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석범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도시건축과, 농업기술센터 소관에 대하여 감사를 진행코자 합니다. 감사에 앞서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 및 제9조 제3항에 의하여 관계공무원 출석에 따른 증언 및 의견 진술을 위하여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양심에 따라 숨김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한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하였을 때에는 고발할 수 있고,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그럼 먼저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8일 도시건축과장 유영목

다음은 도시건축과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은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축과장 유영목입니다. 도시건축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입니다. 김원진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홍성군 경관 조례 제정에 관한 추진 현황 및 계획과 홍성군 경관 계획 수립 용역에 대한 사업 개요 및 추진 경과, 실적에 대하여 일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관 조례 제정은 금년 7월 중에 조례안 초안을 작성해서 방침을 결정받아 금년 말까지 조례를 제정 공포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고, 군 경관 계획 학술연구 용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군 경관 계획 학술용역의 목적은 홍성군의 체계적 경관 관리를 위하여 각종 경관 자원의 보전과 형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기본 경관 계획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코자 하는 학술용역으로 대상은 우리 군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비 8,900만 원을 가지고 청운대 산학협력단과 계약하여 금년도 5월 25일 용역을 완료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13-4쪽 이병국 위원님,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연도별 무허가 건축물 현황과 증·개축 단속 실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이 2008년도 무허가 건물 발생 건수는 22건이며, 2009년도는 6월 말 현재 8건으로 총 30건입니다. 이 중에서 자진 철거한 건물이 15건, 고발 후 추진 허가를 하여 준 건물이 2건, 현재 고발 상태에 있는 건물이 9건, 시정명령 중인 건물이 4건임을 보고드리고, 그 중 불법 증·개축으로 단속된 건물은 2008년도에 18건, 2009년 6건으로 총 24건임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13-5쪽 오석범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궁리·어사 제2종 지구단위계획 사업에 대한 용역 추진 현황과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제2종 지구단위계획 수립 용역 추진 현황은 우리 군 관내 서부면 궁리·어사리 일원을 대상으로 사업비 4억 7천만 원을 가지고 2006년 3월 7일 (주)동호, (주)우성ENG와 공동 도급 계약을 하여 그동안 2006년도 4월 19일 용역 착수 보고회와 2006년 10월 10일 중간 보고회를 마치고 2006년 10월 31일 서부면 일원에 지정돼 있는 수산자원보호구역 해제와 자연환경보전지역 용도 변경 후에 추진하고자 용역 중지 중에 있음을 답변드리고, 현재까지 예산 집행 내역은 기성금 2억 700만 원이 집행되었음을 답변드립니다. 또한, 사업 추진상 문제점으로는 관광지 지정 및 제2종 지구단위계획은 사업을 전제로 한 계획으로 대규모 민자유치 또는 군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안이 있습니다만 현재 경제 여파 및 군 재정 형편상 조속한 사업 추진이 어려운 실정으로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를 한 후에 개발이 안 되면 주민의 재산권만 제약하는 사항으로 엄청난 저항이 예상됩니다. 추후 지역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우선 지구단위계획안만 완료하고 결정 고시는 개발 여건이 성숙되었을 때까지 유보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이렇게 판단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3-7쪽 이규용 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도시계획도로 개설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도시계획도로는 홍성읍이 320개 노선에 79㎞, 광천읍이 143개 노선에 52.7㎞, 결성면이 19개 노선에 7.4㎞, 갈산면이 63개 노선에 13.6㎞로 총 544개 노선에 170.7㎞입니다. 이 중에서 197개 노선에 49.4㎞는 개설을 완료하였고, 347개 노선에 121.3㎞는 아직 개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매년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30억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기대에는 못 미치고 있습니다. 더 많은 예산을 확보하는데 노력해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8쪽 이규용 의장님, 김원진 위원님께서 홍성읍 소향리 54-5번지상에 있는 불법 건축물 조치 내용과 홍성읍 소향리 65-1번지, 65-4번지, 65-13번지, 66번지 불법 건축물 및 농지전용 조치 관계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소향리 54-5번지 상 불법 건축물에 대한 조치는 2003년도에 불법 건축물 발생 즉시 당시 건축 소유자였던 이흥재의 처 배점식에 대해서 고발 조치 및 강제이행금을 부과한 후 강제이행금을 납부하지 않아서 통장을 압류 조치하였으며, 현재는 건축주가 이흥재로 소유권이 이전되어 2008년부터 강제이행금을 이흥재에게 부과하고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둘째 소향리 65-1번지, 65-4번지, 65-13번지, 66번지 불법 건축물 및 농지전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65-1번지, 65-13번지 상에 건축된 불법 건축물 (이건 마당넓은집이 되겠습니다)은 1996년에 홍성읍에서 고발 조치를 하였으며, 현재는 철거가 완료된 상태임을 답변드리고, 소향리 65-4번지 상에 있는 불법 건축물은 1996년도 홍성읍에서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 조치를 하였으며, 2009년도 5월 군에서 재차 철거명령으로 일부 용봉각 뒤편 163평방미터는 철거를 완료하였고 272평방미터는 아직 철거하고 있지 않아서 2009년도 6월 30일까지 철거토록 2차 철거명령을 하였습니다만 현재까지 철거를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까지 철거를 하지 않고 있는 272평방미터에 대하여는 철거 시까지 매년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예정임을 답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소향리 66번지 농지전용 관계는 2005년 4월 12일자로 고물상 부지를 목적으로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허가를 정상적으로 득한 부지임을 말씀드립니다. 13-10쪽 이종화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천 자전거도로 사업에 대한 공사 개요, 추진 실적, 설계의 문제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사 개요입니다. 신랑 2동 자전거도로 사업은 사업량이 연장이 340미터, 폭 3미터로 사업비는 1억 8,400만 원이며, 공사 기간은 2009년 2월 16일부터 8월 25일까지이고, 옹암리 자전거도로 사업은 연장이 660미터, 폭 3미터이고 사업비는 5억 5,500만 원이며, 공사 기간은 2009년 4월 2일부터 10월 3일까지임을 답변드립니다. 설계상 문제점은 구조적이나 자재 면에서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교차로 부분에 자전거의 건널목 표시가 누락되어 있다는 말씀과 함께 이는 7월 중에 기존에 설치되어 있던 모든 자전거도로를 포함해서 전수 조사를 한 후에 8월 중순까지는 자전거도로 건널목 표시를 완료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3-11쪽 이종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광천 본정통 도시계획 사업의 개요, 추진 실적, 부진 사유, 인도 설계의 부적정, 공사 완료 후 관리 실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 개요 및 추진 현황입니다. 위치는 광천읍 신진리이며 총 사업비 100억 원을 가지고 연장 410미터, 폭 15미터로 개설하는 사업으로 이 중에서 48억 원을 투자해서 광천교에서 오거리까지 230미터를 완료하였고, 오거리에서 덕명초간 180미터 구간은 보상 협의 중에 있음을 답변드립니다. 앞으로 금월 중에 보상이 마무리될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서 2회 추경이나 내년도 본예산에 부족 사업비를 확보해서 사업을 마무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사의 부진 사유와 인도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과 공사 완료 지역의 관리 실태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사가 부진했던 이유의 첫째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보상 협의의 지연을 들 수 있겠고, 둘째는 한전 지중화사업의 지연과 건설기계 파업 등으로 사업이 늦어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도의 설계가 잘못됐다는 지적은 인도에 전선의 지중화로 인한 전력설비 컨트롤박스가 부득이 인도에 설치해야 되기 때문에 통행에 불편을 주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공사 완료 지역의 관리 실태는 현재 보도 위에 차량을 불법 주차하여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확보해서 볼라드 설치 등으로 불법 주정차를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임을 답변드리고, 설치 전까지는 불법 주차 단속 부서의 협조를 얻어서 지속적으로 단속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3-13쪽 김헌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별 볼라드 설치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별 볼라드 설치 현황은 홍성읍에는 16개 노선에 467개이고, 광천읍은 6개 노선에 119개로 총 22개 노선에 586개를 설치하였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축과 소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이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서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고 명료하게 질의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화 위원님.

감사 요구 자료에 의해서 답변 자료를 잘 들었고,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13-2쪽에 우리 홍성군의 도시 환경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전년도에 8,9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줘 가지고 군 경관 계획에 대한 학술용역을 줬는데 금년 5월 24일날 완료됐다라는 아까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게 완료가 됐는데 조례 제정을 12월달에 하겠다고 계획이 되어 있는데 왜 이렇게 완료가 됐으면 빨리 조례를 제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본 위원이 이 경관 조례를 만들어서 도시과에다 검토 의뢰를 한 게 작년 봄에 2월 말인가 3월쯤에 제가 조례 검토를 요청했거든요. 우리 전문위원님한테 줘 가지고 전문위원님으로 하여금 도시과에다 검토를 해라. 그런데 여러 가지 이유로 해 가지고 지금 지연되고 있는 거 같은데 이미 용역까지 완료가 됐기 때문에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문제가 없지 않나 생각되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좀 늦어진 감은 있습니다만 빠른 시일 내에 저희들도 제정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런 조례가 없다 보니까 우리 군내에 도시계획사업을 아무리 잘 해서 도시를 말끔하게 바꾸고 또 건물들이 새로 들어서고 해도 무질서한 간판이라든지 또 조례가 없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 군내 관광지역 같은 데 남당리 쪽이라든지 오서산 쪽이라든지 이 조례가 없다 보니까 무질서한 개발 부분 때문에 오히려 자연 경관을 해치고 도시 미관을 해치고 있습니다. 뭐 제가 일일이 말씀 안 드려도 우리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은 다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선진지 벤치마킹도 많이 하셨을 테고 이 조례가 빨리 조속히 제정을 해야 되는데 본 위원이 준비를 해 놓고 1년 이상 지금 1년 6개월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검토를 도시과에서 빨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빠른 시일 내에 하겠습니다.

군내 각종 건축허가를 받아서 공사를 하다가 공사가 준공이 되는 건물이 대부분이지만 간혹 준공을 않고 공사가 중단되는 그런 건물들이 있죠?

예, 있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하지는 않았는데 광천 벽계리에 있는 임대 아파트 공사 같은 게 그런 한 예인데 이런 거에 대한 미준공 건축물 관리에 대한 그런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까?

지금 그게 저희들도 그런 건물 때문에 난감합니다. 사실 미관도 아주 안 좋고 그런데 이게 개인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저희들이 어떻게 관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이 거의 미비합니다. 권고 이외에는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건축허가 시에 군에 조례를 통해서 한다든지 해서 거기에 원래 계획된 준공 기한이 있을 거 아닙니까? 공사 기간. 그 기간에서 뭐 5년이 경과되었다든지 10년이 경과되었을 때에는 군에서 강제로 어떻게 조치할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마련해야 될 거 같은데.

그게 조례로 가능하려나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봐야 되겠지만 조례로 그런 조항을 하기는 상위법에 아마 문제가 있을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위법 문제를 한번.

검토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실과에서 검토를 한번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한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예, 알고 있습니다.

13-10쪽에 광천 자전거도로 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곳이 광천 신랑2동하고 옹암리 두 군데에서 지금 하고 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담산리 쪽은 완료가 되었고.

예.

담산리 쪽에 1단계 사업을 한 데가 공사가 하자가 발생된 거 보고 받았습니까?

제가 그걸 못 챙겨 봤습니다. 한번 제가 챙겨서 보겠습니다.

하자 보증 수리 기간이 아직 안 끝났죠?

예, 안 끝났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완을, 보수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고, 지역주민들이 공사를 날림으로 했다 이런 게 있으니까 아마 1공구 쪽에 해당될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신랑2동 쪽 이게 신랑1동하고 광천 시가지에서 1동, 2동 거쳐서 체육공원까지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신랑1동 쪽은 현재 그냥 사람 인도 쪽을 자전거도로로 이용하는 겁니까?

제일고등학교서부터 그쪽으로 인도 쪽으로 오고, 거기에서 건너서 여중학교 앞에 건너서 체육공원까지 가는 걸로 계획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럼 그 도로에도 자전거 표시라든지 이런 거 다 해야 되겠네요? 인도에.

인도 쪽에 지금 한번 겸용으로 쓸 수 있는.

지금 자전거도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말고 기존에 인도가 있는 쪽을.

제일고등학교에서부터 여중학교 입구까지 말씀하시는 거죠?

예.

하여튼 현장을 확인해서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자전거도로가 연결이 되어야 되니까 기존 인도를 갖다가 자전거도로로 쓰겠다고 계획을 하신 거 같은데 새로이 자전거도로 하는 사업은 완벽하게 하시겠지만 기존 인도와 새로 하는 사업이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거기를 자전거도로 표시를 제대로 하셔 가지고 군민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옹암리 쪽에 자전거도로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쪽에 바로 불과 한 가까운 곳은 몇 십 미터 좀 멀리 떨어진 데는 한 200미터 정도 떨어진 위치에 건설교통방재과에서 광천천 친수환경 하천사업을 중앙에 건의해 가지고 곧 그 사업이 시작될 텐데 그 사업에 하천을 정비하면서 하천에 자전거도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불과 바로 옆에 자전거도로가 새로이 또 정말 거기는 본 위원이 자전거도로를 하천변에다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었는데 거기는 제대로 된 자전거도로가 되는 거고, 이쪽은 차가 달리는 길 옆에다 하게 되는데 사업이 중복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지금 기존에 하는 사업을 인도만 하는 사업으로 전환하면 예산 절감 효과도 있을 텐데.

지금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군 자체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자전거 사업으로 갖다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자전거 사업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예, 그건 알고 있는데 계획을 얼마든지 이쪽에서 예산을 절감해서 다른 데에다 새로운 계획을 넣어서 자전거도로를, 연장을, 도로선을 많이 늘릴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위원님 말씀이 타당한 말씀입니다만 시간적으로 그게 잘 안 맞을 거 같습니다.

시간적으로요?

예, 우리가 예산 집행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위원님은 지금 쉽게 얘기해서 하천변으로 하는.

광천 시내에서 광천천 하천변 친수환경 하천을 만들기 때문에 하천변에 자전거도로를 옹암 쪽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됩니다.

그거를 하고 이거를 인도로 대체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 사업 하는 데는 인도 사업만 하면 주민들이 쓰는데 불편하지 않고 자전거는 하천변으로 달리면 그만큼 쾌적한 그런 환경에서, 도로변 옆에 있은 자전거도로는 도심지 내에서야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시내 중심부를 벗어나서는 하천변 쪽으로 해야 공기도 맑고 자동차와 자전거와 사고 위험도 적은 것이고.

글쎄요, 지금서.

그래서 시간적인 부분을 말씀하셨는데 시간적인 부분이야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해서 이월을 시키고 하잖습니까? 다른 데 더 연장해서 노선을 더 연장해 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예산을 절감해 가지고.

한번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만 우리가 국비를 갖다가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집행을 계속 미룰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 관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전거도로가 지금 오서산 가는 쪽에 잘 되어 있는데 주민들이 걱정하는 부분은 너무 폭이 좁다. 앞으로 자전거도로 사업을 할 때는 폭을 넓혀 줬으면 좋겠다. 그건 뭐 하나의 자전거도로라고 흉내 낸 거지 실제적으로 자전거를 타는 데는 불편한 부분이 많이 있다. 폭이 지금 현재 3미터잖습니까? 인도까지 합쳐서. 자전거도로만은.

1.5미터 정도 되어 있습니다.

1.5미터 정도 되는 데도 넓은 데고 좁은 데는 1.2미터, 경계석까지 포함해서 1.2미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좁다고 그런 부분들이 민원이 있으니까 앞으로 하는 사업들은 좀 넓게 가급적이면 하천변 같은 데 이용하면 공간을 제대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맞는 말씀인데요, 저희들도 도로를 어느 정도 자전거도로 자체만은 3미터 정도 이렇게 해야 맞습니다. 그래야 교행이 가능하고 한데 실질적으로 지금 도시계획도로 사업을 한다든가 아니면 지금 현재 기존에 도로 개설되어 있는 데다가 하는 그런 자전거도로 사업은 부지 면적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시가지 중심부는 부지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내내 도로를 다이어트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차도가 좁아야 차들이 천천히 달리니까.

도로 다이어트도 하면 엄청난 저항이 예상되는 거고, 하여튼 시가지에서 자전거도로를 만드는 게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시가지에서는 차도가 넓다 보니까 차들이 규정속도를 전혀 안 지켜요. 다 최하 20㎞ 이상은 오버해서 운행들을 하고 있다고요. 도로가 넓다 보니까 그래요. 도로가 좁으면 자동적으로 천천히 갈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임해관광도로 쪽에 그쪽에서 자전거도로 사업 하죠?

예, 지금 계획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폭이 어떻게 됩니까?

거기도 2.5미터에서 3미터 이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를 많이 타시는 분들이 걱정하시는 게 그쪽도 담산리 가는 것처럼 좁게 할 거냐 그런 문의가 쇄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쪽은 그렇게 좁게 하지 않을 거다라고 일단 답변을 했는데.

저희들이 최소한 부득이한 경우에는 2미터 되는 데도 있겠습니다만 거의 3미터 정도는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전거를 타고 가서 산에 올라가기 전에 자전거를 어디다 보관을 하고 가야 되는데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자전거 주차장이라든지 보관소나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 자전거도로 사업만 할 게 아니라 담산리 오서산 올라가기 전에 자전거를 보관할 수 있는 보관대가 있어야 되지 않나.

예, 알겠습니다.

자전거도로 사업 하면서 그것도 같이 해 줘야 됩니다. 지금 다른 자치단체에서는 자전거가 보통 1,000여만 원 가는 이런 자전거도 많이 타기 때문에 보관소를.

그러면 별도로 자전거, 우리가 통상적으로 자전거 거치할 수 있는 보관소가 아닌 별도.

아니, 다른 자치단체는 그렇게까지 하는데 우리 군에서는 거치대 하나도 없는 상황 아닙니까? 거치대가 있어야 거기다가 자기 자물쇠로 채워서.

예, 알겠습니다. 거치대를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13-11쪽에 광천 본정통 도시계획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지연되고 있는데 금월까지 보상 마무리 추진한다고 아까.

지금 오거리에서 덕명초등학교 간은 거의 보상이 완료되었고 한 집이 남아 있습니다. 한 집도 구두적으로는 협의가 되었는데 현황측량을 한 뒤에 자기 남은 것을 확인하고 협의를 하겠다 이렇게 해서 측량을 한번 하고 나서 협의를 하려고 합니다. 금월 중으로는 해결이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속히 서둘러 주시고, 문제는 공사 완료 후에 아래쪽에는 공사가 완료됐잖습니까? 그런데 그쪽이 관리가 지금 불법주차 때문에.

저희들도 그 문제점을 알고 있습니다.

도로 폭을 왜 이렇게 했느냐라는 민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인도가 넓어서 저는 나름대로 인도 넓은 것을 사실 좋아하거든요.

설계가 잘못되기보다도 주민 의식이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민 의식을 이해를 시키려고 나름대로 이해를 시켰는데 주민들은 그러면 불법주차를 않게 만들어라.

하여튼 볼라드를 설치해서 하고 그전까지는 건설교통과에 주정차 단속을 요구해서 설치 전까지는 주차 단속을 하는 것으로.

건설교통방재과에도 거기에 대한 제안을 했는데 지금 일단 도시건축과에서 공사를 할 때 볼라드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 사업을 할 때 애초에 볼라드가 들어가 있어야 되거든요. 볼라드가 왜 당초에 설계가 안 됐는지? 지금 볼라드가 없다 보니까 인도에다 차들을 다 집어넣어 놔 가지고 가게 주인들이 화분을 볼라드 대용으로 내놓고 있다고요.

조속한 시일 내에 볼라드를.

앞으로 거기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도시계획 사업을 하면서도 볼라드를 도시 미관 해치고 보행자한테 사고 위험률도 있는데 사고 위험률이 적은 그런 볼라드를 설치해야 됩니다. 지금 법이 국토해양부에서 보도 설치 및 관리 지침에 2007년도 5월달에 마련됐잖습니까? 그 법 지침에 맞춰 가지고 볼라드를 설치해 주시고, 지금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무용지물인 그런 볼라드가 상당히 많아요. 광천 신랑1동 도시계획 사업한 데 거기 같은 경우는 볼라드가 너무 낮게 설계되어 있어 가지고 차들이 다 들어가서 댑니다. 낮게 되어 있다 보면 오히려 장애인이나 보행자들이 다닐 때 걸려서 넘어지기만 딱 알맞아요. 높게 되어야 앞에 장애물이 있다는 것도 알고 보행자들 사고도 안 나고 차들도 진입을 못합니다.

하여튼 설계 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이.

아니, 설계 지침이 아니라 당초 설계부터 그렇게 낮게 됐던 거 아니에요? 설계 자체가 잘못됐었고, 규정에 맞지 않는 볼라드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건 예산 낭비예요. 오히려 무용지물이고.

앞으로는 하여튼 보도 설치 관리 지침에 의해서 우리가 볼라드를 선정하고 설치토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제안을 한다면 광천 본정통 같은 경우는 인도가 넓기 때문에 볼라드를 스텐 같은 재질로 해서 U자 형태 거꾸로 놓는 상태로 볼라드를 해 놓으면 그러니까 차도와 인도 경계석 있는 데 바로 안에다 해 놓으면 자전거도 거기다 자물쇠로 채워서 해 놓을 수 있는 자전거 거치대도 되고 차량도 경계석을 넘어서 들어오지 않는 그런 효과도 있지 않을까 해서 그거 한번 제안을 해 봅니다.

그러니까 스테인리스 같은 것을 U자형으로.

길게 폭이 1미터나 2미터 정도 해 놓으면 차도 못 들어오고 또 자전거 같은 거 거기 인도가 넓으니까 자전거도 거기다 충분히 보관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스테인리스 이렇게 해서 처음에 해 놨을 적에는 그래도 미관이 좀 저거한데 그걸 차량이 가서 툭툭 건드려서 찌그려 놓으면 그때서부터는 교체도 안 되고 이게 미관만 아주 안 좋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대리석으로도 많이 하는데.

그래서 교체하기가 좀 뭐하고, 이동하기 편한 거 이런 걸 지금 우리가 볼라드를 그런 걸로 많이 쓰는데 이게 고정을 해 놓으면 한번 찌그려 놓으면 다시 고치기가 그리고 고치기 전까지는 미관이 아주 보기가 싫거든요. 그런 문제점이 있고 그래서 우리가 요즘 쓰는 것이 무겁고 저거한 대리석 볼라드를 많이 사용하는데.

어쨌든 지금 2007년도 5월부터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법에 맞춰서 볼라드를 설치해 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고, 또 자전거도로 사업 반드시 자전거 보관대도 같이 해 주셔야 되고, 폭을 가급적이면 자전거를 타기 불편하지 않을 폭을 해 주시고, 중복되는 광천에 그쪽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으면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예, 오석범 위원

13-8페이지 보면 지금 어느 정도 다 조치가 됐네요.

아직 전부 조치된 것은 아니고요.

용봉각하고 백억 부동산 거기만 안 된 거 같은데.

163평방미터 그거는 철거를 했고, 272평방미터 그것은 컨테이너박스 갖다 놓은 거 몇 개 이렇게 다 포함해서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철거할 때까지 저희들이 매년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강제이행금 부과 이외에는 다른 법적 조치가 가능하지 않다.

아니, 가능하지 않은 건 아닌데 이게 뭐냐면 행정 대집행이라는 게 있습니다. 행정 대집행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그 집을 뜯어내는 건데 실질적으로 행정 대집행 하기가 군에서 좀 어려운 점이 많고 법에도 보면 공익에 침해가 클 때 쉽게 말하면 도로상에 무허가 건물을 지어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데 불편을 겪는다든가 이런 경우는 부득이 하게 행정 대집행을 해서라도 뜯어내야 되는데 그런 관계는 강제이행금을 부과해 가면서 제재를 하는 방법뿐이 없겠습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홍성 지역 사회에 이슈화 되었던 그런 부분 아닙니까? 이게 아직까지도 문제가 계속 도출되고 하는 부분을 강제이행금으로 정리를 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고, 사실 이 일의 발단이 과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홍성군 행정의 실수로 인해 가지고 입주하신 분들이 엄청난 피해를 본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분들한테 전혀 정말 막대한 피해를 주면서 진행되었던 그런 일인데 이 일을 그냥 이렇게 강제이행금 정도로 방치한다 하면 형평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저희들이 앞으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추후에 또 다른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물 관리대장에다가도 불법건축물임을 명기할 것이고, 현장에도 불법건축물이라는 것을 우리가 표지판을 세우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더 이상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매년 우리가 강제이행금을 부과해서.

만약에 선의의 그동안 피해를 봤던 분들에 대한 대책이 홍성군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행정의 실수든지 하여튼 잘못된 행정력 때문에 막대한 피해를 보고 피해를 봤던 분들한테 대한 그런 대책이나 그런 건 없죠?

예,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럼 그분들은 어디에서 호소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사실 잘못된 행정력 때문에 그런 일이 발생했고 지금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강제이행금을 계속 부과시키고 그냥 놔뒀을 때 만약에 지금 백억 부동산이나 용봉각에 사시던 분들이 나가고 다른 분들이 모르고 입주할 수도 있습니다. 모르고 입주했다가 중간에서 또 이거 철거가 된다 할 때에는 그분들은 또 막대한 피해를 볼 수 있는 요지가 있다. 이게 이슈화 되고 문제가 되었을 때 다각적인 그런 법적인 검토를 해서 또 선의의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지금 현재도 그분들이 입주하신 분들은 상당히 선의의 피해를 보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 또 강제 철거로 인해 가지고 철거했던 분들도 상당히 많은 피해를 정신적인 거나 물질적인 피해를 많이 봤는데도 홍성군에서는 그 피해 본 거에 대한 대책도 없고, 또 앞으로도 지금 강제이행금 부과로 인해 가지고 계속 어떻게 보면 이행부과금이라는 결정에 의해서 방치하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하셔 가지고 피해를 보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해 줘야지, 지금 이 건물이 살아 있단 말입니다. 용봉각이나 백억 부동산이. 이 분들이 만약에 나갔을 때 다른 분들이 입주했을 때에는 멋모르고 또 입주해서 피해를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을 관에서 그냥 강제이행금이라는 그런 법적 조치로 놔둔다 하는 것도 상당히 문제가 되지 않느냐.

하여튼 저희들도 빠른 시일 내에 불법으로 증축된 부분에 대해서는 철거를 하도록 강요하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는 강제적으로라도 이렇게 집행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시는데.

아니, 이 부분이 강제적으로 한쪽은 철거를 하고 또 한쪽은 안 했습니다. 똑같은 불법건축물을 한쪽은 철거를 하고 한쪽은 안 했습니다. 그렇다면 과장님 판단하기에 한쪽 철거되신 분들은 지금 어디 가서 영업 행위도 못하고 상당히 사업이 망해서 어디 법에도 호소 못합니다. 왜, 관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어디다 호소할 방법도 없고 정말 선의의 피해만 계속 보고 어떤 방법이 없는데 한쪽은 철거를 하고 한쪽은 않고 이랬을 때에는 형평에 문제도 있고 법 집행에 형평에 문제도 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맞는 말씀입니다. 맞는 말씀인데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하고는 있습니다.

아니,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 뭐하는 데 대해서 문제가 있습니까, 집행하는 문제에서?

크게 뭐 문제가 있는 것은…… 법 집행에 대해서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그런 건 아닌데. (장 내 소 란)

이런 부분은 과장님께서도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인식하는 부분이고, 또 의회에서도 여러 건의 진정이나 이런 부분에 의회가 적절히 대응을 못했다 하는 질책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건 실질적으로 행정력이 제대로 형평에 맞게 집행이 안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했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이건 형평에 맞는 법 집행을 해 주시고 더 이상 이런 문제로 인해 가지고 의회나 집행부가 지역주민들한테 욕을 먹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정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홍성 도시과 내에서 사업이 많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그런데 홍성 도시과하면 과장님을 비롯해서 계장님 정말 유능하고 홍성에서 가장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 도시과에 포진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 주시고 큰 무리 없이 일을 해 주시는 건 알고 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지역 의원이나 이런 분들과 전혀 협조가 없습니다, 협의가.

협의가……

그러니까 그 사업에 대해서, 지역에서 일어나는 사업에 대해서 지역 의원이나 해당 의원한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진행되고 있다. 이게 전에 명예감독관 조례가 제정돼 있을 때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협의가 있었는데 지금은 전혀 그런 부분이 안 이뤄지고 이렇기 때문에 민원이 발생했을 때 당시에 해당 의원이나 이런 분들은 전혀 사업이 진행되는 것조차 모릅니다.

하여튼 저희들도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저희들도 어려운 점이 실질적으로 요즘 민원이라는 것이 언제 어떻게 표출될지를 몰라요, 저희들도.

아니, 그런데 그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이라도 해당 의원한테 보고나 이런 협의를 해 주시면 민원이 발생했을 때 해당 의원이나 그런 분들이 적절히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의원은 뭐하는 사람들이냐. 전혀 이런 일도 모르고 앉아 있으면 뭐 하러 의원 하느냐 이런 소리를 듣는다 하는 것은 집행부에서 의원들을 욕먹일 수 있는 그런 소지가 많다.

그런 의도는 전혀 없고요. 저희들 역시 제가 과장입니다만 언제 무슨 민원이 일어날지 예측이 가능하다고 그러면 의원님한테 이런 이런 민원이 있을 거 같다 이렇게 이렇게 하면 이렇게 이렇게 말씀해 주십시오, 대화가 되는데 저희들도 예측이 안 되니까 민원이.

그런데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 사업이 시작되는 그런 과정이라도 협의를 해 주시고 보고를 해 주시면 나중에 그 사업에 대해서 민원이 발생했을 때 대처할 수 있다. 그런데 그 사업이 해당 지역에서 되는 데도 어디에서 무슨 일이 진행되고 있는 줄 조차도 지역 대표인 의원이 모르고 있다 하는 것은 문제가 되는 거 아니냐.

우리가 전부 의원님들한테 처음에 착공하면서 이런 일을 한다고 다 공문으로 우리가 통보를 보냅니다. 그런데 의원님이 그걸 또 못 받아 보셨구먼요.

그렇습니까?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여튼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의원님들하고 협의할 건 협의하고 저희들도 의원님들 힘을 빌어서 민원을 해결하고 하면 더 편하고 좋습니다.

또 한 가지 지금 과장님께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건 알고 있습니다만 좀 늦다.

예, 그건 인정을 합니다.

이 부분 정말 요즘 행정이 주민들한테 접근하는 것이 이렇게 늦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이 많고 질책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하셔서 되도록이면 가능하면 민원이나 정말 도시과에서 하는 이런 사업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전통시장 그 문제가 너무 오래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 그게 다 보상협의 불만으로 협의를 않고 있어서 저희들이 일주일에 몇 번씩 나가서 설득도 하고 있습니다만 몇 분께서 하고 싶어도 또 몇 분이 그 뒤에서 조정하시는 분이 있는지는 몰라도 서로 선뜻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하다가 정 안 된다고 그러면 수용까지 가려고.

글쎄, 그렇게라도 군에서 이게 국유지고 군유지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행정력이 그렇게 늦게 된다면 그건 너무 문제가 있지 않나.

저희들도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런 법적으로 미비되지 않도록 하나하나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같은 홍성 지역에서 같이 매일 얼굴 쳐다보고 하는 사람 수용이 능사는 아닙니다.

아니, 그런데 과장님 그렇게 되면 물론 지금 말씀하시는 게 정말 타당하고 옳습니다만 그 행정 집행이 늦어짐으로 인해 가지고 다수의 시장 상인들이나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런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죠. 저도 그분들한테 강제로 해 가지고 아픔을 주자 이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행정이 늦어지면 그 늦어짐으로 인해서 다수의 서민들이나 아니면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데도 그렇게 몇 분을 위해서 뭐 한다면 또 그게 특혜의 소지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하여튼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하다가 안 되면 수용까지 가는 것으로 우리가 내부적으로 해서 거기에 법적 하자가 없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소향리 건축물 농지전용 조치 현황에서 위반 건축물 표시를 안 해서 피해가 많았다 하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조만간에 설치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볼라드 설치에 대한 제안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아까 이종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스텐이나 뭐 하면 파손되고 이렇게 해서 미관이 안 좋고 이렇게 하다고 하셨는데 그것을 아래 위가 분리될 수 있도록 볼라드를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밑에 구멍을 파서 스텐으로 위다 해서 잠금 장치를 놓고 이렇게 하면 뺐다 넣었다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부득이하게 차량이 들어갔을 경우에 빼서 짐이라든가 뭐 내릴 경우 그런 경우도 좋고, 또 파손이 됐을 경우에 그 위에 것만 교체하면 되니까 밑에까지 안 뜯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밑에는 크게 꽂아 가지고 잠금 장치를 해 놓으면 그건 스텐으로 해서 될 수 있습니다. 그런 걸 하시면 맨 처음에 시공할 적에는 비용이 조금 들어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적에는 예산 절감이 많이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런 것도 검토해서 필요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시므로 도시건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건축과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1시 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홍성군의회 200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동법시행령 제43조 및 홍성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9년 7월 8일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감사 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일문일답식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발언대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입니다. 16-2쪽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소관 행정감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 홍보에 관한 사항을 김원진 위원님께서 추진 실적과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간 우리 지도기관 동향과 당면 영농 사항 제공, 또 매주 수요일은 전직원 현장 영농 상담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2009년도 특히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제공하였고, 농업기술지 월간 구독과 더불어서 농업기술지 또 연구와 지도, 새농사 등을 제공한 바 있습니다. 16-3쪽입니다. 특히 홍성군 부농의 꿈을 이룬 사례집을 저희가 2차에 걸쳐서 300부를 발부한 바 있습니다. 예산 집행 내역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4쪽 작목별 연구회 육성에 대하여 김원진 위원님, 김정문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작목별 연구회 그간 실적은 딸기 외 지금 저희가 21개 연구회에 1,192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16-5쪽에 그간에 교육 및 회의 실적은 3회 내지 6회를 실시해 가지고 서면에 있는 자료로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16-6쪽은 품목별 연구회 2008년도 실적입니다. 21개에 869명인데 2009년도에는 1,192명으로 좀 더 확대돼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16-7쪽도 회의 실적 및 주요 연구 활동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8쪽에 농촌 전통 테마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김원진 위원님과 임금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입니다. 그간에 전통 테마마을 거북이 마을은 기 사업이 완료되었고, 이 마을 중심으로 해서 농촌종합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전통 테마마을은 홍북 노은리, 장곡 산성리, 서부에 상황리 해서 2년차 사업으로 연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은리는 한솔기 마을로 저희가 주 테마를 가지고 있고, 장곡은 고미당 마을로 해서 오색 현미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고, 서부에는 느리실 마을로 해서 바다음식 체험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16-9쪽에 7거리 고유 자원을 발굴해서 볼거리, 먹을거리, 쉴거리, 배울거리, 놀거리, 알거리, 살거리 이렇게 해서 각 3개 마을에 대한 특색 있는 배워 가고, 보고, 느끼고 가고, 쉬어 갈 수 있는 이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10쪽에 전문가 컨설팅을 저희가 3개소를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연구소한테 위탁해 가지고 컨설팅을 받았고요. 마을별 추진 사항은 홍북 노은리에는 장군 우물 복원사업과 서부에 상황리는 바다 음식 체험장을 신축했고, 장곡 산성리에는 고미당 테마마을 상품 개발을 오색 현미를 중심으로 해서 하였습니다. 주민 교육과 더불어서 그간에 문화 체험을 하였습니다. 16-11쪽 예산 집행 사항은 총 3억 8,403만 8천 원으로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16-12쪽에 탑라이스 생산 시범단지 육성 사업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입니다. 지난해에 이어서 서부 현대 A지구에 서부면 광리, 궁리 일원에다 25농가에 78.2헥타를 운영하였습니다. 품종은 고급 품종인 전량 호품벼로 해서 추진하였습니다. 그래서 요즘 병해충이 심한데 항공방제를 6월 18일날 실시하였고, 아울러서 이 생산되는 쌀에 대해서는 가공업체 오뚜기 식품과 계약해 가지고 계약 재배를 하였고, 더불어서 지금 천수만 탑라이스 단지를 외국 칠레에 수출할 수 있는 MOU를 지금 농수산물유통공사와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5시에 칠레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계약을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참석하신 위원님들께서도 시간이 되시면 참석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당 단가를, ㎏당 현재 지금 시중에서는 2천 원도 안 가고 있습니다만 2,160원에 계약을 해 가지고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간에 예산 집행 사항은 저희가 1억을 지원했습니다만 보급종 벼하고 또 입형 정미기하고, 휀싸이크론이라고 먼지 제거기 이걸 지원해 가지고 자담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13쪽 김원진 위원님께서 보급종 차액 지원에 대한 사업입니다. 보급종 차액 지원이라는 것은 보급종을 만들려면 거기에 따른 정선이라든가 소독이라든가 포장이라든가 이런 비용에 따라 가지고 농가 부담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참고로 서류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14쪽 쌀 품질관리 기술 보급 시범사업입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한 사항입니다만 친환경농업 관리실을 기술센터 내에 토양검정실과 아울러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추진 사항을 보면 주로 이 기계가 국내산이 많이 없고 그래서 쌀종합분석기시스템 이것을 일본이나 독일제를 저희가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내산은 이런 측정하는 것에 차질도 있고 국내산은 나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지금 쌀분석용 시스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질분석기라든가 쌀분석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RT-PCR, PCR 이 내용이 뭐냐면 쌀분석용시스템 그런 장비들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독일, 일본어로 되어 있고, 또 영어로 되어 있는데 이 분석을 해 가지고 저희가 우리 고품질 그러니까 미질을 좋게 해서 품종도 어느 나라 어느 품종인지 다 식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환경농업 관리실에서 운영해서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반 조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6-15쪽 친환경 유기농업의 메카 기반 사업입니다. 이것도 앞에와 연결되는 사업입니다만 김원진 위원님과 김정문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2007년부터 4년간 계획으로 6억을 투자해서 지금 충청남도 중에 시군별 특성사업 중에 홍성군이 친환경 유기농업의 메카로 가기 위한 2007년도에는 유용미생물 대량 생산한 그런 기반 구축을 하였고, 2008년도에는 수질분석을 할 수 있는 수질분석기를 하였고, 2009년도에는 유용미생물 장비를 확충해 가지고 금년 6월 말까지 했습니다만 유용미생물 전용시설 공간을 확충시켰습니다. 다음 16-16쪽입니다. 2010년도에는 대량공급 체제를 갖춰서 완전한 친환경농업의 메카로 갈 수 있는 기반 조성을 완결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사업 내용은 2007년도 1억 6,047만 8천 원을 했고, 2008년도에는 7,893만 6천 원 해서 이것도 사실은 이온크로마토그래프 이 생산국이 독일제입니다만 구입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2009년도에 2억 3,590만 6천 원 해서 전용 생산 시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30일까지 완공해서 증축을 완결시켰습니다. 다음은 16-17쪽 각종 농가 지원 사업을 김원진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42개 사업, 덩쿨강낭콩 2기작 재배 외에 42개 사업 5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업 내용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18쪽, 19쪽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다음 22쪽 2008년도에는 58개 사업에 64개소를 저희가 운영하였습니다. 인삼 생략화 재배 시범 등 58개 사업에 64개소를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22쪽, 23쪽, 24쪽, 25쪽, 26쪽, 27쪽까지 그 실적이고, 또 2007년도에는 38개 사업에 52개소 그러니까 구기자 비가림 하우스 등 52개 사업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래서 28쪽, 29쪽, 30쪽, 31쪽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16-32쪽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오석범 부의장님, 이종화 위원님, 김정문 위원님, 이병국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사항입니다. 농기계 구입 현황과 임대 실적, 운영 실적, 농기계 보관창고 건립 개요, 문제점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그간에 농기계 구입 현황은 2009년도에는 9억 4,100만 원 해서 21종 89대를 했고, 특이한 사항은 2008년까지는 무상으로 임대를 했는데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바와 같이 2009년부터는 유상으로 해서 조례를 제정해서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간에 53종 306대를 현재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임대료 받은 것이 1,791만 4천 원 해서 임대료를 받아서 운영했다는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33쪽 운영 실적은 2인 1조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저희가 거기에 일용직까지 해서 여섯 명이 2개조로 운영합니다만 앞으로 기능직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인 1조로 하면 현재는 2명 가지고는 어려워하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능직이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농기계 창고 추진 사항은 작년도에 이어서 작년도 사업이 이월돼 가지고 금년도까지 2차에 걸쳐서 10억 5천만 원을 투자해서 총 427평을 2차에 걸쳐서 2동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8월 9일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의 지금 현재 90% 이상 상태라고 보고를 드리고 하여튼 나머지 사업을 완결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4쪽 그간에 운영상 문제점을 앞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우선 기간제 근로자에 따른 인력 부족으로 해서 만약에 사람이 다친다 이랬을 적에는 책임성 문제라든가 기계의 문제라든가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하다는 그래서 앞으로 인력을 확보해야 되겠고, 또 임대 사업에 수리비가 45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수리비도 기획실에 요구를 하겠습니다만 연간 사용될 수 있는 수리비는 2 내지 3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최소한 3천만 원 저희가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경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할 테니까 위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35쪽 임대 농기계 구입 현황인데 서면으로 35쪽, 36쪽, 37쪽, 38쪽, 39쪽까지 연도별로 농기계 임대 현황에 대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은 답변석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요구하신 감사 자료에 대해서 우선 질의하시고 다른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마지막으로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는 간략하게 질의하시고 소관 과장님께서는 정확하고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해당 업무 담당께서는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

본 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농기계 임대사업 추진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무상으로 임대를 하다가 조례가 제정돼서 금년부터는 유상으로 임대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운영상에 문제점에서 인원 부족이 있고 또 임대장비 유지관리비가 부족하다, 또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문제가 있다,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이거는 기술센터 내에서의 문제라고 보고 임대를 해 가는 농민들 입장에서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문제점을 물은 것은 기술센터 내에 문제점보다는 임대해 가는 농민들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물은 거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떤 문제점이 있다고 소장님은 생각하십니까?

좀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지금 확보하고 있는 농기계의 대수가 일시적으로 사실은 많은…… 농작업이라는 것이 홍성군에 있는 농업인들이 거의 같은 시기에 같은 시간대에 활용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가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희망하는 때에 못 가져갈 적에 그럴 때 불편을 가지고 있고요.

그런 답변은 아까 오석범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답변을 하신 걸 충분히 들었고요. 본 위원이 파악한 부분은 임대를 해 가는 방법에 있어서 조례가 제정되기 전에는 논두렁 조성기같이 상당히 부피가 크고 운반이 어려운 부분들, 그리고 그때그때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읍면에 2대씩 있다가 센터 내에 다 갖다 놓고 센터에서 임대하고 다시 또 반납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걸 쓰는 농민들은 상당히 농사철에 바쁜데 센터까지 왔다가 가야 되는 그런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어떻게 좀 개선할 방법이 없겠나?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는 인터넷으로 임대를 신청하는 게 있죠?

예.

우리 홍성군이 물론 젊은 농업인도 있지만 대개 젊은 농업인들은 자기가 농기계를 소유하고 있는 분들도 많고 정작 농기계를 필요로 하는 분들은 연세드신 분들이 많은데 인터넷 활용을 전혀 못하니까 그리고 인터넷으로 또 임대료를 입금하게 되어 있죠?

예.

입금 잘 돼요?

입금되는 경우도 있고 또 직접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상황에 따라서.

아니, 방법은 직접 가져오는 경우도 있고 인터넷으로 입금하는 경우도 있는데 인터넷 입금이 잘 되느냐 말이죠? 농민들이 본 위원한테 문제를 지적하는 게 의원이 좀 한번 입금해 봐라, 입금이 안 된다. 시스템이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제가 알기로는 자녀를 통해서 인터넷뱅킹해서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본인이 직접 연세가 드신 분들은 하기가 어려운 부분들은 직접 가져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점차적으로 내방해서……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 전화로 하는 방법, 또 내방해서 하는 방법 그래서 어느 방법이든지 다 수용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지식정보화 사회에 인터넷을 거기다 안 넣을 수는 없습니다. 젊은 사람 영농도 있고 그러니까. 그건 하나의 방법상이지만 물론 현재 고령화 부녀화되어 있는 사회에서는 그것은 말씀하신 바와 같이 내방이나……

물론 임대하는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IT시대에 맞게 인터넷 예약도 하고 납부도 하고 이렇게 좋은 방법인데 그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던지는 모르지만 입금이 잘 안 된다고 저보고 입금을 한번 시켜 보라고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런 지적이 있었고.

전화를 주면 저희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반납을 받은 상태에서 기술센터 내에서 임대하고 반납 받고 하는 이유는 농기계 관리를 제대로 하고자 해서 그렇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임대를 해 가지고 가서 보니까 작동이 잘 안 돼서 보니까 구리스가 전혀, 바로 임대해 가지고 갔는데 안 쳐져 있더라. 그래서 사용하려다 보니까 작동이 잘 안 돼 가지고 가져가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홍동에 모 인이 오히려 자기가 거기에 대한 수리비를 물었다. 처음부터 수리가 잘 돼 있지 않은, 정비가 안 돼 있는 상태의 기계를 자기가 임대해 가지고 가서 억울하다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센터 내에서 임대해 주는 방법이 농기계 관리에는 좋겠지만 임대해 가는 농민들은 상당히 불편하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읍면에도 센터 직원이 나가 있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영농지도하기 위해서?

예.

그런 데에서 한창 농사철 바쁜 때에는 업무를 같이 하고 수리는 직원이 차량으로 순회를 하면서 수리를 해 주고 하는 방법이 좀 있으면 좋겠는데 지금 가장 문제점이 농민들한테 편리하게 해 주기 위해서 임대를 하는데 센터까지 왔다 가는 게 불편함이 있다 이 얘깁니다. 과거에는 읍면에서 농기계를 빌리다가.

그 부분은 논두렁조성기가 특히 일시적으로 많이, 그것도 그날 비오느냐 영향에 따라서 많이 좌우가 됩니다. 그래서 그건 한번 저희가 긍정적인 검토를.

논두렁 조성하려면 날씨 관계가 딱 맞아야 되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기계를 많이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것은 읍면별로 전과 같이 놓고 활용하는 방안도 한번, 그때 임대료를 받는 방안……

그걸 검토를 하시고 또 조례를 개정할 부분이 있으면 같이 의회와 협의해서 조례가 개정돼서 실질적으로 농민들이 쓰는데 불편이 없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긍정적인 검토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농기계 두 팀이 현장에 나가는데 빌리러 옵니다.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인력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남아있는 직원이 그걸 빌려줘야 되는데 구리스 칠했나 이런 걸 확인해야 되는데 혹시 못하는 경우도 있던 거 같은데요,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기술자가 정확히 봐야 이제 본인도 확인해서 보내거든요. 그런데 그런 걸 혹시 놓친 경우에 그런 사례가 나온 걸로 저는 예상이 됩니다만 그 부분도 앞으로 차질 없도록 준비하고 모든 것을 농업인들이 아까 수요일도 현장에 가는 걸, 매주 수요일은 저희가 현장으로 나갑니다. 농업인들을 위해서 있는 기관이니까. 출근을 아예 농장이나 농업 농가로 가자. 그래서 출근을 거기로 하자, 당번 빼놓고는. 그렇게 저희가 매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 농업인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적극 저희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소장님 말씀대로 우리 기술센터가 농민이 있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거고, 나름대로 또 우리 기술센터에서 농민들을 위해서 많은 기술 개발이라든지 새로운 신품종 보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은 좋은 사업들을 하고 있고, 특히 농기계 임대사업 같은 경우는 비싼 농기계를 사서 1년에 몇 회 쓰고 그냥 창고에 방치하는 그런 안 좋은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고 농민들도 상당히 이 사업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2년 동안은 직접 읍면에서 빌려쓰다가 그게 방법이 센터로 전환돼 가지고 하다 보니까 불편이 생겨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개선했으면 해서 지적을 하고 시정을 요구하는 겁니다. 이상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위원님들 저희가 홍보가 안 돼서 그런데 지난해 현장을 누비는 농업기술센터라고 해 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열 군데 센터 시상을 받는데 저희가 작년에 농촌진흥청장 표창을 받아 왔습니다, 상사업비로. 그래서 지금 홍보가 사실은 전국적으로 하다 보니까 안 돼서 그런데요 저희가 그래서 상금도 200만 원 받아 가지고 직원들 사기진작 시킨 바 있습니다만 저희가 매주 수요일날 현장을 누비는 기술센터라고 해 가지고 농촌진흥청에서 인정하는 그런 기관으로 활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금년에도 지속적으로 활동하겠습니다.

예, 김원진 위원님.

지금 기술센터소장님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정말 발로 뛰는 기술 보급을 위해서 해 주신 점에 대해서 우선 감사를 드리고, 기술센터에서 그렇게 열심히 해서 농업진흥청에서 시상도 받으신 점 참 잘 하셨습니다, 열심히 하신 점. 그러나 늘 이렇게 감사 때 지적을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런 부분이 그냥 거기까지지 홍성 농업 발전에 그렇게 큰 기여를 못한다. 그것이 홍성 기술센터의 문제이고 홍성 농업의 문제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지적해 드렸습니다. 또, 작년도 감사에는 부군수님까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연계해서 농업기술센터와 농산과, 그리고 축산과 연계해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 추진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고 또 소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작년에 지적했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이 홍성군 농업기술센터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농업 발전을 이루었고 농민 소득이 이뤄졌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사실은 큰 대국적인 견지에서 홍성군 농업 농촌 발전에 기여한 점은 있지만 실지 농가 소득과 농업 농촌 발전에 기여한 점이 있느냐 했는데, 제가 보건대는 종합평가회를 연말에 합니다. 농촌지도사업이 2008년도에는 우리가 과연 뭐를 했느냐, 또 2009년도에는 뭐를 할 것이냐. 또, 먼저 김원진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산업과와 축산과와 연계된 사업들이 뭐냐, 또 같이 공유해서 농가에 확산시킨 부분들이 뭐냐 하는데, 저희가 시범사업을 개소수를 연도별로 서면에 드렸습니다만 사실 이를 통해서 농가소득은 저희가 지난해보다 향상됐다고 품목별로 작목별로는 다를 수 있지만 된 부분도 있고 농업이라는 것이 그때 상황에 따라서 많은 변화를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죄송하지만 기술센터 보고 어느 작목을 선택해서 재배했으면 좋겠느냐 이것은 사실 추천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들입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가 그런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경쟁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기술센터가 필요한 겁니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렇죠? 생산하는 데에 대해서 다른 지역과의 차별화 이렇게 해서 기술 보급이 필요하고 이런 게 필요한 거 아닙니까? 그것이 여기 작목반이나 아니면 기술센터에서 정말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해 가지고 성공한 그런, 개인만 성공을 했지 전체 농업이 성공한 게 아니라는 얘깁니다.

개인과 더불어서 확산시켜서……

소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매년 본 위원이 이 좋은 성공한 사례를 홍성 농업 전체에 보급을 시키자, 그렇죠?

예.

그거에 대해서 소장님도 그것이 꼭 필요하다. 왜냐, 지금 그거 하기는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맨날 돈 주고 그 사업만 합니다, 특정인한테. 이런 부분이 홍성 농업의 문제 아니냐. 그러면 만약에 딸기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정말 외국 브랜드와 차별화하기 위한 그런 기술 보급이 이뤄졌다면 작년에 그런 기술 보급이 이뤄졌으면 올해는 전 홍성군 딸기 농가에 외래종 딸기가 아닌 홍성군 딸기가 보급이 돼야 그게 농업기술센터에 연구나 아니면 그거 지원한 게 성공한 사례지 매년 똑같은 사람, 똑같은 데에 지원만 계속 합니다. 여기 보면 단체나 개인한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지원하는데 그 사람들은 지원 받아서 좋을지 모르지만 고령화된 홍성 대다수의 농업에 종사하는, 여기 정말 나이드셔 가지고 이거 지원받으신 분 있습니까? 전혀 없잖아요. 하지도 못하고. 이런 것이 홍성군 농업의 문제점을 정확히 인식을 해서 기술센터가 접근을 해 주고 홍성군 농업과나 축산과가 접근을 해 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미비하다 해 가지고 매년 감사 때마다 지적을 했습니다. 여기 솔직히 단체나 뭐 해 가지고 그동안 홍성 농업을 책임졌던 70대 넘은 고령화된 그런 분들이 여기 지원받은 거 있습니까, 몇 천만 원씩? 전혀 없습니다.

있습니다. 아주 없다고 보면……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전체 농업이 다 지원 받은 사례를 제가 아까 말씀해 주십사 했는데…… 그러면 여기 기술센터에서 기술 지원을 하고 딸기나 아니면 고추 해서 이것이 홍성군 전체 농업으로 확산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16-4쪽에서 표에 있는 바와 같이 품목별, 작목별 연구회가 금년도에는 1,192명인데 지난해에는 869명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도 작목별로 이렇게 단체가 이뤄져 작목별로 가야 한다는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산업과나 축산과와 같이 아까 연말 평가하면 거기에 참석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당위성이 있고 이 사업이 성공했다 하면 같이 전체적인 우리 농가소득이 향상시킬 수 있도록, 또 축산과나 산업과에서는 그 사업을 농가에 보급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딱딱 어느 걸 지적해서 지금 표로 앞으로 내 놓을 겁니다만 시범사업을 통해 가지고 한 사업들이 산업과나 축산과에서 한 사업들이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전 농민한테 발전시켜 나간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질의드린 말씀이 오늘만 이렇게 한 얘기가 아니고 작년이나 재작년에 계속 했는데 기술센터 소장님께서는 책자로 부농을 이룬 꿈 그 부분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면 기술 보급을 해서 그렇게 부농을 이뤘으면 그것이 전체 농가에 확산돼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얘기예요. 그런데 그 부분이 여기 농산과장님이나 축산과장님이 전혀 모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렇지 않습니다. 부농의 꿈을 이룬 사람이 여기 작목별 연구회 회원입니다. 그러면 그 회원이 거기에 나머지 회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이 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거기에는 한 사람이지만 여기 작목별 연구회에 참여하기 때문에 그 농가들은 많다는 말씀을 드려야 됩니다. 딸기도 그 사람이 혼자지만 거기에 연구회가 54명이 있는데 54명이 함께 참여하는 작목연구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들이 함께 기술과 더불어서 발전한 것이지 그 사람은 물론 대표로 나왔지만 그렇다는 말씀을 위원님께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해를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제가 16-17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16-17페이지에 딸기에 관해서 많은 그런 단체나 작목반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홍성군 구룡리도 딸기가 집단적으로 많이 재배되고 있죠?

예.

그럼 여기에 보면 구룡리에는 어느 정도 지원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 부분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소장님께서는 전체 농업을 위해서 예를 들어서 딸기만 얘기했는데 그렇게 해서 발전을 했다 하는데 어떻게 매년 이렇게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보면 구룡리 딸기에는 전혀 이런 부분에 지원된 사항이.

제가 기억은 못합니다만 구룡리 회원도 딸기 회원으로 들어온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회원으로 같이 활동하는 사람이.

누구신가 한번 말씀해 주세요.

그건 확인해 가지고.

확인해서 누구신가, 그렇게 해서 지원받으신 분이 얼마를 지원받았는지?

지원했다는 건 아니고, 그 사람한테 직접 지원했다는 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저희가 딸기연구회 하면 우리 군에서 연찬회도 하고 시연회도 하고 지난번에 저희가 포장서부터 교육할 적에 거기 참여를 시킵니다. 그래서 이렇게 포장해서는 안 된다 그런 포장 방법까지 경연을 붙여 가지고 거기서 현장에서 시상한 바도 있습니다.

아니, 지금 소장님. 혹시 농산과 제가 감사할 때 들으셨나 모르지만 홍북하고 은하에 딸기 포장재 홍성 브랜드가 뭡니까?

내포천애죠.

내포천애 600원씩 여기서 받아서 뭐하고 그 양반들은 1,000원씩 사다 썼습니다. 이런 부분을 무슨 소장님 그런 걸 제대로 인식도 못하시면서 뭘 홍성 제대로 발전시켰다고 말씀하실 수가 있습니까? 어느 똑같은 특정인한테는 계속 지원해 가지고 개인이나 단체한테는 부를 이루게 하고 전체적인 농업에는 발전한 게 없잖습니까? 어떻게 돼서 구룡리는 똑같은 홍성군에서 딸기를 재배하는데 포장재 1,000원씩 받아 써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건 저희가 직접 안 했기 때문에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

지금 그렇잖아요. 여기 다 보니까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하는데 그렇게 전체적인 농업으로 확산시켰다면 구룡리 딸기 농업이 왜 그런 비싼 포장재를 받아 쓰고 해야 될 이유가 뭐냐 얘기예요.

죄송하지만 저희 농업기술센터는 사업 지원하는 부서는 아닙니다.

사업 부서가 아니면, 그러면 여기 농가 지원사업에서 왜 다른 지역은 매년 지원을 받아야 되고 구룡리만 지원을 못 받아야 될 이유는 뭡니까? 그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는 공개적으로 매년 1월 말까지 이런 이런 사업들을 국비 사업이 있고 도비 사업이 있고, 군비 사업이 있는데 농업인들의 신청을 공개적으로 받습니다.

아니, 발로 뛰는 그런 행정을 해서 시상도 받으셨다면서요. 그러면 발로 뛰었으면 구룡리도 다 알고 홍성군 전체 상황을 아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한쪽만 경쟁력을 높여주고 그렇게 매년 똑같은 데에는 몇 천만 원, 몇 억씩 지원해 주고 한쪽은 무조건 지원을 못 받는 이유는 이건 기술 보급이 잘못된 거 아닙니까? 한쪽은 살고 한쪽은 죽어라 아닙니까?

위원님 죄송합니다. 그 부분은 하여튼 그쪽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잘못을 인정하시고 앞으로는 그렇게 말하셔야지.

예, 빠진 부분은 제가 챙겨 가지고 한번 그쪽에 소외된 부분, 또 지역 균형 이런 걸 감안해 가지고……

그래서 농업기술센터가 물론 열심히는 합니다만 특정인이나 특정단체한테만 지원해 주고 그것이 전체 농업에 확산이 못되고……

위원님, 동의를 제가 못하는 것은 특정인한테 지속하는 건 저희가 절대 없습니다. 3년 이내에 사업비를 받은 사업 대상자는 저희가 여기 제외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점을 시키고.

진짜 그렇게 말씀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그 발언에 대해서 책임지시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선발할 적에도 제가 소장이……

아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책임질 발언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16-17페이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작년에 제가 했던 부분입니다. 탑라이스 계속 한 개에다가 3년 동안 지원했습니다.

2년차.

2년차 지원하고 탑라이스 하고 또 뭐죠? 굿라이스, 그러면 거기에다 3억, 1억 얼마씩 계속 매년 지원한 게, 지원한 데는 배제하고 지원합니까? 여기 자료에, 지금 소장님께서 주신 자료에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건 아까 준 데는 안 줬다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까?

그 부분은 사실은 굿라이스로 저희가 도의 사업을 하다가 국비 사업으로 전체적으로 규모를 국가적인 사업으로 추진하자 해 가지고 사업 방향을 바꿨습니다, 그 부분은. 물론 탑라이스나 굿라이스나 거의 같은 유사한 사항입니다만 이건 도비로 추진하는 사업을 국가적으로 브랜드화시키기 위해서 하자 그래 가지고 탑라이스를 국가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지역이 이렇게 연계시키면 좋겠다 해서 그렇게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연계된 사업은 사실은 도비나 국비나 다 지원하는 사업은 맞습니다만 그런 기본적인 사항이 깔려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셨을 때는 한 군데 지원한 데는 더 이상 지원을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국가적인 사업은 계속 지원해도 된다?

아니, 그건 상황이 지금 그때 국가적인……

상황이요, 아니, 지금 그러면 탑라이스를 2년 동안 지원을 3억, 1억 3천 그리고 여기 탑라이스에 보면 3억 단체에 줬죠?

예, 그렇습니다.

단체에다 주고도 또 개인한테 줬습니다. 시범단지 육성으로 지금 여기 답변에 보면 12페이지 보면 탑라이스에 대해 시범단지 육성사업에도 줬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개인한테도 탑라이스 또 줬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여기에도 똑같이 여기 원형정미기 뭐 이런 거 하는데 단체에다도 주고 개인한테도 또 포장재 뭐 해 가지고 지원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탑라이스 단지 시범사업하고 개인한테 준 건 어디 말씀하시는지 제가.

아니, 소장님께서 주시고도 지금 어디 주셨나 모릅니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잘 몰라 가지고요.

모르세요?

탑라이스는 사실 굿라이스 하다가 탑라이스로……

아니, 굿라이스도 좋고 탑라이스도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16-12페이지에 보면 탑라이스로 해 가지고 1억 천 지원했죠? 그거 인정하시죠?

1억이죠, 지원은 1억이고 자담을.

예, 그렇죠. 1억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16-24페이지에 탑라이스 생산 시범해 가지고 포장재 홍보간판, 종자, RPC기자재 해 가지고 7,800만 원 해서 1억 3,400 했습니다.

이건 작년도 거.

예, 작년도 거. 그리고 또 재작년에도 했죠?

예.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이게 죄송하지만 탑라이스 단지 운영은 국비 사업으로 3년간 연속해서 여기는 지원하도록 그렇게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탑라이스 지금 지원해서 소기의 목적이 얼마 정도 성과를 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아까도 내일 우리가 앞으로 유통공사와 MOU 협약을 하고요. 또, 내일 칠레로 수출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국내에 지금 쌀이 남아돌아 가지고 문제되고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하면 단가 높여서 수출할 수 있는 부분이냐 그래서 수출도 지금 추진하고 있고요. 앞으로는 홍성에 그야말로 홍성 쌀하면 탑라이스 하면 밥맛 좋아 가지고 쌀밥 먹는 그런 쌀밥집도 지금 운영하려고 내년도 사업에 구상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단가를 높여서 받을 수 있는 이런 쪽에 하고, 고품질 쌀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성과가 타 일반농가와는 차별화시킬 수 있는 품질이 아주 인정되는 이런 생산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탑라이스가 지금 현재 성공적이라는 말씀을 하실 수가 있죠? 본 위원이 보면 경쟁력도 있다.

예.

그러면 홍성이 벼농사가 지금 뚜렷하게 대두되는 그런 농법이 없죠? 친환경농법도 오리농법도 상당히 문제가 야기되는 부분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탑라이스로 전체 농가가 뭐 할 수 있는 그런 농업이 전환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기술센터 소장님한테도 누차에 말씀드렸고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도 홍성군 농업이 전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이 안 된다는 얘깁니다.

위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계속적으로, 김원진 위원님께서 우리 농업 농촌을 아주 애정을 가지시고 하신다는 열의를 가지고 있다는, 저희도 거기에 맞춰 가지고 하려고, 아니 거기 맞추는 거보다도 우리 농업인들한테 맞출 수 있는 부분들이고, 쌀만 해도 고품질로 가려면 단백질 함량 낮추고 미질 향상시키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 고품질 안전농산물 하기 위한 그런 미질분석기도 가지고 일본제나 독일제 갖다가 쓰고 있는 부분도 여기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반조성을 통해서 이게 어느 외국 품종인지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홍동에서 또 서부에서 생산된 것인지 측정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으로 나오도록 하고 있습니다. 김원진 위원님께서 아주 항상 걱정해 주시고 농업인들한테 굉장히 힘을 실어주시는 데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16-8페이지 제가 뭐하는 거보다 기술센터 소장님이 농업의 정책이나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해서는 그래도 홍성에서는 제일 고수이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가지고 있는 노하우나 기술력을 홍성 농업을 위해서 바로 쓰자 이겁니다. 바로 예산이 집행되고. 그렇게 해서 전체 정말 고령화된 어려운 농업을 조금 다른 지방자치단체보다 차별화해 보자. 그런데 그런 부분이 안타깝게도 가시적으로 성과가 잘 안 난다. 물론 기술센터에서 열심히 노력하는 거 제가 모르는 거 아닙니다. 정말 열심히 하는 거 저도 정말 고마움을 느낍니다만 그것이 거기까지 한계입니다. 어떻게 그거 부분에 대해서 농산과나 축산과에서 전혀 따로 국밥이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도 지적하면서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말이 안 나오게끔 부탁을 드린다고 촉구드리고 건의드렸습니다만 올해도 또 이런 지적이나 이런 감사가 매년 똑같이 이뤄진다는 점에서는 홍성군 농업정책이나 농업을 하시는 분들께서 의원 알기를 우습게 안다 이렇게 밖에 못 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늘 그렇게 지적해서 저희 협의체 구성을 해서 농산과나 축산과나 유기적으로 저희가 가질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하고 있고요. 저희가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든지 그분들하고 같이 공식적으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협의체 구성하셨습니까?

협의체 구성은 않고 그냥 우리 잠정적으로.

그러니까 협의체를 구성하지 않고 같이 기술하고 그 기술 연구하고 또 연구된 기술이, 또 기술력이 농업 정책에 접목이 안 되는데 뭘 발전하겠습니까?

저희가 사실은 소장 또 축산과장, 농산과장이 있지만 밑에 담당들이 사실 일은 담당들께서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만날 수 있도록, 주무 담당끼리라도 이렇게 해서.

그렇게 좀 해 주시고, 그것이 홍성 농업 발전에 정말 뭐하는 길이라는 걸 인식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분명히 소장님 협의체 구성하실 거죠?

예, 하겠습니다.

16-8페이지 전통테마 마을을 조성했습니다. 많은 예산을 테마 마을 조성을 위해서 쓰여진 걸로 알고 있는데 쓰여진 만큼 사업 성과에 대해서 있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노은리에 정말 도시인들이 많이 왔었나, 얼마나 많이 체험을 하고 갔나 이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은 사실 거북이 마을 내현리 외에는 지금 3개 마을은 현재 완공 상태가 아니고 사업 추진 중입니다. 그러나 단계별로 홍보도 해 가지고 도시민들이 체험활동 할 수 있는 이런 연결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체험을 못했다면 이 사업은 실패한 사업입니다.

아닙니다. 지금 현재 사업 추진 중에 있는 사항이고요. 지속적으로 우리가 도시민들이 오면 와서 체험활동 할 수 있도록 고구마 캐기라든가 다른 거 장군 우물이라든가 이렇게 연계시켜서 저희가……

소장님, 고구마 캐기는 우리 홍성만 하는 것도 아니고 전체 지방자치단체에서 정말 체험마을 하는 데는 별로 안 하는 데 없을 겁니다.

연계시켜서 한다는 말씀이죠.

독특한 그런 지역만의 특성을 도시민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뭐가 되어야지 고구마 캐기를 뭐하셨다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기 체험도 있고, 여기 지금 장군 우물 우리가 체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나열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2008년도부터 지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진행입니까? 지금 2009년도 7월이 됐습니다. 2년간 사업하는 조성사업이 아직도 진행형이라면.

원래 2년간 연속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조성사업에 따로 예산이 들어가고 뒤에 보면 아까 말씀드렸던 농가지원 사업에도 또 예산이 들어가고 그러죠? 이중 지원 아니에요?

그 마을에요?

예.

그러니까 그 마을에 전통테마 마을하면 그 마을 전체한테 지원하는 거 하고, 또 그 중에서 그 마을에 시범사업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1월 30일까지 우리가 신청을 받으면 거기에 산학협동심의회를 통해서 이 사업은 이 지역에 타당하다면 거기에 선정이 되는 겁니다.

아니, 지금 여기 내용에 16-8페이지, 16-9페이지 보면 자원 발굴 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테마 마을을 조성한다 해 가지고 예산이 집행 되었습니다. 그러면 16-17페이지 보면 각종 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또 여기 마을 경관 조성해서 따로 주고, 상품 개발해서 1,000만 원 따로 주고.

어디……

16-18페이지 위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잖아요. 여기에 분명히 볼거리 뭐 해 가지고 다 이렇게 해서 해 놓고……

여기에 따른 사업 실적입니다, 17쪽은. 전체적으로 농가지원 사업에 대해서 자료를 내라고 해서.

그럼 전통테마 마을 조성사업에는 예산을 얼마 가지고 하십니까? 한 개 부락당 얼마의 예산을 가지고.

1억씩 가지고 하는 겁니다.

1억씩 가지고 하시는 겁니까?

예, 연간 1억씩 가지고, 그걸 총괄해서 표로 뒤에 연도별 표기해서 낸 자료입니다.

그렇게 해서 2년 동안 총 집행한 것이 3억 중에 7,900만 원 집행하셨다는 말씀이시죠?

금년도에 그렇습니다.

매년 1억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1억 중에 작년에 1억 들어가고 올해는 7,900만 원밖에 못 썼다?

예.

3억 중에?

현재 지금 조기집행 하라고 해서 우선 집행한 부분도 있고 아직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습니다.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되니까요.

아니, 3억 중에 7,900만 원 집행했습니까, 아니면 1억 중에 7,900만 원을 집행한 겁니까?

3억 중에요. 잠깐 제가 자료를 보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농촌 전통 테마 마을은 2008년도에 충남에서 여섯 개인데 3개소를 홍성으로 가져온 것인데 이것은 국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008년도에는 테마 마을을 차별화하기 위해서 테마를 찾는데 주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제일 잘한다는 문화관광연구소를 통해서 저희들이 컨설팅을 받았구요. 그러고 나서 이것은 마을사업이기 때문에 협의체를 구성해야 되고 추진위원회에서 정말로 고민하고 신중하게 야간에도 몇 번씩 협의를 통해서 할 사업들을 해 가지고 작년도 1차 연도에 한 사업들도 있고, 그 다음에 올해 지금 사업을 착수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그동안에 시범적으로 서너 차례 아파트 주민들을 모셔다가 굉장히 호응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하반기 8월, 9월 정도면 이것이 거의다 완료가 되는데 하반기를 통해서 이제 실제적으로 도시민들을 모셔다가 저희들이 어떠한 결과를 맺을 수 있는 건지 과연 테마를 올바르게 선택을 했는지 이렇게 실습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지금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7,900은 거의다 하드웨어 시설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있기 때문에 선 지급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진행은 지금 상당히 되어 가고 있습니다. 개괄적으로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1억 중에 그렇다는 얘깁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 사업이 본 위원은 잘 추진됐으면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이고, 이게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하면 기술센터에서 재작년에 아름다운마을 가꾸기사업으로 해 가지고 여러 사업을 한 게 있죠, 각 부락마다?

예.

소장님, 지금 그 1억씩 부락에 줘 가지고 조성했던 그 사업이 성공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현재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전체적인 평가는 뭐 마을별로 저희가 맡고 있는 마을도 있었고 다른 마을도 있는데 저희가 맡고 있는 마을은 성과가 있었다고 저희는 자평을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까지 현장답사 해 가지고 실패한 사업이라고 그때도 말씀을 드렸었죠?

예.

여러 가지 논란이 됐던 사업이기 때문에 이 사업도 그런 전철을 밟지 않고 잘 된 사업으로 육성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면서, 미생물에 대해서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축산농가에서 상당히 호응이 좋았던 사업인데 중간에 중단되었던 일이 있었죠?

작년에.

그래서 농가에서 상당히 많이 보급해 달라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지금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저희도 이번에 증축공사를 하면서 지난해에 그런 전철이 있어 가지고 금년에는 좀 미리 예측을 해서 대비를 하자. 그래서 다음주 것까지 생산해서, 저장하는 데 좀 문제가 있습니다. 저온저장을 하면 2주까지는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고, 저희가 매주 화요일날은 축산미생물 광합성균을 중심으로 해서 생산 보급하고 있고, 매주 목요일날 2시에는 원예용 작물한테 하는 EM균을 생산해서 공급하는데 금년에는 차질 없이 진행을 했고요. 또, 전에는 자기가 담아 가고 이렇게 해서 어려움을 겪었는데 이제는 반자동화 시켜 가지고 쉽게 편리하게, 농가들도 다 고령화되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편리하게 싣고 갈 수 있는 이런 차를 대고서 실어갈 수 있는 이런 시스템까지 갖춰졌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말미에 왜 이런 질문을 드렸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그런 정말 전체 농가가 미생균으로 인해 가지고 사용하는 농가들은 전체 농가가 상당히 호응이 좋고 성공한 사업 아닙니까? 그 성공한 사업이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확대 생산되고 보급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사업만큼은 성공한 그런 정책이라고 저는 판단했기 때문에 여기 지금 지원하고 모든 이런 것이 그것처럼 성공한 사업으로 정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농업 정책에 대한 이런 기술보급에 대한 전반적인 발상의 전환이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변화를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답변 하셨죠? 분명히 내년에는 이런 문제 가지고 다시 질문 안 드리고 감사에 올라오지 않도록 정말 전체 홍성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기술보급을 해 주실 것을 촉구드리겠습니다.

예,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예, 오석범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