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기빈 의원 발언

홍성진 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나기빈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우선 결산검사보고서 45쪽에 있는 이자수입비율은 잘못 작성이 됐습니다. 잘못된 것을 인정을 합니다. 그 내용은 뭐냐면 세무사께서 결산검사위원이신 세무사께서 작성을 하셨는데 업무성격을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작성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재무과에서 그거를 확인을 해서 고쳐 드렸어야 될 것 같은데 세무사가 작성한 그대로 인쇄를 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중간에 기금이 지출되고 수입되고 하는 부분 또 새롭게 출현되는 부분 그 기간에 해당하는 이자만을 계산을 해야 되는데 그 전년도말 기금액가지고 이자액을 그대로 나누어 버리다 보니까 이자수입 비율이 잘못 계산이 된 것입니다. 내년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종토세 과오납이 많은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과오납이 되고 경우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 직원들이 부과를 잘못하는 경우도 있고 또 납세자가 잘못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 전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부과자체가 잘못되는 경우는 극히 적습니다. 그런데 종토세가 다른 세목에 대해서 과오납이 많은 이유는 종토세는 부과되는 내용이 각 자치단체별로 세금 추정액을 산출을 해서 만들어서 표를 행정자치부에 보내면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자치단체에 종토세라는 것이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하는 것이니까요, 각 자치단체에 소속된 재산에 대해서 전부 합산을 해서 그것을 누진적용을 해서 그것을 자치단체별로 배분을 해서 개인별로 다시 통보를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부과를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나를 잘못하면 다 전체를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세목에 비해서 종토세는 과오납이 많은 편이고요, 그 다음에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세무행정보다는 낙후되어 있습니다. 아직 전산화도 제대로 안되어 있고 또 담당직원도 세무직들은 오랫동안 업무를 하면서 전문화되어 있지만 세외수입은 행정직공무원들이 각 과별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삼년 하다가 발령나서 가고 새로운 직원이 와서 또 업무파악을 해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은 약간 전문성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령을 잘못 아는 경우 또 지침을 잘못 적용을 해서 그렇게 부과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일반적인 과오납 중에서 이것은 여담입니다마는 하나 예를 들면 재무국장을 하는 저도 작년에 세금을 과오납을 했습니다. 왜 과오납을 했느냐 하면 작년에 세금고지서를 발부하지 않고 전산고지를 하기로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희망을 하면 인터넷으로 신청을 하게 되면 전산으로 해서 이메일로 고지서가 옵니다. 그리고 본인이 신청한 다음부터는 일반고지서는 집으로 배달을 안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전산고지를 신청을 했더니 인터넷으로 고지가 되었는데 저희 안사람이 그것을 모르고 동사무소에 가서 고지서를 발부를 받아서 저는 인터넷으로 납부를 했고 집사람은 고지서를 또 받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바로 이삼일 지나니까 세무과 직원이 국장님 과오납 되었습니다. 알려 주어서 환불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납세자의 잘못도 있다는 것을 그러니까 가족간에 서로 몰라서 동사무소에서 발부를 받아서 이렇게 납부를 이중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세수입 좀 많이 확보하자 하는 그런 취지의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저도 상당히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시스템상 제가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균형예산 편성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어서 최근 3개년간 평균징수율 또는 5개년간 평균징수율을 가지고 대개 목표치를 설정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면 IMF라는 특수사항이 오면 징수율이 뚝 떨어져서 제가 작년 재작년도에 징수율을 3년 평균을 잡아보면 징수율이 뚝떨어지는 한 해가 들어가서 평균을 내니까 낮게 잡히다가 그게 빠져 나가면 높게 잡힌 경우도 있습니다. 3년평균을 내다보니까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해는 보면 작년같은 경우에는 건축붐 때문에 취득세 등록세가 예상보다 훨씬많이 들어와서 목표달성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작년에 예산편성해 놓은 것에 작년에는 170% 인가 이렇게 달성을 했거든요. 그런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저희가 내년 전망을 해보면 내년에는 저희가 100% 좀 넘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것은 직원들이 목표치 때문에 노력을 한다 안한다 그런 차원은 그렇게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별개로 말씀을 드리면 시에서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인센티브 포상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인센티브 포상 항목중에 진도율이라는 항목이 있어요. 이게 구별로 목표를 설정하고 그목표달성도가 진도율입니다. 그러니까 진도율하고 징수율, 결손률, 정리율 이렇게 해서 점수를 배점을 하는데 그 중에 가까 말씀드린 목표달성도도 점수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각 구별로 어떻게 하면 목표를 좀 낮게 잡으려고 상당히 노력을 합니다. 사실은 어패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로 시에서 평가할 때 점수를 주기 때문에 목표는 낮게 잡아놓고 그 목표달성도를 170%, 180% 해서 점수를 올려서 포상금을 받자 시에서 해서 사실 작년에 저희가 우리구가 징수여건이 나빠서 상을 받은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징수율 부분에서는 18위, 19위 정도했는데 여러 가지 행정점수나 수범사례 등을 포함해서 11위를 해서 작년에 1억원 정도의 포상금을 받았고 올해에는 10위를 해서 또 1억원 넘게 포상금을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좀 더 나은 실적을 올리려고 하는데 이런 점수에 의한 경쟁 때문에 목표를 높게 잡는 것만이 꼭 이로운 것은 아니다. 이것은 업무하고 관계된 것이 아니라 저희 나름대로 경쟁에서 이길려고 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저희 나름대로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것은 전혀 아닙니다.

목표달성했을 때 성과금은 없습니다.

예.

행정관리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입니다. 나기빈위원님 저희가 2003년 12월에 기금관리조례를 제정하면서 전부 통합을 시키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려서 계좌만 통합하지 않습니다. 일부 실무진들하고 얘기해보니까 작년 조례를 할 때 계좌도 통합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있었습니다. 10개 기금을 쉽게 말해서 한통장에 넣고 장부정리를 해서 구분하는 식으로 그런데 그것이 처음 시작하면서 어떤 깊이 검토가 못됐고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 해서 염려도 있고 해서 계좌는 각각 10개 계좌는 별도 관리하면서 지출원은 통합은 한사람으로 조례를 제정하고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을 해서 안 될 것은 없을 것같습니다. 통합을 해가지고 관리하는 것이 자금관리에 효율성을 가져올 수도 있고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렇게 하자면 기금관리조례 제2조2항을 개정을 해야 하고 필요하면 개정해야지요.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근간에 여기에 대해서 해당 부서들하고 협의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깊이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고쳐나가는 것으로 가급적이면 통합해서 관리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나기빈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부탁 말씀드립니다. 질의와 답변은 간결명료하게 해 주시구요. 다음에 가능하면 결산서 편제순서를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