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록 의원 발언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0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14호인 해남군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체육시설에 일부인 다목적체육관과 다목적생활체육관의 명칭이 비슷하여 이용자의 혼란이 초래됨에 따라 다목적체육관을 금강체육관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또한 우슬게이트볼장 건립에 따른 체육시설을 추가하여 군민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15호인 군유재산상 영구시설물 신축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전남소방본부로부터 군유재산에 대한 인명구조장비 보관소 및 구내식당으로 사용하기 위한 영구시설물 신축 협의된 건으로 지역소방업무에 헌신적으로 노력하는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소중한 생명을 구하기 위한 고가의 인명구조장비 보관을 위한 시설물 신축이 필요함은 물론 날로 증가되는 소방업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조광영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제209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16호인 해남군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발생한 폐기물을 친환경적으로 처리함으로써 환경보존과 군민 생활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2010년 7월 23일자 폐기물 관리법 및 2010년 11월 10일자 환경부의 쓰레기 종량제 시행지침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개정내용을 조례에 반영하는 것으로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09호인 해남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세대주의 동의를 완화하여 축산농업인의 편의증진 및 생활환경보호로 군민 보건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3조제1항의 7호의 내용 중 “제한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5분의 4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는 거리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를 “제한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는 거리제한을 받지 아니한다”로 하며 제3조제1항8호를 신설하여 “악취방지법 제3조제4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지역 이외의 지역이라도 악취방지법 제7조의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주거 밀집지역 주민의 민원발생시 축사의 악취방지시설을 하여야 한다”라고 하고 부칙 제2조 기존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내용 중 “제한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증설할 수 있다”를 부칙 제3조1항을 신설하여 “제한지역 내에 거주하는 세대주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으면 증설할 수 있다”고 하고 부칙 제3조제1항을 신설하여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친화축산농장인 경우”로 하며 부칙 제3조제2항의 “악취방지법 제3조제3항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한지역 외의 지역이더라도 악취방지법 제7조의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주거 밀집지역의 민원발생시 축사의 증설을 제한한다”라고 신설하고, 부칙 제4조(설치중인 가축분뇨 배출시설에 대한 경과조치)를 신설하여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내지 제57조의 규정의 개발행위 허가 및 농지법 제34조 내지 제35조 규정의 농지전용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의한 제한지역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진지하게 논의를 거쳐서 심의한 안건이므로 심사보고 한 내용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김평윤 의원입니다. 산건위에서 방금 심도 있는 의견을 많이 내 가지고 본회의장까지 올라오셨는데 제가 한 가지 그 의문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909호 있죠?

예.

거기 그 4조에 대해서요, 부칙 4조 있죠! 그 4조에 대해서 ‘심도 있는 의결을 했는가’ 감히 한번 의심스러워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이 조례는 지난 208회 때 군수가 제출한 조례입니다. 그때도 많은 내용 중에서 “경과조치를 둠으로써 맞겠는가, 안 맞겠는가” 하는 여러 가지 법리해석과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저희들이 시간을 이렇게 많이 벌어 왔습니다마는 이번 저희들이 자문변호사의 자문을 받아본 결과 실질적으로 경과조치에 대해서는 법률적 사항이 아니고 정책적 사항이므로 선량한 주민의 권리를 보호할 때에는 경과조치를 두더라도 악의적으로 그 틈을 파고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면 경과조치를 두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의회에서 의원들의 어떠한 판단에 의해서 둘 수도 있고 안 둘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산건위에서 논란 끝에 두게 된 이유는 물론 여러 가지 환경, 물론 우리가 조례에 이렇게 경과조치를 뒀다하더라도 사전환경성검토랄까 도시계획심의랄까 하는 허가부서에서 행정적 행위는 계속 이어집니다. 저희들이 경과조치를 내린 이유 중에 하나는 또 민원의 어떤 연속성이랄까요, 또 개인 사유의 재산에 대한 어떤 보호랄까 이런 측면이 더 어떤 우리 산건위에서는 우의를 점해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은 경과조치를 조항에 넣었습니다.

그래요, 그 말씀은 알아듣겠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 반대의견은 우리 대다수 군민들의 편익을 위해서 조례는 개정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느 특정인이나 소수의 이익을 위해서 이런 조치를 했다는 것은 감히 유감스럽게 저는 생각하면서 여기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이의제기를 합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까요?

예.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조례를 정해 가지고 방금 김평윤 의원님 말씀처럼 선량한 다수 군민들의 생활환경을 보호해야 할 것인가, 또 아니면 축산군으로써, 농업군으로써의 농가에 대한 어떠한 보호를 해줄 것인가 하는 이런 고민은 저희들도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방금 제가 설명한대로 여러 가지로 우리가 그 경과조치를 둔다하더라도 여러 가지 그 허가사항 내에서는 여러 가지의 어떠한 환경성영향평가검토랄까 등등 이런 조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사전에 주민들하고도 충분한 협의에 의해서 어떠한 동의절차를 밟았을 때는 문제가 없겠다 해서 저희들이 경과조치를 뒀습니다.

그 환경성영향평가는 다 받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그 사업량에 대해서 환경성평가를 받지 전체적인 환경평가는 안 받는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계속 이렇게 질의답변을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까요? 계속 답변합니까?

예, 질의 방금 ······ 거기에 대해서만 답변을 해 주세요. 정회가 아니지.

저는 법무담당과 또 그 민원실에 종합민원팀장한테는 “사전환경성검토를 받고 또 그전에 없었던 도시계획심의도 받는다.” 그것을 정확하게 들었습니다.

그러면 제가요 정식으로 수정동의 발의를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의 있습니다.

김평윤 의원입니다. 해남읍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부칙 제4조를 신설하여 “이 조례 시행 전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내지 제57조 규정의 개발행위허가 및 농지법 제34조 내지 제35조 규정의 농지전용허가서를 접수한 시설에 대하여는 이 조례에 의한 제한지역 적용을 받지 아니한다”로 수정하였는데 본 의원은 본 조례 시행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되도록 부칙 제4조 경과조치를 삭제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

감표위원 예. (15:30 투표시작)

잠깐 정회를 요청합니다.

확인해 볼 부분이 있어서 (청취불능) ······

아니, 이의가 아니라 잠시 정회만 요청하겠습니다. 잠깐만 확인해 볼 내용이 있어서.

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1913호인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에 제출된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서면검토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함께 필요시 자료를 요청하여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편성시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으로 의회각종행사 추진분야에 전남 시·군의장단회 행사운영비 500만 원을 증액하고,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군민의 날 행사 추진분야에 제38회 군민의 날 행사 추진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총 2건에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에서 3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에는 집행부 안대로 하여 일반회계 3724억3564만3천 원과 특별회계 209억662만2천 원, 총 3933억4226만5천 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인) 민직기 의회사무과장 박공균 전문위원 이영옥 전문위원 김흥균 전문위원 김종화 의사담당 박석문 주무관 박희정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