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3회 중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피로하심에도 불구하시고 당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을 심도있게 심사하시느라고 수고가 매우 많으십니다.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송근성입니다.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과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액 35억9,680만5,000원보다 증액된 36억4,490만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건축주택관리 사업예산 중 일반운영 예산이 광고물의 효율적 관리와 홍보를 위한 홍보물 제작비와 요건불구비 불법광고물 철거를 위한 철거장비 임차료로 당초 2,000만원보다 900만원이 증액편성되었고 건축관련 행정의 전산관리에 관련한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전산개발비로 3,410만원이 증액편성 되었습니다. 끝으로 자산취득비용은 기정예산 30만원에서 건축행정 전산관리에 관련한 시스템 구축에 따른 장비구입 비용으로 500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근성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고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입니다. 과장님의 취지는 상당히 좋은 것 같고요. 건축행정 관리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구축이 3,400만원. 이것이 지금 현재 설명자료 이런 것을 볼 때에 건축업무를 건교부에서 그러니까 디스켓에 담아 가지고 전산처리 하는 그런 작업 아니겠어요?

쉽게 말씀드려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을 꼭 해야 된다고 저희도 그렇게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이것이 상당히 급하고 촉박하게 말씀하시는데 그렇다 하면은 이것을 본예산에라도 조금 이렇게 말예요. 본예산에 이것을 세웠어야지 어떻게 추경에 세워놓고 급하다고 말씀하시면 되겠어요?

저도 아쉬운 것이 있잖아요. 이것이 건설부에서 일시에 소프트웨어 같은 것은 저희들이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일시에 안되다 보니까 거기에 프로그램에 의해 가지고 많이 움직이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그런 점이 많이 아쉽죠, 아쉽고요.

그리고 이미 과장님 여기 자료대로 금년에 벌써 37개 지자제가 보급 완료하고 그러면 우리 5개 구에 그러면은 대덕구만 지금 현재 운영 중입니까?

예, 작년에 대덕구는 보급이 되어 가지고요. 대덕구만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대전시 하고 서구 하고 중구가 해당이 되어 가지고 아까도 부언해서 말씀드리면 건설부에서 개발보급하는데 시스템을 정비도 하다 보니까 시차적으로 그런 측면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 가지고 저희들한테 추후에 내려와 가지고 추경예산안에 상정하게 된 것 같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은요.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미 실시를 했고 또 5개구에도 1개구가 이렇게 실시를 지금 하는 중이고 그렇다면 우리도 이것을 빨리 캐취를 해서 본예산에 그래도 세웠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일반운영비에 불법광고물 철거장비 임차료해서 50만원 해서 15일 750인데 이것은 뭐를 임대해서 쓰겠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2층 이상 불법광고물은 저희들이 조사를 못 하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파악하기에 불법광고물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임차인이 건물을 임차해서 쓰다가 다른 데로 이주를 한다든지 그러면은 광고물이 제거가 안되는 실정이에요. 그렇다고 건축주들도 방치하고 . 그래 가지고 이번에 저희들이 추경에 이것을 확보를 해 가지고 주요 가로변 중앙로 하고 대종로 하고 계룡로변에 주요 불법광고물을 대체할려고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은 철거장비라고 하셨는데 철거장비 종류가 뭐냐고요.

크레인이 해당되겠습니다, 크레인입니다. 크레인인데 저희들도 나름대로 이것이 생소해 가지고요. 저희들이 견적서를 받아 보니까 1대당 일 하는데 20만원이 들더라고요.

도시개발과나 다른 부서에는 이런 사다리차 같은 것이 없어요? 없나?

그런 장비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가지 차 같은 것은?

그것은 우리가 장비를 알아보니까 크레인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기술적으로 어려운 점이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크레인이 필요해 가지고.....

크레인을 15일간을 빌린다.

예.

추경에 예를 들어서 다음에라도 필요하면 기정예산에 올릴 수 있을 것 아녜요, 내년에, 그렇죠?

저희들이 행정지도를 적극적으로 해 가지고 이런 광고물이 더이상 발생이 안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기왕에......

이것 보면은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임대하고 나가고 그냥 간판을 놓고 가고 이런 데가 있는 모양인데 그것을 우리가 건축행정이 미비한 것 아녜요?

저희들이 홍보성 해 가지고 여러차례 저희들도 행정계도를 하고 있는데 어렵다 보니까 만약에 임차해 나가고도 한 업주가 들어와 가지고 임대가 되면은 다른 업주가 나름대로 거기다가 다른 광고판을 대체해 가지고 설치가 되는데 지금 상황이 그렇다 보니까 방치를 많이 하더라고요. 임대가 안되고 하니까.

불법광고물 같은 것을 설치를 하면은 벌금도 물리고 이렇게 하는데 철거장비를 50만원 해서 1대씩 빌려 가지고 임대해서 불법광고물을 치운다라는 것은 이것은 별로 필요성이 없는 것 같고 하여튼 우리 과장님이 이것에 대해서 심사숙고 하셔 가지고 잘 파악을 한 번 해 보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불법광고물정비 홍보물 제작 2개월짜리 있잖아요? 불법광고물 정비, 불법광고 하지 말아라라고 홍보물을 제작한다는 이야기죠?

예, 안내문 하고 스티커를 제작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 대전역 앞에 보면은 동구지역이지만 대전일보사에서 길게 해 가지고 뭐예요, 그것이?

신문게시대 말씀하십니까?

예.

그것은 광고물에 해당이 안됩니다, 그것은요.

그냥 갖다 세워놔도 괜찮은 거예요?

일단 저희들이 광고물 관리법에 광고물에 해당이 되면은 저희구에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있는데 광고물에 해당이 되면은 저희들이 그런 사항을 행정지도를 하는데 광고물에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그래서 상관이 없다.

일단은 거기에 도로에 많이 설치하게 되면은 도로관리 부서에다가 점용을 받아야 될테고 일단 저희과 소관에는 해당이 안됩니다. 그런 사항은.

게시판은 광고물이 아니니까 그런가요?

예.

그럼 해당 부서가 어떻게 되요?

도로관리 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건설과라든지 그런 데에 해당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불법광고물 세워놓고 치우려니까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예산이. 잘 좀 파악해 놓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박대수입니다. 준비된 유인물에 의해서 도시개발과 소관 설명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5쪽, 저희 도시개발과는 본예산보다 7억4,080만8,000원이 증액된 34억7,240만4,000원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약 27.12%가 증가가 되었습니다. 세목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쪽에 공원 및 녹지관리 분야가 되겠습니다. 공원 및 녹지분야는 8,253만9,000원이 증가된 7억5,811만5,000원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일반운영비에서 4,946만원의 감액은 이것이 보조사업으로 저희들이 되었기 때문에 우선 구비를 감액을 한 것입니다. 다음은 재료비 부분에서 공원시설물 보수자재 540만원과 공원전기 및 화장실 보수자재 400만원을 저희들이 공원관리를 위해서 이번에 자재구입을 하고자 이렇게 우선 94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아울러서 200쪽에 조경수목 월동보호 등 자재구입비 하고 조류사육장 관리용품 1,650만원도 당초 구비로 세웠습니다마는 보조사업으로 지원대체 했습니다. 일시사역 인부임 공원녹지대 관리인부임은 저희들이 공원과 녹지대의 관리를 위해서 1,957만5,000원을 이번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그 밑에 공원녹지대 사후관리 인부임 700만원은 이것은 시비보조에 다른 재원대체로 인해서 감액을 했습니다. 다음은 200쪽 하단에 보면은 일반운영비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비 4,946만원 감액한 것을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재원대체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201쪽에 재료비 부분, 재료비 부분도 이것이 이제 당초에 보조를 받은 중에서 제일 위에 가로수 보호판 및 가로수 추비용 비료 해 가지고 일부 편성한 것은 당초에 가로수 이식비로만, 시설비로만 해 놨는데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재료비를 일부 조정 변경하는 것입니다. 전체적으로 증감은 없는 겁니다. 다음은 대형화분 800만원, 이것은 당초 부분편성해서 시설비를 이것도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렇게 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 밑에 공원녹지대 조경수 월동보호자재 하고 조류사육장 관리용품 해서 1,650만원을 아까 200쪽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보조사업으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1쪽에 하단에 일시사역 인부임은 이것은 과목변경이 되겠습니다. 당초 편성된 것을 시설비를 조정해서 저희들이 가로수 관리를 위해서 인부임을 일부 세워서 그 조정을 한 것입니다. 당초 본예산에 증감은 없는 것입니다. 다음 하단에 공원녹지 사후 관리인부임 해서 700만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비보조에 따른 과목변경과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202쪽에 시설비 부분, 가로수 식재 및 유지관리 해 가지고 4,500만원 감액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로수 보호판과 가로수 관리에 따른 비료구입비 또 거기에 따른 인건비도 이렇게 변경해서 조정하는 것으로써 4,500만원 감액을 했습니다. 교통섬 가로화단과 화분진열, 꽃식재 1,800만원 감액한 것도 이것도 201쪽에서 조정한 것과 같이 대체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2쪽에 재해보상금 해서 저희들이 이주 및 재해보상금난에 침산동 공공용지 취득에 따른 실농보상 250만원을 양묘장을 건설하면서 거기에 대한 실농보상비를 지급을 못한 사항을 지급하고자 이렇게 세웠습니다. 다음에 203쪽에 제일 위에 보면은 전국토 무궁화 심기 사업 해서 2,100만원, 이것은 특별교부세가 영달되었기 때문에 전국토 무궁화심기 사업에 2,1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리고 침산동 언고개 소공원 사유토지 보상 3,047만4,000원을 약 803㎡에 대한 보상을 계속 못줬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것이 3년 전에 예산을 세웠습니다만 토지소유자 하고 보상협의가 안됐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그때 지급을 못 하고 이번에 다시 민원제기가 있어서 보상비를 지급하고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203쪽에 일용인부임 해서 시비보조에 대한 재원대체해 가지고 서대전공원 조류사육사 1인 하고 공원·녹지관리원 해 가지고 1,352만원은 시비보조에 대한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204쪽에 이제 도시개발관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부분에 용두지구 주거환경개선 사업계획 변경 공람공고 수수료를 90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고 또 그 위에 6개 지구에 대한 공람공고 수수료 해서 개선계획 사업을 하면서 공람공고 수수료를 360만원을 계상을 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은 하단에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 용두1지구 도로개설 해 가지고 15억5,637만7,000원 이것은 당초 10억을 시설비로 세웠습니다마는 과목을 이번에 자체사업에서 보조사업으로 변경코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205쪽에 자체사업에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시설비난에 10억 감액하는 것은 보조사업으로 이렇게 변경하기 위해서 감액을 하는 것입니다. 하단에 부사동 367번지선 토지보상 부족분 40㎡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지구에 도로개설을 하면서 보상비 일부가 누락된 것이 있기 때문에 부족된 것이 있기 때문에 1,900만원을 지급하고자 해서 세운 것입니다. 하단에 시설부대비 360만원은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돈이 조금 남기 때문에 360만원 시설부대비로 감액하는 것입니다. 다음에 이제 산림자원 해 가지고 206쪽에 일반수용비 부분은 국비 영달이 되었기 때문에 숲 가꾸기 사업 그 산재보험료도 숲 가꾸기 장비, 연료 이것은 국비영달에 따른 1,996만원을 저희들이 편성을 했습니다. 아울러서 여비부분도 숲가꾸기 사업추진에 70만원을 국비로 보조금으로 세웠습니다. 그 밑에 재료비 부분도 숲가꾸기 작업도구와 해충방제비 해 가지고 당초보다는 326만5,000원 이것도 국비영달에 따른 조정때문에 전체적으로 조정을 한 것입니다. 아울러서 일시사역 인부임 7,432만4,000원 이것도 숲가꾸기 사업 공공근로 사업 전액보조사업입니다. 해 가지고 이것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에 의료 및 구료비 해서 숲 가꾸기 사업에 응급약품 20만원 관계는 저희들이 숲가꾸기 사업 하면서 일부 경미한 다친 사람들에 대한 약품 지원입니다. 다음은 시설비 및 부대비 해 가지고 조림 하고 208쪽에 육림, 또 덩쿨제거 이 관계도 국·시비 변경에 따른 조정입니다. 이것은 큰 것이 없고 전체적으로 458만4,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또 시설부대비 3만2,000원 감액된 것도 국·시비가 조정되면서 비율에 의해서 감액을 한 것입니다. 209쪽에 마지막으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숲 가꾸기 사업 장비 해 가지고 기계톱을 현재 구입하고자 50만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이상 설명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수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개발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도시개발과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입니다. 201쪽에 보면은요. 가로수 재료비에 가로수 보호판 300쪽 있죠? 그것은 1조에 얼마나 갑니까, 그것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크기에 따라서 큰 것은 3만원에서 5만원 정도 하거든요. 조금 비싼 것은 6,7만원 짜리도 있는데 저희들이 일단 선정은 아직 안되었습니다, 어떤 것으로 할지. 그런데 그것은 이제 저희들이 할 때 선정을 해 가지고 그 크기에 맞는 것으로 조정을 할 것입니다.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하기는 크기에 따라서......

300조나 필요한 겁니까? 가로수가 많으니까 심는 것을 수종갱신 하는 것에 대해서.....

당초에 경계석 같은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많이 있거든요. 홀 덮개 예산이 비싸기 때문에 당초에 가로식재할 때 잘 했어야 하는데 없다 보니까 이제 경계석 등으로 많이 해 놓은 것이 있어요. 그것이 낡고 노후되어 가지고 교체할 필요성이 있어서 교체를 하고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본위원이 왜 이것을 질의를 하느냐면 지금 현재 전국 시내 가로수가 큰 플라타너스 나무로 전부 다 되어 있죠?

예.

가로수가 적합하지 않는 것 같은 기분이 들어요.

가로수 수종문제는 저희들이 그렇지 않아도 도로개설 한다든지 일부 또 시 하고 협의해 가지고 일률적으로 변경을 못 하고 재원조달이 되는 대로 수종갱신을 하고 있어 가지고 지금 은행나무로 주로 많이 심고 또 목백합이 기존에 심어져 있던 것은 수종이 바뀌면은 다른 수종으로 갱신을 하고 있고 플라타너스 버즘나무 말씀하신 것도 속성수기 때문에 그 동안에 많이 심었습니다마는 앞으로는 어느 정도 녹음이 우거지면은 거기에 적합한 수종갱신을 시에서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봄되면 꽃가루 같은 것이 많이 떨어지구 그래서 적합하지 않은 것 같고 지금 한밭도서관 하고 문화동 연계하는 그 도로 있죠? 몇 년 전에 전부 다시 나무를 심었죠. 혜화나무인가요, 그것이?

예, 혜화나무입니다. 전체가 아니고 일부.

일부. 혜화나무를 심었는데 원래 혜화나무가 아카시아 종류입니까? 그런 종류죠? 우리나라 나무죠?

예.

그 나무가 보니까 저도 그 나무 때문에 민원을 제가 많이 듣거든요. 뜨물이 엄청나게 뜨더라고 그것이.

저희들도 민원을 접하고 이번에 저희들이 자체인력 가지고 안되기 때문에 방제를 해야 되겠다는 ......

아니, 그러니까 뜨물이 지는데 뜨물이 어느 정도냐면 먹물 떨어진 부분 같이 나무 밑에 그렇게 찐단 말예요. 차 같은 것도 싹 버려요. 뜨물이 떨어지니까. 그래서 전화가 많이 와요. 왜 이런 나무를 심었느냐 이 얘기요. 의원 되기 전에 심은 나무를 그 동네에 심었으니까 나한테 전화가 들고 오거든요. 왜 이런 나무를 심어가지고 들고 심었느냐고 전화가 오는데 혹시 예산이 많이 반영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인데 왕벚꽃 나무 같은 것은 우리나라 나무죠? 벚꽃 말고 왕벚꽃.

예, 왕벚꽃.

그런 것으로 동네 주변에 수종갱신을 할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 해서 지금 질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식재비가 우리 밖에 안왔기 때문에 지금 일단은 그런 민원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노력을 하고 그것이 안된다고 할 때에는 수종갱신을 고려해 볼 문제입니다마는 우선 방제에......

나무를 죽 이렇게 보면은 한 3,4년, 한 5년 되었나요 벌써 그것이?

한 5년 되었습니다.

그런데 나무가 너무 많이 컸어요, 지금. 수종갱신 하기도 너무 큰 것 같고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수종갱신을 이렇게 해 가지고 왕벚꽃 나무를 이렇게 한밭도서관 뒷 도로로 죽 이렇게 심으면 미관상으로도 좋고 여러모로 대전관내의 꽃이 될 것 같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동네 주변에만 해도 다른 것으로 수종갱신을 하는 방안을 생각 좀 한 번 해 보세요.

예, 관리를 하면서 문제점이 되면은 심도있게 고려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차인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 좀 할게요. 병충해 방제라고 소독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 계획이 세부적인 계획이 서 있습니까?

저희들이 1년에 한, 있죠. 상반기 하반기 2회 정도 내지 3번 하거든요 저희들이. 지금 상반기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자체인력 가지고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저희들이 발주를 해 가지고 하는데 이번에도 발주를 해 가지고 상반기 병충해 작업을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아침에 대전일보를 보니까 문화동, 문화1동 그 근방에 나와있고 다른 데는 이쪽에 대사동 테미고개 같은 데도 나와있는 것 보니까 병충해 방제를 안 한다는 얘기요. 안해 가지고 어린이들이 등하교길에 벌레같은 것이 들어가 가지고 정신장애까지 입는다고 신문에 .....

예, 오늘 봤습니다.

이것을 신문에 나기 전에 미리미리 단속을 했어야지 그것을. 방제작업을 했어야 되는데 계획이 아까 있다고 해놓고 말이지 적시 제때에 제대로 안해 가지고 그런 불편한 사항을 만들어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런 민원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질의니까 그런데 그 동안에 우리 과장님께서 일을 할 의욕이 없다는 얘기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좀 잘 하세요?

예.

그리고 오늘 날짜가 있습니까? 오늘 아까 언론에 보도된 곳?

예, 오늘 그렇지 않아도 여기 오기 전에 직원들을 내 보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조사를 하고 있는 거야 안 하고 있는 거야?

우선 조사를 해 가지고 계획을 수립해야 되기 때문에.

하고 있다고 그래놓고.

아니, 저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다른 데 하면서 거기에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선 장비라든지 인력을 그쪽에 어느 정도 붙여야 되는가 하는 것을 계획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우선 조사를 시켰습니다.

조사하면은 내일이라도 바로 나가도록.....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아니요.

아, 여기에 대한 보충질의 아니고?

예.

그 박종규 위원님의 묻는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답변을 해 줬으면 좋겠네요.

그 관계는 지금 말씀하신 것과 같이 저희들이 감독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철저를 기해서 사실 공원녹지가 상당히 방대하고 또 조직도 한계가 있어서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하여튼 그러한 폐단이 없도록 철저히 감독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용두동 주거환경 개선사업 지금 진행사항이 주택공사 하고 이루어지는 사항이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그 용두동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현재 지장물 조사가 한 92, 93% 정도 완료가 되었습니다, 지금. 주택공사에서 조사를 하고 있고. 현재 저희들이 그 동안에 아파트에 대한 설계를 시와 상임기획단 하고 관련부서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저희들이 시에 지금 의견을 다 듣고 우선 교통영향평가를 받아야 됩니다. 우선적으로 제일 먼저 교통영향평가가 지금 주택공사에서 발주가 되어 가지고 9일경에 아마 보고서가 나오는 모양입니다. 9일경에 보고서가 나오면은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이제 시에는 매월 말일, 하순경에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하는데 그것을 좀 한 달을 당겨달라고 그래서 6월달에는 저희들이 교통영향 평가가 어렵고 7월 초에 좀 해달라고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면 보고서가 9일날 들어오기 때문에 사업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영향평가가 되면은 바로 7,8월달에 건축심의를 맡아서 저희들이 9월달에 도시계획 승인과 사업승인을 받도록 이렇게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위원이 지역주민한테 들은 이야기로서는 빨리 서둘러줘야 될 이유가 첫째로는 지금 대전시내의 아파트가 너무 넘치는 사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용두동에도 그런 문제가 야기되기 때문에 빨리 서둘러야 되는 데에도 불구하고 주택공사 하고 우리 구 하고의 협조체제가 미비하다. 그래서 서로가 이루어져야 되는 사항이 너무 지연되는 그런 인상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이야기입니다. 이 얘기를 잘 청취하셔 가지고 이왕에 시작되는 사업이라면은 주민에 대한 신뢰성을 극복하고 또 효율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본위원은 생각하니까 가일층 한 번 점검 좀 해서 긴밀한 협조체제 아래 빨리 서둘러줘야 되겠다 하는 것이 주문이고 이와 반면에 중촌동에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지난번에 지금 1차적으로 전부다 끝났는데 마무리 작업이 안 되어 가지고 그 공사시효 기간도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중촌동은 다목적 복지회관이 아직 마무리가 안되었거든요. 그것이 국비 영달을 받아야 됩니다. 못 받아서 한 5억 정도를. 우선은 설계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와있습니다, 지금. 그런데 금년에 설계를 끝내놓고 내년도에 국비요청을 해 가지고 마무리 지어야 됩니다.

그것이 국비가 금년도에도 빨리 서둘러서 마무리 해줘야 되는데 마무리를 안해주니까 공사기간은 한정되어 있고 주민들은 아파트만 서있지 마무리 안된 주거환경을 이해를 못 하고 있어요, 주민 자체가.

죄송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을 하나라도 깨끗이 마무리 짓는 이런 단계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단계를 못 하고 그냥 일만 벌일려는 그러한 사항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어렵지마는 하나의 지역사업을 마무리 할 수 있는 그런 단계를 거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충분히 거기에 대한 것도 한 번 국·시비 영달을 받을 수 있도록 내년도에는 마무리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했으면 하고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특별회계도 해야죠? 사정지구, 안영지구 남았는데요?

특별회계 하시죠.

267쪽에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시설비를 당초보다 3,500만원 감하고 실시설계비로 3,500만원을 증액 편성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설비를 설계비로. 왜냐면은 그 동안에 사정지구 주민간의 갈등 때문에 사업을 못 하다가 그 동안에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사업계획 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사업계획 변경 도면작성이라든지 측량이라든지 설계라든지 또 환지라든지 모든 것이 추가로 비용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3,500만원 시설비에서 감해서 설계비로 편성하는 것이고 273쪽에 안영지구 중에서 재료비에 일시사역 인부임 해서 지장물 조사 및 철거보조인부임 해서 7억8,000만원 이것은 저희들이 이제 저희 직원만 가지고는 어렵기 때문에 보조인부를 한 두 사람 수시로 써서 저희들이 사업을 운영할려고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운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여기 지금 273쪽에요. 지장물 조사 및 철거보조인부임이라고 했잖아요. 철거보조인부임이 뭐예요?

이주를 하면은 나무 같은 것이 남아 있거든요. 나무 같은 것 뭐냐면 조경수 같은 것, 집안에. 그냥 일반철거의 경우는 저희들이 업주를 통해서 내보내고 가로수, 관상수가 남는 것은 저희들이 철거를 해 가지고 활용할려고.....

이식작업을 할려고?

그냥 버리면 아까우니까 그런 데 좀 할려고.

가로수 철거보조인부임이네요?

그런 것이죠. 이전비죠.

왜냐면은 지장물 철거일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지장물 철거하는데 어디를 도와주는 인부임인가 하고 해서 물어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런 것은 아니죠?

예.

의심쩍어서 물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님.

보충질의 좀 할게요. 숲가꾸기 공공근로 사업 하는 인부가 하루 얼마라고 했어요?

숲 가꾸기 사업이요?

예.

2만7,000원입니다.

2만 7,000원이요?

2만7,000원인데 여비까지 다 합치면 3만원입니다.

그러면 숲가꾸기 사업을 그 분들이 아니더라도 노동력이 가능하고 힘들고 그러니까 더 준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면 지장물 조사 하는데 철거보조인부임이라고 해 가지고 2만6,100원으로 하셨는데 이 분들을 공공근로 인원으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까?

지금 공공근로가 불투명 하거든요, 하반기에. 사회복지과에서도 공공근로에 대해서는 아주 꼭 필요한 기본 지적과에서 하는 사업 해 가지고 몇 가지만 아마 책정을 해 놓은 것 같아요, 지금. 그래서 저희들한테, 저희들도 많이 필요한데 그런 것이 있으면 대체를 하고 없으면은 이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공공근로로 할 수 있으면 공공근로로 하시고 그러면 얼마라도 다운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개발과 소관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만 위원 여러분! 잠시 정회한 후 회의를 진행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건설과장 정경용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사회건설위원회 윤진근 위원장님과 그리고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건설과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195쪽에 총괄예산안입니다. 이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일반회계 본예산 73억4,996만6,000원 대비 50.9%인 37억4,236만6,00원이 증액된 110억9,233만2,000원을 계상했으며 주요 증액내용은 금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으로 국·시비 8억원, 숙원사업 국·시비 10억8,000만원, 유등천 우암도로 개설사업 등 특정교부금 11억4,0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예산안에 의해서 각 목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17페이지입니다. 먼저 하수관리에 하수도 준설 일시사역 인부임을 1,957만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3단계부터는 국가정책에 의해서 공공근로 사업비 감소에 따른 별도 자체 인부임을 세운 것입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에 시설비 부분에 양여금이 있는데요. 유천동 208번지선 하수관거 시설외 2개소에 대해서는 양여금 60만원을 별도로 이것은 감액조정한 것입니다. 다음에 218페이지, 셋째줄 양여금 지원에 따른 과목변경 사항입니다. 본 건은 중촌4가 하수도 시설외 16건이 당초 본예산에 전액 구비로 계상되었는데 이번에 양여금이 지원됨에 따라서 과목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비 1억5,000만원, 구비 3억5,000 해서 총 5억원을 이번에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219페이지, 중간 부분에 유천시장 주변 하수도정비 이것은 이번에 별도로 양여금이 시비가 지원되서 시비포함 3,900만원 포함해서 1억2,90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에 시설비로서 특정교부금 사전사용분입니다. 역시 서대전4가 주변 상습침수지역 개선사업으로 특정교부금 6,937만5,000원을 계상했고 양여금 지원에 따른 과목변경 사항으로 앞에 먼저 말씀드린 구비 5억 전액을 삭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시비 양여금 1억5,000만큼 구비가 절감된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21페이지에 자산취득비입니다. 하수도 사용료 부과용 순간유량계, 이것은 저희가 재해 구경용은 하나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소구경용 15mm 이하 짜리 한 대를 구입하기 위해서 220만원을 계상했고 태평동 지하보도 배수용 모터를 교체하기 위해서 3마력 짜리 2대 2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아울러서 하수도 보수 포장용 컴펙터 1대 하고 하수도 보수 및 침수대비용 수중모터 2대 이 구입비는 당초 본예산에서 세워졌었는데 이번에 27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수도 보수용 콘크리트 커터기 1대 250만원, 다음에 하수도 보수 및 침수대비용 양수기 부대구입비 해서 100만원 해서 350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 양수기는 앞에 수중모터 2대 그것을 삭감하는 대신에 별도로 양수기를 우리 준설요원들의 작업용으로 구입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22페이지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예초기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15대 분량 수선비로 45만원, 하천 오물수거 폐기물 수수료는 장마 이후에 발생되는 하천쓰레기를 수거처리 하기 위해서 별도로 수수료로 172만원, 그리고 하천 시설물 관리에 따른 손해배상 보험료로 26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보험료는 하천관리 하면서 어떤 인사사고나 다른 재산상의 손해가 발생될 때 별도로 보험처리 하기 위해서 계상을 한 것입니다. 별다른 지급사유가 없을 때는 정리추경할 때 삭감할 예정입니다. 다음 재료비로서는 국가 및 지방 소하천 유지관리 일시사역 인부임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공공근로 인부가 삭감됨에 따라서 2만6,100원씩 6개월분 1,957만5,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으로 시설비입니다. 금동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국·시비가 총 8억원이 내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연장 1.2km를 개설하기 위해서 사업비를 9억2,462만6,000원 이에 따른 실시설계비 3,254만9,000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3페이지, 중간부분에 재해관리 중에서 일반운영비 보유하고 있는 양수기를 이번에 10대를 추가로 구입하기 위해서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현재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것이 22대입니다마는 재해대책 차원에서 10대를 더 구입해서 필요한 지역에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에 224페이지, 일반운영비 중에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지적분할 측량과 감정수수료로 2,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에 시설비입니다. 우리가 중구청사 앞에 외환은행에서부터 구시청까지 문화예술의 거리 조형물 설치를 이번에 출입구와 코크텍 아이디 앞에 중앙조형물 설치에 따른 1억4,520만8,000원을 전액 국비로 계상을 했고 그 다음에 옥계교 방향에서 옥계빌라 맞은편까지 1인당 400m에 대한 자전거 도로 정비와 자전거 보관대 설치에 따른 교부세 5,000만원이 내시되서 시비 7,433만1,000원을 포함해서 총 9,910만8,000원을 계상했고 다음에 선화동에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사업을 지금 시에서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와 연계해서 2단계 사업으로 진입도로를 정비하고자 전액 시비로 2억9,78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석교동 222-9번지선 가늠골 대복빌라 뒷편에 도로 미개설된 폭 6m 연장 70m를 개설하기 위해서 시비 포함해서 1억9,857만원 그리고 문화초등학교 뒤에 철길변 거기 문화동 호남선 철도변 도로개설을 하기 위해서 폭 8m 연장 350m에 소요되는 사업비 시비 포함 2억9,78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또한 감리비로써는 문화예술의 거리 조형물 설치에 따른 전문적인 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로 전액 국비로 374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비에 따른 부대비는 국·시비 포함해서 총 765만6,000원을 계상했습니다. 225페이지에 중간부분, 학술용역비입니다. 뿌리공원의 교량 만성교라고 명칭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성교는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2년에 한 번씩 정밀 안전진단을 받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97년에 설치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점검을 아직까지 안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원을 계상해서 전문기관에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서 결과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하단부분에 시설비로써는 부사동 407번지선 도로개설 부족분 1억을 계상했는데요. 이것은 당초 본예산에 1억5,0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그 다음에 특정교부금이 1억5,000만원에서 3억이 총 확보되어 있는데 연장 총 170m를 하기 위해서는 1억 정도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해서 마무리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관내에 도로굴착 복구비로써는 기정예산이 5억이 세출에다 계상되었지마는 굴착물량이 많은 관계로 이번에 2억원을 추가로 세입과 세출에다 계상을 했습니다. 끝으로 226페이지입니다. 지난해에 명시이월 사업 부기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문화동 548번지 주변에 도로개설 1억5,000만원을 본예산에 세웠습니다마는 도로개설 투자효과를 제고하기 위해서 문화동 한밭도서관 앞에 폭 6m 연장 170m를 개설하도록 사업계획을 변경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정교부금은 유등천변 우안도로 개선사업으로 4억9,654만3,000원 그 중에 설계비가 1,632만7,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건은 유등교에서부터 버드내 아파트 경계까지 지금 현재 폭이 5m 정도 됩니다마는 이것을 15m로 확장을 하고 그 다음에 차량통행에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태평교에 언더패스를 설치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부사동 407번지선 도로개설, 그 다음에 석교동 가늠골 진입로 개설, 어남선 도로 확·포장, 문창동 세월교 설치 이 4건은 특정교부금을 저희가 배정받아서 별도로 이번에 새로 신규로 계상을 했습니다. 문창동 세월교 설치 이외에는 나머지는 전부다 보상 내지는 공사집행이 된 상태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경용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성근 위원 질의하십시오.

고성근 위원입니다. 219쪽에 보면은요. 하단에 사전사용분 특정교부금 해 가지고 서대전 사거리변 상습침수지역 개선 이렇게 되었거든요. 이것이 지금 어디를 말씀하신 겁니까?

이것은 서대전 4가 지역은 그 동안 상습침수지역으로 문제가 되어 있어 가지고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했었는데 본 건은 서대전 시민공원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호우때는 거기에 비가 일시에 들어올 때 공원에 있는 배수가 취약해 가지고 전부다 계룡로쪽으로 물이 흐르는 바람에 공원내에 있는 토사가 보도로, 또 도로로 전부다 넘어와 가지고 상당히 교통소통이나 미관에 좋지가 않습니다. 서대전 공원에 있는 오수를 별도의 하수관로로 배제하기 위해서 별도로 흄관처리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공원에서 나오는 침수가 되는 겁니까, 그럼? 먼저 본위원은 생각하기를 뭐 먼저 대학교 옆에 도로개설 할 적에 여름에 비가 와서 침수가 된 부분인가 생각했거든요.

별도로 서대전 사거리의 간선도로변의 배수계획은 이번에 지하철 공사와 연계해서 별도로 박스시설을 지하철 본부에서 시행을 하고 이것은 국부적으로 공원에서 내려오는 물만 차단하면은 금년부터는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물어볼게요. 뒷장에 221쪽에 하수도사용료 부과금 흄관유량계 대구경용은 몇 개가 있어요, 지금?

지금 한 개가 있습니다.

한 개가 있어요, 지금?

예.

그럼 이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까, 지금?

구경이 250㎜이상 되다보니까 저희가 측정을 하다 보니까 구경이 커서 오차가 많이 발생되요. 그러다 보니까 정확한 측정이 안되어 가지고 수용가측 하고 저희하고 상당히 마찰이 많습니다. 그래서 250㎜이하 소구경으로 측정하면은 상당히 정밀하게 계측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구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사용할 적에 어느 때 사용하는 겁니까?

그 지하수 출구의 계측기죠, 이제. 계측기 측정할 때.

그때만 사용하는 거네요?

예. 그러니까 지하수 사용료 부과 계측기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입니다. 그 224쪽이요. 자전거 도로정비 7,433만1,000원 이것이 시비죠?

예.

그렇게 해서 9,910만8,000원. 글쎄 시비가 포함이 되어 있지마는 어쨌든 추경으로 해서는 많은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도심에서 자전거 전용도로를 내기 위해서 이런 많은 예산을 세우는데는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왜그러냐면 이렇게 계속 날이 가면 갈수록 차는 증가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전거 도로를 잘 이용을 한다면 일석이조의 혜택을 볼 수 있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도 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를 살펴보면은 그것이 어느 상가 이런 데서도 아주 그냥 통행을 할 수 없도록 막아놓은 데도 있고 그리고 또 그렇게 많은 예산을 들였는데도 이쪽과 저쪽이 연계가 안되고 있습니다. 참 이것이 상당히 문제점이 많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한 번 말씀 좀 해 보세요.

위원님이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는 자전거 도로의 효용성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겠습니다마는 저희 관내 자전거도로가 총 계획이 100㎞입니다. 그래서 지난 해까지 신설하거나 정비한 것이 30㎞고 앞으로 이제 70㎞를 더 해야 될 사항인데 실질적으로 일본이나 유럽 구라파 같은 데는 교통분담 중에서 자전거 분담비율이 25% 내지 30%가 넘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거의 5%도 안되는 저조한 실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자전거 도로의 활성화는 상당히 노력을 해야 되는 상황에 와 있고 또 실지 주민들이 기존에 설치한 자전거도로를 사용할 때 도로에서 보도로, 또는 보도와 보도간에 연결되는 통로가 지적하신 바와 같이 미흡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 사업비 가지고 옥계로 부분에 일부 미설치된 자전거 도로 신설과 함께 기존의 도로는 전수 조사를 해서 어떤 자전거가 횡단하는데 통행하는데 지장이 있는 횡단턱 낮추기라든지 그런 정비사업을 같이 곁들여서 이번에 최대한 보수를 할 겁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선진국은 벌써 여기에 25%, 그러나 우리나라는 이렇게 한 5%밖에 안된다는 참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현재 이런 정도로 내놓은 상태에서도 과연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예산도 이렇게 세워서 노력을 해야 되겠지마는 홍보가 제일 우선적인 것으로 이렇게 알고 있어요. 거기에는 어느 복안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행자부나 건교부에서도 자전거 도로의 활성화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시책을 추진하고 있고 또 일단 관계공무원들 세미나도 하고 있고 심지어는 해외연수까지 하는 그런 상황에 왔습니다마는 국가적으로 홍보에 상당히 치중해야 되고 또한 자치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민들의 의식이 제고되어야 시설의 이용률이 극대화 될 것으로 봅니다. 앞으로 홍보에도 치중을 해 나갈 것으로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 생각도 구정소식지 같은 데에 가끔 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우선 홍보가 필요하지 않은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아니, 임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좀 할게요.

그래요.

자전거 도로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자전거 도로를 하나도 써먹지를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지금 현재있는 기존 도로도 하나의 낭비인데 기존의 도로를 제대로 해 놓고 옥계동이라든가 안영동이라든가 연계를 시켜야지. 지금 현재도 못 써먹고 있는 도로를 갖다가 거기를 다시 연계시키면 차라리 그 돈을 가지고 뒷골목 포장하는 것이, 하수도라도 더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왜냐면 하나의 형식에 자전거도로에 넣어 놓지 말고 지금 현재의 도로도 못 써먹고 있는데 엉망이란 말예요, 지금. 지금 그렇게 해서 연결만 시키지 말고 이런 예산 가지면 지금 현재 있는 도로를 잘 하고 그 다음에 타당성에 맞다. 왜냐면 자전거 도로를 잘 만들어 놔야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지 자전거 타고 가다가 길이 연결이 안되고 잘 안되는 상태에서 나는 그것이 바람직 하지 못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그것은 하나의 전시적인 행정으로써 연결한 부분이 아니냐. 차라리 자전거 도로보다도 뒷골목 포장이라든가 주민의 피부에 닿을 수 있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한 번 말씀해 보세요.

이번에 계상된 9,900만원은 옥계로의 기존에 설치된 자전거 도로가 미연결된 부분 그것이 한 400m 연결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고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자전거 도로에 보관대 그것도 지금 한 3개소 정도는 설치할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실지 이용자 측면에서 볼 때에 체계의 불합리, 또 횡단턱 같은 것, 턱이 높아서 진입하기가 어렵다든지 그런 것들 보수를 요하는 것 그것을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고 기존에 설치한 자전거 도로의 이용도 측면에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많습니다. 시설을 해 놨는데 중간부분에 주차를 해 놓는다든지 또 물건을 내놓는다든지 주변 주민과 상인, 그 다음에 이용자 전부다 의식을 대폭적으로 개선해야 도로의 활성화가 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물론 행정적으로 홍보도 해야 되지마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의식이 좀 제고가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할 때에는 자전거 도로가 보면은 자전거의 도로를 갖다가 선을 그어놨단 말예요, 라인을. 하다 보면은 전봇대가 서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지금 현재도 도로변에 자전거 보관대를 새로 설치해 놨잖아요. 자전거 세워놓는 보관대 그것도 아무 효과가 없다고. 다 찌그러지고 뭐 파괴하고 뭐 엉망이라고. 그래서 이것을 효과를 못 보는 전시행정은 피해야 되겠고 조금 아주 의식수준이 떨어졌어도 충분한 홍보가 필요하지만 우리가 뭔가를 잘 만들어 놓고 그 자전거를 타고 다니십시오 해야지 그것을 안해 놓고 해서는 안된다. 저희들은 뭐 살고 있는 곳이 옥계동이지만 저는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봐요. 그래서 하여튼 그것을 잘 좀 하셔 가지고 연구 검토해 가지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그 자전거 도로에 보충질의 있으시면...... 바로 밑에요. 청소년 문화마당 조성 있죠?

예.

2억9,785만6,000원. 시비네요?

예, 전액 시비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바라공원 사업이죠?

기존의 바라공원은 용도변경이 되어 가지고 청소년 광장으로, 문화마당 광장으로 도시계획 변경되서 시 문화재과에서 금년에 상반기에 공사집행을 해서 이번 6월말까지 조성공사를 끝냅니다. 그것이 이번에 오픈되면은 사실상 우리 선화동 갈비집인가요? 갈비집에서 대훈서적 통과해서 저쪽 선화로쪽으로 연결되는 도로, 거기에 대한 것을 2단계 사업으로 지금 현재 기본 마스터플랜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시에서 3억을 배정해줬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별도로 칼라포장을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주변 정비계획을 세워서 집행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구체적으로 차 없는 거리 설정이라든지 그 다음에 가로등이라든지 그 다음에 휴게시설, 도로의 어떤 색채관계 포괄적으로 계획을 해서 이번에 집행을 할 계획입니다.

우리 과장님께서 음으로 양으로 거기에 대해서 많은 노력을 하셔 가지고 6월달이면 이렇게 완공을 한다고 하니까 저도 참 바람직스럽다 그렇게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 생각에는 거기에 앞으로 청소년들이 많은 다중 집합장소가 될려면 또 그런 주차장 같은 것도 상당히 신경을 써야 될텐데 그런 관계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는지.

예, 당초 기본구상에 보면은 거기는 주차는 허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심기능 활성화 차원에서 별도로 우리 지역교통과라든지 시의 대책보고할 때에 우리 은행동을 비롯해서 선화동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영주차장 신설을 많이 건의를 했습니다. 이 진입도로 정비건도 저희가 구에서 구비를 한 푼도 안보태고 건의한 결과 시에서 같이 연계해서 3억을 배정해 준 것인데 앞으로 이 주변도 공영주차장 신설방안도 아마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주차에 지장이 없도록 해야 될 노력해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 현재 그럼 공영주차장 장소같은 것은 물색을 한 번 해 보셨습니까?

저희 건설과에서 직접 입안한 것은 아니지마는 관계과에서 지금 은행동에 1개소, 그 다음에 선화동도 건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사항은 제가 파악은 못했지마는 건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요. 제가 말씀 안드려도 잘 아시겠지마는 우선적으로 어디고 발전할려면 주차시설이 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꼭 염두에 두시기 바라고 또한 그 지역을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88갈비에서 지금 현재 이렇게 "ㄱ"자식으로 이렇게 나가죠, 저쪽으로요? 대훈문고 앞쪽으로?

예.

거기에 보면은 지금 현재로 볼 때에는 음식점이 어른들이 이용하는 데 몇 군데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의 문화의 마당이 된다면 청소년이 모든 것을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가닥을 잡아서 거기에 대해서 그런 방향으로 더욱 열심히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는 그 점에 대해서는 이것도 하나의 청소년 특화거리로 구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기존의 식당도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계층에 맞도록 인터넷방이라든지 등등 어떤 청소년 관련 업종으로 변경이 되어야 되겠고 거기에 따른 시설자금도 시에서 지원해 준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이미.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는 어떤 시설물의 개·보수나 업종변경에 따른 소요자금의 지원문제는 별도로 번영회 하고 또 우리 구의 지역경제과 하고 시 관계 과하고 협의해서 최대한 홍보해 가지고 특화거리의 특성에 맞는 그런 시설이 많이 유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예, 노파심에서 끝으로 더 한 말씀 드리면요. 그 곳을 차 없는 거리를 조성을 한다고 하니까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상당히 반대하는 분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서 설득도 시키고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이렇게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야할 분들이 이것을 반발을 하면은 안되지 않느냐 참 여러번 그런 얘기도 만나서 했습니다마는 거기에도 함께 유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차인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차인철 위원입니다. 건설과 소관이라고 해 가지고 여기를 죽 한 번 보니까 추경예산에 올라온 것을 보니까 중요한 것이 빠진 것 같아 가지고 과장님에게 견해를 한 번 내가 질의를 좀 해 볼게요. 일전에 건설과 하고 직원한테도 이야기를 한 번 한 적이 있는데 재난관리계가 건설과에 있습니까?

예.

그러면 저번에 민방위과가 쪼개지면서 건설과에 재난관리계가 편입이 된 거예요?

민방위과에서 관장하던 사업의 일부를 재난관리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죠. 별도로 민방위담당은 총무과에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총무과에 있고. 그럼 지금 예를 들어서 보면은 굉장히 중차대한 사업인데도 들어가 있지를 않아. 재난관리계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 소화기 있죠, 소화기?

예.

이 소화기에 대해서는 여기 무슨 뭐가 없어요. 취약지구에 화재가 나면은 굉장히 중차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생각 한번 안해 보셨어요?

재난관리 차원에서 저희과의 업무가 재난관리의 총괄적인 예방대책 수립, 그 다음에 발생되었을 때의 긴급대응체계 그와 같은 것을 저희가 주 업무로 하고 있고 실질적으로 소화 위험시설물에 있는 어떤 소화기의 점검, 소화기 약의 충전, 비치, 유지관리 그런 것은 사실상 제가 판단해 볼 때 이것은 민방위계에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또 금년도 본예산에 지금 소화기 구입비로 30개인가 일정한 예산이 거기에 계상되어 있고 제가 볼 때는 소화기 구입까지 우리과에서 예산을 집어넣어서 계상을 해서 집행하고 하는 사항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재난관리계에서 소화기 점검이니 뭐 이런 것을 재난관리계에서 한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예방 점검차원에서는 저희가 총괄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실질적인 부분별로의 구체적인 실천이라든지 집행 그것은 관계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재난관리계에서는 소화기에 대해서 파악하거나 현황파악하거나 점검일지나 이런 것은 없는 겁니까?

저희가 파악은 하고 있습니다. 파악을 해서 그때그때 관할 통, 그 다음에 관계 과로 통보하고 어떻게 조치했나 사후 보고 받아서 안됐으면 하나의 촉구하는 그런 어떤 총괄적인 총괄 관리부서 그런 기능이고 실질적인 단위시설별의 유지관리는 건축과든 총무과든 관계 소관부서별로 그렇게 지금 구체적인 시정 조치 그것은 관할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각 동에 소화기 비치현황이나 이런 것을 관리는 재난관리계에서도 관리를 하고는 있는데 충약관계나 모든 제반사항은 민방위계에서 한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예산은 민방위계에서 다룬다 이런 얘기구만?

예.

그렇죠.

예, 보통 각 기능별로 다 있죠. 보통 재래시장 같은 경우는 총괄적으로 또 지역경제과에서 하고 있고 위험건축물은 또 건축과, 소관사항별로 하는데 다만 저희는 총괄적으로 관리하고 카드화 시켜서 유지관리 하는 그런 기능으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점검일지하고 소화기 비치현황 이런 것 가지고 있겠네요?

예.

그런 것 좀 한 번 주실 수 있습니까? 빠른시일내에?

예.

오늘 될려나 모르겠네요?

예.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본예산에 하나 있다고 그랬는데 그것 가지고는 턱 없이 모자라고 소화기 관련에 대한 모든 현황을 각 동이면 동, 동이면 몇 개가 나갔다든지 어디 어디에 설치가 되어있다든지 그것이 있을 겁니다, 아마.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해 가지고 본위원한테 제출을 좀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교통과장 김광태입니다. 지역교통과 소관 2000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서 2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총액은 본예산액과 변동은 없습니다. 다만 교통행정 시설비로 편성된 이륜자동차 관리시스템 1,000만원이 본예산 편성시 연구개발 과목으로 편성되었어야 하나 일반시설비로 잘못 편성된 관계로 집행할 수 없어 이를 전액 삭감하고 삭감된 1,000만원을 교통행정 연구개발비 과목의 전산개발비 용도로 재편성하여 원활한 교통업무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역교통과 소관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광태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역교통과 소관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고 교통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소관예산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 조승연입니다.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지적과 부분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에서는 새주소 부여사업에 따른 도로명 및 건물번호판 제작설치에 따른 예산으로서 당초에는 시설비 및 부대비로 편성하였으나 그 동안 여러 경로를 통하여 연구한 결과 재료를 구입해서 건물번호판 등의 글씨는 공공근로 사업 인부를 통해서 직영설치코자 하는 것으로 시설비 7,344만6,000원을 재료비 5,280만원과 자산취득비 2,064만6,000원으로 과목변경코자 하는 것입니다. 예산액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현재 예산은 변경없이 과목변경만 하고자 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조승연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럼 지적과 소관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지적과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흥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임흥수 위원입니다. 지금 새주소 부여사업이요. 진도가 지금 현재 몇 % 정도나 나가있어요?

현재 구청에서 저희 조사작업이나 현지조사 실사하는 것은 거의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 일부 출장을 다니면서 재확인 하는 그 정도로 남아 있는데 현재 집행부분, 현지에다가 건물번호판, 또 도로명판을 설치하는 부분만 남아있습니다. 다만, 도로명판은 저희가 작년부터 현지에다가 설치를 할려고 했습니다만 시에서 각 구별로 균형을 맞춰가지고 일치를 시키는 것이 좋겠다 하는 의견에 따라서 작년도에 도로를 해서 금년도로다가 예산을 이월을 시켰었습니다. 시에서 아직까지 각 구에 건물번호판의 모델이 나오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현재 도로명판에 대해서는 집행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만 건물번호판에 대해서는 각 구별로 특성있게 설치를 해도 좋다 해 가지고 저희가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모델을 선정을 해서 금년 집행을 할려고 했습니다마는 또 모든 지침상이나 이쪽에서는 자치단체별로 도로명은 중복되지 않게만 설치를 하면은 되고 자치단체별로 다른 자치단체 하고 중복이 되도 괜찮은 걸로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에서 이번에 또 대전시 같은 경우는 같은 권역인데 구별로 가급적이면은 도로명이 중복되지 않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저희 것에 대해서도 9개 명칭이 다른 구와 중복이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동에 한 달간 다시 공람을 시키고 한 결과 동에다가 변경을 요청하는 부분이 9개와 시에서 중복되어 있다는 도로명 9개 해서 18개 부분에 대해서 이번 6월7일날 지명위원회를 다시 한 번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번에 결정을 하면은 바로 건물번호판을 설치할 계획으로 이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장님 말씀에 9개의 명칭이 중복이 되었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어떻게 중복이 된 거예요?

구별로 보면은 저희가 은행선화동에 밤골길이 있었던 것이 유성구와 중복이 되어 있고 문화동에 진등길이 동구, 또 오류동 굴다리길이 동구와 중복이 되어 있고 또 현암길 같은 경우도 동구에서 현암교를 중심으로 해서 동구에서도 현암길로 정했고 중구에서도 현암길로 정했습니다. 금동에 당골길, 정생동에 서당길, 대흥동에 방죽길 이것이 유성구와 중복이 되어 있고 오류동에 신촌길이 대덕구 하고 중복이 되어 있는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 시에서 협의하는 것은 오류동의 신촌길은 중구에서 그대로 신촌길로 하고 대덕구가 변경하는 것으로 하고 나머지는 현암길 같은 경우는 동구에서는 위현암길, 중구에서는 아래 현암길로 바꿔주는 것이 어떠냐 하는 이런 의견이고 나머지는 중구에서 좀 바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입니다. 다만 이것이 지명위원회에서 꼭 그 명칭으로 사용을 하겠다고 자치단체에서 한다고 하면은 시에서 변경하라고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다만, 권고, 권장 사항이고 그것이 지명위원회에서 다시 한번 토론을 해서 결정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글쎄, 제 생각에도 옛 지명을 살려서 한 도로명인 만큼 모든 것을 참 신중히 이렇게 결정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이것이 새 표지판이 이렇게 결정되었을 때에 의회에 한 번 와서 설명을 해 주실 그럴 용의는 없으신가요? 나중에 전부다 결정이 되었을 때.

결정이 다 끝나고 나서요?

그렇죠. 결정 이전에는 어떻게 변경이 있을 지도 모르고.

그런데 그것이 저희도 그렇습니다. 사전에 참 위원님들하고 자리가 계기가 마련이 되서 같이 토론을 했으면 좋은데 저희가 결정한다고 했다가 시에서 일괄적으로 각 구별로 일치를 시킨다고 했다가 왔다갔다 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도 그 동안 갈피를 좀,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말씀하신다고 그러면 표지판이나 이런 것을 결정한 다음에는 얼마든지 설명이가능하겠습니다마는 현재로써는 저희가 시에서 하는 추이를 봐 가면서 결정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이 현재까지는 결정이 아직 안되었습니다.

과장님. 제 생각인데요. 자치구라는 것이 뭡니까? 꼭 시의 눈치만 볼 필요는 없는 것 아녜요? 우리 지역 주민들이 이렇게 해서 이것이 타당하다 그러면 어느 정도 거기에 그냥 밀고 나가세요. 꼭 시라고 해서 우리에게 강요는. 조금 전에 과장님도 않는다고 이렇게 했으니까 주민의 의사를 잘 수렴을 해 가지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타당성만 있다고 하면은 다른 데 하고 어떠한 경향이 있다고 해서 꼭 시 의견을 따르라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시·군, 군 같은 경우는 따로따로 떨어져 있기 때문에 별도로다가 자기 목소리를 내서 의견을 개진을 해서 특별하게 해 놔도 별 문제는 안됩니다마는 대전시 같은 경우는 4개 구가 똑 같이 같이 설치를 했는데 저희만 특별하게 다른 방법으로다가 설치를 한다고 했을 때 추후에라도 저희 것이 참으로 좋아 가지고 주민들, 시민들 전체가 참 중구만이 잘 했다 이런 말을 듣지 않는 이상은 거의 대부분이 4개구는 같이 했는데 왜 중구만 이렇게 틀리게 표지판이 틀린 표지판이 서 있는냐고 얘기를 했을 때 질책이라든가 이런 것이 상당히 좀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신중을 기하고 있고 또 4개 구에서 설정한 것이 틀리다고 하면은 저희 것이 상당히 좋고 옳다고 하면은 4개 구를 저희한테 따라오게라도 해서라도 가급적이면은 대전시 같은 경우는 좀 통일성이 기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 소관예산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적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적과 소관예산안 심사를 끝으로 당위원회 소관 200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만 금번 당위원회 소관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는 예비심사 중 도출된 문제점과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번 임시회 중 당위원회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 하고자 합니다. 그간 위원 여러분의 협조와 성원 속에 당위원회에 회부된 모든 안건들을 심도있게 심사할 수 있어 고맙게 생각하며 그 간의 노고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