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의원 발언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최용석 의원입니다. 제196회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안건은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 중 원안가결한 8건과 수정가결한 1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사천시 주택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리주체가 없는 15년이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방범교육과 안전교육을 위한 안전관리의 수립·시행, 건축물의 안전점검 및 재난예방을 위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도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 관리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 시의 항공우주특화단지로 지정된 종포일반산업단지에 유치 업종과 대부기간, 대부료, 영구시설물 설치에 관한 사항을 제정하여 항공우주산업특화단지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코자 하는 것으로 관계 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향촌 삽재 농공단지 폐수연계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향촌 삽재 농공단지에 입주한 사업자의 오폐수 처리에 드는 유지관리비를 지원하도록 규정한 본 조례에 따라 유지관리비 부담기한을 2015년 12월 말까지 적용하도록 한 한시규정을 삭제하고, 그 밖에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자동차관리사업 모범사업자 지정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동차매매업과 자동차정비업 및 자동차 해체 재활용 사업자에 대하여 모범사업자의 지정 및 취소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함으로써 건전한 자동차 관리사업 육성 및 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도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법행위 사항을 신고하거나 고발한 자에게 조사와 확인 등을 거쳐 처분을 하는 경우 포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절차 및 방법 등을 정한 것으로 다른 법령에도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사업 특수목적법인 출자 승인안입니다. 본 승인안은 축동면 사다리 사천IC 일원에 복합유통상업단지를 민․관 합동 개발방식(SPC)으로 조성하여 유통 상업 및 물류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의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어 승인안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되나, 출자와 운영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고 협의하도록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가로수조성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 및 시행령 개정사항 등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천시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업무담당국이 이원화됨에 따라 당연직 위원에 산업건설국장을 추가로 구성하고,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사항을 반영하여 일부 미비사항을 개정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천시 하수도 사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불합리한 조례를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는 것으로 관계법령에 근거하고 다른 법령에 특별한 저촉사항은 없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 위원회에서 결정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천시 가선거구(사천읍·정동면·사남면·용현면) 출신 더불어민주당 최용석 의원입니다. 우리 시의 발전과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방청석에 함께 해 주신 시민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김현철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들의 열정적인 의정활동에 경의를 표합니다. 그리고 20만 강소도시 건설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시는 송도근 시장님과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의 시정질문은 지난 제191회 임시회부터 지적한 사회복지시설들의 민간자본보조사업 불법행위에 대한 사후 처리에 관한 집행기관의 직무태만과 사천문화재단의 방만만 운영의 문제, 2030 사천시 도시기본계획 변경 추진 과정의 행정절차 불이행 사항 그리고 베이비부머세대 은퇴에 대비한 선제 대응 방안에 관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제191회 임시회와 제194회 제2차 정례회에서 일부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된 민간자본보조사업 집행에 있어 갖가지 불법에 철저한 진상 규명과 향후 유사 사례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 질의하였으며, 집행기관에서는 철저한 조사와 향후 유사 사례 방지에 만전을 기함은 물론, 다른 민간자본보조사업에도 이와 유사한 사례가 없는지 조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지난 제194회 제2차 정례회 시정질문 후 3개월 가까이 시간이 지났음에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문제를 방치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기보다 순간만 임기응변으로 면하면 된다는 그릇된 자세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시장님의 의지 부족과 담당 부서의 직무유기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이유는 무엇인지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 12월 사천의 문화예술진흥과 문화예술축제의 활발한 추진을 위하여 사천문화재단이 출범하였습니다. 그러나 재단 내부 사정 등 내·외부적 요인으로 당초 설립 취지대로 활발한 지역문화 발전을 위한 역할은 부족한 면이 많습니다. 지난해 와룡문화제, 토요상설공연 등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여타 문화예술 행사 진행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단이 출범부터 방만 경영을 하고 있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실로 한심합니다. 와룡문화제를 사천시 예총에 위탁해서 할 때 와룡문화제를 준비하는 인원은 상근 직원 2명이었으나, 지금은 공무원 4급 상당의 대표이사 외 6명의 직원 등 과도한 인건비가 들고 있으며, 운영비 또한 사업과 비교하면 과도하게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사업과 혜택을 시민들에게 제공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그렇지 않기 때문에 문제인 것입니다. 사천시문화재단의 설립 근거인 사천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조례도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와 출연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기관의 주요 업무와 목적,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 그 밖에 기관의 운영 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 시의 조례에는 설립 목적도 없으며 출자 또는 출연의 근거와 방법에 대한 구체적 언급이 없습니다. 즉 사천시 문화재단 설립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부족하다는 것이며, 이에 시에서 재정을 지원하는 것도 조례를 법률에 따라 정비하지 않는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립 목적도 없는 재단에 그 사업만 명시하고 대충 시 재정을 지원하는 주먹구구식입니다. 사천시 행정이 경남도를 선도해도 모자랄 것 같은데 너무 허술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시민을 위해서라도 좀 더 분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시장님도 좀 더 신경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질문 드립니다. 사천문화재단 설립 후 와룡문화제 등을 위해 투입되는 전체 비용이 예총사천지회에 해당 사업을 위탁할 때보다 과도하게 드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천문화재단은 전문성이라는 포장으로 출범하였지만 방만한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대표이사와 사무국장의 급여와 처우가 공무원 4급 및 5급 상당으로 책정하는 등 전문성이라는 당초 취지와는 무관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시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요상설공연사업의 경우 문화재단보다는 관광 상품과 연계할 수 있는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것이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한 당초의 취지를 살릴 수 있다고 보는데,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도시기본계획은 지역 발전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으며, 시민들의 재산권에 직접적인 영향을 줌으로써 수립에 있어 다양한 의견과 공정을 기하기 위해 공청회, 지방의회의 의견을 묻는 절차를 거치도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천시도 2020년까지 수립되었던 도시기본계획을 2030년까지의 새로운 계획으로 변경하기 위해 2013년부터 주민 공청회를 거쳐 2014년 4월 30일 제1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찬성의견을 제시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당초 의회에 제시한 대로 확정하여 경남도의 승인 절차를 거치거나 변경하였다면 다시 공청회를 거쳐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함에도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관련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부분을 의회에서는 정치적 책임과 법률을 위반한 담당자들에 대한 징계의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2030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의 경우 시민들의 재산권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임에도 의회 의견을 묻지 않는 것은 우리 의원들에게 숨겨야 하는 무언가가 있지 않은가 하는 의구심마저 듭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에는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묻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임의규정이 아닌 강행규정임에도 2030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을 변경하면서 지방의회의 동의도 없이 공청회 및 경상남도 승인을 요청하는 등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시장님 답변 바랍니다. 또한 지난 2014년도에 의회의 동의를 받은 이후에 상당 부분의 내용이 수정되었으면 당연히 법에 따라 다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는 것은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고, 나아가 민선 6기 시정지표인 ‘시민이 먼저입니다’가 아니라 ‘공무원이 먼저’라는 행태로 밖에는 보이지 않는데, 이에 대한 시장님의 답변과 관계자에 대해 철저한 문책을 할 것을 요구하는데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2016년 1월 말 기준으로 사천시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68%인 2만 937명입니다. 인구 학자들이 분류하는 사회의 고령화 단계에 따르면 우리 시는 고령사회를 지나 초고령사회로 이행하는 과정에 있으며, 몇 년 후면 전체 인구의 21%가 65세 이상인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초고령사회에 예상되는 문제는 경제, 사회, 의료 등 다양할 것입니다. 그중에서도 본 의원은 일자리 문제에 대한 대책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지금은 20∼50대의 인구가 65세 이상 인구의 2배가 넘지만 점차 그 비율은 감소할 것이고, 일부 부정적 전망에는 약 30년 후면 1대1이거나 더 악화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라도 노인층이 경제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일자리 개발에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도 고민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근 진주시는 2007년부터 지역자원의 활용을 통한 노인일자리 창출과 제공을 위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을 설립하여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음은 좋은 사례일 것입니다. 물론 진주시니어클럽도 다양한 노인일자리 발굴을 하고 있으나 노인들의 욕구에 맞는 양질의 일자리창출은 부족한 현실입니다. 우리 시는 이러한 사례를 참고하여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노인일자리 창출에 과감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정책이란 선제적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초고령화사회가 거의 진행된 상태에 준비한다면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지금도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제라도 노인일자리 확충 등 대책을 추진하여 우리 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모델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 질문 드립니다. 우리나라도 인구의 14% 이상이 65세 이상인 고령사회로 진입하였으며, 지난해 말부터 베이비부머 세대들의 은퇴가 본격화되고 있는데 은퇴한 노인들이 사회에 참여하고 경제적 활동을 할 일자리가 부족한 현실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보건복지부의 정책에 따라 노인 일자리사업이 시행되고 있지만 일자리를 원하는 사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고 급여 또한 미미합니다. 장기적 계획을 세워 노인들의 일자리창출 방안에 대해 고민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시장님의 방안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20여일 후면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사천 시민을 위한 적임자가 누구인지 확실히 살펴 우리 지역의 일꾼을 뽑아야 할 것이며, 송도근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의 공정한 선거관리를 부탁드리며, 본 의원의 시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봄철 날씨 변화가 심합니다. 여기 모인 분들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에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시장님께서 노인 일자리사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신다는 데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공보감사담당관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담당관님께 말씀드린 것 기억납니까?

민간자본보조사업이 잘못 집행되거나 불법으로 집행된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감사를 요구했고, 담당관께서는 하신다고 말씀하셨지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벌써 4개월 전에 2000만 원 이상 수의계약 했던 민간자본보조금 집행현황 자료를 받았습니다. 민간자본만 받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누누이 말씀드렸고, 두 차례 시정질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복지시설 평강의 집, 합심원 외에는 아직 집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 식구인 공무원 감싸기 아니면 의지가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다시 질문했던 것입니다. 이에 대해 답변 바랍니다.

대부분 정만규 시장님 계실 때 하던 사업으로 감사가 끝나도 거기에 대한 징계나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화가 납니다. 특별히 말씀드리면, 평강의 집 중증장애인 시설 내용을 잘 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 10억 원의 예산을 공문서 위조로 수의계약을 해서 진행한 것입니다. 거기에 담당자들이 연계된 듯 보였습니다. 평강의 집 대표이사가 사천시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입찰을 의뢰해 달라, 시에서 입찰을 대행해 달라고 공문을 보냈는데, 사천시의 담당자는 그것을 회계과에 보내서 입찰을 대행하지 않고, 입찰 대행 과정에서 자기 임의대로 공문서를 위조해서 인근에 있는 사람에게 공사를 줘서 진행한 것입니다. 담당자의 친구가 전기공사한 것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맞습니까?

그것까지 나타나 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디서 일하고 있는지 알고 있습니까? 지금까지도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장애인담당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담당자는 징계해서 견책 받고도 그 자리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천시 인사 규정에는 징계를 받으면 다른 부서로 이동하고 다른 분이 오셔서 그 업무를 진행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도 장애인담당을 하면서 그 사업장을 드나들고 있어요. 이런 후속 조치에 대해서 의원들과 사천시민이 이해할 수 있냐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도 시정질문을 계속할 내용이 아닌데도, 시정질문을 통해서 사천시민과 서부 경남도민이 다 알고 있음에 불구하고 시 공무원들이 제 식구 감싸기밖에는 안 보이고, 시장님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제가 가진 자료 10분이면 다 봅니다. 어디가 잘못되었는지 나타납니다. 우선 이런 내용부터라도 감사를 철저히 하시고, 불법행위가 있는 곳은 환수 조치하고, 관계공무원도 징계하여 보직을 변경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사천시 사회복지시설 등에 지원될 보조금 계획도 있지만, 우선 나타나 있는 것부터 조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저번에 저와 부시장님께서 이 자리에 서서 말씀하신 것 기억납니까?

똑같은 내용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무원이 회계과에 민간단체 입찰대행을 해 달라고 보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개인적으로 업자를 소개해서 진행하는 바람에 공문서를 위조하고, 잘못되었습니다. 거기에 친구가 전기공사까지 한 것입니다.

예, 해 보십시오.

부시장님!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회계과에서는 그런 내용을 받지 않았다고 이야기했고, 담당자 또한 그걸 인정했습니다. 과장님께서 인정했는데, 지금 부시장님께서는 다른……

그렇게 했음에도 지금 그 자리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공문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했다는 이야기를 들었고, 제가 회계과 계약담당자하고 다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그분들은 당연히 그렇게 했을 것으로, 안 할 이유가 없다고 했었습니다. 처음에 담당자도 저에게 거짓말을 했다가 나중에는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부시장님께서 착오가 있으신 것 같은데……

철저히 조사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2030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서 법이 맞다 안 맞다고 판단할 부분이 아닙니다. 필요하다면, 위배되는 것은 상급기관인 감사원 감사에서 밝히든지 해야 합니다. 사천시의회의 의견 청취는 6대 정만규 시장님 계실 때 했습니다마는, 송도근 시장님이 당선되고 나서는 사업의 비전이나 방향이 완전히 달라질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것이 인구 추이입니다. 전 정만규 시장님 때 의회의 의견은 2030년도 12만 4611명입니다. 하지만 송도근 시장님께서 당선되고 나서 2030 사천시 도시기본계획 인구 추이가 몇 명인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지요? 25만 명입니다. 즉 인구가 무려 한배 반 이상 증가되었습니다. 2030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이라고 하면 주거지역, 학교지역, 용도지역, 모든 것이 반영되어야 하므로 인구 추이가 가장 중요합니다. 맞죠?

전에 사천시의회 의견을 청취 받았던 내용과 25만 명일 때 인구 추이가 어떨까요?

11만 4천 명입니다. 2020 사천시 도시기본계획에 2030년도 인구 추이가 나와 있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거든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