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철용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구정화 의원 대표발의)(구정화·김봉균·윤형근·이종범·정지선 의원 발의) 2. 사천시 참전유공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사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체육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시장 제출) 6. 사천시 정책자문단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반갑습니다.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사회 주요과제인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지역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참여할 수 있는 지원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가결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 이상석입니다. 의안번호 제5호 사천시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다문화가족 지원법」,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기존「사천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를 보완하고 다문화가족에 대한 정책적 지원 방안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에 대한 실효성 높은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데 기여하고자 하는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예.

의안번호 제7호 사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성정책’에서 실질적인 ‘양성평등’으로 전환되고,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서 우리 시 여성발전 기본조례를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제명을 변경하고, 양성평등실천을 촉진하는 정책의 기본사항과 행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에서 제4조까지는 조례 제정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제21조는 양성평등 촉진 및 참여에 관한 사항, 안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는 양성평등기금에 관한 사항, 안 부칙에는 여성발전위원회 경과조치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38페이지, 참고사항입니다. 관련 법규는 「양성평등기본법」과 동 시행령, 「성별영향분석평가법」과 동 시행령, 「지방재정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9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주요사항만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가 “사천시 양성평등 기본조례”로 조례 제명이 변경되고, 기존 여성발전 기본조례 조문 중에서 “여성발전”은 “양성평등”으로 용어를 변경하고, 여성발전 기본조례 성별 영향평가 분석이라든지 성인지 관련사항을 추가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1장 총칙에 있어서 제1조에는 이 조례는 「양성평등기본법」 등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정치·경제·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양성평등 등을 실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40페이지입니다. 제2장 양성평등정책 시행계획 및 기본시책 부분은 기존 조례 제2장 여성정책과 관련한 사항이 대부분입니다마는, 그 중에서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일부 추가되는 사항입니다. 제6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있어서 제1항에 양성평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계획이나 사업 등에 대해서는 성별영향분석 평가를 시행하게 되어 있고, 시장은 사천시 성별 영향분석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성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에서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도록 성인지 예산서 및 성인지 결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9조, 성인지 교육에 있어서는 모든 영역에서 법령, 정책, 관습 및 각종 제도 등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는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성인지 교육을 소속 공무원 등에게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3장 양성평등 촉진 및 참여는 기본 조례 제2장 여성정책과 관련되는 사항입니다. 제10조에서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했는데, 위원회는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남성이나 여성은 최소한 40% 이상 참여하여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 제20조에서 양성평등 주간입니다. 시장은 법 제38조에 따라 양성평등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행사를 개최하고, 행사주관 단체에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게 규정했습니다. 기존 조례에서는 여성주간행사를 하도록 하고, 여성주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당초 여기에는 재정적·행정적 지원근거가 없어서 이번 조례에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데 있습니다. 44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위원회는 기존 조례에 여성발전위원회를 대체하는 사항입니다. 설치는 양성평등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습니다. 46페이지입니다. 양성평등기금입니다. 이것은 기존 조례 제4장에 여성발전기금에 해당하는 사항을 규정해 놓았습니다. 제32조에 기금의 설치 및 존속기한 등입니다. 양성평등의 실현을 위해서 사천시 양성평등기금을 설치 운영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말 현재 우리 시 기금은 약 10억 8000만 원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하는 제안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7호 사천시 여성발전 기본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양성평등기본법」에 근거한 것으로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전부 개정됨에 따라 양성평등을 촉진하는 정책의 기본사항과 행정적 지원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의 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성인지 교육은 올해 계획되어 있습니까?

도 단위 교육에 참석한다든지 전문가에게 위탁해서 하는데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파악된 계획은 없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할 계획입니다.

빨리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여태까지는 여성주간 해 놓으니까, 참석자 전부가 여성인데, 양성평등 주간도 여성만 참석됩니까?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남성이 소외되고 제외되는데, 그 부분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여성들이 받는 교육도 남성이 같이 인지할 수 있게 되겠다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경남도는 양성평등기금에 대해서 폐지하는데……

도에는 기금에 대해서 폐지했는데, 시에 여러 기금이 있어서……

관계가 없습니까?

예, 관계없습니다. 도에서 기금을 폐지한다고 시군에서도 폐지하는 건 아닙니다.

따라 가는 거 아닌가 해서…… 알겠습니다.

양성평등 주간 조례가 개정되어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데, 행사가 있을 때 추진위원회를 구성합니까?

작년 여성발전 기본조례에 여성주간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하도록 조례에 명시되어 있었거든요. . 이번에 양성평등 위원회에 보면 그 부분은 규정이 안 되어 있습니다. 필요에 따라서 이 부분도 종전과 같이 구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하루 행사를 위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필요 없지 않습니까?

각종 위원회가 너무 많아서 이 부분은 위원회라기보다 행사를 위해서 T/F팀을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여성발전기본법」에서 「양성평등기본법」, 양성평등으로 전환이 된다…… 양성평등이라고 하면서 대부분의 내용은 전부 여성정책인데, 우리 시에 남성정책이 있습니까?

남성을 위한…… 그런 정책……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것 하나 없으면서 양성평등이고, 양성발전이고……

그래서 지금까지는 시책이 여성에게 치우쳤다면 성별로 균형을 맞추는 시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성회관을 남성회관이라고 하든지…… 남녀, 머슴아라고…… 표현이 좀 그런데 같이……

여성만을 위한 전용시설은 좀 부족한 편이거든요. 남성들은 어느 시설이든지 많이 활용할 수 있는데, 여성만 전용할 수 있는 시설이 좀 부족합니다. 그래서 여성을 위한 회관은 꼭 필요하고, 남성은 굳이 이런 시설을 하지 않아도 이용할 공간이 많습니다. 그러므로……

화장실 외 특별히 다른 구역이 있습니까? 같이 쓰게 해 주십시오.

앞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강영호입니다.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9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를 시행하면서, 그간 생활환경개선사업비를 지원받았던 주민 일부가 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정비코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직접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 용어 개정이 되겠습니다. 당초 조례안에는 사천시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조성 당시 1998년의 향촌동 삽재마을 주민으로서 현재까지 향촌동 삽재마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개정안은 사천시 사등생활폐기물위생매립장 조성으로 피해를 겪고 있는 주민으로서 조례 시행일 현재 향촌동 삽재마을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고,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민 중 조례 시행일 이전에 시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온 주민을 말한다로 개정안을 따랐습니다.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가 되겠습니다. “심의를 거쳐”를 “심의 결과에 따라”로 개정하였습니다. 70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은 관련 법규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였습니다. 예산조치 사항은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기타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8호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으로 환경개선사업비를 계속 지원받았던 주민 일부가 보상금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정비·보완코자 하는 조례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상금에서 제외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지금까지 제외된 것이 아니라 작년도에 조례 제정을 해서 지급하려고 신청을 받아보니까 의료보험 관계로 본인도 모르게 자녀들 앞으로 전출이 되어 있었습니다. 요즘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먼저 확인을 못 하는데, 전체 신청가구 39세대 중 16세대가 제외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그런 것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주변지역 지원 보상금을 받아오던 세대에 대해서 해당이 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보상해 주기 위한 보완 조치 사항으로?

예, 보완 조치사항입니다.

조례 시행일 이전에 보조금을 받아온 주민으로 한정해 놓았는데, 만약에 제가 거기 가서 사는 순간부터 피해를 보게 되는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판단할 부분은 기존 피해 사실에 대해 이미 인지가 된 사항이므로 이사 오는 부분에 대해서 자꾸 보상을 늘릴 부분이 아닙니다. 기존 조사 당시를 기준으로 한 피해보상입니다. 재작년까지는 40세대를 하다가 작년에 한 분이 돌아가시고 39세대입니다. 그런 세대를 파악해 본 결과, 최근에 환경개선보상금을 받지 않은 세대가 2세대가 있었습니다. 그분들은 마을추진위원회에서 아예 배제되는 것으로 결정해 놓은 사항입니다. 마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땅을 사서 주택을 지으려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배제되는 것으로 ……

보완책을 세워야 할 것인데요?

소멸보상 지원을 저희가 추진하는 부분이므로 기존 조성 당시를 기준으로 잡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이전해 올 때 시가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은 한계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 조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작년 조례 시행일 현재라고 문구 자체를 명시하는 것입니다. 시행일 이후에 어떤 경우가 발생하더라도 마을추진위원회에서도 배제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공지된 사항으로 파악됩니다.

냄새가 나는데…… 사는 사람도 집을 지어서……

이미 숙지가 된 상태에서 이주하는 그 부분까지 보상한다는 것에 대해 행정적인 한계선을 긋지 않으면 나중에 부담될 부분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해는 합니다.

지금 현재는 16세대에 대해서 충족이 다 되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중간에 몇 년간 자녀들이……

실제 거주하고 계셨는데……

그 부분을 다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개정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부분 자체는……

그런 부분이 아닙니다. 처음에 우리가 환경개선비를 받을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온 부분을 자기들이 존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부분은 배제가 아니고.

그런 의도도 조금 ……

’14년도에 세대당420만 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기존 받아오던 분에 대해서 배제되는 문제가 있어서 보완하는 것이고, 주민등록이 이전된다고 해서 계속 늘려가는 것은 시 재정적으로 배제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만약, 세대가 많이 늘어나고 문제점이 발생하면 대안을 모색할 수 있을지 몰라도 지금 한두 세대 늘어나는 것까지 시에서 재정적인 지원을 하는 것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그 주변지역에 있는 업체들은 지난해 악취저감시설을 계속 보완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완벽하게 보완되지는 않지만 나름대로 감소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감지합니다.

그 부분이 저희 업무만 소관된 것이 아니므로……

악취부분은…… 제가 성급하게 말씀드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주소지와 거기에 실제 사는 분하고 일치돼야 하는 부분이 있지요?

예, 일치가 다 된 사항입니다.

그러면 한시적인 소멸보상에 대한 대책인데, 객지에서 사업하다가 망하고, 부모가 돌아가셔서 상속권이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왔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은 배제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계속 거주하는 분들에 대한 보상입니다. 거기에 기준으로 해서 안이 잡혔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까지 받아오신 분들을 행정에서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현장에서 통장님을 통해서 조사해 보니까 연세가 있는 분들은 주민등록 퇴거가 되어 있었는지도 몰라요.

퇴거된 분들은 보상해 주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개정이 되면 부칙에 작년 조례 시행일 기준으로 다 지급되는 것으로 안이 잡혔습니다.

그 부분은 주민협의회에서 명시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개정 조례가 되면 지급 자체가 안 되는 것으로 정식으로 공문을 제시하고, 사실 이 안도 보완할 것이 있는지 싶어서 주민들과 협의하여 자체적으로 설명회를 한번 가졌습니다.

예, 이 안을 통장님께 보여드리고 의견을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조례안을 개정하면 안 될 민원이 있었습니까?

민원이 있었던 것은 아니고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확인해 보니까 시행 조례안과 상당히 괴리된 부분이 있어서…… 이미 받아오던 16세대에 대해서 배제되는 부분이 발생해서 보완하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는 부분이 곁들여 있습니다.

요건 자체가 주민등록하고 환경개선보상금을 ’14년도에 계속 받아왔기 때문에 충족이 다 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요즘 개인정보보호 때문에…… 거주 사실 확인을 위해서 향촌동에 신청 공문을 보내어 의뢰를 했더니 주소지 퇴거 부분이 나타나서, 그것을 보완하는 차원입니다.

그것은 이미 구두로 명시했습니다. 어차피 방향 잡은 것이 현재 39세대 보상금을 받고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배제하지 못하므로 계속 지원할 수 있게 하고, 요건 자체가 미비되는 부분은 완전히 배제하는 것으로 공문으로 조례 시행 부분을 명확하게 해서 한 번 더 통보하겠습니다.

체육지원과장입니다. 체육시설 위탁 동의안에 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입니다. 제안이유는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따라서 자치사무, 즉 시민과 직결되는 단순행정사무를 위탁 관리할 때에는 시의회 동의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탁목적은 체육시설이용자들에게 서비스 질 향상과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전문성을 갖춘 단체에 위탁 관리코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대상 시설현황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와룡길 5의 와룡정입니다. 토지 13,949㎡에 건물 484㎡입니다. 29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13년도 준공된 건물입니다. 운영 실태는 직원(청경) 1명이 근무하고, 입장료 1천 원을 징수하고 있으며, 65세 이상은 500원입니다. 법적 근거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위탁사무는 와룡지역 체육시설 운영에 관한 사항과 체육시설물 유지·관리사항입니다. 위탁 기간은 위·수탁 협약 체결일부터 3년간 하게 되어 있습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1월에 모집공고 접수해서 3월에 위탁 운영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효과는 전문적인 궁사들이 체육시설 궁도장을 관리 운영함으로써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시민이용에 만족도를 제고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9호 체육시설 위탁 운영 동의안에 대한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와룡길 5번지에 소재한 체육시설 “와룡정”을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전문성을 갖춘 단체나 개인에게 위탁 관리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에 적합함으로 동의안은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가운 얼굴이네요.

고맙습니다.

와룡지역이 문제가 많은 지역 아닙니까?

지금은 정리가 되었습니다.

위탁이 아니라 자체에서 운영했지요?

예.

자체 운영했을 때와 위탁 운영하는 장단점을 잠깐 이야기해 보십시오.

제안설명에서도 나왔는데 위탁 운영하면 전문성을 갖춘 사람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지금 시에서 공공요금을 다 내고 있거든요. 운영함으로써 나름대로 효율성도 있고, 우리 시는 시 대로 공공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단점이라면 혹시 유지·관리하는데 조금 험하게 쓸 수 있는 부분이 없잖아 있을 것입니다마는, 어차피 위탁 운영자들이 쓸 건물이니까 그렇게 험하게 쓰지는 않을 것입니다.

자체 운영할 때와 위탁했을 때 운영자금에도 문제가 있지만…… 자체 운영할 때는 직원들 출퇴근 시간을 유연성 있게 해 줘야 하는데, 이런 저런 문제 등 불만이 많습니다. 일부 단체 중에서 다시 자율로 돌리자는 의견이 간접적으로 들리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융통성 있게 해서 이용자의 불편함을 많이 완화할 수 있게 연구해 보십시오. 만약, 관리하는 직원은 퇴근해야 하는데 한 시간 정도 더 운동하려면 회원 중에서 당번제를 정해서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든지 유연성 있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참석자(2인) 주무관 손은희 속기사 임수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