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재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입니다.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2항에 따라 연장자인 본 위원이 회의를 진행하게 됐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먼저 전문위원 개회보고가 있겠습니다. 김흥균 전문위원께서는 개회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흥균입니다. 제21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회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년도 해남군 기금 변경운용 계획 승인의 건,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의결한 후 본회의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개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간사를 선임하고 해남군수로부터 제출된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년도 해남군 기금 변경운용 계획 승인의 건, 2011년도 제3회 추경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내용을 청취한 후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겠습니다. 1.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

박선재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다른 분 추천해 주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이길운 위원님께서 박선재 위원님을 추천하셨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박선재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임된 박선재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희재 위원장직무대행, 박선재 위원장과 사회교대)

예, 김석순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회 소관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년도 기금 변경운용 계획 승인의 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의 심사결과입니다. 본 위원회 소관 기금은 주민복지과 사회복지기금, 문화관광과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식품진흥기금, 행정지원과 장학사업기금, 세무회계과 해남군청신축기금,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체육진흥기금으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특정한 행정목적에 맞게 집행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합리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낭비적이고 소모적인 예산 지출사례를 발굴·개선토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심도 있는 토의와 협의를 거쳐 심의한 결과 집행부의 원안대로 승인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총 33건의 개선권고사항 중 본 위원회 소관 18건의 검토결과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을 원안대로 반영하고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집행부에서는 세밀히 검토한 후 개선하여 효율적인 예산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의 지적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11년도 기금 변경운용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변경된 사항으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다양한 홍보매체활용 관광홍보사업 분야의 해바라기 포토존 전망대 설치사업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1개 실·과 1건에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 외에는 집행부 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어촌버스 있지 않습니까?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에서 1억3000만 원을 삭감하셨네요! 저희 전체적인 위원님들이 아셔야 될 사항 같아가지고 우리 산건위원장님이 여기에 대해서 부연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질의하실 줄 알았으면 자료를 좀 가져왔을 텐데 ······ 제가 토의한 내용 중에서만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고 있는 부분만 얘기 해 주십시오.

어떻든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은 도나 군에서 거기에 대한 재정을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러 가지 해남교통버스의 운영 전반으로 봤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이런 재정규모로 봤을 때 ‘뭐, 삭감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이런 위원님들의 의견과 또 거기에서 여러 가지 절충안도 나왔습니다마는 그래서 의무분담금, 의무재정지원금의 한도에서 이번에 1차적으로 우리가 삭감을 한 내용으로 도의 지원금액에 맞춘 내용이고요, 혹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충분한 답변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마는 이의를 제기했던 우리 이정확 위원께서 이 자리에 계시기 때문에 혹시 참고가 된다면 이정확 위원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자료를 저도 지금 가져오지 않았는데 이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이라고 해서 상당히 이 부분, 지원금은 아시다시피 포괄적 의미로 지출이 되는 지원금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어디다 써야 되느냐.’ 이런 내용들이 지정되지 않은 돈이죠. 그리고 지금 보면 해남교통과 관련해서 본예산 때 예결위를 통해서 일부 삭감결정을 내렸던바가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 본 예결위에서. 우리 의회에서 많이 제출했던 내용들이 “해남교통의 경영개선과 구조개선” 이런 것들을 요구했던 바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올라온 내용을 들여다보면 적자노선이라고 해서 몇 개 노선에 지원을 확대하겠다라는 이 축의 내용을 가지고 올라왔었습니다. 그러나 적자노선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 우리가 지원을 할 수도 있고, 하지 않을 수도 있는 내용입니다. 또 심지어 융자도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요, 그 적자노선이라고 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일반, 해남교통에서 일반노선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벽지노선에 따르는 노선은 저희들이 다 지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일반노선은 사실상 해남교통의 경영에 기반이 되는 이 흑자를 내기 위한 노선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노선들이라고는 하나 심지어 일부구간에만 한정을 해서 ‘이 구간에서는 적자를 보고 있으니까 지원해야 된다.’거나 또 아니면 적자를 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의 운행횟수가 굉장히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고요, ‘이런 것들에 대한 운영개선이 이루어지지 않고 군비부담만을 요구하는 것은 좀 무리가 있겠다.’ 그래서 탄력적 운영이라든지, 운행이라든지 또 일부 경영개선을 통한 자구책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삭감결정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원님들 대부분의 의견들은 “전액삭감이나 아니면 도비가 이번에 한 2900여만 원 정도가 책정이 돼서 그 정도는 해남군에서 살려주고 삭감하는 게 어떻겠느냐.” 이 정도의 의견이 모아졌었는데요, 나중에는 공문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전체사업비의 50%는 군비가 확보되는 게 좋겠다.”라는 지침을 도에서 내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에 맞춰서 1억3000 정도만 삭감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충분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정도 답변 드리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금만 제가 참고로 말씀 드릴까요?

여러 가지로 해남교통이 공공성과 또 하나의 회사로써 이러한 역할,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실은 우리 의회에서, 우리 산건위에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꼭 삭감만이 어떠한 해남교통의 경영개선을 만들어 주고, 또 아니면 우리의 지원만이 경영개선을 만들 수 있느냐 등 여러 가지 의미를 뒀습니다마는 아직까지 여러 가지 공공성에 대해서 우리가 좀 의아한 대목이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리고 또 경영개선이랄까요, 구조개선을 통해서 ‘되도록이면 군에 이러한 어려운 재정을 끝까지 요구하는 것보다는 자구책의 노력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위원님들의 생각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해남교통에서는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에 우리 산건위에서는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결과 보고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석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 2010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2011년도 기금 변경운용 계획 승인의 건,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검사를 위하여 해남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네 분의 결산검사위원을 선임하여 지방자치법 제134조제1항 및 동법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위원들이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집행부에 통보하고 집행부에서 위원들의 의견서가 첨부된 승인안이 제출되어서 7월 7일 제212회 해남군의회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별로 심의하고 회부된 결과를 토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1923호인 2010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지난해에 예비비는 7억5326만9천 원을 승인하여 사용내역을 심사한 결과 일조량 부족, 기온저하 등으로 인한 동해, 냉해피해, 태풍 곤파스로 인한 피해 등 재해복구비와 구제역 차단방역초소 운영 등 구제역 차단방역추진을 위한 사업비에 충당되어 지방자치단체가 불가피한 지출요인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하였다고 판단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4호인 2010년도 기금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2010년도에는 장학사업기금 등 7개 기금에 258억4036만9천 원을 승인하여 그 사용내역을 검토한 결과 기금사용이 고유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5호인 2010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영과 자주재원의 확보를 통하여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 예산편성시 예산낭비요인을 줄이고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세부항목은 면밀히 분석한 결과 2010회계연도 항목별 내용은 집행부의 제출안과 결산검사 의견서 내용이 일치하여 원안 가결하였으며,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하신 총 33건의 개선권고사항 내용을 분석한 결과 이는 예산편성과 집행에 있어 면밀한 분석과 검토가 부족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사례로 금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원인을 세밀히 분석하여 같은 지적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직원교육 등을 통하여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은 2010회계연도 해남군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에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926호인 2011년도 기금 변경운용 계획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교부되어 증액한 것으로 기금운용의 공공성과 지방재정의 효율성 증진에 기여하고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27호인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입니다. 그동안 서면검토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함께 필요시 자료를 요청하여 사업의 필요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편성시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은 물론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중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으로 다양한 홍보매체활용 관광홍보사업 분야에 해바라기 포토존 전망대 설치사업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으로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사업 분야에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토지구입비 1억5000만 원 삭감,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비 13억650만 원,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감리비 1200만 원 삭감, 해남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시설부대비 150만 원 삭감,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 4억8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으로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분야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2억 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으로 농어촌버스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사업 분야에 농어촌버스 재정지원금사업 1억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4개 실·과·소에 8건, 22억18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그외에는 집행부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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