 그 밖에 시설이용 규정을 위반하는 자 제11조 양도금지 등 제4조에 따라 시설운영을 위탁받은 자는 군수의 허가 없이 그 권리를 다른 자에게 전대하거나 양도 할 수 없다. 제12조 손해배상 등 시설을 사용하는 자가 시설물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원상복구를 하거나 이에 상당한 금액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 보험가입 관리자는 시설운영으로 인한 인명과 재산손실 등에 대비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상해 및 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14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해남군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해남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5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표한 날부터 시행한다. 뒤쪽 별지 제1호 서식입니다. 제1호 서식은 사용허가(변경)신청서 양식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 별지 2호 서식은 사용신청에 따른 사용허가서 양식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별지 3호 서식은 시설사용권입니다. 그다음에 별표1 시설별 사용료 기준입니다. 황토문화체험관에 있는 숙박시설 사용료는 성수기와 비수기로 이렇게 구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수기는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일요일, 또 금요일, 토요일, 공휴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월, 화, 수, 목요일, 일요일은 이걸 평일요금으로 이렇게 보고 성수기에 4만 원, 또 이제 공휴일에는 5만 원씩, 또 비수기에는 3만 원, 4만 원씩 이렇게 정했습니다. 세미나실은 이제 3시간 기준으로 해서 3시간 이하일 경우에는 7만 원, 1일 사용할 경우에는 10만 원으로 이렇게 정했고요. 다목적운동장에 있어서 평일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로 이렇게 구분을 해서 평일에 3시간 이하에는 3만 원, 1일 사용할 경우는 4만 원, 또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3시간 이하는 4만 원, 1일은 6만 원, 그다음에 이제 세미나실을 사용하거나 또는 숙박을 하면서 이용할 이럴 경우에는 그 위에 정한 요금에 대해서 각각 20%씩을 감면하는 금액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이것은 물가안정위원회 심의 시에 나왔던 의견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렇게 낮추게 되면은 그만큼 이제 수익이 운영자가 지금 떨어집니다마는 그래도 이쪽 시설을 이용하는 분한테는 조금이라도 부담을 덜어드리는 것이 좋지 않냐 해서 20%를 감액해서 지금 설정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공방촌은 체험프로그램 참가비를 1인당 2천 원씩하고 재료비는 프로그램에 따라서 별도 부담하는 것으로 이렇게 결정을 했고요. 성수기와 비수기 구분을 이제 성수기를 당해년 7월에서 8월까지, 또 당해년 12월 20 ······ 이제 연말이 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12월 20일부터 송년하고 이제 신년을 맞이하는 다음해 1월 10일까지 이렇게 설정을 했고요. 비수기는 이제 그 기간을 제외한 당해년 9월부터 12월 19일까지, 또 다음 해 1월 10일부터 6월까지 이렇게 정했습니다. 다음 별표2입니다. 시설사용료 환급 기준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지금 관리·운영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한 예약취소가 될 경우에는 이제 하고 또 천재지변,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불가능하게 될 때, 또 사전예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해서 예약이 취소될 때로 이렇게 구분해서도 환급기준을 모두 결정을 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이런 조례입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조례가 이렇게 제정이 될 때는 같이 이렇게 공부하는 차원에서 전체적으로 들어보기로 지난번에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이 좀 지루하시더라도 오늘 해주셔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정진배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질의나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선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 요금이 그렇게 많이 측정된, 일반적인 요금보다는 조금 저렴한 그런 요금입니다. 이제 물론 같이 하는 것도 좋겠습니다마는 성수기 때는 찾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많다 보니까, 또 이제 비수기 때는 너무나 없고요. 그래서 이 구분은 어차피 조금 둬야 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희군 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의 주요관광지도 보면은 성수기하고 비수기는 반드시 이렇게 숙박료를 구분해서 모두 징수하는 그런 사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더 낮춰서 지금 비수기 수준으로 한다기보다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땅끝에서도 지금 숙박도 이렇게 성수기하고 비수기를 구분해서 징수를 모두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 저렴하게 여기를 또 한다라면은 다른 데도 또 영향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도 좀 수지도 따져봐야 할 그런 사항이 되거든요, 고려를 좀 해줘야 할 사항이. 그래서 이게 가격이 너무 낮아버리면은 이쪽에서 지금 주 수입원이 숙박료입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건 지금 받아들일 것이 특별하니 없습니다. 없는 부분인데 이것마저도 더 낮춰버린다면은 굉장히 ······ 저희들이 참고로 수지분석을 해봤습니다마는 연간 한 1억1000정도 실질적으로 30%의 수요를, 연중 이제 찬다라고 봤을 때 그 정도면 마이너스 상태가 모두 되어 집니다. 그래서 물가심의위원회 때도 제가 그런 걸 굉장히 강조를 했습니다마는 낮추면 낮출수록 물론 이용하는 사람들 편에서는 용이하겠지요. 용이하고 많은 사람이 와질 수가 있습니다마는 계속 수지가 마이너스가 된 상태에서 운영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기본적으로 다른 관광지의 예에 준해서 이런 정도는 갖춰주는 게 좋겠다 해서 성수기하고 부득이 이렇게 비수기를 구분을 했습니다.

예. 저 위원님.

그 내용은 이따 위원님들끼리 토의하면서 한 번 결정을 내려주시고, 다른 위원 또 질의 있습니까?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이순이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