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준 의원 발언

과장님이 안 계신 관계로 고생을 하시는 거 같은데요 몇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오석범 부의장님, 김원진 의원님, 이태준 의원님이 함께 질의 좀 드렸었는데 노인·장애인 복지타운 추진 현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질문드립니다. 지금 보고된 내용들을 살펴보면 2008년도 7월 16일날 타당성에 대한 용역 조사가 완료됐고, 나사렛대학에 용역을 줘서 4,034만 원의 용역비가 지출됐습니다. 그리고 2008년 10월 8일날 충청남도 투융자 심사가 완료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비 확보가 안 됐고,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은 추진대책이 나와 있는데 이 추진대책에 재검토 필요하다라고 하는 그 원점에서 다시 검토하는 이와 같은 보고서가 올라와 있는데요.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노인복지관 운영과 관리한다는 인적 구성원을. 노인회하고 거기서 운영하는 그 부분을 보면, 제가 알기로는 1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늘 사회 지도층에 계신 분들은 복지에 대해서 만족을 주는 복지라고 이렇게 그 일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죠. 그런데 복지라는 문제가 늘 만족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또 만족하기는 굉장히 어렵다고들 생각을 하십니다. 그늘지고 소외계층이고 또 힘들게 사시는 분들을 보호하시느라고 노고가 많으신 걸로 압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그런 분들과 관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민원발생률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충분하게 책임감과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몇 가지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쪽에 군내 학교급식 식품비 지원 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상반기, 하반기에 구분을 해서 친환경쌀과 고품질쌀로 구분한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적으로 그러면 50%씩 지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상반기, 하반기 나누신 거라고요?

제가 궁금했던 것은 어떠한 부분에 얼마의 예산이 필요하다,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어떠한 부분이라는 것이 정해져서 지금 오는 거죠? 교육청에서 예산 요구를 할 때 그 사용 목적을 정확히 구분을 해서 지금 요구를 하시는 거죠?

저는 홍성군 공무원들이 이번 감사를 통해서 일련에 있는 때가 때이니만큼 일들 때문에 공무원들 사기저하나 복지부동이나 안일무사한 부분이 다시 얼마나 진행돼 가고 있나 굉장히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인데 잦은 감사를 했을 경우 잦으면은 업무가 위축이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즘에 감사원, 검찰, 언론, 의회에서 어쨌든 공무원들을 많이 집중을 해서 보고 있기 때문에 위축이 많이 됐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복지과 직원들은 사회복지사들이 많이 포진돼 있어서 이 복지 업무 쪽에 계속 연일 수고들을 하고 계시는데 하여튼 힘들 내시라고, 또 위로와 격려의 그런 말씀 먼저 드리고 이 복지가 약 6백 억 정도의 홍성군에서 복지행정을 취하고 있는데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서 정말 가슴으로 하는 복지를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몇 가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복지타운 추진 과정에 있어서 이게 현실적으로 환상적인 그런 사업을 아마 생각을 하셨던 거 같아요. 이게 전임 복지과장님 있을 때 270억에 대한 그런 복지타운을 만든다고 그래놓고선 결국은 어디에서도 국가에서도 부처에서도 해당이 안 돼 가지고 역시 용역비는 그대로 그냥 캐비넷 속에 들어가 있는 용역이 돼 버린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었는데 이게 다른 부서에서도 폐교부지를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일이 가능합니까?

이게 어떤 단체고 어디에 위치해서 어떠한 사업을 하는지.

예, 그 요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예, 알았습니다. 그러면 17페이지에 있는 사회복지관과 후견인센터,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운영 지원에 관한 것들을 물어보겠습니다. 조금씩 조금씩 인상됐는데 인상된 요인이 뭔가 설명해 주시기 바래요.

그러면 다른 데 것을 통합하는 의미에서 작년에 7백 지원했던 것을 5,400으로 인상해서 그쪽으로 주면서 프로그램도 통합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따로 제가 자료를 요구한 게 사회복지관 직원들에,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냐고 물어봤더니 12명이라고 얘기를 해 주셨거든요. 총 사업비는 혹시 알 수 없습니까? 사회복지관 총 사업비. 6개 항목이 보고가 됐는데.

물론 줄어든 부분도 좋게 보아야 될 그런 문제겠습니다만 열심히 활동한 그런 덕분에 줄어 있다 그렇게 설명하신 건가요?

프로그램이 잘 되고 있다 못 되고 있다고 지적하기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운영 성과를 평가한 거 있을 거 아닙니까?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6일 행정지원과 정택동

행정지원과장 정택동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태준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심을 말씀드리면서 행정지원과 소관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과는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등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12건에 대하여 항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2쪽입니다.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 3년간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2007년도에는 선거와 관련해 가지고 예산을 절감하여 실시를 하지 않았고, 2008년도에는 여러 가지 행사가 많았던 관계로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실과와 읍면별로 팀을 구성해서 체육활동이라든지 등산 등 취미활동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에는 여러 가지 경제 여건을 감안하여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하여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2010년도에는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직원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개최토록 준비하겠습니다. 4-3쪽입니다.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이장 사기진작 사업으로 최근 3년간 추진 현황 및 실적입니다. 이장 사기진작을 위한 사업으로는 이장단체 상해보험 등 6개 사업에 2007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2억 1,673만 1천 원의 사업비를 집행한 바 있습니다. 지원하게 된 근거는 홍성군 이장의 임무와 실비 변상에 관한 조례와 홍성군 이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에 의해서 지급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4-4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과 이두원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건립 추진 현황입니다. 우리 군에서는 전국 유일하게 대지 1,500평방미터, 건물 1,100평방미터, 37억 원의 사업비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현재까지는 사업비 7억 원 중 7억 원을 확보하였습니다마는 10% 절감액을 제외한 6억 3천만 원을 현재 확보한 상태이고, 1회 추경 시에는 시설비를 민간자본적보조로 목변경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총 37억 원의 사업비 중 국도비를 확보하여 추진하고자 계획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경제여건의 어려움으로 현재로서는 국도비 확보가 상당히 어려운 여건입니다. 하지마는 앞으로는 국도비 예산 확보에 총력을 다하고, 또 사용단체의 선정기준을 마련하고 운영기준 등을 세부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사용희망단체가 확정되면은 추진협의회를 구성, 추진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4-5쪽입니다. 행정구역 축소 변경에 대한 지적사항, 이행결과로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그동안 2007년도에는 30세대 미만 행정리에 대하여 통합하고자 주민 의견을 조사한 바 있고, 마을수는 29개 마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8년도에는 25세대 미만 행정리를 통합하고자 주민의견을 12개 마을에 조사한 바 있습니다마는 전 마을에 대해서 마을에서 통폐합을 반대해 왔습니다. 반대하고자 하는 주요 원인은 주민 화합을 저해한다, 또 역사와 전통을 바탕으로 마을공동체를 이루어왔기 때문에 불화의 요인이 될 수가 있다하는 이유로 통폐합을 적극 반대해 왔기 때문에 이행을 못한 바 있습니다. 하지마는 앞으로 행정구역 체제 개편 시에 주민의 의견을 다시 검토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서 희망하고자 하는 마을에 대해서는 통합 실시해 나가고자 합니다. 4-6쪽은 2007년도에 조사한 주민 의견 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4-8쪽에는 2008년도에 25세대 미만 마을에 대한 조사 내용이 되겠습니다. 4-9쪽 불법간판 정리사업 현황입니다. 김정문 위원님과 이두원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광고물별 정비실적은 2009년도에는 6월 현재 12,764건을 정리하였고, 이 중에는 간판과 현수막, 벽보, 전단지, 입간판 등이 되겠습니다. 2008년도에는 23,724건에 대해서 정비한 바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2007년도에 옥외광고물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2008년 6월부터 불법옥외광고물 자진신고기간을 설정하여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2009년도 1월부터는 우리가 자체적으로 365기동반을 편성,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 6월 1일부터는 희망근로사업으로 불법옥외광고물 정비를 실시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인사관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오석범 부의장님, 김원진 위원님, 이태준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입니다. 먼저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한 내용은 총 38명으로 3년 동안에, 사무보조, 조무, 운전, 난방, 위생, 화공, 기계 직렬이 되겠습니다. 명단은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비공개로 돼 있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일부서 3년 이상 근속자는 3년과 4년 사이에 39명, 10년 이상이 17명 등 총 71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직급별 특별채용자 현황은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총 56명을 특별채용한 바 있습니다. 4-11쪽에 주민소득발전기금 지원현황입니다. 이규용 의장님과 오석범 부의장님, 김원진 위원님, 이태준 위원님,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로 최근 3년간 사업별 지원현황 및 실적은 2007년도 12월 27일에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2007년도에는 주민소득발전기금 조례에 의해서 지원되지 않았고, 2008년도와 2009년도에는 총 신청 건수가 41건에 15억 원의 신청이 되었습니다마는 26건에 8억 4,800만 원에 대하여만 융자를 실시하였습니다. 15건에 대해서는 담보능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융자를 하지 못해 드렸습니다. 하지마는 계속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보조금을 줘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지원 내역이 없습니다. 참고하시고, 4-12쪽 최근 3년간 사업별 지원 현황 내역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13쪽입니다.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인데 이태준 위원님과 이두원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로 부서별 운영 실적으로 2008년도에는 위원회 수가 기획감사실 14개 위원회 등 62개 위원회가 설치돼 있습니다. 이 중에 한 번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가 32개소, 1회 내지 5회가 28개소, 5회 이상이 2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총 62개 위원회의 예산 집행액은 2,607만 원이 되겠습니다. 2009년도에도 기획감사실 14개 위원회 등 총 62개 위원회가 있는데 미개최 위원회가 41개 위원회, 1에서 5회 운영이 20개 위원회, 5회 이상이 1개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4-15쪽 위원회별 운영 실적 및 예산 집행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4-18쪽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인터넷 시대에 군에서 편찬한 각종 책자 발간 현황입니다. 2008년도에는 기획감사실에서 발간한 통계연보 등 8종이 되겠고, 2009년도에도 주민복지과에서 발간한 2009 아하! 그렇구나 등 8종이 발간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발간물은 군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뜻에서 발간되었으며, 등록된 발행물은 기록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4-20쪽입니다.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현황입니다.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먼저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은 2007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군에서는 2008년도에 715명, 2009년도에는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를 하였고, 집행액은 2008년도는 4억 3,422만 1천 원이 되겠고, 2009년도에는 4억 6,024만 3천 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맞춤형 복지제도를 통해서 후생복지 운영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고, 또 직무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자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4-21쪽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은 2008년도에 58명을 대상으로 지급을 하였고, 2009년도에는 66명을 대상으로 지급해 주고 있습니다. 예산 집행액은 2008년도, 2009년도 집행한 내역이 있고요. 이런 직원자녀 보육수당 지원으로 하여금 소속공무원들에게 육아 및 출산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주고, 또 출산을 유도하고 공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구내식당 운영 상황은 유인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22쪽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입니다. 김정문 위원님과 이두원 위원님, 김헌수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내용으로, 지원현황은 홍동면을 비롯해서 현재 7개 면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에 총 2억 8,857만 원을 집행한 바 있습니다. 운영실적으로는 각 읍면별로 여건에 맞는 프로그램을 선정,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요 프로그램은 읍면별 구성돼 있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선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2008년도와 2009년도 운영하고 있는 프로그램명과 집행내용, 집행액에 대한 보고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4-27쪽 서울사무소 활동 현황입니다. 오석범 부의장님과 김원진 위원님, 그리고 이태준 위원님께서 요구한 내용으로, 운영실적으로는 2008년도 12월 10일에 개소를 했습니다. 위치는 서울 서초구 코트라사무실에 설치돼 있으며, 그동안 활동 내용으로는 중앙부처와의 긴밀한 협조 체제로 국비를 확보하는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중앙부처의 주요시책 등 자료를 우리 군정과 현안사업에 접목을 해서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출향인사와의 유기적인 연대를 강화하고 강화를 통해서 신속한 동향 파악 및 군정을 홍보해 나가고 있습니다. 성과는 같은 내용입니다마는 중앙부처 중기계획을 파악해서 우리 홍성군 중장기발전에 접목을 시키고, 또 국비 확보하는 데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예산확보 및 추진내역은 유인물로 설명을 드리고요, 4-28쪽 서울사무소 주요 추진 현황과 예산확보 및 집행내역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동안 홍성신문을 비롯해서 농수산과에 소위 천수만 해상경계선과 관련해서 언급을 했고 지금 주민들은 관련해서 지금 가처분 신청까지 어민들께서 해 놓은 상태거든요. 군계와 면계와 관련된 주무담당부서가 행정지원과 맞죠, 과장님?

예, 총괄은 저희가.

그러면 혹시 관심을 가졌던 적이 계셨던가요? 제가 설명을 부연해서 드리면 혹이라도 홍성군 수역에 태안군수가 배타적인 어장 면허를 내줬다라고 본다면 관할권 문제가 발생할 수 있겠죠?

글쎄, 거기까지 제가 연구를 아직 못 해 봤는데 얘기 들은 적도 없고.

그러니까 가정을 해서 홍성군 수역에 해당되는 지역에 태안군수가 배타적인 어장면허를 자군 군민들에게 내줬다면 소위 관할권 싸움의 분쟁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비슷한 사례가 당진군하고 평택시에서 발생했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질문드리는 취지는 이제 우리 군에서 이것을 대처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좀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국립지리정보원, 옛날 국립지리원이죠. 거기의 지도에 의하면 TM좌표 X축 14만 7천 미터 기준이 바로 태안군과 죽도 인근에 있는 홍성군 그 해상 경계가 국립지리정보원에서 발간된 지도상에 표기가 돼 있는, 기준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거기에서 우측으로, 즉 죽도 쪽으로 14만 8천, 약 한 천 미터 정도 들어와서 어장면허를 내 준 것이 해상기술연구소의 해독에 의하면 답변 자료가 그렇습니다. 따라서 대략적으로 보면 최소 5백 미터 내지 최대 1천 미터 정도 홍성수역을 침범해서 태안군수가 어장면허를 내주고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 20년 동안 우리 홍성군에서는 1989년 1월 1일날 죽도가 태안군에서 홍성군으로 편입된 이후에 바로 몇 개월 후인 1989년 9월 21일날 안면수협을 중심으로 해서 어장면허를 내줬고, 그 이후에 20년, 내일 모레면 20년이 되는 거죠. 이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충청남도 수산과를 비롯해서 많이 문제를 제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산과장의 답변은 뭐냐면은 어장면허권자가 도지사에서 시장·군수로 넘어갔기 때문에 도지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구획을 획정짓고 어장면허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감 놔라 배 놔라 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답변이 있었는데요. 좀전에 예를 들었던 평택시와 당진군의 사례를 전제로 한다면 이것은 두 가지 차원의 대처를 해야 된다라고 보는 건데 첫 번째는 일단은 조사에 착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조사 착수 내용이 타당하다,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부분이 타당하다라고 판단이 되면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홍성군수가 지역어민들에게 같은 장소에 이중적으로 면허를 내주면 됩니다. 분쟁 발생이 되는 거죠. 그러고 나서 두 번째는 소위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해야 됩니다. 즉 홍성군수가 태안군수를 대상으로 헌법재판소에 여기 땅은 홍성군 수역이니까 그쪽에서 어장면허를 내준 것을 철회해라, 그 시점이 내일 모레인 2009년도 9월 17일날입니다. 디데이가. 그래서 그 이전에 이와 같은 행정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제는 소위 말하는 행정관습법 내지는 행정관행법 또는 법적 확신이라고 하는 법률적 용어에 의해서 한마디로 주권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것이 어장이어서 관심이 적을 수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해당되는 법률을 살펴보니까 지방자치법과 그리고 수산업법, 그리고 공유수면관리법 및 산업입지개발에 관한 법률, 그리고 연안관리법, 항만법, 골재채취법 등과 관련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수역과 관련된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어장면허를 내주는 것은 기본인 것이고요. 따라서 혹시라도 단 1cm라도 태안군이 홍성군 수역을 침범하고 있는 것이 객관적 사실이라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문제 제기하고 우리가 주권을 찾는 그와 같은 일련의 노력을 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20년 가까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않음에 따라서 당연히 그 태안군민들이 그 부분은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어떤 어업적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항의하는 홍성군 어민들 부분은 상당히 타박을 받는 이러한 상황에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아마도 과장님께서 평상시에 고민해 보지 못했던 부분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서도 굳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이것이 공론화가 되지 않음에 따라서 계속 차일피일 차일피일 한 것이 벌써 20년 가까이 됐다. 이제는 불과 한 3, 4개월 남겨놓고 있는 면허 연장 기간에 기준 기일을 전제로 해서 전면적 재검토에 착수를 해야 되고 그 부분을 일단은 경계와 관련된 주무부서인 행정지원과에서 일단 착수를 해 주시고 관련 부서인 농수산과와 그리고 민원실 지적계와 관련된 직원들로 하여금 소위 말하는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서 주권을 찾을 수 있는 일련의 노력을 시작해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질문드리는 거거든요. 관련해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여기서 그동안에 거론됐다는 것은 얘기들었습니다마는 행정 절차상에 우리 과에서 문제 제기된 적은 없었습니다. 우리 과에서. 그래서 요거는 절차상에 처리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저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해 봐서 행정 절차에 의해서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어쨌든간에 전면적으로 재검토되도록 그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이것은 경제적 문제나 행정적 문제도 있지만 군민의 자존심 문제일 수도 있다라고 보거든요.

하여튼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동안에 저희 과에 문제 제기 됐다든가 아니면 행정 절차상에 무슨 뭐가 있었다든지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저도 사실은 깊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검토를 해서 행정 절차상 어떤 과정에 의해서 처리돼야 할 것인지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좀전에 과장님께서 쭉 설명을 해 주셨는데 행정리 단위 통합과 관련된 김헌수 의원님의 자료 제출에 대해서 자료를 보면 이 행정리 단위와 관련된 주민 의견 수렴을 왜 하자는 건가요? 이걸 한 목적이 있으십니까?

주민의 의견이 우선이니까요.

그러니까 주민 의견 수렴에 착수한 목적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행정적 목적이. 주민 의견 수렴을 해서 이 행정리 단위로의 통합 부분을 막으려고 하신 겁니까, 아니면 될 수 있으면 그쪽 방향으로 가는 것이 행정적 효율성을 기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노력하기 위함입니까?

통폐합을 통해서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주민들의 의견이 모아지면은 그렇게 추진하려고 조사를 한 겁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조사해 본 결과 주민들의 문화적 지형적 이유를 들어서 대부분이 지금 반대를 하고 계신 거죠? 지금 자료에 보면.

예.

만약에 좀전에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행정리 단위 통합 부분이 행정 효율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행정적 측면에 있어서 플러스 요소로 작용한다면 최소한 적극적 행정이라고 전제했을 경우에는 지역주민들한테 이것이 왜 통합돼야 되고, 그리고 이것이 통합됐을 때의 시너지 효과는 어떻고, 또 통합에 찬성을 했을 경우에 인센티브는 우리가 어떤 것을 부여할 수가 있고, 그렇지 못할 경우 패널티는 어떻게 적용되고라고 하는 일련의 계획을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여론 조사에 착수를 했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부족한 거 같은데.

제가 있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마는 그때 조사 과정에서 그런 과정, 또 경제적 이익, 또 얻어지는 인센티브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이 됐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마을이 통합에 반대한다라고 하는 것은 설명은 있었을지 모르겠지마는 충분한 설명은 내지는 충분한 사후대책 부분은, 사전대책 부분은 부족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일례로 말씀드리면 각 마을에 마을회관이 있습니다. 이 마을회관에 노인정 내지는 노인회가 있고 그런데 잘 운영되는 마을은 잘 운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못한 마을이 많음에 따라서 예산 배분의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그 마을회관 관리상에 비용의 문제가 발생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야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을 조금 예측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주민들을 설득하고 그리고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강구해서 유도하는 방법을 통해서 소위 행정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했다라고 판단되는데 부족했다라고 보고요. 향후에도 계속 지금 가구수가 30가구 기준이었다가 25가구 기준으로 낮춰졌죠? 그 이유는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가구수가 준다라고 하는 것을 반영한다라고 보는 건데 이것은 당분간 더 계속 유지가 될 것으로, 심화가 될 것으로 보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 필요성은 더 제기된다라고 보는데요. 어떻게 하실 생각인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7년도에도 1차 조사를 했고 그때 30세대 미만 행정리에 대해서 1차 조사를 했고 2008년도에는 이 30세대 미만 행정리에 대해서도 주민들이 반대를 했기 때문에 적은 마을을 대상으로 25세대 미만 행정리를 대상으로 우선 해 보자 이렇게 했는데 조사 과정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됐으리라고 생각이 되지마는 요때 당시에도 2007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2008년도에 다시 조사를 하니까 마을에서는 왜 우리가 반대를 하는데 자꾸 통합을 하려고 하느냐, 이러이러한 사연으로 해서 우리는 뭔가 통합을 할 경우에 마을에도 혜택을 주고 우리가 행정적으로 효율성 있는 체계를 이루고자 하기 위해서 다시 또 조사하는 과정에서 마을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서 통폐합을 하는 거 아니냐 하는 아주 그런 인식만 가지고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여튼 조사는 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우리가 지속적으로 희망하는 주민의 의견만 통합이 된다면은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알겠습니다. 행정적 판단에 의해서 통합을 해야 된다라고 목적 의식을 확실하게 갖는다면 거기에 맞는 사전·사후 대책을 전제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지역주민들을 설명하는 일련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와 같은 여론조사를 해서 공연히 불안감을 조성할 필요는 없겠죠. 둘 중의 하나를 명확하게 해서 그 업무를 추진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요. 일단 그 부분은 마치기로 하고 세 번째 4-10쪽 인사관리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자료에 보면은 일용직에서 기능직으로 전환된 명수가 38명이고, 소위 특채라고 그러죠. 특별채용된 분들의 명수가 56명, 이게 2006년도부터 2009년도까지 약 4개년 동안 진행된 건데 질문드리고자 하는 것은 같은 기간 동안 정규 채용 인원수는 몇 명입니까? 소위 공무원시험을 응시해서 배치된 인원수는요?

2006년도에서 2009년 사이에 공채된 직원이오?

예.

그거는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요. 그거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혹시 담당자들께서 아시는 분 안 계신가요?

자료가 많기 때문에 그건 별도로.

제가 질문드리는 이유는 특별채용된 56명의 현 공무원들도 상당히 검증을 받았고 능력 있는 분들이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비율이 만약에 56명 대비 비슷하다든가 오히려 적다든가 했을 경우에 공채로 해서 우리 군에 와서 근무할 수 있는 TO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들을 스스로 축소함에 따라서 공무원에 응모한 분들의 자의적 노력이라든가 아니면 그분들의 개인적 능력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우리 스스로가 잠식하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자료로 말씀해 주신다니까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요. 요 부분은 명확하게 자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한번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렸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번째 각종 위원회 운영 현황을 보면 과장님께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셨듯이 거의 절반 이상이네요. 62개 위원회에서 32개가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으니까요. 절반 이상이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아서 위원회 설치의 이유가 무색해 지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라고 판단되는데 이 부분은 상위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위원회를 설치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홍성군의 자체적 판단에 의해서 위원회를 만든 겁니까?

위원회 구성은 법령에 의해서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령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으면 그 목적과 취지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렇습니다. 다 위원회별로 목적과 임무가 있고, 있는데 하고자 하는 그 임무에, 또 위원회의 심의 내용이 없을 경우에는 또, 사안이 발생하지 안했을 경우에는 개최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위원회 설립은 법령에 의해서 전부 다 구성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의 민자유치심의위원회가 있는데요. 여기도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민자유치심의위원회 구성원들이 어떻게 구성돼 있죠? 위원장님이 부군수님으로 돼 있는 건가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 민자를 유치하기 위해서 정말 엄청나게 노력을 하고 있죠. 아까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서울사무소 설치 목적도 그런 거라고 판단되는데 그 부분을 이 위원회를 활성화해서 그 위원회로 하여금 민자유치와 관련된 커다란 건들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되고, 토론해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루어지는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위원회는……

너무 소극적으로 운영하는 거 아닌가요?

위원회는 가서 활동하는 사항들이 아니고 어떤 사항에 대해서 심의·의결하기 위한 사항이지 가서 활동하거나 그런 위원회는 아닙니다.

예, 이해를 하겠는데 그러면 그런 활동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할 수도 있겠죠. 정책적 방향에 대해서.

요건 그렇게 간단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고 그 위원회 구성 임무라든지 해야 할 사항, 그런 것을 실질적으로 관련되는 조례를 놓고서 판단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자유치 같은 경우에는 조례에 의해서 구성토록 돼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구성 위원회의 임무라든지 그 조례를 전체적으로 놓고 검토가 돼야 할 사항으로. 단지 위원회를 개최 안 했다 하는 사항보다는 전체적인 그 내용을 보고 검토가 돼야 될 사항으로 생각이 됩니다.

같은 얘기지만 도시건축과의 홍성군건축위원회도 있습니다. 이 건축위원회가 어떤 대단위 건물을 지을 때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위원회인지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요. 홍성군 내에서 건축인허가 과정과 그리고 건축미관심사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그런 위원회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되는데 지금 전혀 그 회의가 개최되지 않고 있거든요. 상위법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만들어졌다면 분명히 거기에 해당되는 건들이 한번이라도 있었을 거 같은데요.

그런데 이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 있었으면은 개최가 됐었을 텐데 사안이 없었기 때문에 개최하지 않았나 판단이 되는데 제가 지금 전체적인 위원회의 성격이라든지 임무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상태고 사실 실질적으로는 관련 실과의 의견을 한번 들어봐야 될 사항인데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안 했습니다마는 전체적인 현황만 보고를 드렸는데 그 위원회별 임무라든지 성격에 대해서는 별도로 한번 말씀을 들어보시는 게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가 10%, 20%, 요 정도 안 하고 있고 그리고 7, 80% 위원회를 그때그때 개최해서 관련되는 업무를 심의하고 처리하고 하는 모습이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과반수 이상의 위원회가 1년에 한번도 회의 소집을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그 상위법이 잘못됐든가 아니면 우리가 분명히 상위법에 의해서 해야 될 일들을 않고 있던가 둘 중에 하나이지 않겠는가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이 위원회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 작업에 착수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 또 위원회가 구성돼 있을 겁니다, 분명히 위원회가 돼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지금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은 말뿐인 위원회가 지금 32개죠. 지금 양산돼 있으면서 전혀 활동을 하지 않는 그 부분은 엄청난 행정력 낭비일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검토를 해 주셔서 향후에 말씀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 과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과도 예를 들어서 광고물심의위원회가 구성돼 있는데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에 의해서 구성하도록 돼 있어서 구성이 돼 있는데 요 광고물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야 할 사항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심의 대상 건수가 없었기 때문에 사실은 실시를 못한 거거든요.

그 심의 내용은 무엇이 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서 옥외광고물법 시행령 특정구역 지정한다든지 완화한다든지 또 아니면 표시면적의 20평방미터 이상의 … 라든지 법적으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에 대해서 건수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개최를 안 한 사항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다라고 보고요 반면에 문화관광과에 청소년위원회가 있죠. 청소년위원회는 아마도 자주 회의를 개최해야 될 위원회 중에 하나이지 않겠는가 싶은데 여기도 한번도 회의를 개최한 적이 없단 말이에요.

글쎄요, 타 실과 위원회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내용이 좀……

저는 행정지원과장님이라고 하는 그 직함을 전제로 해서 질문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검토는 전반적으로 하겠습니다마는 제가 알고 있는 우리 지원과에 구성돼 있는 위원회를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검토 좀 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많은 논란 속에서 서울사무소를 설치했죠. 서울사무소 설치 이후에 지금 자료에 보면은 주요 추진 현황해서 많은 활동을 하는 것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은 두 가지가 궁금한데요. 하나는 지금 그 활동 인원이 한 사람인데요 이 한 사람 가지고 이 많은 일들을 효율적으로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부분에 의문이 들고요. 따라서 어차피 우리가 서울사무소를 설치해서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고 집행하고 있는데 사람을 좀 늘릴 필요성은 없는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여기 지금 추진 현황 내용에 보면 우리가 결국은 중앙부처의 필요한 부서의 정보를 파악하고 예산 편성 과정을 파악해서 능동적으로 대처한다라고 하는 그 목적을 가지고 서울사무소를 설치하고 운영을 한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 부분은 직접적으로 그렇게 하는 방법이 있고 정당의 정책보좌관들을 활용해서 그 목적을 달성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오히려 후자가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한나라당으로 본다면 바로 직전 의원님이 홍문표 현 농어촌공사 사장님이신데 그분과 연계될 수 있는 보좌관님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비록 우리 지역구 보좌관이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접촉을 해야 된다라고 보고요 또 현재는 자유선진당에 이회장 총재가 지역 국회의원으로 있고 또 그쪽에는 많은 그 능력 있는 보좌진들이 포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쪽과의 접촉을 통해서 정보를 파악하고 그리고 대책을 모색하는 부분들은 추진현황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거든요. 인원 문제하고 그 문제, 두 가지를 질문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인원 관계는 지금 현 홍성군청의 조직 관리상 증원은 사실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재 서울사무소에 나가 있는 직원이 전체적인 역할을, 활동까지 다 하는 건 아니고 중간 역할을 하는 거거든요. 본인이 다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관련되는 부서와의 중간 역할을 하고 그 후속적인 조치는 또 관련 부서 직원들하고 같이 합심을 해서 노력을 하는 사항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각 시군에 한 명 내지 두 명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우리 군의 현재 여건으로 봐서는 더 늘렸으면 좋겠지마는 지금 늘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고, 또 정당 관계도 그동안에 여기다 현황에 넣지는 안 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활동을 했지마는 미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는. 그래서 각 실과별로 활동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는 그 정당 쪽에서도 적극적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질문드린 이유는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한 사람 이상의 인적 자원을 배치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지금 어렵다라는 말씀 해 주셨는데 이 서울사무소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어떻게 운영되어지느냐에 따라서 국도비 확보적인 측면에 있어서 수십 억, 수백 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런 측면을 본다면 지금 한 사람 배치해 가지고 그것을 달성할 수 있겠는가. 아무리 능력 여하를 떠나서. 역부족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판단이 들고요. 최소한 함께 논의하고 상의하고 역할 분담을 하고 할 수 있는 복수 인원 정도는 배치가 되어야만 된다. 어차피 1억 5,800에 해당되는 그 예산을 쓰는데요 거기에 한 사람 늘린다고 해서 추가로 1억 5,800이 들어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 있어서 한 사람 정도 더 배치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전략사업과 직원을 파견한다든가 아니면 기획감사실 직원을 파견한다든가 내부적인 검토를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증원의 필요성이 있고요. 말씀드리는 이유가 홍성군에서 의욕적으로 추진했던 사업 내용들이 상당히 도중하차하는 그 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오전시간에도 언급을 했었지만 천수초등학교 폐교부지를 활용한 장애인노인종합복지타운과 같은 것도 결국은 예산 확보를 못해서 안 되고 있고, 또 밤나무밭을 매입했지 않습니까? 홍성종합운동장 옆에. 그것도 홍성종합스포츠타운을 만들기 위해서 매입을 한 건데 또 국비, 도비 확보가 안 돼서 사실상 난항에 처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일련의 행정적 난맥상 부분들이, 특히 커다란 프로젝트를 전제로 한 이 실패율이 상당히 높다라고 판단된단 말이죠. 이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전방위적인 노력을 해 줘야 되겠는데 그 전방위의 항공모함 역할을 하는 것이 저는 서울사무소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 서울사무소가 역할을 하면은 그동안에 발생했던 문제점들이 상당히 해소가 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어서. 그렇다고 보면 우리가 700명이 넘는 공무원 숫자에서 한 명 정도 능력 있는 분 채용을 해서, 아니면 내부 구성원 중에 추가적으로 파견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일에 전개 과정을 수시로 보고받고 점검할 수 있는 그런 일련의 과정을 거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국도비 확보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이건 전략적인 측면의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예, 알았습니다. 전체적으로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과 타 시군도 했는데 각 시군에 공조를 얻을 사항, 또 도에 협조를 얻을 사항, 또 필요에 의해서 우리 실과 관련된 부서에 협조를 얻을 사항이면 우리가 조직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으니까요 그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판단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린 말씀이지만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드리면 각 정당에 그 정책개발담당자들 내지는 의원보좌관들 중에 상당히 능력이 있고, 그리고 종합적 정보를 획득하고 가공하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인적 자원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그분들이 정보의 보고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분들에게 적극적으로 접근하고 관계하고 그리고 수시로 정보를 빼낸다고 그럴까요. 그런 일련의 노력은 혼자 가지고 되지 않습니다. 혼자의 인력이라고 하는 것은 저는 행정적 업무 처리에 매몰되는 것으로 상당한 시간을 보내야만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특히 우리가 정당의 인력들에 대해서 당을 떠나서 마음을 열고 아주 적극적으로 접근해서 그쪽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정보를 확보하는 노력들이 그동안 아주 절대적으로 미진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서울사무소가 그렇게 확대 개편되고 역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혼자 나갔다고 해 가지고 사실은 혼자 일하는 건 아니거든요. 각 실과 분야.

그 부분은 과장님의 말씀을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고요. 지금 이 자료에도 보면은 부군수님이 가셔서 활동한 것도 있고 군수님이 가셔서 나름대로 활동한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생각해 보더라도 혼자는 역부족이라고 보는 거죠. 하여튼 내부적인 사정이야 있을 수 있겠지만 그 효과를 전제로 해서 생각할 때는 우리가 과단성 있는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20쪽에 있는 공무원 후생복지사업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이 사업도 물론 예산 10% 절감의 적용을 받으신 건가요?

이건 대상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전액 집행하고자 합니다.

대상 예산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고요?

예.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가 뭔가 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요거는 공무원 후생을 위해서 꼭 필요한 예산만 계상을 했기 때문에 10% 절감 대상 항목에 없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정확히 모르겠는데 하여튼 10% 대상 예산이 있기 때문에 대상 사업에 대해서만 10% 절감을 하지 않았나 생각이 돼서 요것은 10% 절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앞시간에 바로 주민복지과 감사가 이루어졌었습니다. 주민복지과 사업은 10%, 그것도 복지적인 문제인데 10% 절감 안에 들어가 있는 사업들이 꽤 있었거든요. 그런데 공직자 분들 후생복지를 위한 사업에는 그 10% 절감 대상의 범위 안에 들어가 있지 않다는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 해 봤는데요 한번 요거는 검토를 해서 별도로 한번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8년보다 한 1억 5천 정도가 상승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맞춤형복지제도 운영에 대해서요.

요 예산액은 사실은 얼마나 직원들한테 많은 혜택을 주느냐에 따라서 예산이 늘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2008년도에는 직원들한테 맞춤형복지내용의 범위가 좀 적었고 2009년도에는 공무원들한테 맞춤형복지제도의 혜택을 좀 폭넓게 해서 최소한 요 정도는 줘야 되겠다 판단을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제경제나 국가경제가 많이 경직돼 있고 힘들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분들께서는 복지제도의 폭을 좀 넓혀서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혜택을 받고 있다라는 것이 물론 다행스럽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경직된 사회 경제 현상으로 봤을 때는 좀 더 서로가 아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고통을 분담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상승요인이 범위를 확대했다는 요인이라고 생각되면은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 점에 대해서 다시 검토가 필요하다 싶습니다. 과장님께서는 검토를 해 주시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사회적 약자에게 혜택을 주는 것도 많이 축소가 되고 예산이 10% 절감이 되는 바람에 그 혜택을 정말로 만족스럽게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래도 안정되게 생활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조직에 계신 분들에게 수혜 범위를 넓혔다.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물론 이렇게 말씀드린다 해서 열심히 일하시는 공직자 분들이, 또 공조직이 사기가 저하되고 일을 하지 않는 그런 현상이 발생되지 않으리라 믿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 여러분께서 심사숙고하셔 가지고 고통을 분담하고 올바르게 사회를 안정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데 우선적으로 앞장설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싶습니다. 카드 사용하시죠? 이 맞춤형복지제도 사업에 카드를 발급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카드가 정상적으로 규정대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은 믿어도 되겠죠?

그렇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공무원 여러분에게 오해가 되지 않도록 생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2쪽 보시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당초 목적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는 만큼만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농촌에 계신 분들이 도시에 계신 분들보다 문화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적기 때문에 농촌에 계신 분들한테도 복지라든지 문화 혜택을 더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였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말 그대로 이게 주민자치센터죠? 주민들 자치센터인데 목적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소상히 설명 말씀 해 주셨는데 자치적으로 운영하고 활용할 수 있는 것이야 되는데 예산이 많이 투입되고 있는 상황이죠, 지금?

예.

이 지원 항목이 늘고 있죠? 요구하는 항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 예산이 2008년도 집행 예산보다 2009년도 예산 집행이 좀 축소가 됐는데 이게 현재 상황입니까, 앞으로 연말까지 가면 예산이 더 확대 지원될 가능성이 다분히 있는 겁니까?

금년도는 작년도보다 조금 늘었습니다. 한 530만 원 정도 읍면별로 늘었습니다. 작년에는 전체적으로 1억 2,900만 원이었었는데 금년에는 1억 5,900만 원으로 읍면별로 한 530만 원 정도 증액됐습니다.

요 사업이 물론 농촌생활에서 접하지 못하는 각종 문화 혜택을 우리 지역주민들에게 골고루 나눠드리고 선진화된 농촌마을을 이루기 위해서 하시는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구사항이 늘면 늘수록 예산이 수반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치센터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도 공무원 분들께서 앞장서서 해 주셔야 될 거 아닌가. 예산이 이런 쪽으로 많이 집행이 되고 소외계층에 대한 예산이 줄어든다고 생각하면은 효과적이지 못하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쪽에서도 새로운 검토가 필요하다 싶어서 자료를 요구했고요 질문을 드렸습니다.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10쪽에 보면 인사관리에 대해서 본 위원도 분명히 이 부분에 자료를 요구한 부분인데 제 이름이 빠졌습니다만 몇 가지만 제가 묻겠습니다. 이 제출된 자료 외로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직 활동에 적합한 인적 자원을 확보하고 인사 관리 측면에서 간단하게 정의를 설명해 드리자면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조직의 구성원들이 능력과 잠재력을 최대한 활용해서 조직을 발전시키고 목표를 달성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을 발생하는 게 인사관리인데 지금 전략사업과에서 추진하는 먹거리타운 조성사업과 토굴햄사업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관리가 잘못됐다는 점에 지적을 하는 거거든요. 먹거리타운 조성사업이 처음에는 축산과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TF팀이 기동배치돼 가지고 단장이 축산과장이 돼 있었고요 지금은 물론 전략사업과에서 이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토굴햄사업 또한 자치행정과에서 처음에 시작됐죠?

……

그랬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시작이 됐고 TF팀이 기동배치가 돼 가지고 축산과장님이 단장이 돼 가지고 지금 현재는 전략사업과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조직이 바뀌고 담당 공무원의 인사 이동이 잦은 상태가 현재의 사업 부진함을 만들고 있는 요인 중에 하나라는 지적을 좀 하고 싶습니다. 추진력이 떨어지고 또 행정력도 우선 낭비가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당초 계획됐던 점에서 문제점이 발생됐던 것을 담당 공무원이 인식을 할 즈음에 공무원이 바뀌고 그 문제점은 사장이 됐다가 다른 공무원이 또 한참 근무를 하고 이 일을 추진하다 보면 그 문제점에 노출이 됨을 인식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민과의 사업 추진 관계에서도 많이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는 제가 구체적으로 설명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과장님께서 충분히 이해하시리라 믿습니다. 지금 현재 또 행정 절차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타당성 검토나 토지 매입 등 진행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또 실시설계가 발주될 단계로 알고 있습니다. 이 먹거리타운이나 토굴햄사업이오. 그런데 현재 근무하는 직원 분들을 보면은 행정직이나 농업직, 지도직 공무원들만 그 자리에 계시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이게 기계설비나 그런 건축물 리모델링 같은 관계가 이루어질 때는 분명히 기술직 공무원도 거기에 배치가 돼야 됨에도 불구한대 아직도 준비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 돼 있습니다. 맞죠, 과장님? 전략사업과에요?

그렇습니다. 지금 지도직, 토목직, 건축직.

기계설비가 앞으로 많이 보강이 돼야 됩니다.

기계설비직은 지금 없는 거로 알고 있는데 기술직들은 있는데 기계직이라든지……

토목직 공무원이 지금 현재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예, 토목직도 있고 건축직도 있고, 하여튼 시설직들도 있습니다. 전략사업과에.

기계설비가 아마 앞으로 확충이 될 거로 알고 있습니다만 인사 관리가 순조롭게 미리 미연에 어떤 문제가 발생되기 전에 관리 체계가 이루어져야만이 사업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당초 목적했던 대로 군정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는데 이러한 전략사업과 예를 들어봤을 때 인사 관리가 좀 허술하지 안했는가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제가 중간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가지 업무를 추진하는데 대규모 업무, 또 장기적으로 시간이 필요한 업무를 추진하는데 담당 공무원이 바뀌면은 전임 공무원이 주민과의 대화를 했던 그런 상황에서 또 다른 이슈가 발생이 됩니다. 그럴 때는 새로운 담당 공무원이 절대로 그 주민이 요구했던 데 전혀 응대할 수 없는 근거적 자료를 전혀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 발생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 점이 대규모 사업에는 분명히 그런 점이 나옵니다. 이런 측면을 봤을 때는 인사 관리가 잘 이루어져야만이 이 대규모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글쎄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맞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전체적인 조직을 운영하면서 우리한테, 물론 전략사업과 예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전체 조직을 운영하다 보면은 조직에서 요구하는 내용을 전부 다 수용해 주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하지마는 우리한테 주어진 여건 안에서 각 실과 조직에서 요구하는 내용은 가급적이면은 해결해 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마는 여러 가지 들어줄 수 있는 여건이 못 될 경우에는 못 들어주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건 하에서 하여튼 요구하는 사항은 최대한 해결해 주려고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런 점에 있어서 그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오랫동안 그러한 관리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지 않은가 싶은데 아직도 공무원 조직에는 주요 부서를 따지는 그런 경향이 짙죠?

사실은 어느 부서가 됐든간에 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개중에는 그렇게 의식을 하는 직원들도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부서별 서열에 따라서 승진을 위한 단계적 기능의 역할을 갖고 있다 그런 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또 우리 군에서 대규모 사업을 하는 데에는 담당 공무원이 분명히 전문적인 기술진도 있겠습니다만 그 업무를 정말 해박하게 연구해서 분석해서 업무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기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사업에만큼은 그래도 주요 부서를 떠나서 철저하게 인사 관리가 이루어져 가지고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는 것도 과장님께서 해야 되실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과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겠습니까?

예, 이해갑니다. 그런데 어느 부서가 됐든 다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부서에서 근무하든간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대우도 받고 승진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풍토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고마운 말씀입니다. 공무원 조직이 안정되게 발전함으로써 군정 발전을 쉽고 빠르게 이끌어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제가 자료 요구한 공직자 한마음 체육대회는 그러니까 예산 절감 차원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감안해서 취소했다는 얘기죠?

금년도에는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기 위해서 예산을 절감하였습니다.

하여튼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작년 같은 경우는 면별 팀 구성해서 등산이라든가 취미활동 쪽으로 추진한 부분이 있었네요?

예, 작년에는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 쪽으로 대체 시행했었던 것들이 좋게 보였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총무분과에서 이장님들 체육대회 문제를 다루었다가 혼을 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만 이번 이장님들 체육대회도 2회 추경 때 반납을 예정한다고 써 있네요?

예, 이장님들의 의견을 모아서 금년에는 실시하지 않고 예산을 경제살리기에 동참하고자 절감해 주십사 하는 그런 요구가 저희한테 들어왔습니다.

지도자님들의 그 결단을 굉장히 높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장단체 상해보험 건이오 해마다 줄었거든요. 줄은 요인이 2007년도에는 없었고, 2008년도에는 3,053만 원이고, 2009년도에는 2,157만 4천 원인데 이 줄은 요인은 뭔지 설명해 주세요.

2008년도에는 3천만 보험에 들었는데 우리가 보험 들은 금액보다 적게 수혜가 갔습니다, 이장님한테. 그래서 낮춰서 보험에 가입을 한 겁니다. 금액을 낮춰서.

어떻게 낮춰서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험금을 적게 책정을 해 가지고 보험회사하고 계약을 한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상해를 당했을 경우에……

혜택은 전년도와 똑같이 받고.

똑같이 받으면서 보험회사와의 절충을 통해 가지고서는 절감을 했다 그 말씀이에요?

예, 예.

어떻게 보험회사가 이렇게 또.

그러니까 요거는 보험 하려고 하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 군에는 사실은 보험금보다 수혜받는 게 적은 형편인데 일부 시군에는 보험금액보다 몇 배 나가는 시군이 있기 때문에 보험회사에서 기피를 하더라고요.

알겠습니다. 4페이지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건립 추진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이 처음에 대두되기 시작한 거 자체가 도에서 어떤 사무실을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이 도와 약속이 돼 있다는 것을 얘기하기 시작을 하면서 시작이 된 거였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국도비 확보가 불투명하다는 그런 쪽에서 설명해 주세요. 어떤 답변이 왔고 어떻게 방안 준비를 했는지.

그동안에 우리가 군비를 확보해서, 먼저도 말씀드렸지마는 도비를 대체재원으로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 사항이거든요. 사실 이 사업비가. 그래 가지고 사실은 군비를 더 확보해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국비를 더 확보해서 추진해야 할 사항인데 지금 우리한테 지정된 교부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으로 볼 때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어려운 여건이기 때문에 국도비를 더 이상 확보하기가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하는 측면에서 말씀드린 사항입니다.

그러면은 그 사업의 추진이 손을 놓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추진은 해야 되겠고, 또 군비도 더 확보를 해야 될 사항으로 말씀드립니다. 군비도 더 확보하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하는 데까지 확보해서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추진하고자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예산 확보, 어쨌든 환상적인 어떤 설계서를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가지고 사업 진행을 하는데 결국 국비나 도비 지원이 안 된 부분에서 사업이 전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부분들이 여러 개가 나타났거든요. 정말 떠벌리기식으로 사업 설계를 해 놨다가 결국은 전혀 추진되지도 않고 있는 상황,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업무의 공백이 만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도 말씀드렸지마는 요 사업비는 대체자원으로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반복된 말씀입니다마는 국도비를 더 확보해서 우리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해야 되는데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최대한도로 예산 확보하는 데까지 확보를 해서 군비도 더 확보해야 됩니다. 확보를 해 가지고 확보된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렇게 추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6억 3천만 원은 군비로다 확보를 해 놓은 거죠?

대체자원으로 확보를 한 거죠.

도에서 온 듯한 대체자원이다.

예, 지난번에도 설명드린 바 있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 비영리단체 종합회관 건립사업에 대해서 지금은 부지 확보를 해서 27억 정도 들어가는 건물을 짓겠다라는 계획이 만들어진 거죠?

당초 우리가 처음에 계획 세울 때는 그렇게 세워야 우리 사회단체에서 요구하는 단체를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이런 측면에서 계획을 세웠는데 여러 가지 예산 확보라든가 요런 걸 감안해서 거기에 맞도록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다 이 말씀입니다.

어차피 이 부분에 대해서 다른 모델도 제시를 한 적이 있는 거 아시잖아요?

예, 예.

군정질문 때에도.

예,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도 있고 한데……

홍주쇼핑센터를 사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거 전부 다 감안을 해 가지고 하여튼 어느 정도 규모가 확정되면은 민간단체로 하여금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사업 추진이 스톱돼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고 있기 때문에 추진력을 더 붙여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군비도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도 특별한 관심을 가져주시면 하는 부탁의 말씀 올립니다.

4-5쪽에 있는 행정구역 축소 변경에 대한 지적사항 이행 결과에 대한 것은 친절하게도 이두원 위원님께서 다 설명을 해 주었고 했기 때문에 저는 말을 않겠습니다. 10페이지 인사 관리에 있어서 인사 이동을 연간 몇 회를 해라 하는 그런 지침이 있습니까? 요인이 있어야 인사 이동을 합니까?

그런 지침은 없습니다.

없죠?

사안 발생할 때마다 할 수 있는……

그런데 연간 한 2회 정도를 정기적으로 해 온 그런 것들이 보이거든요.

정기적이라기보다도 매년 상반기와 하반기에 퇴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퇴임하시는 분들은 6월 30일자로 퇴임을 하시는데 퇴임을 하시게 되면은 요인이 발생하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인사를 하게 되는 거고, 또 연말에 하반기인데 연말에 퇴임하시는 분들이, 아니면 다른 사연으로 해서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자연적으로 거기에 맞춰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그런 요인이 있을 때에는 인사 이동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만 아까 김정문 위원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인사 이동이 그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주민복지과를 주로 생각을 하면서 이런 것을 발견했어요. 주민복지과장님이 3년 동안에 5번이 바뀌었습니다. 과장님으로 재임을 하면서 한 6개월 내지 8개월을 근무하다가 또 다른 부서로 옮겨가야 한다고 보면 그 업무가 제대로 파악이 되고 연속성이 생기겠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문제점으로 알고서 추진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서 행정지원과장님께서 각인해 주시기 바라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주민소득발전기금 지원 현황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

그리고 담보능력들이 부족해서 융자들을 못 받아갔다 그랬는데 요것도 홍보를 좀 더, 연간이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번 홍보를 했고 그 뒤로는 신청을 해도 아마 모를 정도로 했었던 그런, 그렇게 해서 홍보 부족한 것으로 인해 가지고 지금 약 4억 9,700 정도가 남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홍보를 해서 주민소득기금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경제활동을 왕성하게 할 수 있도록 해서 도와줄 수 있는 그런 부분도 행정에서…… 행정에서 까다로운 것을 요구하다가 보니까 남아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

요 관계는 먼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있고 해서 하여튼 우리가 최대한 홍보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신청을 받아서 그때그때 요건만 맞으면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9페이지에 나타나 있는 인터넷 시대에 군에서 편찬한 각종 책자 발간에 대한 현황을 알려달라고 했는데 이게 각 부서별로 책을 발간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를 요구한 이유 중에 큰 이유는 인터넷 시대에 인터넷으로 올려놔야 될 자료들도 굳이 책으로 자료를 만들어서 그 예산을 절감하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을 우리 군에서 볼 수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요구했는데 통합해서 이것도 역시 기록물 관리들을 인터넷으로 관리하고 꼭 기록에 남아야 될 것들만 책자로 만들어서 기록에 저장을 해 두었으면은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최대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이건 주민복지과 얘기입니다만 주민복지과에서 2009년도 주민생활지원서비스 가이드라고 그래 가지고 18페이지에 5백 부를 2008년도 12월달에 발간을 했습니다. 요 책입니다. 작년도 12월달에. 그리고 요 19페이지에 보면 2009년도 5월달에 또 5백 부를 발간했거든요. 내용을 쭉 봤어요. 거의 같은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책을, 같은 내용을 두 번 발간을 한 것인지 과가 틀리기 때문에 행정지원과장님께서는 잘 모르시죠?

글쎄요, 내용까지는 제가 파악을 안 했고 각 실과에서도 발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발간하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발간을 해야 될 필요가 있었다고 보긴 하지만 제 판단으로는 요 정도의 자료면 인터넷으로 올려도 충분하다라는 그런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책자를 해마다 같은 부수를 발간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인터넷 시대에 맞는 책자 관리를 좀 할 수 있게끔 해 달라는 차원에서 지적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이 여기 쭉 나타나 있습니다. 지원을 하면서 주민들의 만족도 등을,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해 나가고 있는데 평가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주민들의 어떤 만족도 평가라든가 어떤 교육의 평가라든가 평가는 하고 있습니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체 평가를 해서 더욱 발전시켜야 할 건지 아니면은 새로운 프로그램을 발굴해서 해야 할 건지 자치위원회에서 평가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군에서는 이 지원은 하면서도 어떤 지도 감독은……

지도 감독은 하지마는 프로그램의 선정이라든지 전반적인 거는 자치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을 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 감독하시는 담당 공무원께서는 이런 평가를 해서 자치위원회다 맡겨줄 부분도 있지만 평가를 해서 좋은 것은 더 육성시키고 나쁜 것은 제해야 되는 거 그렇게 지도 감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전체적인 사업의 성격이라든지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러 가지는 지도 감독 차원에서 관리를 합니다마는 그 운영의 성과라든지 아니면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운영은 자치위원회에서 판단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율적으로 하면서 문화 활동을 하는 것도 좋습니다만 좀 더 잘 되게끔 하는 그런 지도 차원에서 평가도 해 가면서 반성도 해 가면서 육성시킬 수 있는 방법들을 육성시켜 주셨으면은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한 가지만 더 추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4-9쪽 불법간판 정리사업 현황과 관련해서요. 질문 내용은 현수막을 지금 게시대에 부착되지 않은 현수막을 무조건적으로 철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일정한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지 않은가 싶습니다. 지금 광고물 정비 실적 자료에도 보면 현수막 부분이 6,269건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공공근로를 하시는 분들께 이 업무를 맡겨놓다 보니까 상당히 의욕적으로 철거를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두 가지라고 보는 건데요. 과연 그 현수막이 무조건 나쁜 건가라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게시대 부착을 하라라고 전제했을 경우에는 게시대를 충분하게 설치를 해 주고 부착을 하는 것을 전제해야 되지 않겠는가. 물론 홍성읍이나 광천읍 정도는 그렇지마는 그리고 또 각 면 소재지에 한두 개씩 있죠. 거기에 지역주민들이 요구하고 있는 내지는 홍보하고자 하는 그 현수막과 관련된 내용들을 다 담아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할 때는 여유 있게 판단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그 이유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서부면에 4차선 도로가 새로 신설이 됐죠. 그래서 구도로, 그러니까 광리 당곡 산막 하리로 빠져 나가는 구도로가 있습니다. 그 구도로에 휴게소가 두 개 있었고, 하나는 폐업된 상태고 하나가 운영 중에 있는데 그 휴게소를, 여기에도 휴게소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부분을 안면도로 가는, 태안반도로 가는 관광객들을 대상으로 해서 설명할 길은 유일하게 현수막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부착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다 제거를 하니까 태안반도와 안면도 쪽으로 가는 관광객들을 유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이런 부분들에는 하나의 특성일 수 있다라고 보는 건데요. 그 부분을 현수막을 게시하려면 광리 신호등 내지는 하리 신호등 쪽 양쪽에 있어야 되는데 오는 관광객들을 전제로 했을 경우에는 광리 신호등에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쪽에 현수막을 붙이면 그때그때 떼서 사업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고, 또 우리 홍성군 지역으로 유인해야 될 관광객들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문제 제기가 일정 정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그쪽에 게시대를 만들어주든가 아니면 만들어지기 이전에는 일정 기간 동안 그와 같은 어떤 사업성, 특히 지금 경제 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장사하시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내 가게를 홍보하려고 하는 그 노력들을 기울이고 있는데 무차별적으로 이런 것을 다 제거하다 보니까 발생하는 부작용이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려운 답변 하시라고 그러시네요. 거기가 광리 당곡인가 들어가는 그 신호등 있는 데가 광고물이 많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기간이 딱 돼 가지고 지난 광고물이나 이런 건 자진해서 철거하면 되는데 거기 보면은 오래돼 가지고 바래 가지고 지저분하게 된 광고물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돌다가 오래된 프랭카드라든지 지저분하고 시기가 지난 건 자율적으로 떼주면 좋은데 안 떼 가지고 미관상 보기가 상당히 안 좋은 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정비 좀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렇게 정비를 한 모양인데 사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상당히 어려운데 하여튼 어떤 광고물은 떼고 어떤 광고물을 안 뗄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추진하다 보면은. 그런 거는 한번 운영의 묘를 살려서 운영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수막을 바라보는 관점이 좀 바뀌어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현수막은 사회적 약자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의사 표현을 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갖다가 무조건적으로 철거를 하다 보면 사회적 약자들이 자기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는 수단이 현실적으로 차단됩니다. 가장 저렴하게 그 의사 표현을 하는 하나의 방법이고 수단인데요 이것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리만큼 단속의 잣대를 드리대는데요. 일례로 그 하리 신호등 앞에 보면 거기가 분명 홍성군 관할, 아까도 제가 관할에 관련해서 언급을 했었는데 홍성군 지역 관할임에도 불구하고 서산시에서 구제역과 관련한, 조류독감과 관련한 홍보성 현수막이 붙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게 아마 수개월 됐거든요. 그 부분은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그게 거기만 있는 게 아니고 서산시 A지구, B지구로 들어가는 길목마다 다 설치해 놨단 말이에요. 그것은 시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 행정의 홍보 목적으로 해서 붙이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을 왜 제가 말씀드리냐 하면은 군에서 하는 행사라든가 했을 경우에 그 게시대를 벗어나서 내지는 사회단체, 특히 소위 말하는 관변사회단체라고 그럴까요 그쪽에서 행사하는 내용들은 그 게시대를 벗어나서 부착되는 모습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반면에 사회적 약자들이 했던 부분들은 그때그때 철거되는 모습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물론 거리가 깨끗해야 되는 것은 당연히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나의 방향성이지만 너무 깨끗한 것을 추구하다가 우리가 많이 잃는 거 아닌가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선별적으로 그 기준을 만들고 해서 유기적으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특별 채용은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 공채할 수 있는, 공채로 채용하고자 하기가 어려운 때.

예를 들어서 금년도에 공채 해서 공채 인원이 다 채용이 됐다든가 내년도까지 기다리기가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든가 아니면은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직을 뽑는다든지.

요거는 먼저 위원님들께서도 말씀이 계시고 그래 가지고 우리가 수시로 연중 받아 가지고 해당이 되면은.

연중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예, 알았습니다.

장시간 고생하시는데 한 가지만 확인하고자 다시 한 번 여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 설명 말씀 중에 주민자치센터 운영 현황이 분명히 22쪽 도표에 보면은 한 3천여 만 원 정도 증액이 2008년도 대비 2009년에 증액됐지 않습니까?

예.

아까 제가 질문 말씀 드리기를 2009년도 현재 집행 내역이 이 상황이 전반기 집행 내역이냐 앞으로 더 집행해야 할 상황이 더 남아 있느냐라고 여쭤봤을 때 전부 다 집행됐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22쪽에 2009년도에 1억 5,912만 원인데 2009년도 5,535만 5천 원이 이게 전부 다 집행이 된 거냐 말씀하신 그 내용이시죠?

그랬죠.

아닙니다. 6월 30일까지 집행한 내용입니다.

그렇죠?

예, 예.

아까 과장님께서는 전부 다 집행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잘못 알아듣고서 답변한 사항인데.

그래서 제가 확인차 지금 분명히 속기록에 그게 남아 있을 겁니다. 확인차 지금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전반기 현재까지 집행한……

예, 조사 당시까지 집행된 내역이고 앞으로 더 집행을 해야 할 사항이 있다는 거를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려고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아까 그거는 잘못 이해를 해 가지고 답변을 잘못드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작년보다 예산이 줄었구나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거하고 그렇게 비교하셔서요?

예, 예.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