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영옥 전문위원 개회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옥입니다. 제21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위탁동의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해남군수가 제출한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위탁동의안,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들은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위탁동의안

지역개발과장 정진배입니다.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주요 시설물들이 각각 기능을 유지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성을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운영을 위해서 경험과 능력을 갖춘 우수단체를 공개모집하여 관리위탁 운영하고자 합니다. 시설개요는 송지면 송호리 550번지 일원 9만3504㎡에 설치된 황토문화체험관, 공방촌, 다목적운동장 등에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현황은 황토나라 테마촌 운영·관리에 따른 실·과·소장 의견을 지난 12월 16일 의견수렴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말에 황토나라 테마촌 준공을 하였고 금년 5월 25일자 군정조정위원회를 개최해서 테마촌 민간관리 위탁 운영계획 본 상정안에 대해서 심의한바 있습니다. 1쪽에 운영계획안은 앞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2쪽에 사업은 위탁대상 시설 기본현황입니다. 시설규모는 부지 8만7740㎡에 건물은 2784㎡가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업비는 총 159억5700만 원이 투자가 됐습니다. 시설현황입니다. 황토문화체험센터 1층에 세미나실, 체험실습실, 연구실, 관리실, 식당, 룸 5개실이 있고 2층에 룸 11개실이 있습니다. 공방촌 1개소가 있고 제철 진미장터, 기타 시설로써는 안내센터, 다목적운동장, 수변공원, 주차장 등이 있습니다. 3쪽 민간위탁 추진방법입니다. 위탁근거는 지방자치법 제104조,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 해남군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2조, 해남군사무의 민간위탁조례 제4조,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운영 조례 제4조가 되겠습니다. 위탁 운영자 선정계획 안입니다. 먼저 민간위탁 일반조건으로는 시설 관리운영에 따른 일체의 관리비용을 수탁자가 부담해서 운영하도록 했고 기타 경미한 시설을 유지 보수토록 했습니다. 시설 운영에 따른 수익금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을 하고 시설 사용료는 매년 저희 군에 납부하도록 했습니다. 수탁자는 건물 및 집기류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과 사용자가 입은 신체 및 재물손해를 법률상 배상책임 보상한도액 내에서 보상할 수 있도록 보험에 가입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위탁기간 및 재계약 조건입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계약 등 변경계약이 가능토록 했고 재계약을 하고자 할 때에는 위탁기간 만료 2개월 전에 수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군은 위탁기간 동안 운영실적 등을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수탁법인이 사업목적을 위반하였거나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그런 경우에는 계약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고 이 경우에 수탁법인이 재산상 손해가 있어도 보상하거나 책임지지 않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수탁단체 모집방법 및 선정방법입니다. 모집방법은 군 소식지 및 홈페이지, 신문 등을 통해서 공개 모집 공고를 하고 사업실적, 사업계획, 재정부담 능력 등은 객관적인 심사기준을 마련해서 선정할 계획입니다. 응모자격은 법인 또는 단체, 대학이나 기업체, 황토관련 연구소 및 기타 황토 등으로 주요 사업을 하는 단체로써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단체가 전기사업법 제73조 및 시행규칙 제40조, 하수도법 제39조 및 시행규칙 제33조에 의한 시설물 관리 자격기준을 보유한 자를 확보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수탁자 선정방법입니다. 수탁자 선정은 해남군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했고 응모 법인이 없을 경우에는 재공모를 해서 선정하고 재공모에도 응모 법인이 없을 때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수탁법인을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수탁기관선정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구성 인원은 6인 이상 9인 내로 이렇게 했고 위원은 실·과·소장 3인, 군의원 1인, 민간인 3인으로 구성을 해서 세부 심사기준안 심의, 사업계획보고서 검토, 신청단체 서류검사 및 평가를 거쳐서 이렇게 선정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같이 시설운영경험과 능력을 갖춘 그런 우수단체를 공개모집해서 관리위탁 운영코자 하는 그런 안입니다.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정진배 지역개발과장의 제안설명에 대해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입니다. 아까 존경하는 박선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그 동의 절차와 관련해서요, 지난 번 두 차례에 거쳐서 공고를 동의 절차 없이 내셨지요?

예예, 그렇습니다.

위원 그 문제는 ······ 그 문제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넘어가실 생각이신가요? 아니면 다른 고민 있으십니까? 뭐 말 그대로 잘못되었다라고 얘기하고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은데요. 이렇게 특별하게 동의 절차 없이 갔었던 이유가 따로 있으신가요?

예.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7월부터 성수기가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의회가 개회되기 이전에 이렇게 시기를 맞춰서 절차를 모두 거쳤어야 맞습니다. 맞는데 추진하는 과정에서 그걸 저희들이 놓쳐진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례가 없도록 저희들이 법규적인 차원을 더 철저히 해서 다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말 그대로 시기적으로 급해서 그러셨다는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두 번씩이나요?

이 시기가 놓쳐버리면은 어렵습니다. 지금 ······

아니, 그러니까 두 번씩이나 그러셨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의회가 개회된 시기가 ······ 그래서 이제 의회가 언제 열리냐고 자꾸 이렇게 모두 실무적으로 알아봤습니다마는 그 시기를 저희들한테 모두 ······

그러면 이제 간담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사전보고라도 하실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동의절차. 의회가 안 열리더라도 ······ 서로 그런 것은 이야기 되어질 수 있었던 부분인 것 같은데요.

그 부분 대단히 모두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위탁에 대해서 목적에 보시면 기존 시설물들이 기능을 유지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 민간에 경영기법과 전문성을 활용한 저비용·고효율의 운영을 위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지금 원래는 지난번에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보면 직접 관리운영하거나 필요한 경우에 따라서 민간위탁 할 수 있게 지금 조례안이 만들어져 있는데요. 말 그대로 해남군에서 직접 운영을 하면 이런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하신 겁니까?

그렇습니다. 지난 번 ······ 아까 앞에서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동안 상당히 고민을 모두 많이 했습니다. 하고, 실·과·소장님들 모시고 전체 현장을 둘러보고 위탁 ······ 어떤 쪽으로 어떻게 운영을 해 나갈 것이냐, 직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위탁을, 각각 분리해서 시설별로 위탁을 할 것이냐, 아니면 일괄 위탁을 할 것이냐.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듣고 최종적으로 이렇게 전체 일괄 위탁하는 쪽으로 방안, 방침을 결정을 했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공고일이 언제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이요. 이 두 차례 공고일이요.

첫 번째 1차 저희들이 공고한 것은 4월 19일자로 공고를 했었고요. 1차에 없어서 5월 19일자 2차 공고를 했었습니다.

두 차례 공고하셨는데 혹시 이 조례안 제정된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 조례안이 ······ (자료 찾는 중)

지난 4월 15일날 조례가 제정이 됐습니다. 이걸 직영할 거냐, 위탁할 거냐의 판단은 4일만에 전격적으로 내리신 거네요.

아니, 이제 그전에 그건 결정을 했었습니다.

그전에 검토하시고 했는데 이제 그러다보니까 직영하기는 도저히 어렵겠다 판단하셨고 이 조례안을 통해서 민각위탁의 길을 여셨고 그 뒤로 4일만에 민간위탁 공고를 내셨고요. 그러신 건가요?

······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선정계획안에 보면요 수익금은 수탁자의 수입으로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시설사용료는 매년 해남군에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간단히 여쭤 볼게요. 수익이 안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이제 운영을 하다 수익이 ······ 그래서 그 사용료를 이제 신청자가 도저히 수익이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사업계획을 내 놓은다면은 저희들이 이 사용료를 받을 수는 없지요. 이제 그런 문제가 좀 생기겠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경쟁이 되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이제 수탁자가 있냐 없냐 상당히 이런 어려움에 저희들이 봉착하고 있습니다마는 만약에 이제 경쟁이 됐을 때 두 군데, 세 군데가 이렇게 경합이 됐을 때는 저희들이 봤을 때 저희 지역에 유리한, 군에 유리한, 수익이 많은 쪽으로 갖다 택해지는 그런 쪽으로 이렇게 검토가 되겠습니다마는 수지분석을 해서 ······ 현재 저희들이 참고로 수지분석을 직영을 했을 경우에 지금 연간 30% 정도가 지속적으로 사용을 할 것이다라고 판단했을 때 연간 마이너스 1억1000 정도가 적자 운영이 됩니다. 또 한 40% 정도까지 연간 사용을 할 것이다라고 봤을 때 한 6200 정도가 이렇게 마이너스 운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여한 사람이 이제 어느 정도의 수지분석을 해가지고 내놓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일단 저희들 계획은 이렇게 잡고 접근을 한 것이 옳지 않겠냐 해서 계획을 그렇게 지금 해 놓은 것입니다.

그 관광지 특성상 이용율이 30%, 40% 이상 상이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지금 이제 지난번에 모두, 사용료를 결정하는 부분에서도 전에 모두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는 활성화보다는 수지를 따진다면은 저희들이 가격을 최대한 올렸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예를 들자면 숙박료도, 또 운동장 사용료도 일단 우선 활성화 시킬 때까지는 다른 데와 같거나 좀 낮게 하자는 차원에서 결정을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수지분석을 했을 때는 그만큼 더 손실이 와진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해남군에서 판단하기에도 적자를 볼 것 같다라고 예상하시는 거고,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

이제 어떤 사람이 운영을 하냐에 따라서 좀 다르지요. 예를 들자면 이제 저희들이 운영했을 때는 저희들의 인건비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마는 이제 운영 주체가 누가 될 것이냐.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운영을 한다라고 했을 때 학교에서 다른 데다가 투자해서 써야할 그런 비용을 갖다가 투자하지 않고 그 지역에서 뭐를 찾는다면 그만큼 그분들은 지출을 좀 덜 하게 되는 어떤 그런 현상이 빚어질 것이고, 아마 그래서 누가 맡게 되느냐에 따라서 지금 그것은 달라진다라고 이렇게 모두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업의 수익성도 수익성입니다마는 또 하나 생각해보셔야 될 문제가 이제 여기에 예산이 한 160억 정도가 지금 들어갔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지금까지요?

예예.

그리고 이제 신활력사업을 중심으로 지역에 균등발전을 위해서 만들어졌던 사업비였고 그를 통해서 시작이 됐던 사업이 급기야는 160억까지 늘어났고요. 이 문제를 놓고 이제 우리가 사업자의 수익성만 놓고 얘기할 문제는 아니리라고 보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저희들이 봐야 될 문제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수익성뿐만이 아니고 지역경제라든가 지역사회에 기여발전 ······ 발전에 대한 기여, 이런 문제까지 같이 검토되어져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용료 결정은 일단 이제 응모한 사람에 한해서 심사위원회에서 이렇게 결정하도록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어떤 문화혜택이라든지 그 시설에 우리 군민들을 위하는 어떤 그런 용도로 써진다든지 이런 부분이 된다라면은 흑자를 낸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문화예술회관이 사실상 흑자를 못 보지 않습니까? 또 가학산 휴양림이 흑자를 못 보지 않습니까? 또 이제 이런 것들처럼 다른데 비교를 하자면 예를 들어서 강진에 지금 다산문학 쪽에도 저희들이 알아 봤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흑자를 전혀 못 봅니다. 그래서 무상으로 지금 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 볼 때 반드시 흑자를 내리라는 어떤 그런 보장성은 없습니다. 그런 휴양에 어떤 부분들이고 군민들을 위하는 어떤 시설로 활용한다면은 흑자는 크게 기대하기가 좀 어렵다 이렇게 모두 생각을 합니다.

혹시나 해서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흑자를 예상하기 어렵다라고 한다면 이 사업자들이 이렇게 ······ 예를 들어서 공모하는 사업자들 중 현재까지는 신청자가 없으시죠?

지금까지는 ······ 지금 오늘부터 접수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 앞전에 두 차례의 경우에서도 전혀 신청자는 없으셨던 거고요.

예. 이제 물어보는 사람만 있었습니다. 지금도 현재 물어본 사람은 간접적으로 이렇게 모두 물어본 사람들이 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신청서를 접수 받아봐야 알겠습니다마는 어떤 종교단체에서도 지금 이제 접근을 하고 있고 확실하게 밝히기는 좀 어렵습니다마는 지금 물어보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단체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일단 저희들이 접수 기간이 끝나가지고 한 번 접수 마감을 해봐야 이것은 말씀드릴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나타나지 않을 경우에 대한 대안은 있으십니까?

만일에 나타나지 않는다면 저희들이 이제 직영체제로 가는 수밖에 없습니다.

직영 외에는 검토되어진 사항이 없으십니까?

그래서 이제 직영을 전에 수지분석을 해놓은 걸 토대로 해서 저희 직원들이 직영을 하는 쪽으로 형태가 된다라면은 지금 가학산 운영하는 형태로 어떤 인력이 지원된다라면 이제 정규직 책임자 정도 하고 또 일정한 무기계약직이라든지 이렇게 배치를 해서 유지관리하는 쪽으로 이렇게 ······ 만일에 없으면 그런 쪽으로 가는 걸로 저희들이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제가 이 동의안하고 연결되어서 한번 말씀 ······ 뭐 여러 가지 법률검토랄까 동의안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위탁공고를 한 이런 절차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께서 충분한 사과로 위원장으로서는 봐도 되겠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방금 이정확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박선재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황토테마촌 관련해서 우리 실·과장님들이나 집행부에서도 많은 고민을 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업무에 대한 여러 가지 성격이 맞을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첫째는 건강랜드에 대한 확보가 지금 안 되어 있고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런 시설은 되어 있다하더라도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수지 예산하고 관련되어 있는 시설이 안 되어 있다. 이것이 첫째 문제고, 두 번째 이것은 아주 지금 신중하니 이야기 합니다마는 공개장소에서 이야기 할랍니다. 지금 땅끝 지역에서는 자연사박물관 이전이 통호에서 땅끝으로 지금 현재 기 확정되어가지고 이종지구단위 계획까지 다 심의 난 상태입니다. 또 지금 현재 문화관광과에서는 그 시설을 지금 유지를 ······ 아, 시행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 우리 집행부한테 지역민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라는 이야기가 이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거기 가서, 현장에 가서 고민을 듣고 또 실·과장님들 간부회의 때도 여러 가지 고민하셨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만약에 땅끝자연사박물관을 거기가 지금 여러 가지 토지보상문제 등등 이전으로 해서 아주 많은 집단 민원 내지는 종합 민원이 걸려 있습니다. 그런다 하면은 차라리 자연사박물관을 황토나라테마촌 부지로 만약에 이전했을 때 거기에 대한 여러분들 검토를 안 하셨는지 ······ 이것은 아주 신중한 이야기입니다. 내가 오늘 첫 공개적인 장소에서 말씀드립니다마는 그렇게 함으로써 자연사박물관 이전에 대한 지금 여러 가지 민원 관련도 일소할 수 있고, 또 황토나라 관련해서도 충분한 거기에 대한 활성화 차원 내지는 거기에 대한 운영도, 수지예산도 어떻게 보면은 그 수입으로 반전시킬 수 있는 나는 절호에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요?

뭐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은 아니라서 어떤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마는 이런 이제 일단 건의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아까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계획대로 처음에 들어오고자 했던 이제 융자가, 투자가 됐다라면은 그게 좀 활성화가 기대가 되는데 사실상 건강랜드와 관련된 또 펜션을 모두 건립하겠다라고 MOU 체결했던 그분이 사업을 포기를 함으로써 저희들이 굉장히 더 어려움에 봉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사박물관 그 부분은 저희 소관은 물론 아니지만은 일단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정식으로 공개된 장소에서 논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간부회의 때 군수님께 직접 건의도 하시고 이 이야기를 좀 공론화 시켰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지금 황토나라테마촌 관련해서 이 사업이 민간에 대한 민간자본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이렇게 시설위주로 안 갔습니다. 무슨 내용인지 알겠죠? MOU를 체결하면서 거기에 건강랜드 내지는 펜션이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법적인 어떠한 자기들 책임이 없다 해가지고 수지타산을 계산해가지고 지금 그분들이 발을 빠져나온 상태에요. 그런다하면은 모든 160여억에 대한 많은 우리의 군비나 국비를 갖다가 투자해놓고 여러 가지로 군에서 어려움만 참는 것이 아니라 같은 지역 땅끝권이고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조금만 반전만 시킨다면은 나는 그것도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물론 이것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기 지구단위 승인이 난 상황이고 추진이 된 계획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중앙회까지 여러 가지 변경승인을 받아야 될 여러 가지 앞으로 행정적인 절차가 있습니다마는 그런 절차들을 감안하더라도, 감수하더라도 만약에 1년이 늦더라도 장기적인 계획으로 봤을 때는 그런 것도 나는 집행부에서 한 번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내가 오늘 공식적인 장소에서 처음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면 끝내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 윤주연입니다.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45쪽 농공단지 조성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5억 원을 추가 추경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본 사업은 총 사업비 15억 원을 들여서 각종 용역을 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5억 원을 계상하고 나머지 10억 원은 본예산에 이렇게 계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예산에 요구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투융자 심사 등의 절차를 강구한 후에 요구를 해야 정상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마는 전라남도 투융자 심사가 8월에 계획을 하고 있고 또 본 농공단지 승인 접수를 내년 2월에 도에서 접수를 받아서 4월달에 고시할 계획으로 있어서 그 일정에 맞추기 위해서는 투융자 심사 전에 조속히 이 사업 용역이 착수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니 이번에 절차를 강구하지 못하고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정말 사죄의 말씀을 드리면서 넓은 아량으로 이해를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52쪽 산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한 토지매입비 142억1400만 원을 요구를 했습니다. 본 토지매입은 대한조선에서 점사용하고 있는 국유지 8만2639㎡의 부지를 매입해서 이 땅에 대한조선의 창고를 이설하고 그 대체 녹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토지를 매입하게 됐습니다. 또 불가피하니 이번 추경에 예산을 요구하게 된 것은 자금난을 겪고 있는 대한조선이 지난 4월달에 선박을 하면서 건조를 완료했습니다. 따라서 선주가 자금을 이렇게 내고 인수하게 됨에 따라서 들어온 세입을 채권단이 산업은행으로 해서 회수하지 못하고 ······ 안하고 협조를 구해서 이번에 이렇게 불가피하니 이 땅을 매입할 수 있도록 승인을 얻은 사업으로써 산업은행에서 이 자금으로 5월 중에 집행하는 조건으로 이렇게 요구가 들어와서 불가피하니 이런 추경 예산에 요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주연 기업도시지원사업소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동료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그 투융자심사 관련해서 법에 보게, 맡게 되어 있는데요. 무조건 받게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먼저 하고 나중에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

예.

다시 한 번 천천히 설명을 좀 해주실래요? 어떤 차이 때문에, 어떤 문제 때문에 투융자심사가 사후처리가 되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다시 천천히 좀 해 주십시오.

이제 예산을 요구하려면은 10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는 요구를 하고 ······

아니, 그거는 알고 있습니다. 그건 알고 있고 ······

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투융자심사 없이 예산을 지금 세워달라 이 말씀 아니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투융자심사 결과가 나와야 ······ 정상적인 절차는 나오고 나서 예산을 세우는 게 맞지요?

그렇습니다, 예.

그게 지금 그렇게 우선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천천히 설명을 좀 부탁드린다고요.

이제 전라남도 농공단지 승인접수를 내년 2월에 이렇게 접수를 받아가지고 4월달에 고시를 할 계획입니다. 고시할 계획인데 그 일정에 맞추려면은 기본 및 설계용역이 대개 10개월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런 상태에서 10개월 정도 맞춰 ······ 지금 7월에 발주를 한다하더라도 8개월이거든요. 그래서 아주 일정이 촉박하고 그래서 전라남도 투융자심사는 ······ 또 따라서 전라남도 투융자심사가 8월달에 계획을 하고 있어서 우선 이렇게 예산 요구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에서도 예를 들어서 투융자심사도 안된 사업에 대해서 사후에 심사를 하게 되는 겁니까?

아니, 예산은 ······

아니, 군도 군인데, 전라남도에서도 이미 예산이 세워지고 집행된 돈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사후에 승인하는 꼴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것도 가능한 겁니까?

지금 현실적으로 다른 군도 마찬가지 상태에서 이번에 농공단지 관계는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지금 그렇게 진행이 될 것입니다.

아니, 어떤 게 어쩔 수 없냐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

아니, 말씀드린대로 ······

전라남도에다 사업승인신청을 하고요. 전라남도에서 지정고시 하고요.

예.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해보면 해남군이고 전라남도이고 간에 기업도시사업소에서 결정하고 정리하면, 여기서 사정하면 다 되는 것 아닙니까? 법이고 뭐고 없이. 절차가 없이 가자는 얘기잖아요.

아니, 그래서 양해를 구하고, 사죄를 고하면서 양해를 구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여기 해남군만 양해를 구해지면 해결될 수 있는 사안입니까? 도에 가서는 문제 안 되시겠어요?

투융자심사는 저희들이 양해를 또 구할 겁니다. 이해를 구하고 설득을 해야죠, 이제.

그래서 이제 양해 구하고 설득하면 이렇게 봐주면 아무 문제 안 되는 겁니까? 이해 해주고 양해 해주면.

이제 나머지 어떤 처벌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수를 해야지요, 도나 저희들이.

일단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옥 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영옥입니다. 금번 상정된 의안번호 1920호인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 위탁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부경위, 제안사유, 주요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해남군 땅끝황토나라 테마촌의 주요시설물이 각각 기능을 유지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거양하고 민간의 경영기법과 전문성을 활용한 저비용·고효율 운영을 위해 경험과 능력을 갖춘 우수단체를 공개모집 관리위탁 운영하고자 하는 안에 대하여 동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을 보며) 안 오십니까? 정회하기 전에 막 하려고 그래요.

예예.

(속기사를 보며) 잠깐 중단하고 있어요. (14:42 녹음중지) (14:44 녹음계속)

친환경농산과장 노성철입니다.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지고 계신 우리밀 재배단지의 피해현황과 정부보급종 피해대책, 그리고 봄배추 자율감축 추진사항에 대하여 자세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우리밀 재배단지 피해상황입니다. 먼저 재배현황입니다. 전국에 20%, 전남에 43%로 1677농가가 3210㏊의 재배면적을 가지고 있으며 당초 생산량은 1만3000t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역농협과 주식회사 밀다원과 수매계약이 체결되어 7월 중에 수매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자체적으로 분석한 피해상황입니다. 밀이 한창 성장할 시기인 4월 20일부터 5월 20일 한달 동안에 기상여건은 일교차는 전년도보다 0.3℃가 큰 11.8℃였으며 강우일수는 전년 9일보다 많은 11일이 되었습니다. 병명은 저온으로 인한 백수피해와 붉은곰팡이병으로 그 원인으로는 출수기부터 유수기 사이에 잦은 강우와 출수기 전후 일교차가 심하였고 특히 밀 출수기인 5월 2일부터 5월 13일 사이에는 4일간의 연속강우와 상대습도 90% 이상이 3일간 지속되어 발생되었다고 판단이 됩니다. 발생빈도는 밀에서 발생이 심하였고 맥주, 쌀보리는 발생빈도가 경미하였으며 논에 재배한 밀이 밭보다 발병율이 높았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피해조사를 달관적으로 조사한 결과 조사 필지 450필지에 발생필지 450필지로 전 포장에서 발생되었으며 특히 송지 신정단지와 한아단지가 우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치상황 및 향후 대책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5월 26일 즉시 읍·면에 중앙과 도에 이런 보고를 하고자 달관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체 면적의 68%인 2191㏊의 피해 면적으로 피해정도가 50% 미만인 914㏊, 50% 이상이 1177㏊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27일 제가 직접 도에 가서 친환경농산과장을 면담하여 우리 군 피해상황을 최초 보고하고 중앙차원의 재해피해로 인정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를 하였습니다. 그 바로 다음 날 5월 28일에 도에서는 농업진흥청 김영진 농학박사를 대동하여 황산 한아단지를 현지 방문하여 피해사항을 파악하고 그 심각한 피해사항을 도에서는 농식품부에 건의하고자 오는 5월 30일날 방문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후로는 고흥, 보성, 장흥, 강진군 등에서 피해가 발생이 되어 우리 군의 대책과 조치사항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파악을 하고, 물어보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은 정부보급종 피해대책입니다. 정부보급종 공급량은 호품벼 등 9개 품종으로 594.7t이 되겠으며 이번 피해가 예상되는 호품벼, 온누리, 동진2호 등 피해 보급종은 229.4t이 됩니다. 피해사항은 당초 강원 영동 지역에서 정부보급종 5대벼 볍씨발아가 지연되어 4월말부터 피해농가들이 자체 폐기처분하고 피해보상을 요구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정부종자 소독된 보급종 중에서 호품벼, 온누리벼, 동진2호에서 발아가 불균일하게 발생되고 있음을 파악하게 되었습니다. 농촌진흥청 추정에 발아지연 원인분석으로써는 전년도 수확기에 스트레스 받아 생리적 장애를 입은 종자를 파종했을 때 불균일하게 발아가 되고 금년도 침종시 못자리 시기에 기온이 낮아 발아 및 육묘에 지장이 있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치사항 및 금후 대책입니다. 5월 4일날 도에서는 화순군 하니움센타에서 정부보급종 발아지연에 따른 민원발생 대책 협의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래서 2010년산 호품벼 보급종자를 즉시 사용중지 조치하고 대체종자를 보급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5월 5일부터 5월 12일 사이에 저희들은 대체종자 1900㎏를 화산미곡종합처리장에서 확보하여서 대체종자를 보급하였고 농가에서는 자가확보량은 한 4만446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보급종 피해조사를 5월 18일날 지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읍·면을 통하여 현재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당초 5월 30일까지 조사되도록 되어 있는 것을 5월 10일까지 연장하여 지금 조사 중에 있습니다. 대상품종으로써는 호품벼, 온누리벼, 동진 2호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이 피해가 발생된 것을 집계해서 보고하여 피해농가에 대해서는 종자대, 상토, 소독약제, 또 인건비 등이 지원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장 봄배추 자율감축 추진입니다. 저희 군의 재배면적은 345.1㏊입니다. 주산지 면으로써는 산이면, 화원면, 북평면이 되겠습니다. 당초 정부 차원에서 봄배추를 재배권장을 하였습니다. 4월과 5월 사이에 배추가격 상승이 예상되어서 재배면적을 크게 권장하도록 했습니다마는 작년 경우 저희들은 24㏊ 밖에 계약 안 됐었습니다. 그리고 농협계약 및 포전거래 현황입니다. 올해는 농협 계약면적이 46.3㏊로써 전체 면적의 13.4%가 현산과 산이, 화원농협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는 24㏊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포전거래는 89.4㏊가 되겠으며 전체 면적 26%가 지금 포전거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3월부터는 극히 일부 거래가 되다가 4월부터는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미 계약물량은 209.4㏊로 지금 전체 물량의 60%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자율감축을 추진하도록 최근에 지시가 되어서 전국에서 계획면적이 190㏊입니다. 농협에 38㏊, 산지유통을 통해서 152㏊를 자율감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 면에서 농가 신청분을 받아본 결과 전체 물량인 190㏊, 전국에 190여㏊를 상이하는 190.9㏊가 저희들로부터 신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도를 통해서 보고를 했었습니다마는 중앙으로부터 배정된 것은 24㏊, 자율감축 배정면적입니다. 계약물량 23㏊하고 비계약 1㏊, 그래서 이것이 현재까지 지금 14.4㏊가 자율감축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마는 60% 정도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마는 내일 모레까지 완전히 100% 끝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을 통하지 않고 농협을 통해서 지금 자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산지유통인들에 대한 자율감축입니다. 자율감축 면적은 우리 광주와 전남을 통해서 19.8㏊가 -6만평이 되겠습니다.- 배정이 되었습니다마는 이 산지유통인 연합회 회원으로 가입된 회원에 한해서 이 물량이 배정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군 관내에는 산지유통인이 연합회에 가입된 회원들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자율감축 실적 2.4㏊ 화원면에 배정된 것은 타 시·군에 처리하고 남은 물량을 저희들이 확보해서 2.4㏊라도 대명유통 신청을 통해서 지금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었습니다마는 5월 19일날 문내 봄배추 16t이 나주 상록영농조합법인을 통해서 16t이 대만에 수출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1차 수출이 됐습니다마는 향후 봄배추 상태를 봐서 추가로 수출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저희들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추가물량은 통보된 바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집행기관석에 좀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계획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참 위원님들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로 좀 미안해 했습니다마는 과장님께서 아주 착실한 자료를 준비해가지고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노성철 친환경농산과장님의 제안설명에 대해서 혹시 질의하고 싶으신 위원님들 계십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밀 재배단지 피해상황에서요 어떻습니까? 붉은곰팡이병이 지금 주류를 이루고 있다는 얘기를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

예, 그렇습니다.

그 병에 진행과정이나 이런 게 어떤 형태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주로.

주로 목 부분에서 그것 ······ 현재 알곡이 익어가는 상태에서 붉은색으로 변하고 있고 심한 것은 줄기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확산될 우려가 있는 것이죠?

그렇지요. 약간에 날씨도 이렇게 ······ 그래서 저희들 관점에서는 붉은곰팡이병을 중앙에다 자꾸 강력하니 건의한 것이 아니라 “저온으로 인한 백수피해가 발생됐다.” 이렇게 자꾸 이야기합니다. 왜 그러냐하면 붉은곰팡이병이라 하면 병충해 방제 처리비용 간단히 얼마 주고 말아버려요. 그래서 저희들은 이것이 결국 보면은 우리 전염병으로 옴으로써 알곡 수확이 완전히 떨어지더라고요, 저희들이 보니까. 실제로 가지고 와서 저희들 까보고 하니까 쭉쟁이 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농가들한테 돌아갈 수량도 아주 전무한 상태도 되고 그래서 어떻게 해서라도 재해보상차원에서 좀 농가가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붉은곰팡이병도 원인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저농으로 인한 백수피해를 강력하니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엊그저께 왔던 농학박사로 하여금 그 피해로 자꾸 건의를 해서 피해보상이라도 좀 받을 수 있게끔 한 번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당장에 피해 정도를 전체 면적에 68% 정도로 보고 계신다 그랬는데요.

예예.

70% 되는 거네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산된다라고 한다면 이보다 더 훨씬 상이할 수도 있는 것이겠지요.

앞으로는 좀 그러리라고 예상이 됩니다마는 이제 수확기가 내일 모레, 본격적으로 6월초부터 지금 수확이 되고 한달 사이에 이것이 다 수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그래서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들하고 현재로써 대책은 뭐냐. 대책은 뾰족한 수가 없고, 확산되는 것을 어떻게 저지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지금 소독을, 병충해 약제를 뿌린다지만 지금 거기에 효과는 미미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떤 대책이, 마땅한 대책은 사실상 없는 실정입니다.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현재 확산 추이로 봤을 때 지금 현재 한 70% 정도인 것이지, 앞으로도 계속 확산된다라고 한다면 큰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지금도 물론 문제지만요.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품질이 아무래도 저해될 수밖에 없겠지요.

그렇지요. 내년 종자에도 좀 문제가 있지요.

예예. 종자도 그렇고 여기서 나왔습니다마는 어떤 풍속을 높여서 이 병립을 빼 나가면 품질 보장은 할 수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그러니까 지금 일부 특히 송지 신정하고 한아리 지구가 심합니다마는 저희들도 돌아본 산이 쪽이나 마산 쪽 그것은 괜찮합니다. 그래서 물론 종자 확보하기 위해서 점검도 잘 해야 되고 특히 기술센터 기술진들에게 물어보면은 종자소독부터 내년부터 철저히 해서 이러한 피해발생이 없도록 농가에서도 농가교육을 통해서 좀 이런 피해가 없도록 강화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이 말씀 드리는 것은 품질 저하에 따른 가격하락도 예상된다라는 것입니다, 향후에. 그래서 그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중간에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정확하게 원인분석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물론 기술센터와 함께 협조해서 하셔야 될 일이긴 하겠습니다마는 우리 해남에 어떤 새로운 소득원으로 밀재배가 상당히 이렇게 확대되는 추세인데 이런 문제로 해서 큰 피해가 발생하고 그런다고 한다면 나중에 상당한 장애가 또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왕에 원인분석까지 제대로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정부보급종 피해대책 관련해서 지금 피해상황 하다가 발아지연 원인분석 이렇게 해 놓았는데요. 이건 말 그대로 농촌진흥청에 추정과 주장이지요?

그렇습니다.

해남군에서 파악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이것은 잠시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기술진이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예.

예, 그래요. 나오셔서 보충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몇 가지 농민들께서는 추정하고 계시는 부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내용들까지 해서 지금 여기 현재 해남군에서는 자체적으로 파악이 어려우시다는 말씀이시겠네요.

예. 도로부터 이것 지시받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읍·면에서 피해조사 중에 있습니다마는 그 집계를 결과보고를 하게 되면은 그 피해량에 따라서 산정이 되어서 지급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조사만 지금 지시한 게 아니라 조사 단계에 따라서 이런 지원을 하겠다라고 약속이 된 것이다라는 것이죠?

예예. 당초에는 인건비는 포함이 안 됐습니다마는 인건비를 강력히 요청을 해서 종자대, 상토, 소독약제 뿐만 아니라 거기에 든 종자 인건비도 좀 지원해야 될 것 아니냐 해서 그것이 반영이 됐습니다.

인건비 요청을 누가 했습니까?

그것은 이제 저희들도 했습니다마는 관계 중앙 여론에서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봄배추 관련해서요 지금 자율감축분이 전국에 190㏊인데 우리 군만 해도 190㏊가 훨씬 상이한다라는 것이고요.

예.

물론 우리 군이 좀 많이 재배를 하기는 하겠습니다마는 이 자율감축에 의미가 있겠습니까? 24㏊로 배정이 됐는데요. 어느 정도나 이렇게 영향이 있을 것 같습니까?

저희들도 그걸 지금 우리 채널로 물량을 신청하도록 지시가 내려왔습니다마는 자체적인 실행은 농협을, 또 산지유통인을 통해서 하고 있습니다마는 물량을 보고 저희들도 놀랐어요. “190㏊ 갖고 어떻게 자율감축이라고 이것을 정부 방안으로 내 놓느냐 이것은 너무 미미하지 않느냐. 우리 해남군이 다 해도 이것 부족할 형편인데 이걸 물량을 더 추가로 좀 확대를 해달라.” 우리가 이야기를 했었습니다마는 이제 농협을 통해서 계약재배물량을 폐기하고 산지유통인들 하기 때문에 행정에서는 그러한 사항만 해당 농가들한테 안내를 해달라 그런 지시만 내려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너무 물량이 미미하다. 이것은 참 정부에서는 어떻게 권장할 때는 언제고 이제 와서 이런 대책을 내놓느냐 그래서 저희들도 좀 아쉬움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그 후로 지금 현재 특별하니 조치된 것은 없습니다.

정부차원에서 봄배추 재배권장을 해남군에서 같이 하지 않으셨나요?

예?

봄배추 재배 권장하실 때는 해남군에서 같이 하지 않으셨냐고요.

그런 것은 별도로 추가로 우리가 특별히 시책으로 해서 만든 것은 없습니다.

시책은 없어도 정부차원에서 재배권장을 하니까 해남군 공무원들은 나가서 권장하지 않으셨냐는 얘기에요.

권장한 것은 없고요. 이제 참고로 외지인들이 우리 해남 땅을 임대해서 하는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강원도 사람들, 경기도 사람들이 와서.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가 좀 있다가 자율폐기하고 그런 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봄배추 관련해서 지역민들이 -물론 봄배추 뿐만은 아닙니다.- 많은 얘기들이 ······ 지난 채소 값 폭등이죠? 전년, 올 초까지 이렇게 채소 값 폭등이 많이 되고 이랬었는데도 이 정부정책도 마찬가지지만 지역에서 지방행정에서도 물론 정부정책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곤혹스러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말 좀 생각해봐야 될 문제가 있습니다. 단순히 불과 몇 달 뒤, 뭐 한~두달 뒤거든요. 뭐 두~세달 뒤, 이것도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농민들에게 이토록 큰 피해를 입게 했다. 지금 당장에 문제는 물론 재배면적만 증가해서 나타나는 문제가 아니리라고 봅니다. 아시겠지만 수입증가로 인해서 농민들이 당장에 지금 이런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있지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 정부에서도, 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하고 움직여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농민들은 지난 하반기에 이런 가격상승으로 인한 일정 부분 ······ 큰 이득은 아니죠. 실제로 보면은 대부분의 이득은 중간상인이나 다른 곳에서 많이 취해 갔던 것도 현실이고요. 그로부터 사실은 농민들은 큰 비난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 나름 고민하고 계실텐데 이것 관련해서 어떤 사전에 조사나 고민도 없이 군에서는 정부에서 이런 방침이 내렸다고 한다면 또 내리기 전에라도 지역에서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도 또한 있었어야 될 것 아닙니까? 무턱대고 “요즘 이것으로 돈 좀 벌었으니까 이것 한 번 해 보쇼.” 대충 밀어 넣을 것이 아니라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금 정부가 지어주지도 않잖습니까? 말 그대로 병아리 언발에 오줌 누기라고 몇 ㏊ 자율감축하는데 지원하겠다라는 정도로 이 문제를 지금 덮어가려고 하는 것이잖아요.

저희들은요, 우리 해남군 농업 기조는 지금 작년에는 배추 값이 폭등해서 나름대로 농가에서 좀 이득을 봤다고 합니다마는 저희들은 적정 재배면적을 고수하는 입장입니다, 항시. 매년 배추가격 폭락으로 인해서 폐기처분한 예가 있어가지고 정부로부터 지원도 받고 그렇습니다마는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을 매번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적정면적을 꼭 할 수 있도록 읍·면에다 지시를 하고 해당 농협에다도 촉구를 하고 그렇습니다마는 그 면적을 확대하지 말고 오히려 감축하도록 해 왔습니다마는 작년에 유독 배추가격 폭등으로 인해서 그런 것이 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의원님들 잘 아실 겁니다마는 매년 폐기 때문에 제일 걱정되는 것이 겨울배추 폐기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확대는 훨씬 오래 전부터 지양을 했습니다. 자율감축하고 적정 재배면적을 가지고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피해농가가 발생이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자꾸 권장을 하고 있었습니다마는 올해는 불행하게도 작년에 배추폭등으로 인해서 그러한 것이 아무리 행정에서 한들 우리 농가에서는 그러한 시류를 타기 위해서 또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행정적으로 그것을 나름대로 잘했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것을 앞으로도 계속 ······ 올 당면한 가을배추부터 적정 재배물량을 고수하려고 지금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율감축 추진과 관련해서 해남군에서 정부에 어떤 요청을 하고 계시는 게 있는가요? 여기에는 나와 있지 않은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일단 물량 확대, 자율감축 물량을 확대해 달라는 그것을 도를 통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도를 통해서요?

예예.

어느 정도나 하고 계세요? 뭐라고 요청하십니까? 주로 가시면.

이것이 지금 우리 군이 190㏊가 초과가 되는데 전체 물량이 전국으로 감축 면이 190㏊가 말이 되느냐? 우리 군만 해도 190㏊다. 당초 이 물량도 (담당 직원을 보며) 17㏊인가 기였지? 그래갖고 추가로 또 받은 것이 24㏊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속된 말로 자꾸 울어대니까 그나마 좀 준 것도 같습니다마는 이것이 보면은 너무 물량이 미미하고 그래서 이것을 또 일부러 산지유통인을 통해서 자체적으로 한다고 또 정부에서는 그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행정에서는 어떠한 조치가 없습니다. 그러한 것만 농가로, 농협을 통해서 신청하도록 ······ 아까도 보고드렸습니다. 산지유통인은 그나마 우리 회원 조합이 없기 때문에 물량을 더 추가로 못 받았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말 그대로 가서 사정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떤 식으로 하시냐는 얘기에요. 보통 가서 이렇게 확대시킬 것을 요청할 때 ······

물량을 추가 ······

예예.

실무자들하고 관계팀장들하고, 도 관계팀장들하고 교감을 이루죠.

저는 좀 보다 강력한 요청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무자들과 같이 가서 이 문제를 사정하는 수준이 아니라 강도 높게 가서 요청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실제로 농민들이 이와 관련해서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다는 것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 금전적 피해는 말할 것도 없거니와 자기가 재배한 ······ 어제 아침 뉴스에 보니까 말 그대로 차라리 좀 눈에 안 보이니까 더 낫다라는 분도 계실 정도로 기가 막힌 세월들을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남군이 가서 실무라인에서 “좀만 더 해 주십시오. 지역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렇게 접근할 것이 아니라 보다 좀 강도 높은 접근이 필요하지 않는가 라는 생각이 좀 든단 말이죠.

예.

여러분들은 전라남도에 가시면 해남군을, 군민들을 대신하고 대변해서 가서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다, 예.

단순히 실무라인에서 정리하실 문제가 아니라 책임성 있는 간부들이 직접 나서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혹시 해남군에서 지난번 연말에 제정이 됐는데요. 농업인 소득 안정을 위한 농업인 소득보전지원 조례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알고 계시죠?

소득안전지원 조례요?

예.

그것은 아직 자세히 파악은 안 됐습니다마는 말씀해 보십시오.

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고요?

예.

여기에서 이제 보면은 소득보전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내용으로 몇 가지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요. 조례가 있는지도 모르시면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농민들에게 어떤 지원을 해야 되겠다라는 고민도 전혀 없으시겠네요? 군에서는.

거기까지는 아직 좀 파악을 못 하고 있습니다.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예예.

이것 관련해서 이제 농민들이 농업소득보전이 심각 ······ 소득이 심각하게 훼손되는 경우는 몇 가지 안 됩니다. 아시죠? 주로 어떤 경우인지 아십니까? 내용은 뭐 자연재해가 있겠고요.

예.

뭐 생산비 ······ 아니, 생산비죠? 생산비 증가, 그러니까 농업자재라든가 뭐 비료라든가 이런 것들이 갑작스럽게 급등하는 현상, 또 가격폭락, 뭐 이런 것이 주류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그럴 때 나름대로 농민들의 소득이 그렇게 심각하게 훼손되고 영향을 받았을 때 지원을 해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조례거든요. 지금 이 말씀하신 세 가지 정도 내용을 보면 특히 채소 값하고 밀에 관련한 문제는 지금 농민들 소득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봐지는데 그런 검토들이 적극적으로 군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단순히 중앙정부에만 요청하고 그렇게 끝날 것이 아니라 ······ 그런데 지금 이와 관련해서 조례가 있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계신다니까 좀 안타깝습니다마는 보셔서 해남군에서 또 따로 지원할 수 있는 고민이 있다거나 가져갈 수 있는 내용이 있으시면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한번 잘 파악하고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이정확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제가 하나만 물어볼게요. 그 산지유통인데요 문내면에서 봄배추 16t을 대만 수출한다고 했지요?

예.

꼭 대만만 할 수 있겠는가. 다른 나라도 많이 있지 않는가. 이런 거를 좀 더 우리가 한번 생각해봐서 꼭 이거를 지속적으로 이렇게 수출이 가능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저는 듭니다.

이제 그것을 처음에는 당초에 우리 문내 봄배추가 수출된다길래 저희들도 의아스럽게 생각했어요. 왜 그러냐면 보시면은 그 주체가 나주상록영농조합법인입니다. 그래서 왜 우리 문내 봄배추를 채택을 하냐 했더니 자기네들이 임대해갖고 여기에다 재배를 했드만요. 그러면서 하면서 상품의 질이 좋답니다. 그래서 아까 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 물론 대만뿐만이 아니라 홍콩이나 이 배추를 먹는 우리 동남아시아나 그쪽으로 상대를 해서 계속 이 산지유통인들이 알아보고 있는 모양이데요. 그래서 그 물량이 성과가 좋으면은 아마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봄배추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아무리 뭐해도 우리 TV에나 보면 그 좋은 거를 다 소비해버리고 갈아 엎어버리고 그러는데 이런 것을 조금 더 심각하게 생각해서 앞으로는 더 이거를 확충해서 하나도 뭐 없이 물량을 전수 다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좀 해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게 노력할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우리 이정확 위원님께서 너무나도 자세하니 우리밀 재배단지 관련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조치상황과 앞으로 대책까지도 과장님이 말씀하셨고 또 우리 이정확 위원님도 그 염려되어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한 가지 더 우리가 생각하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지금 벌써 우리 재배면적이 1677호란 말이 맞습니까? 우리 해남군만 해서.

뭐입니까?

재배현황을 보면 밀 ······

우리밀이요?

예예.

농가 수입니다.

농가 수죠?

예예. 4200㏊가 ······

그러니까요.

예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올해 여러 가지 출수기 때나 또 이런 뭐 여러 가지 강우나 일교차로 해서 올해에 한한 피해로 끝나야 되지, 만약에 이것이 다음 해에라도 계속 그렇게 발생이 될 때는 심각한 ······ 벌써 여기 재배 현황을 보면은 일반 현황을 봤을 때 조수입을 약 140억을 지금 잡아놓고 있네요. 이런다 하면은 우리 해남군에서 단일 품종의 소득에서도 몇 필지 아닐 겁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친환경농산과, 농업기술센터에서 각고한 노력과 조사를 해가지고 이것이 내년에도 이런 피해가 나지 않도록 진짜 아주 많은 노력들을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진짜 국립종자과학원이랄까 전남도랄까 진흥청 등등 많은 유관기관과 여러 가지 정보나 이런 것을 교류하면서 내년에는 피해가 없도록 만고의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 봄배추 감축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뭐 이것은 그렇게 크게 질의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마는 이번 총 면적에서 우리 농가가 아니고, 우리 군 농가가 아니고 타 지역에서 임대형식으로 하는 면적이 전체 면적에 몇 %나 됩니까? 그것 지금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현재는 제가 잘 ······

아, 그렇습니까?

예.

제가 봤을 때는 물론 여기에는 산이, 화원, 북평이 나와 있습니다마는 송지나 현산도 보니까 타 지역 농가나 대상들이 작년도 가을배추, 겨울배추 가격이 좋아가지고 일시적으로 지금 이번에 이렇게 몰리는 현상도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진짜 땅을 가지고 있는 우리 주인들의 의식이 바꿔져야 된다. 분명코 해남군은 광작 위주로 농업을 하고 좋은 땅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적정한 수급조절도 가능합니다, 솔직히.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놓치고 주인의식을 갖고 않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런 땅을 ······ 물론 강제조항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이런 것도 농가에 홍보가 필요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냐면은 이런 것이 순수 우리 농가들이 했을 때는 모르지만 타 지역 농가가 해가지고 피해는 여기서 생산하고 있는 지역 농업인들이 곧바로 같이 타격을 받고 있습니다. 대상들은 앞으로 또 다른 재배지를 쫓아가서 회복도 할 수 있고 복구를 할 수 있습니다마는 우리 해남에 순수 농가들은 그렇게 회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과 많은 시간과 기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는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도 많은 농가들한테 농민단체를 통한다거나 아니면 배추생산자협회 이런 데 좀 말씀드려가지고 타 지역대상들이 와가지고 5만평을 이번에 심었네, 10만평을 심었네 하는 이런 내용들보다는 진짜 우리 농가들이 자발적으로 할 수 있는 선이 어디까지냐 이런 것도 여러분들이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야만이 아까 우리 이정확 위원님이 지적했던 소득보전지원 조례 같은 것도 곧바로 통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농가들이 순순히 하다가 어려움이 있으면 우리 의회에서도 강력하게 집행부에 건의를 해가지고 소득보전지원 조례에 대한 근거를 갖고 지원을 해달라고 우리가 할 수 있으나 이것은 타 지역 농가들의 %가 높았을 때는 여러 가지로 어떠한 형평성 문제가 논하게 되어가지고 여러 가지 행정에 대한 일처리가 매끄럽지 않게 되어 있거든요. 절대 이거 강제조항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것도 집행부에서는 많은 고민을 하면서 특히 생산자 농가나 단체하고 유기적인 이런 관계들 좀 가졌으면 하는 이런 생각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내일 오전 10시에 제2차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개최토록 하고 제210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3인) 이영옥 전문위원 김흥균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 해남군의회 COPYRIGHT(C) 2019` HAENAM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