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관 의원 발언

예.

이성관 위원입니다. 먼저 57회 의안자료 부분에 있어 가지고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이 부분은 기 자료가 배포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히 검토할 그런 시간적 여유가 있었습니다. 추가안건은 오늘 아침에 여기 오니까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저희들이 글자 읽어볼 시간도 없어요. 우리가 전문가들 아닙니다. 최소한 이런 부분은 3～4일전에 가정으로 배부가 돼야 만이 집에서 검토를 해보고 모르는 부분은 별도로 체크해 와 가지고 회의석상에서 우리가 질의를 하고 답을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설명하는데 있어 가지고 글자 따라 가기가 바쁜 가운데 어떻게 조례를 개정합니까?

설명들은 것 본 위원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지만 여기에 대체로 보면 지금 추가자료에 보면 개정안하고 현행 신구조문대비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사실 글자 읽어볼 시간도 없어요. 아무리 조례개정이지만 이런 식으로 주먹구구식으로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그런 방안은 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들은 해박한 지식을 갖고 계시겠지만 본 위원은 아무 것도 모릅니다. 최소한 집에서 서너번 읽어보고 검토를 해야 만이 겨우 이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정도예요. 경산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있어 가지고 2페이지 보면 제5조 4항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사용·수익허가 받은 재산에 대하여 사용료를 납부하고 제3자에게 전대할 때에는 수탁자가 정하는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전대받은 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가 징수한 사용료와 관리비는 수탁자의 수입으로 한다.” 이 내용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아니, 이 내용은 우리 경산시에서 공공시설물을 사용하는 자하고 어떤 계약에 있어 가지고 한 단계를 더 건너가는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거든요. 그 내용 같은데 지금 국장님 설명 내용하고 좀 틀린 것 같아요.

그러니까 4조에 있어 가지고 알기 쉽게 법률적으로만 하지말고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한번 하세요.

아니요, 2쪽에 있잖아요. 당초 그것입니다. 국장님, 이 책자 있지요? 여기에 2쪽을 보세요.

담당님!

답변대에 서서 답변하세요. 위원장님, 양해 좀 구할게요. 제가 질의하는데 있어 가지고는 담당이 서 가지고 답변을 다 하세요.

담당님!

경산시의 어떤 조례를 현실적으로 봅니까, 미래지향적으로 봐 가지고 법을 고치는 것입니까? 물론 지금 담당님 말씀하시는 그런 것 같으면 경산시 현재 어떤 그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없다 하더라도 다음에 우리가 시민운동장을 조성한다.

시민운동장을 조성한다, 당장 눈에 보이게끔 현실이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대한 일례를 한번 들어볼까요? 우리 공설시장 지금 임대하고 있지요?

이것과 비슷한 조건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했어요. 집에서 이 조례를 검토를 했을 경우에. 물론 대형업체에서 일괄 위탁을 받아 가지고 개개인한테 계약하는 그런 것이 지금 현실적으로 경산에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지금 현재 경산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 임대를 하는 이 조건 어떻게 보면 그 중간단계인 방금 얘기하신 한 사람이 어느 큰 단체에서 위탁을 안 받았다 뿐이지 경산시와 우리 시장 상인들과의 어떤 계약조건이에요. 제가 아까 국장님한테 여쭈어 본 것도 바로 그것이에요. 중간에 한 단계가 있고 거기에서 세부적으로 뻗쳐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국장님 그렇게 답변을 안 했기 때문에 제가 담당한테 묻는 겁니다. 저는 이 내용을 집에서 검토했을 때 경우에는 그렇게 밖에 해석을 못했어요. 그랬을 경우에 만약에 방금 얘기하신 큰 공공기관이 아직까지 없다보니까 현실적으로는 이것이 우리한테 잘 적용이 안 되지만 머지않아 이 법이 우리 현실적으로 다가온다고 본 위원은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예로 봤을 경우에는 우리가 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는 경산시와 A라는 사람이 계약을 했지만 실제적으로는 계약한 A라는 사람이 장사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권리금을 받고 넘겨준 상태입니다. 나중에는 이게 만약에 뻗쳤을 경우에 공설운동장을 우리가 개발을 한다, 무엇을 한다 했을 경우에는 막말 그대로 권리금을 주고 막차 탄 시민들만 피해를 보게끔 되어 있어요. 그런 것을 방지하려면 애시당초 A라는 사람과 계약을 했으면 A라는 사람이 장사를 해야 되고 A라는 사람이 장사를 못할 입장 같으면 B라는 사람과 우리 경산시와 계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 조례가 개정되면 엄청나게 중간에서 우리 시민들이 피해를 볼 수가 있는 그런 사항이라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내용을 봤을 경우에 모든 여기에 실려 있는 행정용어 하나하나가 상당히 신중하게 검토돼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이런 부분을 제가 솔직한 심정으로 집에서 한 일곱 번 정도 읽어봤습니다. 그러나 이 내용을 지금도 이해가 잘 안 가는 행정용어, 행정용어라 하기는 뭣하지만 잘 안 가는 부분적인 법률해석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어요. 그것을 간단하게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해 가지고 조례를 개정해 달라 본 위원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어떤 예산을 심사할 때나 조례를 개정할 때 집행부에서 어떻게 답변을 하느냐에 있어 가지고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미지는 엄청납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고 있었는데 집행부에서 이렇게 답변하면‘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넘어갑니다. 임대아파트 부분 본 위원이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현장까지 가보자, 조례를 개정해 주고 난 뒤에 저도 엄청나게 후회를 했어요. 좀더 전문적인 지식을 못 가진 것이 한탄스러웠고 담당께서 죄송하지만 동료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경산시공유재산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상세한 설명을 곁들여서 다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게 장치가 우리 시에서는 없는 거예요.

예, 이성관 위원입니다.

국장님!

현재 공유재산관리조례를 보면 제5조 4항 부분이 쟁점사항입니다. 그 전에는 제5조가 보면 공공시설의 위탁관리라 해 가지고 돼 있는데 이것을 세분화 해 가지고 4개 항으로 나누었습니다. 그 내용이 10페이지에 나옵니다. 위의 부분은 별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이 부분을 4조는 첨예하게 어떤 문제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공개를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 지금 제5조 그 형태로 놓아둔 상태하고 5조를 4개항으로 나누어 가지고 세분화한 내용 중에서 제4항을 신설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이 내용이 있는 것하고 없는 것하고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물론 그 부분 이해가 갑니다. 저도 이 내용자체만 봤을 때는 그것은 충분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에 있어 가지고 우리 시가 예를 들어 가지고 제3자에게 전대되는 이런 내용을 일일이 다 계약을 하기에는 업무량이 너무 많기 때문에 어느 한 중간단계에서 수탁을 해 가지고 제3자에게 전대하는 이런 내용은 공공시설을 위탁받은 수탁자가 어떤 부분 관리를 해 주십사 하는 그 내용이란 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본 위원이 조금 전에 시장관계라든지 이런 부분 우리가 대체로 보면 지하상가 같은 경우에 20년 사용을 하고 했을 경우에 늦게 그 상가에 권리금을 주고 들어온 사람들의 어떤 피해상황 이런 부분은 우리가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고요. 그 다음에 현재 제4항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집행부에서는 하는 이야기가 굳이 상위법에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조례에 어떤 부분을 안전장치를 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못된다, 정석현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짧은 지식으로는 그게 가능하지 않겠느냐 또 그게 가능해야 됩니다. 가능해야 만이 이 부분이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사항이고요. 10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가 나옵니다만 그 하단부분에 보면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구조문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개정안에는 그 내용이 상세하게 펼쳐져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행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92조의 규정에 사용료를 사용할 수 있다, 지방재정법 92조 이 내용이 뭡니까?

지금 현재 이 법을 봤을 때 우리 어떤 공공기관에서 개인에게 위탁을 했을 경우에 보통 1000분의 10이라고 이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1000분의 10 더 될 수도 있고 최소의 어떤 프로테이지가 1000분의 10으로 이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나름대로 또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것 계약조건은 그 점포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프로테이지를 적용하지만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은 실제 우리 실경제에 있어 가지고는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100만원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법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 가지고 한 10만원 이렇게 미미하게 밖에 못합니다. 그렇게 밖에 못 받아들이는 반면에 이것을 위탁받은 사람은 제3자한테 전대할 때는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지방자치단체는 그만큼 손해를 보고 거기에 위탁받은 사람은 엄청난 땅 짚고 헤엄치기 식으로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그런 문을 개방해 줄 수 있는 항이 바로 이 항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심히 우려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지금 7쪽에 보면 다른 문제는 제가 봤을 때는 큰 문제가 없어요. 제4항 이 부분하고 7쪽에 보면 제26조가 나옵니다. 대부료의 납기기간을 지키느냐, 못 지켰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 내용이 나오는데요. 26조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해 보세요. 26조에 대한 그런 부분은 7쪽에 나옵니다.

설명을 해 보세요.

아니요,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 쟁점이 뭐냐 하면 납부기간 내에 납부를 하지 못했을 경우에 연 15%라는 연체료를 붙일 수가 있습니다. 15일 내의 기간을 정해 가지고 납부를 고지해 가지고 안 냈을 경우에는 15일 내 다시 납부고지서를 보내야 됩니다. 보내야 되는데 하단부분에 보면 “고지한 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납부한 날까지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하단부분에 보면 거기에 대한 유권해석을 상세하게 해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국장님께서 그 부연설명하시기가 그러신 것 같은데 간략하게 물을게요. 이렇게 하면 답변이 빨리 나올 거예요. 우리가 납부기한 내에 대부료를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우리가 연체료를 물어야 되겠지요? 맞지요? 연체료를 물어야 되는데 15일 내에 당신이 납부를 안 했으면 대부료를 내시오 이렇게 보냅니다. 그러면 기간 내에 납부를 안 했으면 거기에 대한 연체료를 물리고 끝을 맺어야 되는데 뒷 부분에 보면 유권해석을 하기가 애매모호한 것이 고지한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다시 납부서를 고지할 수가 있다 여기까지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고지한 기한 내에 고지한 금액을 납부한 경우에는 고지한 날로부터 납부한 날까지 연체료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담당과장님,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예,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안 하는 이유는 뭡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럼 이것도 상위법에 그렇게 받지 말라고 조항이 나와 있습니까?

본 위원이 이해를 어떻게 했느냐 하면 1:1로 계약을 했을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1:1로 계약을 했을 경우에는 어떤 문제가 없는데 그리고 그 기간 내에 대부료를 납부를 안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느 세금이든지 연체료는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요. 1차 기간에 자기가 안 했을 경우에는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듯이 6월말 돼 가지고 그게 끝났는데 7월 13일까지 그걸 해 가지고 냈을 경우에 안 받는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우리 세수를 위해서라도 어떻게하든 방법론을 강구해 가지고 받아도 하등의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우리 시민의 편의를 봐 줘 가지고 세금을 깎아주려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하더라도 무방하다고 생각해요.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좋습니다. 그렇게 판단을 할 수도 있겠지요. 그 다음에 12쪽에 제11조 2항을 삭제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페이지입니다.

그게 아니고 12페이지에 보면 11조 관리 및 처분에 대한 내용이 나오는데 1항은 별게 아닙니다. “행정재산”을 “행정재산·보존재산”으로 이렇게 구분하는 것인데 2항 “행정재산으로서 그 목적 외에 사용하고 있는 재산은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을 굳이 삭제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7조에 그 내용이 신설됨으로 해 가지고 나와 있기 때문에 필요가 없다?

좋습니다. 그렇게 설명을 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13쪽에 보면 12조 2항 2호 “재산의 가치를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임대를 안 해도 되게끔 전자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을 삭제하는 이유는요?

3호 그 내용을 천천히 다시 한 번 읽어 주시렵니까?

예, 본 위원이 마지막으로 부탁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상위법에 준해 가지고 어떤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 자체의 어떤 특정한 고유권한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 본 위원도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세세하게 상위법이 설사 그렇게 정해졌다 손치더라도 우리 하위법인 경산시 조례에 있어 가지고는 우리 시민들한테 혹여 잘못 법의 유권판단이 내려져 가지고 피해가 갈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없게끔 그리고 최대한의 어떤 안전장치를 마련한 상태에서 조례를 개정할 수 있게끔 물론 우리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세세하게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집행부에서도 판단해 가지고 상위법에 그렇게 정해졌다 손치더라도 우리 경산시에는 이렇게 맞지가 않다고 했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삭제할 부분은 삭제를 하고 추가할 부분은 추가를 해 가지고 알뜰한 조례가 하나라도 개정될 수 있게끔 그렇게 앞으로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