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기회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만의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관악구 발전을 위하여 고생하시는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관악 바 선거구 출신 허기회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얼마전 지방자치법을 보면서 의회의 기능이 어떤 것인가를 많이 생각해 봤습니다. 모든 인사는 구청장의 고유인사로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새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제83조를 보면서 깜짝 놀랄 만한 문제점을 발견했습니다. 2006년 4월 28일 일부 개정되어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법 제83조제2항에 의하면 의회사무국 직원은 의장의 추천에 의하여 구청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며, 신설된 단서에서는 "구청장은 사무 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지방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알기로는 지방자치법 제83조는 강행규정이라고 봅니다. 물론 의장이 선출이 안 되었다고 하지만 의회에 위임된 권한을 집행부에서 의장이 선출되기 전에 집행을 했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고 경시한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7월 1일 전보인사와 7월 3일 별정직 임명은 의장이 선출되지 않아 그렇다 치더라도 7월 13일 인사는 정말 어처구니없는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의장이 7월 10일날 선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우리 의회를 하부기관으로밖에 보지 않는다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지방자치법 제83조 개정안에서 보듯이 의회에 독립성을 주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이 이루어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한 의회의 권한까지도 집행부에서 막아버린다면 어찌 지방의회가 독립성을 가지고 주민들을 위해 일할 수가 있겠습니까? 앞으로는 의회를 경시하는 일은 다시는 일어나지 않기를 구청장께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승부에서 이기는 사람은 환희와 특권을 누릴 수도 있습니다만 그러기 전에 넓은 마음으로 감싸고 안아주었을 때 진정한 승자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본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신림3동, 7동, 13동 출신 재무건설위원회 소속 허기회 의원입니다. 신림7-1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안)에 대하여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신림제7동 산94번지에 이주 정착한 이주민들의 무허가 건물 지역을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줄 것을 1998년 4월 주민들로부터 신청되어 서울시에 요청하였으며, 1999년 6월 서울시로부터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 통보되었으나, 개선계획을 수립할 때 제1종 일반주거지역에 적합하도록 할 것을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조건부 가결되었습니다. 제1종 일반주거지역은 용적률을 150% 이하로 규정하고 있으며, 점유자들은 대부분 무허가 건물에서 생활하는 저소득층으로서 개발에 따른 비용 부담이 커서 그 동안 사업이 추진되지 못한 원인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점유자들은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줄 것을 구와 서울시에 수차례 건의하고 협의한 결과 서울시로부터 긍정적인 검토의견이 있어 도시관리계획변경안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2006년 7월 11일 구청장이 제출한 안건입니다. 다음은 제출된 안건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예정지 위치는 신림 제7동의 신림 제1, 제7재개발구역 북쪽 버스 종점 건너편에 위치하고 있으며, 난곡로 20m 도로에 일면이 접해 있습니다. 정비대상은 건물 43동, 면적 3,936㎡(1,190평)이며, 용도지역 및 토지이용 사항은 산림청 소유 1필지 면적 3,936㎡(1,190평)로 현재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으로 변경하고, 도시계획 시설 공원을 해제하여, 부지의 중앙에 폭 5m, 길이 35m 도로 175㎡를 신설하며, 나머지 3,761㎡(1,137평)를 2개 필지로 나누어 건축할 예정입니다. 사업은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며, 건축은 환지를 받은 주민이 건축하는 현지개량 방식이고, 도로, 하수도 등 공공시설은 시비를 지원받아 구청장이 시행하게 됩니다. 본 안건은 2006년 7월 21일 제142회 임시회 제3차 재무건설위원회에 상정하였으며, 안건 상정 전에 현장확인과 간담회를 통하여 안건에 대한 충분한 설명과 논의를 하였으므로, 심사과정에서는 도시관리과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답변 없이 여러 위원의 의견을 종합하여 발의한 다음과 같은 동의가 재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가결되어 당 위원회 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은『신림7-1주거환경개선지구는 용적률 150% 이하를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거주하는 주민들은 대부분 저소득층으로서 사업추진에 따른 비용 부담으로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제출된 안과 같이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여 용적률을 상향시키는 내용에 대하여 다른 의견 없으나 향후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민원이 최소화 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라는 내용입니다.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본 안건은 1999년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되었으나 제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적률이 낮아 주민들의 사업비 부담이 커 사업이 추진되지 못하던 것을 제2종 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 이하로 용적률을 상향하여 저소득층인 점유자들의 개발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사업추진을 촉진하고자 하는 사항이므로 본 안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고, 당 위원회에서 채택한 의견을 관악구의회 의견으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경과 보고 및 의견서 채택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림7-1주거환경개선지구도시관리계획변경안에대한의견청취(안)심사보고서 부록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