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고기준 의원 5분자유발언

조광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2010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한 토론을 했습니다마는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 선포합니다. 2.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해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습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0년도 기금 결산 승인안은 원안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선포합니다. 3. 2010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을 상정합니다. 본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박선재 간사님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선재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0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합리적인 예산 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예산 지출 사례를 발굴 개선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집행부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결산검사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33건의 개선 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은 15건으로 검토결과 결산검사 위원들의 의견을 원안대로 반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세밀히 검토한 후 개선하여 효율적인 예산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위원의 지적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재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으므로 2010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박선재 간사님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들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0회계년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은 박선재 간사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을 상정합니다. 본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박선재 간사께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선재 간사님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간사
산업건설위원회 간사 박선재 위원입니다.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 중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농산물 산지유통센터 건립 사업 분야의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토지구입비 1억5000만 원 삭감,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비 13억650만 원 삭감,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감리비 1200만 원 삭감,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부대비 150만 원 삭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4억8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집중사업 분야의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집중사업 2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다음은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 사업 분야의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 사업 1억3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3개 실·과·소의 7건에 22억8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에는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박선재 간사님의 보고내용에 대해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그럼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박선재 간사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은 박선재 간사께서 보고하신 안대로 가결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제21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산업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16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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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과직원출석사
(3인) 이영옥 전문위원 김흥균 전문위원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