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관악구의회 발언

김광태 의원 발언

제142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2006-0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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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2회 관악구의회(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항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를 상정합니다. 어제 당 위원회 재무국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 보고를 들었습니다. 오늘은 도시관리국 소관에 대하여 주요업무보고를 마친 후 현장확인을 한 다음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보고하시는 과장님들께서는 당 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업무파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도시관리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및 소관 과장의 인사소개를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

리국장도시관

박 현식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박현식입니다. 관악구민의 성원과 격려 속에 출범한 제5대 관악구의회 개원을 축하드리며, 재무건설위원장으로 선출되신 임춘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축하와 경의를 드립니다. 또한 제5대 관악구의회 출범 이래 처음 열리는 제142회 임시회에서 우리 도시관리국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도시관리국 2006년도주요업무의 전반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보고드리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소관 과장이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 소관사항으로 불량주택 재개발사업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직원들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로 대부분의 사업이 안정적인 마무리단계에 있으며, 현재 재개발사업은 8개 구역, 재건축사업은 16개 사업장에서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특히,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제1차 재건축 부분 대상지 13개 사업장에 대해서는 기본계획 범위 내에서 단계별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하고, 제2차 서울시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신청지역 33개소에 대하여도 관계법령과 건축물 노후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기본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함으로써 구민의 주거환경이 향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 소관 사항으로 도시기반시설과 주거환경이 열악한 신림2·6·9·10동 뉴타운지구 53만7,000㎡ 지역에 대한 개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고 환경친화적이고 쾌적한 주거단지를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뉴타운사업과 연계하여 신림9동 일대에 대하여도 시비지원 3억6,000만원과 구비 6,000만원으로 서울대학교주변 환경정비형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대학문화기능을 강화하고 지역발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을 전면 재검토하여 주변 여건변동 등으로 불필요한 시설은 폐지·변경하여 정비하고 대림·은천·낙성대·난곡지구 지구단위계획 구역에 대하여 타당성 여부를 재검토 정비하여 도시기능의 증진을 확보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시행 중 사업장 3개소와 서울시도시및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대상지 5개소 등 총 8개소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소관사항으로, 신축 중인 대형건축공사장 5개소와 공사 중단된 건축공사장 2개소, 사설위험시설물 22개소 등 29개소에 대해서는 단계별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재해 없는 구정을 실현하여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하겠으며, 건축연면적 2,000㎡ 이하 건축물의 특별검사원 사용승인 제도를 시행하여 위법건축물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우리 구에서 발주하는 관급공사에 대해서도 부실공사가 없도록 관리·감독에 최선을 다하여 신뢰받는 건축행정을 구현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끝으로,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으로, 관악산도시자연공원과 어린이공원 등 공원이용시설 확충 정비사업을 29개 사업에 215억9,6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살기 좋고 아름다운 관악건설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신우초등학교 등 5개 학교의 운동장 주변과 유휴지 공지를 활용한 구민 휴게공간을 조성하여 구민의 여가선용의 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학교공원화 사업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주요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만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과장들로 하여금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과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강석우 주택과장입니다. (인 사) 황영도 도시관리과장입니다. (인 사) 신창선 건축과장입니다. (인 사) 이수현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도시관리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국 직제순에 따라 소관 과장으로부터 2006년도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석우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임춘수 재무건설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주택과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주택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영도

황영도도시관리과장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과장 황영도입니다.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도시관리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임춘수 도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10명) (재석위원 10명)

10시54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춘수

임춘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창선

신창선건축과장

건축과장 신창선입니다. 건축과 2006년도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현

이수현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이수현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2006년도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06년도주요업무보고서(도시관리국) 부록 참조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면서, 2006년도 공원녹지과 업무를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도와 협조를 바라며, 우리 공원녹지과 전직원들은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중식을 위하여 오후 1시 30분까지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재석위원 9명) (재석위원 8명)

11시47분 회의중지

15시22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을 통하여 현장을 확인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전에 도시관리국 업무보고를 모두 마쳤습니다. 지금부터는 보고받은 과정에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이나 미진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으며, 해당 소관 과장이 발언대로 나오면 차례로 질의를 하시고 질의·답변이 모두 끝나면 다음 과장으로부터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주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주택과장 강석우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주순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주순자위원

주순자 위원입니다. 15쪽에 항공사진 판독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인데요 항공사진의 판독결과에 대해서 행정조치를 하는데 제가 옛날에 주택과를 들러서 판독문제를 물어봤더니 육안으로 볼 때하고 판독결과가 틀리더라고요. 그런데 판독부분은 항공사진에서 볼 때 색깔만 틀리면 늘어나는 걸로 판독이 나오더라고요.그런데 면적상으로는 그대로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육안하고 판독하고 어떤 게 더 정확한지 알고 싶습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저희가 항공촬영 도면을 가지고 불법건축물이냐 아니냐를 현장확인을 합니다. 하는데 현장확인 결과 건축주가 이의가 있거나 또 저희가 육안으로 확인했을 경우에 이거는 도저히 항공촬영이 맞지 않다고 생각이 들 경우에는 정밀판독을 의뢰합니다 시청에. 정밀판독을 의뢰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주순자위원

예전에 행정처분을 할 때 육안보다도 항공사진 결과를 가지고 행정처분을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앞으로 좀 이런 판독사진 결과보다도 직접 담당공무원들이 나오셔 가지고 확인을 더 받고 행정처분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일일이 다 현장을 확인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순자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주순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기회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허기회위원

허기회 위원입니다. 9쪽에 제2차 재건축 기본계획수립 추진에서 보면 33개소에서 접수를 하셨다고 했는데 관계 법령 및 노후도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주택공사에서 신림3동 610번지 일대를 무작위로 매입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는지 또 이유가 저소득 임대주택때문이라고 하는데 만일 주민들이 재건축을 시도할 때 문제점은 없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리고 저소득 주민 전세보증금 지원에 있어서 융자절차가 사실 보기보다 까다롭습니다. 주택과에서 파악을 해 보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먼저 제2차 도시및주거환경기본계획 주민의견 조사 결과를 지금 말씀하셨는데 33개소를 각 동을 통해서 저희가 다 보고를 받고 또 직접 주민의견을 받아서 정리를 했습니다만 현재 노후도가 전부다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된 노후율을 다 충족하는 지역이 아닙니다. 지금 일부는 미부족이 되고 또 일부는 충족이 됩니다마는 저희 입장에서는 충족되는 지역이나 또는 미흡한 지역이나 모두 서울시에 제출해서 서울시에서 판단하도록 저희 의견을 붙여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림3동의 주택공사에서 임대주택 매입 관계는 저희 과하고는 직접적인 업무관련이 없고 실질적으로 임대사업은 구청에서는 복지사업과하고 업무 관련이 좀 있습니다마는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릴 만한 게 없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저소득주민 전세보증금 지원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저소득자에 대한 전세보증금을 지원하면서 주민들이 신청을 하고 또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요건을 조사하고 해서 은행으로 대출자를 추천해 주는 그런 융자절차를 해 왔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제외되는 부분이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거나 또는 자동차배기량 1500㏄ 이상 승용차를 소유하고 있거나 이런 제외기준 이외에는 거의다 저희가 추천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천을 해주고 있는 실정인데 부동산이라든가 배기량 1500㏄ 이상의 자가용 승용차를 소유한 자에 대해서는 규정상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추천을 못해 주고 있고 향후 이게 불합리하다고 하면 검토를 한 번 해 보겠습니다.

허기회위원

제가 주택과에 질의를 한 이유가 신림3동 문제를 주택을 많이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주느냐 안 주느냐를 질의한 것이 아니고 거기가 지금 재건축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주택과에서 그 내용을 알고 있냐는 것을 물어보는 거지 주민들 임대아파트 몇 가구를 지원하느냐를 물어본 게 아닙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역에 현재 다가구 및 다세대 주택을 직접 매입을 해서 주택공사에서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그 지역이 재건축사업을 하는 지역으로 지정된다 하더라도 저희가 보기에는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허기회위원

이상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허기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옥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계속해서 하고 있죠? 보통 몇 차례까지 시정명령을 합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2차까지 시정명령하고 부과예고까지 총 3차에 걸쳐서 합니다.

장옥호위원

예고까지 3차란 말이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예를 들어서 3차까지도 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결국은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되는데 부과하게 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닙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그 기준표를 하나 자료로 주세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알겠습니다. 부과하는 방식까지 세세하게 정리해서 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왜 본위원이 그 자료를 요구하느냐 그러면 김효겸 구청장님이 취임하신 이후에 갑자기 위반건축물에 대한 시정명령을 많은 주민들한테 보내는 것 같아요. 새로운 5대 의회가 탄생하다 보니까 저뿐만 아니고 동료위원님들에게도 많은 그런 민원이 접수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경우는 민원에 의해서 시정명령을 유발할 수도 있고 앞서서 주순자 위원께서 질의하신 항측에 따른 시정명령을 요구하는 수도 있고 그러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민원에 의해서 요구하는 시정명령의 내용을 살펴보니까 본위원이 생각했던 정말로 이건 아무것도 아닌 그야말로 공무원들이 이런 부분까지 신경을 써야 하나 할 정도로 대수롭지 않은 그런 부분까지 공문으로 내보낸다 그런 얘기죠. 주민들이 우리 구청으로부터 받는 공문내용을 보고 우리 공무원들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은 늘상 접하는 내용이다 보니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공문을 받는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가슴이 철렁하다는 그런 표현까지 할 정도로 상당수 주민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까 주순자 위원이 제기했던 그런 것처럼 항측에 의해서 탁상행정이 아닌 그야말로 잣대로 재서 몇 평이다 이렇게 시정명령을 내보낼 것이 아니고 그런 경우에는 공무원들이 현장을 직접 나가서 실측해 보고 확인해 보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주민을 설득도 시키고 그런 적극적인 행정을 펴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어쨌든 이행강제금 부과기준표를 본위원에게 하나 주시고. 그 다음에 8쪽을 보시면 재건축 기본계획반영지역에 13개 사업장이 있는데 추진단계가 1단계, 2단계로 구분이 돼 있단 말이죠. 1단계는 무슨 내용이고 2단계는 무슨 내용입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1단계는 2006년부터 2008년도까지 추진할 수 있는 연도입니다. 왜냐면 한꺼번에 전지역이 재건축을 추진했을 경우에는 주거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걸 단계별로 실시하도록 정한 것 같습니다.

장옥호위원

연차적으로 1, 2단계로 추진한다 그런 내용이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은 신림8동인데요 신림8동 지역은 지금으로부터 20년 훨씬 이전에 일반 논이 환지정리에 의해서 도시계획이 시설된 그런 지역입니다. 맨처음에 환지가 이루어져 가지고 건축을 했을 때는 다 새집들이었습니다. 그러나 20년이 훨씬 넘다 보니까대다수 주택들이 현재 노후된 주택으로 다시 재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과장님께서도 아시겠습니다마는 그 지역이 1종, 2종, 3종 지역으로 바뀜에 따라서 기존에 약 3종 지역에 해당되는 용적률을 받으면 재건축이 가능했던 그런 일반 주택들이 대다수가 3종이 아니고 1종 아니면 2종으로 바뀜에 따라서 재건축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알고 계시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그래서 그런 지역을 좀 블록별로 재건축 추진을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히 본위원이 살고 있는 동네가 그런 점이 많이 있습니다. 세 군데나 자료에 올라와 있는데 이런 재건축 추진을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앞에서 끌어줄 수는 없는지 그런 게 아쉬워서 본위원이 질의를 드립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저희 구에서는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관련해 가지고는 기본계획반영이라든지 추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저희들은 동사무소라든지 각 직능단체장이라든지 여러 의원님을 통해서 같이 협의해서 대상지역을 보고도 받고 거기에 대해서 향후 추진할 때는 적극적으로 행정지도를 통해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금 최선을 다 하고 있습니다만 또 일부 주민들은 저희한테 소홀한 그런 걸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향후 추진에 있어서는 주민들 입장에 서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과장님 말씀을 들어보면 열심히 하시는 걸로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민들이 생각할 때는 관이 행정지도를 안 해 준다, 관에서는 도대체 뭘 하는가 이런 정도로 많이 섭섭함을 표시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본위원이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용적율이 맞지 않기 때문에 단독개발로는 거의가 불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아마 블록별 공동주택개발의 모습으로 상당히 추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신림8동뿐만이 아니고 봉천동 지역을 제외하고는 신림동 중에서는 대다수 아파트 지역을 제외한 일반 주택단지에서는 그렇게 추진이 많이 될 것입니다. 좀 사전에 염두에 두시고 그런 주택가 개발 이야기가 나올 때는 집행부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집행을 통해서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하루속히 재건축이 될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옥호위원

그리고 14쪽을 보면 저소득주민에 대한 임대료보조 이거는 2인 이하 세대 3 ~ 4인 세대로 구분해서 나와 있는데 2인 이하 세대가 3,300만원을 세대당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무상지원입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2인 이하 세대는 월 3만3,000원, 3 ~ 4인 세대는 4만2,000원, 5인 이상 5만5,000원 매월 무상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금전지원입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지원실적을 보니까 657가구가 혜택을 받는데 금년 6월 말까지, 그렇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옥호위원

향후 많이 신청이 들어와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매월 동사무소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위에서 대상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대상에 해당되는 세대만 선별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지금 지원보조해 주는 것은 시비입니까 어떻게 됩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재원이 서울특별시 사회복지기금에서 나갑니다.

장옥호위원

서울특별시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사회복지기금

장옥호위원

사회복지기금 재원에서 나간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5인 이상 세대는 5,500만원이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아니 월 5만5,000원

장옥호위원

아, 5만5,000원?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신청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까 5인 이상 세대?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지금 한 번 신청을 하면 자격이 변동이 오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는 거니까요.

장옥호위원

매월 나가는 것이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매월 나갑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면 일정 기간이 없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이후에 대상에서 차상위계층으로서 여기 대상 일반주택에 월세로 거주하는 세대주에 변동사항이 있으면 중지될 수도 있습니다.

장옥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광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광태위원

김광태 위원입니다. 신림뉴타운 사업지구에 관련돼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림4구역에 있습니다 재개발구역이죠. 여기에 최근에 시공사 선정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만 1개 업체를 선정해서 현 추진위 측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이런 내용도 확인을 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한 번 저희가 동향보고를 받아 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있다 해서 저희가 추진을 중지하라고 행정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그 추진배경을 보면 건설교통부에서 재개발·재건축 도시정비사업 시공자 선정기준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다음 달 25일부터 시행토록 얘기가 되고 있는데 그에 앞서 미리 서둘러서 처리하려고 하는 그 의도가 뭔지에 대해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요, 여기에 관련돼서 해당 부서에서 관여할 사항은 없으신지, 또 어떤 조치를 취할 생각은 없으신지 묻고 싶습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시행사 선정에 관련해서 재개발 부분은 현재는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에 규정이 없었습니다 어느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게 되는지를.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5월 12일자로 날짜는 제가 지금 하여튼 5월 중에 변경이 됐고

김광태위원

다음 달 25일 이후에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다음 달이 아니고 5월 중에 개정이 돼 가지고 재개발에 대해서는 조합설립 이후에 시공사를 선정하도록 그렇게 개정이 돼 있습니다. 지금 미리 그쪽에서 추진하는 거는 도정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거기에 저촉되기 이전에 현재 그쪽의 추진위원회가 승인된 상태니까 그때 시공사를 먼저 선정을 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도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문제점이 있으니까 추진위원회 단계에서 시공사를 선정하지 말라 해서 행정지도를 한 실정에 있습니다,

김광태위원

그리고 지금 그쪽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에 참여한 회사나 용역인력들이 개별방문을 해서 홍보를 한다든가 아니면 심지어 추진위원장 선출과정에서 찬반 투표용지가 조합원들한테 전달이 돼서 어떤 조작을 한다는 제보를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관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 주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내부적으로 지금 자기들끼리 시공사를 선정한다 하더라도 저희로서는 인정할 수 없는 사항이고, 향후 조합이 설립된 이후에 그때에 관계 규정에 의거해서 공개경쟁입찰로 선정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행정지도를 통해 가지고 무리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김광태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김광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장이 간단하게 두 가지만 확인차 공개적으로 답변을 받고자 하는 질의사항인데 7쪽에 보시면 7곳이 조합설립인가가 돼 있거든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광태위원

7군데 가운데 사업인가가 나간 지역은 몇 군데나 됩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아직 사업인가 나간 지역은 없습니다. 그건 지금 현재 단계가 조합설립인가만 나가 있지 그 이후의 진행은 안 돼 있는

춘수

임춘수위원장

사업승인?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사업승인이 아직 안 나간 지역입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해바라기아파트는 사업승인이 떨어진 지역이 아니에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해바라기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업승인이 나갔는데 일정기간 동안 착공을 안 하기 때문에 최근에 취소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2006년 6월부로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6월부로 취소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 부분에 연계해서 질의를 할게요. 해바라기아파트를 포함한 1500번지 일대에 서울시하고도 2006년 3월달에 기본계획수립 확정지역으로 공고됐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런데 이 지역에서 구역정리를 받고자 우리 구청에다 서류를 접수하는 가운데 노후도 면에서 부족해서 확인한 결과 서울시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을 발주해서 한 그 조사보고에 의해서 기본계획수립 확정지역으로 공고된 거예요. 그렇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그렇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런데 거기서 1만 평이 기본계획수립 확정지역으로 됐는데 이번에 서울시에서 답변받기는 조사가 잘못됐기 때문에 약 4,000평 정도가 떨어져 나가고 한 6,000평에 한해서 노후도가 낮다고 통보가 됐었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공식적으로 통보받은 거는 없습니다 그거 관련해서.

춘수

임춘수위원장

내부적으로 노후도 조사에 의해서 발각된 겁니까 우리 구에서?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저희한테 본 시청에서 직접적으로 행정지시나 무슨 유권해석 같은 걸 받은 거는 없습니다마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역에서 주민대표가 자체적으로 노후도라든지 정비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 조사를 한 바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후율이 좀 떨어지니까 거기에 대해서 서울시에 질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주민들에게 직접 얘기가 실질적으로 전체 기본계획상에 반영된 전체지역으로는 노후도가 맞지 않아 가지고 재건축이 불가하니까 취하하고 기본계획을 변경해서 추진하도록 그렇게 얘기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아, 2006년 3월달에 현수막이 그 동네에 걸리면서 그 지역에서 많은 기대와 그 지역주민들의 기대가 컸었는데 이번 일로 해서 그 지역주민들이 혼란에 빠져있고 또한 서울시로 하여금 우리 구에 집단민원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거 감지하고 계세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아니, 모르고 있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현재 민원 들어온 건 없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없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그래서 이 해바라기아파트가 조합설립인가하고 사업승인 떨어져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포기한 이유가 그 지역을 포함해서 사업성을 더 높이기 위해서 계속 추진하면서 자기가 사업승인 떨어진 것까지 포기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 노후도, 구역지정을 받기 위해서 그 자체적으로 노후도 조사를 해 보니 노후도가 맞지 않는 지역이 나왔단 말입니다. 그래서 노후도 안에 들어가 있는 지역의 주민들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지만 거기 포함된 줄로만 알았던 그 지역주민들은 노후도가 안 맞다는 그런 답변을 받아서 지금 행정적인 모든 소송과 이유야 어떻든 도시개발공사에서 용역한 결과가 잘못 보고가 됐기 때문에 우리 구에서는 큰 책임이 없다고 보지만 1차적으로 집단소송이 이루어졌을 때는 우리 구로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우리 주택과에서 동향보고라든지 감지한 사항이 없다고 하니까, 저는 관내의 의원으로서 활동하면서 민원을 많이 제기하고 있거든요. 그걸 모르고 계시다니까 그 지역의 동향파악을 정확하게 하시고, 만약에 그 지역에서 집단민원 소송이 발생했을 때 우리 1차적으로 우리 구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대응하는 그 방안도 강구해야 된다고 본위원장은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번에 기본계획수립 확정지역을 우리 주택과에서 면밀히 검토하시고 면밀히 파악하셔 가지고 집단민원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 그 방안을 좀 강구하는, 또 연구하고, 또 그 타당성이 민원인 입장에서 주택과에서는 우리 구민을 대변해서, 서울시에다가 잘못된 용역에 의해서 서민 피해자가 나오는 우리 관악구민을 대표해서 우리 구청 주택과에서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해서 우리 주민을 대변해서 서울시와 긴밀한 협조에 의해서 그 지역의 주민들에게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설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모든 방안을 강구해 나가야 된다는 그런 차원에서 확인차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이거 꼭 명심해 주셔야 됩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동향파악을 해서, 민원의 요지라든지 그 내용을 향후 파악을 해서 거기에 대해서 저희 나름대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고맙습니다. 주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옥호위원

한 가지 빠트린 게 있어서.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보충질의하십시오.

장옥호위원

장옥호 위원입니다. 강남아파트 재건축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하나만 묻겠습니다. 이게 지난달 6월 18일인가요, 서울시 건축심의를 통과했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했습니다.

장옥호위원

건축심의가 그냥 통과된 거 아니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조건부로

장옥호위원

"조건부"란 말이 들어가 가지고 조건부로 통과된 거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강남아파트 조합원들이 우리 구청에도 조건부 사업인가를 해 주면 되지 않느냐, 서울시에서도 조건부로 건축심의를 해 줬는데 시행인가도 조건부로 해 줄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론을 저한테 제기하고 있거든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옥호위원

잠시만요.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도 조합원들의 요구를 들어줄 수도 있겠다 하는 본위원의 얄팍한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이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사업인가는 취소하겠다 이런 조건을 걸고 사업인가를 해 줄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법적으로는 안 되는 것인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건축심의위에서 조건부로 동의한 것은 그쪽의 지하에 대한 참여시설에 대한 일부분 그거에 대해서 조건부로 두기로 돼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조합측이 동의를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서울시 건축심의 내용에 대해서는. 현재 강남아파트에서 사업승인인가를 신청하려고 그러는데 강남아파트 자체만 가지고 추진할 때는 지금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의 17필지에 대해서 개인필지를 구입해서 같이 추진하려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소유권 확보가 아직 안 된 상태입니다 그 필지에 대해서. 그래서 그것은 조건으로 붙여야 될 사항이 아니고 그것은 100% 소유권을 확보해야만이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걸 지금 보완하라고 조치하는 중입니다. 그래서 그건

장옥호위원

100% 수용이 돼야 됩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소유권을 100% 확보해야 사업시행인가가 가능합니다.

장옥호위원

예를 들어서 한 80% 정도 동의를 받고 20%가 안 됐을 경우에, 매수협의가 안 됐을 경우에 강제매수도 가능한 거 아닌가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공동주택에 대한 재건축이기 때문에 일반주택지를 꼭 필요로 해서 매입을 한 거거든요. 강제매수가 불가합니다 그건.

장옥호위원

강제매수가 불가합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일반주택지

장옥호위원

도시계획심의를 통해서 이미 도시계획 지역으로 묶어졌잖아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일반주택지역을 재건축할 경우에는 정비구역 지정이라든지, 사업시행인가라든지 그건 일정부분에 주민들의 동의를 얻으면 그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강제적으로 가능하죠. 이거는 그거와 상황이 다릅니다.

장옥호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의 애로사항이 그렇습니다. 사업인가도 안 났는데 편입부지 지주들이, 건축주들이 동의를 해 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사업인가가 났으면 가능성이 있다 그런 얘기죠. 협상하는 과정에서 협상도 쉽고 현실적으로 가격을 정해 가지고 가능한데 지금 이것은 인가 자체가 안 났는데 편입부지 건축주들이 쉽게 동의를 해 주겠느냐 그런 얘기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만일 역으로 생각하면

장옥호위원

그분들이 말하자면 매수협의를 안 해 줬을 경우에는 사업인가 자체를 취소하겠다 이런 조건을 달고서 사업인가를 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건 조건사항이 아닙니다 그거는. 조건이라는 것은 본래의 사업시행을 하는데 필요요건은 갖추고 그 다음에 부대적인 걸 조건으로 붙일 수 있는 거지 원래적인 사항을 갖다가 조건을 붙인다는 건 행정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장옥호위원

그거는 도저히 안 된다 그 말입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법정사항이고, 예, 도저히. 그게 가능하다고 그러면 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이전에 주민편에서 벌써 해 드렸을 겁니다.

장옥호위원

물론 그러시겠죠.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인데 조합원들은 우선 제가 가깝게 사니까 저한테 자꾸 그런 문제제기를 합니다. 저도 여러 가지 측면에서 설명을 하고는 있습니다마는 그분들의 얘기를 전혀 무시할 수도 없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런

장옥호위원

예를 들어서 구청에서 그 조건에 자기들이 충족하지 못하면 사업인가 자체를 취소해버린다는 조건을 달고 해 줄 수도 있지 않느냐 언뜻 그분들 얘기를 들으면 좀 타당성이 있는 그런 말로도 들리거든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거는 그쪽 개별적으로 건축물 소유자하고 조합측하고의 어떤 금전적인 관계 때문에 그럴 겁니다. 더 많이 받을려고 그러고 이쪽에서 덜 줄려고 그런

장옥호위원

본위원도 알고 있지만 17필지 자체가 반대하는 게 아니고 거기에 한해서도 나름대로의 토지가를 올리기 위해서 자꾸 표면적으로는 않는다고 그런 것 같거든요. 사업인가가 떨어졌다고 그러면 다 동의를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반대현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장옥호위원

어쨌든 안 된다 그런 얘기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장옥호위원

과장님 입장에서 그분들한테 이해가 되고 설득이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저희도 몇 번 불러서 설득을 했습니다. 해서 본인들도 이해하고 현재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장옥호위원

그분들은 이걸 어떻게 오해를 하고 있느냐면 우리 구청에서는 안 해 줄려고 한다, 안 해 줄려고 하는 쪽으로 자꾸 문제를 풀어나갈려고 그런다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그분들이 이해를 못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이해를 잘 좀 시켜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본위원한테까지 그런 민원이 들어오지 않도록 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알았습니다.

장옥호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춘수

임춘수위원장

장옥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현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현식위원

박현식 위원입니다. 15쪽 무허가건축물 단속 및 정비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신발생 무허가 건물이 1,856동이 돼 있네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박현식위원

그런데 무허가 건축물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데 50평 이상은 무겁게 부과하고 50평 이하는 가볍게 부과한다는 그런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에 부과하는 거는 무작위로 ㎡당 얼마 부과하고 있습니까?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아닙니다. 이행강제금 부과는 건물의 용도라든지, 구조라든지 여러 사항에 따라 다릅니다 적용 요율이. 아까 장옥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그런 적용방식을 이따 서면으로 해서 드리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신발생 무허가 건물의 이행강제금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85㎡ 미만 같은 경우에는 단 5회 부과를 하고, 85㎡ 이상인 경우는 계속적으로 매년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시정될 때까지. 그 이외에 50평 이하, 50평 이상 그 규정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박현식위원

그런 조례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거 한 번 찾아보시고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박현식위원

그리고 무허가 건축물을 본인이 철거하면 철거비용을 분담해 줍니까 구청에서?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아닙니다. 건축주 비용으로 철거해야 됩니다.

박현식위원

100%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예.

박현식위원

거기도 보조를 해 주는 걸로 조례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지금까지 지급한 적이 없죠?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없습니다. 옛날에는 왜냐하면 강제철거를 할 경우에 저희가 강제대집행으로 철거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비용을 징수했었습니다 반대로 주민한테. 그렇지만 주민이 불법건물을 짓고 거기서 자기가 철거책임이 있는데 자기가 철거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관에다가 철거비용을 요구한다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좀, 그런 규정도 없고 불가능합니다.

박현식위원

그런 조례가 있어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그러면 제가 한번 알아보고, 개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현식위원

제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거 궁금하시면 제가 드릴 수도 있고, 한번 찾아보셔 가지고, 지금 그렇게 하는 구가 있거든요. 철거비용에 대해서 구청에서 분담을 해 주는 그런 제도가 있어요.

석우

강석우주택과장

일반건축물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일반 개인소유의 건축물?

박현식위원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