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길운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7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0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등 6건을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3.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4. 2010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5. 2011년도 해남군 기금변경 운용계획 승인의 건 6.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선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제1923호인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안번호 제1924호인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1925호인 2010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의안번호 제1926호인 해남군 기금변경 운용계획 승인의 건, 의안번호 제1927호인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23호인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지난해 예비비는 7억5326만9천 원을 승인하여 사용내역을 심사한 결과 일조량 부족, 기온이상 등으로 인한 동해, 냉해 피해 등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 등 재해복구비와 구제역차단 방역초소 운영 등 구제역 차단방역 추진을 위한 사업비에 충당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24호인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10년도에는 장학사업기금 등 7개 기금에 258억4036만9천 원을 승인하여 그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기금 사용의 고유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5호인 2010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 결과 보고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자주재원의 확보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고 예산 편성시 예산 낭비 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세부항목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2010회계연도 항목별 내용은 집행부의 제출안과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33건의 개선 권고사항 내용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로 금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반복이 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6호인 2011년도 해남군 기금변경 운용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도비 보조금 음식문화개선 상사업비 등이 교부되어 증액한 것으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27호인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그동안 서면 검토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함께 필요시 자료를 요청하여 사업의 필요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편성 시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은 물론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관광과 소관예산으로 다양한 홍보매체 활용 관광홍보 사업 분야의 해바라기 포토존 전망대 설치사업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유통지원과 소관예산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분야의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토지구입비 1억5000만 원 삭감,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비 13억650만 원 삭감,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감리비 1200만 원 삭감,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부대비 150만 원 삭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4억8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과 소관예산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분야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2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교통과 소관예산으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 분야의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사업 1억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4개 실·과·소의 8건에 22억1800만 원을 삭감하고 22억18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는 집행부의 안대로 하였으며 일반회계 3919억2444만1천 원과 특별회계 260억4162만5천 원, 총 4179억6606만6천 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여러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해남군 기금변경 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해남군 기금변경 운용계획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3919억2444만1천 원, 특별회계 260억 4162만5천 원, 총 4179억6606만6천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박철환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지난 7월 7일부터 오늘까지 16일간의 일정으로 제212회 정례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올해는 유난히 일찍 시작된 장마와 폭염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군정의 살림살이를 꼼꼼히 살피고 군민복지향상을 위해 열과 성의를 다하여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의사일정이 원활하게 운영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신 박철환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연초에 보고한 군정의 주요 시책들이 올바르게 처리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하반기 계획을 점검하는 주요업무 보고가 되었습니다. 또한 2010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과 2011년도 제3회 추경 예산안 등 주요 안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이번 정례회에서 업무보고를 받아본 바 아직도 부서 간의 업무소통이 잘 되지 않고 지적한 사항들이 동일 반복 지적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에서는 군민의 뜻이 군정에 잘 반영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 군정 주요업무보고에서 의원들이 제시한 정책대안이나 지적한 사항들에 대해서는 신속히 시정하여 주시고 동일 사항들이 반복되어 지적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수사례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군정홍보를 통하여 군민과 함께 여는 활기찬 해남건설의 기틀이 되도록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자세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이번 정례회에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서는 행정사무조사 및 감사, 그리고 군정질문 등을 통해서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최근 몇 년간 계속되고 있는 경기불황으로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의회와 집행부는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고 군민에게 용기와 희망을 줄 수 있도록 새로운 비전을 제시해야 되는 공동의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군민의 편에 서서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새로운 시책을 발굴하고 의회는 집행부와 함께 고민하면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등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펼친다면 미래의 번영된 해남을 기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연초에 계획된 군정의 주요 시책들이 흔들림 없이 착실히 추진되기를 기대하면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들의 배전의 노력을 부탁합니다. 아울러 여름철에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으로 재난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시기입니다. 재해위험지구와 수해상습지역에 대한 사전점검으로 재난예방에도 각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군민 여러분과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7차 본회의 산회와 제212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7인) 민직기 의회사무과장 박공균 전문위원 이영옥 전문위원 김흥균 전문위원 김종화 의사담당 박석문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