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개회보고. 전문위원 박공균입니다. 제21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행정지원과장 백종호입니다. 저희 과 소관 개정조례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개정이유는 이번에 조직개편이 되면서 감사담당관이 신설됐습니다. 그래서 해남군 포상 조례 제10조2항에 감사담당관을 추가로 했습니다. 26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저희 공적심사위원들이 총 아홉 분이셨는데 여기에 감사담당관을 신설해 가지고 열 분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회계과장직무대리 부과담당 민성태입니다. 먼저 세무회계과장님께서 해외출장관계로 제가 설명드리게 된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1919호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구분은 일부개정입니다. 개정이유로는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대상이 확대되고, 차량의 대체취득 기한이 연장됨에 따라 우리군 조례도 도 조례와 형평에 맞게 개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 규정에서 전자송달과 전자납부시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군세 감면 조례도 조항을 신설, 자동이체 신청자가 혜택을 받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법 관련조항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을 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안 제2조1항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중에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 등록부 및”을 삽입하여 외국인 배우자도 장애인과 혼인관계가 확인되면 자동차세 감면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범위를 확대하였고 조항 하단부분에 차량 대체취득 기간이 30일이었습니다마는 60일로 연장하였습니다. 안 제17조2 전자납부에 대한 세액공제는 신설하였습니다. 제1항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군세에 대한 세액공제금액은 1호 자동이체 납부만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2호 전자송달과 자동이체를 모두 신청한 경우는 고지서 1장당 300원으로 하였습니다. 제2항 세액공제 방법은 도세에서 우선 공제토록 하였습니다. 본 신설조항은 납세자의 혼란을 막고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와 동일하게 하였습니다. 안 제19조 중 지방세법에 의한 조항이 개선된 제13조3항을 지방세법 제13조5항으로 하였습니다. 끝으로 관련근거는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개정안입니다. 입법예고는 해남군 자치법규입법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 생략하였습니다. 원안 가결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주요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문제에 대해서 그 장애인소유 자동차의 전부에 대해서 감면해 준다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장애인이 갖고 있는 소유 자동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감면해 준다는 소리입니까?

최초일 때에만 합니다.

최초일 때 만요!

예.

그 엔진배기량과 관계없이!

배기량도 2000㏄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아, 2000㏄ 이하로 제한됩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정돈 기획홍보실장입니다.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41쪽입니다. 예비비에서 5억을 감해 가지고 신규농공단지 지정을 위한 설계용역비로 기업도시지원사업소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전문위원 박공균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서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18호인 해남군 포상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해남군 조직개편으로 감사담당관이 신설됨에 따라 공적심사위원회에 감사담당관을 추가하여 공정한 표창대상자의 적부심사를 위해서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19호인 해남군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라남도 도세 감면 조례 제2조 장애인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의 대상이 확대되고, 차량 대체취득 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전라남도 조례와 형평에 맞게 내용을 일부개정하고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92조의2(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공제)에서 전자송달과 전자납부시 고지서 1장당 세액공제금액을 조례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세액공제 조항을 신설하여 종이고지서 없는 녹색전남세정을 구현하고자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인) 박공균 전문위원 강판수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