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종록 의원 발언
이종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사무과장 나오셔서 본회의 집회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직기
민직기의회사무과장
사무과장 민직기입니다.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이정확 의원 등 다섯 명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제211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과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등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집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제21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이종록의장
의사일정 제1항 제21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안의 내용과 같이 2011년 6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6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박희재, 이길운 의원이 회의록을 검토 서명해 주실 순서가 되었습니다. 두 분 의원을 서명의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이번 회기는 박희재, 이길운 의원께서 회의록에 서명토록 선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등 감액편성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3항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등 감액편성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정확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의원
이정확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1921호인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등 감액편성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군에는 57명의 환경미화요원들이 이른 새벽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 상가 밀집지역 쓰레기 수거 및 시가지 환경미화 등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2009년 노동환경연구소 환경미화요원 안전보건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환경미화요원 몸에서 검출된 미생물이 터미널 화장실 변기의 250배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해외 사례를 통해 본 환경미화요원들의 사망률은 인구 10만 명당 소방관의 9.9명, 경찰관의 19.9명보다 훨씬 많은 32.1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2010년 10월에 환경미화요원 1일 체험을 했을 때도 만성비염에 시달리며 고생하시는 환경미화요원들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최일선에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며 주민들이 쾌적하고 안락한 삶을 영위해 가는데 일조하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 본 의원은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2010년 10월에 우리지역 환경미화요원들이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해남군은 2008년 행정안전부로부터 전달된 지방자치단체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참고자료 및 자율결정 방침통보와 해남군 환경미화요원 채용 및 복무지침을 어기고 임의대로 인건비를 20% 감액 편성하여 지급했다는 것입니다. 지자체 자율결정이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으나 이는 노사관계의 양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장과 환경미화요원이 임금수준을 직접 협의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하라고 하는 내용을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여 명분용으로 내세우고 있다고 밖에는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환경미화요원들의 피복비마저도 차별지급 되고 있었습니다.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요원들의 경우는 2008년부터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작업복 등 피복을 지급받지 못했던 것입니다. 또한 지난 4월 제1회 추경예산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해남군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 의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도 지급하지 않아 고용노동부로부터 미지급임금을 지급할 것을 통보받았고 예산을 세웠습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현재까지도 지급준비 중이라는 말로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편성현황 등을 점검하여 집행상 공정성, 투명성, 합법성 등을 제고하였는지, 그리고 불합리한 제도나 문제점에 대해 개선요구와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함으로써 군민의 복지증진과 군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1조에 따라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등 감액편성에 따른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사할 기관과 사무의 범위는 행정지원과 소관으로 2007년부터 2011년까지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편성현황과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환경미화요원 야간근로수당 지급현황입니다. 다음은 환경교통과,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상수도사업소 소관으로 2008년부터 2011년까지 환경미화요원 피복비 지급현황입니다. 조사기간은 오는 6월 27일부터 7월 1일까지 5일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지금은 군민의 뜻을 대변해야 하는 의회가 군민들의 아픈 곳을 찾아 함께 보듬고 군민의 입장에서 한 번 더 생각하는 역지사지의 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라고 생각됩니다. 부디 역지사지의 지혜를 발휘하시어 차별 없고 갈등 없는 군정을 펼쳐 나갈 것을 호소 드리며 본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의원님들께 좀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실은 군수님이 임시회 본회의 개의에 일정상 참석치 못하게 됐었습니다마는 특별한 사안이셔서 잠깐 이렇게 개의만 듣고 다른 바쁘신 일정이 있으셔서 이석을 하시겠다는 얘기가 사전에 저하고 되어 있어서 의원님들, 이 부분에서는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군수님! 이석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등 감액편성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는 이정확 의원께서 제안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손을 드는 의원 있음) 예, 이순이 의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철환 군수 퇴장
순이
이순이의원
이순이 의원입니다.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등 감액편성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한 수정동의 발의입니다.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등 감액편성과 관련하여 집행부의 관련부서에서 진행과정과 추진계획을 보고받아 본바, 인건비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의지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으며 문제해결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사안인 만큼 집행부의 조치결과를 지켜본 후에 행정사무조사 여부를 검토한 후 실시해야 한다고 판정되어 본 의원은 수정동의를 발언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순이 의원으로부터 본 발의의 건에 대하여 수정동의가 있었습니다. 이순이 의원의 수정동의에 재청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재청합니다」하는 의원들 있음
예, 재청하신 의원님이 계셨으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정확
이정확의원
다른 의견? 수정동의에 (청취불능) ······
이종록의장
아니, 동의에 대해서! 수정동의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시냐고! 지금 이순이 의원이 수정동의를 하셨는데 이순이 의원 수정동의에 재청한 의원이 계셨기 때문에 안건으로 성립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의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냔 얘기죠. 수정동의에 대한 다른 또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정확
이정확의원
지금 다른 안을 내놓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이종록의장
그 안건에 대한 다른 의견! 이순이 의원이 ······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정확 의원께서 발의하신 내용은 원안이고, 우리 이순이 의원이 다른 수정안을 내놓으셨기 때문에 이순이 의원이 내놓은 안에 대해서 다른 의견이 계시냔 얘기죠. 거기에 대해서 뭐 다른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시는데, 우리 이정확 의원께서는 발의하는 의원이었기 때문에 원안이거든요,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순이 의원이 수정동의를 내놓은 안에 대해서 재청까지 나왔기 때문에 이의가 있으시냔 얘기죠.
정확
이정확의원
없습니다.
이종록의장
없으시죠? (이정확 의원 고개 끄덕임) 이의가 없으므로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등 감액편성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에 대하여 이순이 의원님 등으로부터 수정동의가 있어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그럼 이순이 의원 등 수정동의 발의안과 이정확 의원 등 발의안에 대해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 결정에 앞서 표결방법에 대해 의원님들의 의견을 듣고자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12 정회
11:21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정회해 가지고 우리 의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해본 결과 표결방법에 대해서는 무기명투표로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리면서 의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예, 이의가 없으므로 투표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해남군의회 회의규칙 제47조2항의 규정에 따라 투표를 관리할 감표위원을 두 분을 지명하겠습니다. 감표위원으로 이번에는 김석순 의원님과 박선재 의원님 두 분 의원이 수고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두 분 의원님께서는 앞으로 나오셔서 투표용지 날인, 명패함 및 투표함을 점검한 후 봉인하여 주시고 이상이 없으면 지정된 좌석에 앉아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감표위원님들 다 확인하시고 봉인하셨나요? (명패함 및 투표함 점검 확인 후 착석) 예, 우리 감표위원님들 다 확인되고 봉인하셨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박선재감표위원
예.
이종록의장
먼저 김종화 의사담당으로부터 투표방법에 대한 설명을 들은 후 호명 받으신 순으로 투표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담당께서는 투표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에～ 의사담당! 그 원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정확하게 좀 해 주세요, 원안과 동의안에 대해서.
이따가 혼동이 올 수도 있으니까요.
투표에 불참하신 의원님들 계십니까? 없으시죠? 이제 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명패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명패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패함 개함) (명패수 점검) 명패함을 확인해 본 결과 열한 명입니다. 다음은 투표함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투표함을 개함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함 개함) (투표수 점검) 투표수를 계산한 결과 열한 명으로 명패수와 같습니다. 투표결과는 집계가 끝나는 대로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십시오. (11:37 개표) 투표결과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출석의원 열한 분, 총 투표수 11표 중에서 수정안 즉, 이순이 의원 등 수정동의 발의안 8표, 원안 이정확 의원 등 발의안 3표, 기권과 무효표는 없습니다.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등 감액편성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등 ······ 본회의장에서 소란 피우시면 안 됩니다! 방청하셨으면 조용히 나가세요! 앞으로는 의사과에서 방청허가는 의장허가를 득해서 허가증을 교부하도록 하세요. 과장님 아시겠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가자. 가!」하는 방청객 있음
「잘 사시오!」하는 방청객 있음
직기
민직기의회사무과장
예.
이종록의장
본회의장은 신성한 자리입니다.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등 감액편성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부결됨에 따라 이번 임시회 회기를 당초 6월 16일부터 6월 17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였으나 본회의에 상정할 안건이 없으므로 회기를 오늘 1일로 단축하고자 합니다. 4. 제21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단축의 건
의사일정 제4항 제21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단축의 건을 상정합니다. 환경미화요원 인건비 등 감액편성에 따른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이 부결됨에 따라 제211회 임시회 회기를 1일간 단축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제211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회기단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 산회와 제211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39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6인) 민직기 의회사무과장 박공균 전문위원 이영옥 전문위원 김종화 의사담당 박석문 주무관 김지연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