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송세혁 의원 발언
손영길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산업경제국 및 농업기술센터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은 휴일인 관계로 하루쉬고 9월 24일 월요일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겠으나, 오늘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삭제하고 바로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들어가겠습니다. 진행순서는 산업경제국,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54쪽에 온라인 주민전산교육 S/W구입이 있는데 설명을 해 보세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여성회관 전산교육장에 42명이 교육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사실 교육받을 사람은 많고 이래서 저희들 용역을 온라인 주민전산교육은 인터넷을 통해서 집에서 교육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10가지 정도를 개발해서 집에서도 그 프로그램만 들어가면 따라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교육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교육방식을 바꾸어보려고 합니다. 물론 전산교육장에 교육을 시키겠지만 중급 정도되는 분들은 이것을 개발해 놓음으로 인해서 집안에서 교육을 다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들이 개발을 하려고 합니다.
정영해위원
지금 여성회관에 있는 것은 그렇게 안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그렇게 안됩니다.
정영해위원
다음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인데 온라인 주민전산교육 서버가 있는데.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거기에 따른 서버구입입니다.
정영해위원
거기에 따른 장비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정영해위원
그러면 예산 총계가 상당히 많은데.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4,000만원 이것은 용역개발비이고 나머지 이것은 기계구입비입니다. 1,500만원입니다.
정영해위원
정보통신과도 프린트기하고 많이 구입을 하는데 업무용 프린트 30대가 들어와 있네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정보통신과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각 읍면에 필요한 부족분에 대해서 일괄 구입해서 부족한 실과의 읍면동에 지급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영해위원
PC교체는 노후되었는데 몇 년 사용한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이 ’97년도에 구입한 586PC입니다. 그래서 총 교체대수가 145대인데 우선 100대 정도 교체를 해서 지원을 하고 나머지는 내년 당초예산에 할 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정보통신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그 분야의 소관이니까 거기서 취급하면 안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우리 정보통신분야에서 일괄적으로 구입을 해서 필요한 읍면동이나 부서에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이런 식으로 양 부서에서 올라오니까 혼동되는 것이 많아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다른 부서에서 PC는 일체 계상이 없습니다. 저희들 정보통신은 일괄적으로 합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56쪽을 한번 봅시다. 스텍 HUB구입은 무엇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우리가 1인 1PC가 다 돌아갔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 PC간에 연결하는 장비입니다. 그것이 현재 노후화된 것도 있고 일부 부족해서 지금 교체도 하고 신규 증설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여기에 대한 필요한 장비같으면 54쪽에 물품취득 구입하는데 여기에 같이 넣지 뒤에 분산해서 이런 식으로 해 놨어요? 그러면 위원들이 빨리 알아먹기도 좋고 설명하기도 좋을 것인데?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통신장비입니다. 이것은 정보장비가 아니고 통신장비입니다.
정영해위원
통신장비라도 여기에 넣어 놓으면 같이 설명하기도 좋을 것이고.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세항이 통신관리하고 전산관리하고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정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정보통신분야에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농축산분야는 131쪽부터 136쪽까지입니다.
박종윤위원
위원장님!
손영길위원장
예, 박종윤 위원!
박종윤위원
133쪽 민간자본보조에 축산분뇨처리시설 지원사업인데 농가를 선정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산부터 짜 놓고 농가를 선정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아직 예산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것으로서는 일단 저희들 계획은 퇴비사 또는 퇴비처리장을 할 그런 사업인데 이것은 국비가 30%, 융자가 70%있습니다. 이것은 희망농가를 받아서 저희들이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종윤위원
다음은 한우비육우 우량송아지 선별사업이 있는데 예산서상에 0으로 나오는데 이것은 어떻게해서 시비가 삭감되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한우비육우 우량송아지 선별사업이 밑에 경북한우브랜드개발사업으로 사업명칭 자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선별사업은 예산이 경북한우브랜드개발사업으로 사업명이 바뀌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는 어떻게 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일부 국도비가 줄어지고 사실 거기에 보면 국도비가 좀 줄었습니다.
박종윤위원
거기에 표시해 놓은 것이 국도비는 살아있는 것으로 돼 있고 시비를 여기서 다시 삭감을 시켰는데 우리 시에서 입금을 잡아서 시비를 삭감시킨 표시입니까? 전문위원님! 이런 산출기초가 있어요?
추경에 산출기초란에 이렇게 표시할 수 있어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래 시비확보를 해야 되는데 이것이 국도비가 내려옴으로 해서 시비를 줄인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 사업비의 변동은 없고 사업내용에 국도비가 추가되고 시비는 없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국도비에 451만 7,000원이 살아 있어야 되고 시비를 0으로 만들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렇지요.
박종윤위원
그런데 표시는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사업비 변경은 없고 다만 재원이 시비가 없어지고 국도비가 추가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산출기초란에 시비란에 0이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당초에 확보를 못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당초에 시비가 있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국비가 이렇게 있으면 총계 과목표시를 할 때 곱하기 2하면 얼마입니까? 934만원을 해서 마이너스 451만 7,000원 이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산 자체는 그냥은 똑같은데 다만, 국도비가 내려오기 때문에 시비를 줄인다는 그런 표시입니다.
박종윤위원
한우비육우 우량송아지 선별사업이 0이 되어 있으면 돈 쓸 돈이 없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 내용이 아닙니다. 사업비 증가는 없는데 당초에는 시비로 451만 7,000원이 되어 있었는데 국도비가 내려오면서 0(제로)가 되었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박종윤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해위원
예.
손영길위원장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135쪽 하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동식 직거래 장터용 천막구입인데 1개소가 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국비가 98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농산물 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현재 저희들 계획은 자인공설시장내에 설치를 할 그런 계획입니다. 개소당 140만원입니다.
정영해위원
10동 같으면 왜 한 군데 지정을 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일단 구입을 해서 거기에 상설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동식도 가능하니까 필요하면.
정영해위원
이동식이 가능한데 이것을 한 군데만 집중적으로 하지말고 두 군데 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양을 주든지 어디에 주든지 갈라서 주면 그것이 안 낫겠어요? 그래야 시에 홍보도 되고 하양에 보면 냇가에 전신만신 엉망입니다, 장터.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일단 저희들이 구입을 해서 적절히 배치를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이동식이니까 아무데나 가지고 가도 됩니다. 말을 자인이라고 했지.
정영해위원
이것은 두 군데 가르세요. 갈라서 하세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알겠습니다”가 아니고 분명히 그렇게 하신다고 했으면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다음은 지역경제분야 146쪽부터 150쪽 상단까지입니다.
정영해위원
예.
손영길위원장
예, 정영해 위원!
정영해위원
148쪽 민간자본보조입니다. 지역특화 우수문화상품개발 지원인데 여기에 1개소는 내용이 어떤 식으로 하며, 1개소는 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사업이 우수한 지역문화상품을 개발하도록 국비지원사업입니다. 사실 이 사람은 본래 칠곡군에 계시다가 최근에 5월 10일 우리 관내로 이전한 업체인데 본래는 칠곡군에 예산이 편성돼 있다가 이주를 하는 바람에 우리 시로 이관되었는데 압량 가일에 소재합니다. 상호가 명전가구입니다. 목공예품을 전문적으로 하는 그런 업체인 것 같습니다. 본래 칠곡에 있다가 우리 경산시로 5월 10일 이전한 업체이기 때문에 아마, 당초에는 칠곡군에 편성돼 있다가 우리 시로 넘어왔습니다.
정영해위원
전체 가구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우수지역문화상품 개발대상업체로 선정이 되면 다 줍니다.
정영해위원
이런 내용은 오늘 우리가 심의를 할 때 그쪽 공장에 자료를 달라고 해서 갖고와서 설명을 해 주면 우리 위원들도 홍보도 할 수 있는 입장이고, 이것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업체현황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 밑에 민간위탁금인데 진량 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입니다. 이것을 보니 4,727만원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여기는 기정예산이 지원됐습니다. 이것은 사실 부족분입니다. 일부는 3년마다 정기검사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검사에 따른 수수료도 있고 검사료도 있고 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밑에 149쪽에 보면 백필드 교환이 2,000만원 되는데 이것을 교체해야 검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정영해위원
현재 진량공단에 소각기 들어와 있는 것 전체적으로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진량공단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일단 시설물 자체는 우리 시 소유입니다. 일단 진량공단에다가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위탁관리하면 진량 공단에서 나오는 것을 소각하는데 돈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돈 받는 것은 없고 규격봉투를 사용하면 거기에 따른 돈은 나오지요.
정영해위원
이것이 처음 출발부터 본 위원이 볼 때는 잘못된 것인데 우리가 시에서 전체적으로 소각기를 전체적으로 장비를 사서 시에서 위탁관리를 하지말고 시에서 관리를 하려면 시에서 바로 전체적으로 다 관리한다 이것입니다. 그 대신에 진량공단에서 나오는 업체마다 소각하는 소각비를 받든지 그런 식으로 해야되지 기계 다 사서 진량공단에 주고 거기서 위탁관리한다고 너희가 관리해라 해 놓고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여기에 부품, 들어가는 것 이것을 전체적으로 여기서 시예산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진량공단은 한 마디로 말해서 이것은 자기들 돈 안 들이고 쓰레기를 소각하는 그런 차원인데 이것은 앞으로 좋은 계획, 바꿀 계획은 없어요? 안 그러면 진량공단에 주든지, 줘서 당신들 지금부터 돈 더 들어가는 것은 당신들 전체적으로 다 해라, 이런 식으로 뭔가 양단간에 그렇게 결정을 해야지, 이것을 가지고 기계는 시에서 사서 주고 그 다음에 위탁관리, 너희가 이것좀 관리해라 이렇게 해 놓고 저것 관리하는데 전체적으로 여기에 마모되는 소모품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시에서 다 책임져야 되니까 그 분들도 전체적으로 사업하는 사람 아닙니까? 사업하는 사람인데 우리 실제 여기에 시민들 농사짓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쪽에서 돈 투자를 해야지요. 투자 하나도 안하고 자기들은 소각, 그대로 다하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러면 경산시 거기에 소각하는 부지가 얼마나 됩니까? 전체적으로 소각장 부지가?
담당직원 현지에 나가본 사람 없어요?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박만호 제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영해위원
예, 말씀해 보세요.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박만호 당초에 진량에 공공시설물은 소각로 하고 공원부지하고 가로수하고 그것을 시에서 공단에다 위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위탁계약체결해서 당신들이 관리를 하고 우리가 관리비를 주겠다, 당초에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는데 사실상 매년 공단에서 예산요구를 하면 거기서 사실 기대에 못 미치게 예산이 삭감되기 때문에 현재 계약을 개정해 달라는 요구가 된 상태입니다. 올해도 당초에 예산요구를 얼마 했느냐하면 3억 5,200만원을 했는데 저희들 검토를 해서 3억 3,900만원의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1회 추경에도 1억 5,000만원 들어온 것을 5,000만원해서 현재 2억 5,677만 5,000원입니다. 그래서 당초 예산요구액에 비하면 상당히 부족한 그런 내용입니다. 이번에도 5,200만원 요구됐습니다만 저희들이 청소과하고 관련과의 검토를 거쳐서 꼭 필요한 예산만 요구한 것이 4,727만원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현재 관리규약이 잘못된 것이지, 시 자체에서. 위원님들이 자꾸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이것이 부당하기 때문에 자꾸 삭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위탁계약을 할 때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 시에서 돈 받은 것이 있습니까? 없지요?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박만호 우리 지방세로 들어오기 때문에 사실은 직접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현재 본 위원도 알아볼 것은 알아봤는데 이것 현재 경산처럼 공단 안에 소각장이 이래서 시에서 기계 다 사서 그렇게 하는 데가 없어요.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단이 거기에 들어서면 거기에 필요한 것은 전체적으로 공단에서 맡아서 해야되지요. 그것을 매년 기계 이런 식으로 사 넣어서 계속 이것이 매년 돈 들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저쪽에서 요구 들어올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박만호 공단에서 만약에 안 한다면 경산시에서 직접 해야 됩니다.
정영해위원
직접 해야지요! 직접 하면 자기들이 소각하는 것 세금 받을 것 아닙니까?
담당
담당중소기업지원
박만호 거기다가 진량읍의 쓰레기도 일부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진량읍의 쓰레기는 거기에 공단안에 소각장이 있으니까 그것이야 필히 거기에 들어가야지, 다른 데 들어갈 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이런 식으로 한번 추진을 한번 해 보세요. 그 부지가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부지가 조건이 되면 전체적으로 소각장 큰 것을 거기에 하나 들여놓으세요. 100톤짜리를 들여놔서 시에서 이것을 관리하도록 해서 100톤짜리 들어오면 경산 여기에 소각하는 것은 어느 정도 다 안 하겠나 싶습니다. 쓰레기 현재 소각할 때도 없고 각 읍면동에 쓰레기 소각장 시설하라고 하지만 어렵습니다. 지금 백천동도 하나 하려고 하니까 주민이 반대해서 지금 몇 날 몇 일 텐트쳐서 보초서고 하는데 공단 안에 기 소각장을 만들어 놨으니까 거기에 부지를 한번 검토해 보고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소각장 큰 것을 하나 들여서 거기에 소각하도록 그런 방법을 연구해 보세요. 그러면 시에서 관리하면 돈이 들어도 타당성이 있고 인정이 되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 청소과하고 같이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검토를 해 주세요. 검토한다고 해 놓고 그냥 말로만 그럴 것이 아니고 검토한 결과를 보고해 주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제일 타당성이 있지 싶습니다. 의원님이나 시민들의 인정이 안 가겠습니까? 그리고 150쪽에 민간위탁금 중국 우호도시 국제소비품 전시회참가 예산 3,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보충설명자료를 한번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추진배경은 작년 3월 6일부터 12일까지 우호도시 결연 사업으로 항주시 초청으로 저희들 방문한 바 있습니다. 금년 7월 12일에서 13일까지 1박 2일간 항주시의 부시장 외 6명이 본 시청에 방문했습니다. 방문해서 요청이 금년도에 10월경쯤 돼서 항주시에 소비품 전시회를 한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오셔서 우호도시 계약도 체결하고 거기에 전시회에 우리 지역업체를 참여시켜주면 좋겠다 이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이래서 그러면 전시기간이 10월 30일부터 11월 4일까지 6일간입니다. 그러면 저희들 우호도시 협약도 체결하고 소비품 전시회도 참여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해서 저희들 기업체 5～6개정도 선발을 해서 소비품 전시회에 저희들이 참석도 하고 우리 행정적으로는 우호도시 협약도 체결하고 그런 계획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우리 지역의 소비품을 전시회에 출품한 것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일단 완제품이라야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지역에 그렇게 업체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지금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5～6개 업체 정도 선별을 해서 전시회에 참여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현재 참여는 안 했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지금 참가업체 물색 중입니다.
정영해위원
지금 현재 2001년도 중국 자매도시 한 거기에 우리 지역의 기업에서 자매한 도시에 우리 물건 팔은 것, 교류했는데 그것을 얼마만큼 팔았는지 그 자료를 하나 주세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하나 주시고 이런 것 소비품 전시회한다면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물품을 사전에 하루, 이틀 계약된 것은 아니지 싶은데 사전에 거기에 갖다놔야지요. 갖다 놓지도 않고 그냥 가서 하는데.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일단 9월말까지 참가업체를 선정해서 전시물품도 10월초까지는 준비를 해서.
정영해위원
갖고 갑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직접 갖고 갑니다.
정영해위원
갖고 가는 물품이 뭔지.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지금 업체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것을 우리 의회에 좀 보내주세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정영해위원
현재 외국에 자매해서 우리가 돈 들은 것하고 거기에 수입된 것하고 엄청스럽게 차이가 많이 나고 예산의 낭비가 많이 되는 것이 그런 것이 없지 않아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다음 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다음은 산림자원분야 151쪽부터 155쪽까지입니다.
하기훈간사
위원장님!
손영길위원장
예, 하기훈 위원님!
하기훈간사
하기훈 위원입니다. 제가 이 분야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몇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임도보수하는 시기가 대충 언제쯤입니까? 만약에 이번에 임도보수비가 1,200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것이 만약 추경이 없었으면 임도보수비 당초예산에 집행을 언제합니까?
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저도 상반기는 모르겠습니다만 하반기는 지금쯤 이미 시설비가 집행이 돼서 임도보수를 해야 되거든요. 왜 그런가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윤달이 끼어서 추석이 늦었습니다. 아직까지 임도보수가 하나도 안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사정이 있습니다.
하기훈간사
그래서 가능하면 임도보수 이것은 가능하면 추석전에 임도보수가 돼야 성묘객들도 사용하기 편리하고 또 우리 시에서 태풍이나 이런 수해가 지나가고 난 후에 이렇게 임도보수가 잘 돼 있구나 하는 그런 홍보도 추석 때 전부 성묘 가보면 표시가 나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로는 하나도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능하면 빨리 집행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자체부담금 중에 120만원이 삭감을 시켰는데.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사정이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도에서 직접 시행을 하면서 우리 시비를 120만원 보태라, 이렇게 되었는데 이것이 우리 국도비를 줄테니 너희가 시행해라, 그래서 재원대체로 확보한 것입니다.
하기훈간사
그래서 가능하면 빨리 집행을 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151쪽에 보면 대추생산기반 조성에 27개소에 1억 6,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지금 대상농가수가 결정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심사를 해야 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17개소를 하려고 했습니다. 10개소가 물량이 불어난 그런 것입니다.
하기훈간사
17개소는 지금 대상농가가 결정되었고 10개소는 결정이 안되었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하기훈간사
이것의 심사기준이나 대상농가를 저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요.
박종윤위원
거기에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용처가 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여기보면 분무기를 지원한다든지 건조장을 지원한다든지 건조기를 지원한다든지 관수시설을 한다든지 여러 사업이 있습니다.
하기훈간사
됐지요? 그 자료를 한번 제출해 주고 그 다음에 154쪽과 155쪽을 보면 우리 시설비 중에 가로수 전정에 2,000만원, 남천고수부지 녹화사업에 8,000만원, 그 다음에 월드컵로 가로수 교체식재 1억, 시청네거리 녹화사업에 7,950만원,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런 가로수 식재나 조경에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런데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를 내년도 2002년도 월드컵을 대비해서 녹화사업을 하는 데는 제가 근본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지금 올해 본예산에 사업이 계상되어서 이미 작업을 해 놓은 데 보면 전부 어떤 것을 해 놓았는가하면 주로 군데군데 가로수나 이런 어떤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꽃을 많이 심어놨어요. 그런데 우리 시 관내에 이런 화초, 화훼를 생산하는 농가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여기에 소요되는 자재, 자재라고 하면 쉽게 이야기하면 꽃, 화초 이런 어떤 종류인데 전부 외부에서 사서 우리가 식재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것이 상당히 제가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사업을 하면서 자재를 우리 경산시에서 생산하는 농가가 없는데 전부 외지에서 다 사와서 심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뭔가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 시 자체에서 생산된 이런 화채나 화훼나 이런 나무를 갖고 식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금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사실 일부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지원을 받고 나머지 부족분은 시중에서 구입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실 저희들 관내 그런 꽃생산 업체가 있으면 당연히 우리 관내 업체를 이용해야 안되겠습니까? 현황을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하기훈간사
그런데 매년 우리 가로수를 정비하고 식재를 하면서 보면 매년 시설비가 많이 들어가요. 많이 들어가는데 여태까지 매년 이런 사업을 실시하는데 우리 산업경제국이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농가를 우리가 육성해서 거기에서 생산되는 것을 갖고 사용을 하면 우리 시의 농가소득도 되고 할텐데 이것이 내가 알기로는 거의 외부에서 유입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요, 빠른 시간내에 이것도 우리가 화훼생산농가를 파악해 보시고 또 내년도 틀림없이 2002년도에도 이런 유사한 사업비가 틀림없이 계상이 됩니다. 되는 것 같으면 우리도 빨리 대책을 세워야되고 그 다음에 제가 한 가지 대안으로는 예산이 가장 적게드는 무궁화를 식재하는 것입니다. 지금 무궁화가 통상 8월부터 꽃이 펴서 보통 10월말, 늦게는 11월초까지 꽃이 펴 있는데 지금 무궁화를 볼 수 있는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곳곳에 한번 다녀보세요. 경주시 같은 데라든지 그 다음에 지금 우리 경상북도에도 여러 곳의 가로수에 보면 무궁화가 식재되어서 지금 아주 보기 좋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우리 경산만큼 무궁화가 지금 활짝 피어있는 데가 잘 없어요. 그런데 무궁화는 내가 여러번 업무보고 때나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지만 무궁화는 가장 적은 예산을 갖고 가장 높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것이 무궁화 식재입니다. 그래서 일전에 산림과장님하고 충분히 이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것은 예산 많이 드는 것이 아니거든요. 또 산림청이나 행정자치부에 이런 필요한 예산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빨리 이런 것을 관계요로에다 우리가 빨리 손을 써서 내년도에는 무궁화를 많이 지원받아서 이런 부분을 대체를 해서 무궁화를 많이 심어 놓으면 지금 무궁화 꽃이 피어있는 우리 경산시의 어떤 거리를 생각하면 지금 우리 꽃 심어놓은 것은 거의 다 졌어요. 지금 현재 시점에 보면. 꽃은 8월말 이 정도 돼서는 우리 시 곳곳에 꽃을 심어서 참 보기가 좋던데 이미 꽃은 다 졌어요. 그런데 그것도 전부 우리 시에서 생산되는 화초도 아니고 전부 외부에서 다 사서 들어온 것이고 한데 빨리 이런 것도 우리가 빨리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빨리 대책을 세워서 그런 대책을 한번 우리가 같이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
월드컵로가 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월드컵로라는 것은 우리가 명칭을 붙여서 그런데 사실 이번에 중산～백천간 도로 중에서 대구시 경계하고 저희들 장산중학교 담 모퉁이까지, 거기를 보면 저희들은 은행나무가 식재되어 있습니다. 대구시에는 대형 느티나무를 심었는데 너무 비유가 되니까 거기에 은행을 다른 데로 이식을 하고 거기에 보조를 맞춰서 저희들도 그와 비슷한 수종을 느티나무로 갱신을 해 볼까 싶은 그런 생각으로 지금 예산편성해 놨습니다. 너무 비교가 되니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참고로 거기까지만 할 것이 아니고 은행나무는 멀리 옮기고 그 도로는 끝까지 옥곡에서 좌로 꺽어서 들어오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손영길위원장
그 도로는 끝까지 똑같이 하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아서 멀리 보고 하세요. 성암산 밑에 도로는 계속 그렇게 나와서 끊겨야지 거기까지만 하고 거기서부터 나무 안 심을 것입니까?
정영해위원
그런데 대구시에 느티나무 심었다고 해서 대구시 느티나무 본 볼 필요 없습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왜냐하면 이 나무가 성장이 되면 은행나무가 훨씬 보기가 좋아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런데 너무 어린 나무를 심어서.
정영해위원
그것도 뽑아서 다른 데 옮기려고 하면 그것도 이외의 경비들고 나무 뽑아서 옮기면 죽는 것도 있잖아요?
손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십시오.
변태영위원
한 본에 61만 7,280원인데 크기는 어느 정도이고 왜 이렇게 비쌉니까? 높이는 어느 정도이고 둘레는 어느 정도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굵기는 흉고높이를 따져서 18～20㎝정도입니다. 직경입니다.
변태영위원
높이는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높이는 나무에 따라 차이가 안 나겠습니까마는 높이는 5～6ｍ정도 잡으면 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이렇게 비싼 것을 이렇게 높은 것을 다 해야 될 이유가 꼭 있습니까?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조금 적게 할 수도 있을 것이고 좀 적은 것도 할 수 있을 것 아니겠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시청 녹화사업하는 것도 7,950만원이라고 못을 박아 놓은 것입니까, 조경공사에 떼 주면서 이렇게 받은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앞으로 우리가 설계를 해봐야 됩니다. 대충적인 금액을 산정해 놓은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대충금액 같으면 8,000만원이면 8,000만원이고 7,000만원이면 7,000만원이지 7,950만원까지 어떻게 나옵니까?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혁위원
얼마전에 시장께서 미국에 대추밭 만들려고 출장을 갔다고 하는데 신문에 보도는 그렇게 났습니다. 우리 국내에 대추밭을 개발해도 될텐데 그 대추밭 만들려고 미국까지 출장간 목적이라든지 성과에 대해서 아는 바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해당부서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송세혁위원
출장기간과 목적과 성과에 대해서 알기 쉽도록 서면으로 해서 제출해 주시고 151쪽에 표고원목재배단지조성은 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 2억 520만원가지고 용성에 1개소설치를 했습니다.
송세혁위원
용성 어느 동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곡란입니다. 이번에 4억 8,000만원은 추가로 물량이 내려온 것입니다. 앞으로 추가로 선정을 해야 됩니다.
송세혁위원
그러면 전부 얼마가 들어갑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지난번에 2억 500만원이고 이번에 4억 8,000만원입니다.
변태영위원
한 군데 주는 것이 아니고 선정예정이란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한 군데는 선정이 되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고, 이것은 추가물량이 내려온 것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보조금 그냥 주는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자부담도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것이 앞에 1식으로 해 놨기 때문에 물었습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법인에 줄 그런 계획입니다.
변태영위원
알고 있습니다.
송세혁위원
현재 농협에서 순수한 보조사업으로 물론 개인도 부담하지만 이렇게 많은 돈을 수 백만원 내지 수억씩 투자를 해서 지내다보면 사업이 잘 안되니까 그만이라 이것입니다. 그래서 정부 돈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장땡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으니까 이것을 이렇게 많은 돈을 지금 6억 8,500만원이나 투자가 되는데 이래서 한번 보세요. 몇 년 지나고 보면 이 돈을 이만큼 예산을 투입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는지를 지금까지 해 온 역사에 비추어볼 때 의심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혁위원
잘 안돼요. 돈만 내 주고는 지도감독을 잘 안 하니까. 다음에 153쪽에 기념식수용 수목 및 기념비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혹시 각종 행사에 따른 귀빈들 기념식수 경비로 넣어놨는데 사실 이것은 그런 사용처가 별로 없는 것 같고 사실 금년도에 날씨가 많이 가물어서 가로수 고사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래서 명목은 이렇지만 거기에 사용할 것이 아니고 사실 가로수 있는데 고사목 정비를 하려고 계상해 놨습니다.
송세혁위원
그러면 기념식수가 아니잖아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앞으로 그런 사업이 있을 것을 대비하는 것도 되고 이 돈이 필요없으면 저희들 가로수 고사목을 교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혁위원
목적도 없이 예산만 해 놓고 되면 하고 안 되면 안하고 그런 식입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런 일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송세혁위원
기념비는 뭡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기념식수를 하게되면 앞에 푯말.
송세혁위원
돌을 가지고 하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송세혁위원
그래서 경산시장 최희욱 하고 이름 새겨 넣고, 이것이 우리 시 관내에 굉장히 많습니다. 영구적으로 경산시장 최희욱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한 이것을 총무과에 자료를 내 달라고 한 적이 있어요. 경흥사에 공덕비 사건 이후에 해 달라고 하니까 총무과에서는 조사를 다 했어요. 해서 내 주려고 했는데, 안 내 주니까 정식으로 서면으로 집행부에 냈어요. 안 해 줘요. 왜 안 해 주느냐하면 돌로 만든 표지석이 우리 시 관내에 얼마나 많기 때문에 미안해서 못 내는 거예요. 조그마한 우리 시 예산을 지원해 놓으면 그것을 영원토록 남기기 위해서 구석구석에 경산시장 최희욱이란 이름을 박아놨단 말이에요. 전에 김희윤 군수님이 여기 계실 때 우리 경산 헌장비를 만드는데 자기가 여기에 근무할 때니까 경산군수 김희윤이라는 이름을 넣으려고 얼마나 그랬는지 알아요? 그래서 시의 유지들이 이 헌장비를 세우는 것은 경산군수가 세우는 것이지 김희윤이가 세우는 것이 아니니까 이름을 빼라고 해서 결국 뺏어요. 그래서 경산군수 이름 밖에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 참모진들이 시장님한테 충성스러운 마음은 좋은데 너무 그렇게 남발하지 마세요.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박종윤 위원!
박종윤위원
박종윤 위원입니다. 앞에 동료위원께서 질의를 다 하셨는데 그 중에 중복됩니다만 151쪽 표고원목재배단지 조성에 이 사업이 우리 시에서 중앙부서로 올린 것입니까? 중앙부서에서 다시 역으로 내려온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위에서 내려온 사업입니다.
박종윤위원
요청도 하지 않았는데?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사업을 안분하다 보면 타시군에 배정해 놓은 것이 어느 시군에서 못 하겠다고 하면 조정해 주고 이런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앞으로 답변 잘못하면 예산 안 줍니다. 확실하게 아는 예산도 못 줘서 걱정이 많은데 잘 모르는 예산을 어떻게 줍니까? 예산 삭감돼도 절대로 원망하면 안됩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저희들 신청했습니다.
박종윤위원
신청했다면 국비가지고만 사업할 수는 없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에서 보조비율이 40%, 자부담이 40%, 융자가 20%입니다. 보조 중에서도 국비가 50%, 도비 25%, 시비 25%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도비가 지원 안된 것은 아마 이것이 추경시기가 안 맞아서 나중에 1억 2,000정도는 도비가 지원될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6억에 해당되는 사업이란 말입니까? 보조내시로 내려오는 자금입니까, 안 그러면 단독 국비자금으로도 가능할 수 있나하는 이야기입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국비에 따른 시군비를 확보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박종윤위원
우리 시에서 요청한 이유는 뭡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저희들 관내에 표고버섯 연구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래서 아마 도에서도 우리 경산시가 잘 된다 이래서 추가물량이 내려왔습니다.
박종윤위원
아니, 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요청한 이유가 뭐냐는 이야기입니다.
정영해위원
희망자가 있어서 요청한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표고버섯 연구회에서 활동도 잘되고 우리 관내에 잘 되니까 추가로 우리 시에서 요청을 했습니다.
정영해위원
시에서 요청한 것이 아니고 경작할 사람이 요청 들어온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표고버섯 연구회원이 60명 정도됩니다.
정영해위원
거기서 요청이 들어왔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정영해위원
그렇게 설명하면 우리가 알아듣기 좋지, 빨리 빨리 이해하고.
박종윤위원
그런데 지난번에 1식을 용성 곡란에 설치할 때는 사전에 어떤 선정을 전혀 요청도 없는 상태에서 자금이 내려왔었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박종윤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교통관리 162쪽부터 163쪽까지입니다.
정영해위원
예.
손영길위원장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162쪽 기타보상금에 농어천 비수익노선 손실보상에 5,000만원이 삭감되어 있네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당초 예산편성이 잘못돼서 기타보상금을 163쪽에 보시면 민간자본보조로 과목경정이 되면서 돈은 8,500만원을 더 확보했습니다.
정영해위원
밑에 민간자본보조인데 공영버스 구입 2대는 어디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농어촌 비수익노선의 주민교통편의를 위해서 순수하게 국비로 금년도에 2대 지원이 됩니다.
변태영위원
지원하면 경영은 어디서 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경산교통, 대화교통 두 군데 밖에 없기 때문에 각각 1대씩 지원할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을 버스회사에 지원을 해 준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정영해위원
그러면 1,800만원씩 지원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정영해위원
1,800만원 가지고 버스 구입이?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일부 보조입니다.
정영해위원
다음 163쪽에 운수업계 보조금(택시, 버스, 화물) 여기도 보조해 줍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금년도에 처음 생긴 제도입니다만 경유나 LPG유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운수업계의 경영개선사업으로 사업비로 택시, 버스, 화물차에 지급을 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이것이 재원은 금년에 새로 생긴 주행세가 있습니다. 주행세 일부를 떼서 택시, 버스, 화물 일부 사용량을 확인을 합니다. 카드나 또는 사용량을 확인해서 보고를 하면 아마 건교부에서 전체 모아서 일부 금액을 떼서 보조해 주는 새로운 제도입니다.
정영해위원
주행세는 영업용만 해당이 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지급대상은 영업용입니다.
정영해위원
전액 영업용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지금까지는 보조해 주는 것이 없습니다. 금년들어 처음입니다.
정영해위원
주행세가 영업용만 해당이 되느냐는 이야기입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영업용만 해당됩니다.
정영해위원
그것 받아서 보조해 주면 보조 받으나 마나네요. 이상입니다.
박종윤위원
거기에 대해서 한 가지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주행세는 우리 시세가 아니지 않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시세 맞습니다. 새로 생긴 제도인데 일단 우리 관내에 예를 들어서 주유소에서 연간 매출액을 울산시장이 보고를 하면 거기에 따라서 일부 주행세를 줍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니 가스 충전소에서 매출량을 수입잡는다는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기름 넣을 때도 우리 관내에서 기름 넣어셔야 됩니다. 담배소비세와 비슷합니다. 그러니 주행세 일부를 떼서 이 사람들이 개별 영업용, 화물, 택시 이런데 보조를 해 주는 그런 것입니다. 울산광역시장이 전체 통괄합니다.
박종윤위원
그렇다면 개인 승용차에도 가스를 넣고 타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분들도 역시 가스요금은 주행세를 포함한 가격이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일부는 가스나 휘발유 안에 주행세가 다 포함되었다고 봐야지요.
박종윤위원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운수업체에게만 하고 일반 개인 승용차에는 없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이것이 건교부에서 지급하라는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이 보충자료 제일 뒤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거기 보시면 운수업체 보조금 지급관련 시군별 주행세액 안분 계획통보 그 내용입니다. 저희들 금년도 주행세가 30억으로 예산.
변태영위원
30억인데 5억정도 주라는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렇지요.
변태영위원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송세혁 위원님 질의하세요.
송세혁위원
경산에 역전이나 시장입구에 택시주차 문제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아마 여러 차례 거론이 된 사항입니다. 역전이나 시장입구에 영업용 택시가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 시민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고 있는 사항이다, 그 문제하고 택시를 타고 가려고 하면 항상 역전 아니면 시장 입구에까지 가야된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이 항상 택시가 한 군데 있지 말고 다닐 수 없느냐, 대구나 다른 시와 같이 나가면 택시를 탈 수 있어야지 먼 거리까지 항상 택시 있는 데까지 가야되는데 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달라고 집행부에 수 차례 건의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정되지 않고 아직까지 있는데 경산역전의 택시문제도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몇 대만 있어도 될 것을 그리고 일반 시민들은 그 근방에 가지도 못해요. 영업용 택시 특권지역입니다. 우리 시장입구도 마찬가지이고 이것을 시 중심지만이라도 요소 요소에 몇 대씩 배치해서 우리 시민들이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통행정을 할 수 없나 하고 묻습니다. 그리고 시장입구에 보면 때로는 아비규환입니다. 워낙 복잡하기 때문에 그 복잡한 지역에 버스 승강장까지 거기에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 버스 승강장을 복잡한 곳을 비켜서 역전쪽으로 조금 당기든지 안 그러면 오거리쪽으로 당기든지 그렇게 해 줄 수 없나 이것을 묻습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저희들도 택시 문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돌아다니도록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잘 시행이 안돼서 그런데 저희들 계속 지도를 하겠습니다. 버스 승강장 문제는 저희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송세혁위원
돌아다니는 것은 운전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스가 비싸서 휘발유가 비싸서 영업수지상 계속 해서 못 돌아다니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계속해서 못 다니더라도 요소 요소에 몇 대씩 배치를 해 놓으면 편리하다는 것입니다.
상균
도상균교통행정과장
지금 금년에 42대 개인택시하고 법인택시 42대 증차가 되고 난 뒤에부터는 사실 전에 보다 순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인면허를 허가해 주고 교육시킬 때 이제 한 군데 정차해 있지 말고 시내를 순회해라, 그래야 승객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교육도 했고 지금은 역전하고 우리 시장 앞에 하고 경상병원 앞에 하고 동산병원 앞에, 영대 앞에 하고 다섯 군데 분산은 되어 있습니다. 계속 저희들이 순회하라고 많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순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송세혁위원
순회를 안 해요. 왜 안 하느냐 하면 주머니 돈이 헤프기 때문에 그렇게 지도를 해서 안되니까 요소 요소에 3, 4대씩이라도 그렇게 배치하면 효과적이다, 이것입니다. 그리고 시장입구에 버스 정차 문제도 연구를 하세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송세혁위원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은 하지 마시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하는 그런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141쪽에서 146쪽까지입니다.
하기훈간사
하기훈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산업경제국 사업 일부 중에 우리 농업기술센터하고 사업이 조금 연관되는 것이 있어서 제가 한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녹화사업이나 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우리 지역에 생산농가나 업자가 없다고 제가 아까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 우리 농업기술센터는 꽃 육묘 하우스나 이런 것이 지금 예산에 보면 올라와 있거든요? 있는데 이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차기 2002년도 예산을 요구할 때는 이런 것을 확대해서 내년도에 이런 녹화사업이라든지 가로수 정비나 꽃길조성할 때 가능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생산된 묘종으로 가능하면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지도한 농가의 수를 늘리기 위해서 예산을 증액편성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신지 다음에 확보를 많이 해서 확대실시를 제가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고 싶은데 어떻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읍면동을 통해서 유휴공한지라든지 내년도 도로변에 꽃길 조성할 예정지, 소요예산까지 저희들이 취합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목본류는 산림과에서 하고 초본류만 저희들이 전담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년에 반영이 될지 안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엄청난 예산이 요구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읍면동에서 반정도 들어온 것을 볼 것 같으면 한 동에 예산요구가 몇 천 만원씩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것이 반영이 될지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기훈간사
그만큼 반영하는 대신 우리가 다른 부분의 예산을 절감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전부 다 우리 경산시 이외 지역에서 자재구입을 다 하니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얼마든지 절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면, 개인적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저 뿐만 아니고 부시장님이 직접 챙기셔서 지금 총괄지휘는 행정지원국에서 국장이 직접 챙기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기훈간사
그 점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박종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윤위원
박종윤입니다. 소장님한테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지도소 사업예산 및 전체 예산이 약 2억 정도 밖에 안되지요? 이번 추경에.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저희들이 2억 2,449만 4,000원입니다.
박종윤위원
공무원 월급 빼면 2억이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 민간자본보조 금액을 빼고 나면 근 5,000만원도 채 안 되는 사업입니다. 추경 예산에 솔직하게 소장님께서 본청의 예산부서에 요청을 얼마 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번에 우리 사업은 거의 끝나고 해서 750만원이 우리 요구한데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 사무실 내에 하우스 측면이 1중이 되어 있는 것이 있습니다. 1중이 되니까 겨울에 난방을 했을 때 기름이 굉장히 많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2중으로 시설하려고 750만원 요구했는데 그것이 삭감됐습니다. 과목 부기경정하는 이것만 살아있고 나머지는 삭감이 되었습니다.
박종윤위원
전년도에 월급성으로 공무원들한테 들어가는 것 빼고 사업예산으로 기술센터의 예산규모가 어느 정도였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인건비를 빼고 나면 올해 기정예산이 44억인데 지금 전체 인건비를 빼고 나면 30억 정도 됩니다.
박종윤위원
타시군에 비해서 우리 경산이 기술센터에서 사용하는 예산하고 비교를 한번 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우리 도내 전체는 못하고 10개 시군을 받아 봤습니다. 10개 시군을 받아 보니까 우리 행정에서 받은 것을 빼고 순수 지도사업에 의해서 해 보니까 중상 내지 상하에 속합니다.
박종윤위원
제가 알고있기로는 영천보다 적다고 보거든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영천보다는 적습니다. 영천, 문경 이런 데는 상당히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예산이 많이 이렇게 들어가는데 저희 이것도 보면 중상 내지 상하, 10개 시군을 받아 보니까 그 정도 밖에 안됩니다.
박종윤위원
그러면 소장님이 우리 경산시 보다 훨씬 못 사는 시군에만 알아보신 것 같은데 영천을 비교해 봤을 때 물론 농지면적은 영천이 훨씬 넓겠죠? 제가 압니다만 대신 인구면에서는 우리 경산이 더 안 많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인구는 적습니다. 저희가 비교한 것은 전체 예산에서 우리 지도사업이 차지하는 예산, 그러니까 그 시군에서 전체 예산하고 우리 센터의 예산 수립된 비율로 따졌습니다. 금액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고, 그 시군의 전체 예산 대 센터에 투자된 예산의 비율을 따져보니까 그렇습니다.
박종윤위원
타시군보다는 경산이 자립도 면에서 볼 때는 3, 4위 정도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소장님 분발, 노력하셔서 어려운 농촌경제의 활성화에 바람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14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581원×매수가 나오는데 어떤 쪽에 보조하는 것입니까? 포장박스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포장박스입니다. 포장박스인데 계획이 242만 4,000매를 했는데 이번에 예산이 1억 8,200만원이 요구된 것은 전체 당초에 우리가 편성한 예산가지고 해 보니까 너무나 적기 때문에 혜택이 적게 가서 도에 로비를 했습니다.
박종윤위원
제가 농민들한테 들었을 때 상당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상당히 좋은 현상인데 이것도 자금은 농협을 통해서 나가서 나가는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보면 우리가 통합농산지침에 보면 법인이라든지 작목반이라든지 이렇게 해서 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것이 보면 작목반 같은데 인원수가 적고 한데는 자기별로 포장박스를 자체 제작하기는 힘이 드니까 거기서 농협에 의뢰를 해서 농협에서 일괄 제작해서 나가고 하니까 사실 자금집행은 저희들은 작목반 회장한테 회사법인한테, 대표한테 바로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작목반장이라든지 회사대표가 농협하고 자금정산을 하는 것입니다. 자부담 70%해 가지고요.
박종윤위원
역시 농협에서도 일부 여기 같이 여기서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경우도 있습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협은 없습니다.
박종윤위원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변태영위원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아니고 아까 늦게 신청서 하나 들어 왔길래 여기에 대해서만 한 마디만 물어봅시다.
손영길위원장
그러면 농업기술센터 종결하고 합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지요?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산업경제국장 조금 전에 우리 자료요청한 부분에 대해서 변태영 위원이 질의 하시겠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위원
변태영 위원입니다. 여기 6개회사만 참가선정업체로 선정이 되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저희가 여러 군데 알아봤는데 사실 완전한 완제품 생산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 신청도 받아보고 이래서 저희들 이런 업체를 선택하는 것이, 확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이 업체를 저희들이 선정해 볼 그런 계획입니다.
변태영위원
방금 국장님이 완제품이란 이야기를 했는데 완제품만 출하를 합니까? 완제품만 가지고 나갑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 우리 관내에 보면 부품공장이 대부분 있고 완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시를 하게 되면 완제품이 그래도 선호하는 것이 안 낫겠느냐 이래서 저희들 완제품으로.
변태영위원
국장님! 말이 안되지요? 완제품 속에 소모품이 있고 소비품이 있는데 이 완제품을 가지고 나간다는 이야기가 말이 안 맞지요? 완제품만 갖고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 맞지요. 완제품 속에 소모품이 있고 소비품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물론 그렇지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자동차 부품공장이 관내에 있는데.
변태영위원
자동차 부품 같으면 자동차 다 수출하는 그 회사만 갑니까? 자동차 만드는 부품을 만드는 회사도 나가야지요. 유리를 만든다, 윈도우 브러시를 만든다, 윈도우 브러시 만드는 업체가 나가야지 자동차 만드는 회사가 왜 나갑니까? 그것은 완제품이 아니지요. 말 그대로 소비품 전시회인데 완제품이 왜 나가는데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좋습니다. 그것은 그렇고 이 6개 이외에 파견자는 6명가든지 말든지 간에 생산제품은 여기에 명기된 이외에는 안 나갑니까?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재용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변태영위원
예, 이야기하십시오.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재용 신청이 1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저희들 부스가 항주에 6개 부스만 신청을 했습니다. 1부스에 1개 업체만 들어가는데 그쪽 시장성을 조사해서 인삼이라든가 화장품이라든지 이런 특이한 제품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비하는데 우수성이 있는 이런 제품만 선정을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11개 업체가 들어왔는데 가지고 나가는 것은 6개 밖에 못 가지고 나간다?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재용 예, 부스를 6개밖에 사용을 못하기 때문에 6개 부스 정도만 신청을 했기 때문에 6개 업체를 선정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일반 자동차 부품 하나이기보다는 전시품은 완제품을 전시해 놓고 상인들을 불러서, 바이어들을 불러서 그 물건을 직접 자기들이 얻기도 하고 자기가 만져보기도 할 수 있는 큰 제품을 완전히 꾸려서 갑니다. 조그마한 견본만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고 부산에 10월 5일에 선적할 때는 컨테이너 박스에 반 컨테이너 정도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소비품이라도 일반 자동차 부품 이런 문제가 아니고 완전히 완제품 된 것을, 소비성이 제일 많은 이런 제품만 선정을 합니다.
변태영위원
6개 부스만 사용을 한다니까 할 말은 더 이상 없습니다만 타 제품들보다도 우리 아직 중국은 물론 항주가 어느 정도 도시화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주변에 우리 경산만 해도 경산 테두리만 시내이지 그 외에는 다 농촌 아닙니까? 항주도 항주 테두리만 항주시이지, 항주를 전체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것은 농촌이 형성하고 있는 비율이 70%이상 된다고 저 자신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농업용 기계들이 많이 보급이 덜되어 있는 것으로 제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일부 기계가 보급이 되어서 사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농업용 기계들이 가서 부품들을 못 구해서 상당히 애를 먹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중국 항주 뿐만이 아니라 다른 몽골이나 다른 북경 쪽에서도 사실 농기계 부품을 사러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들어오는 상황인데 그렇게 인기있는 자기들이 찾고자 하는 제품들은 가지고 가지 않고 그저 침구, 침장 아직까지 농촌에 주방용 유리식기.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재용 소비품 전시회 때 이것을 했고 농기계 전시회는 11월에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따로 있습니까?
담당
담당통상지원
박재용 있습니다. 상해에서 있는데 기업체에서 저희 자인공단의 농기계 업체를 코트라에서 주관하는 것으로 선정해서 거기는 코트라 본사에서 지원을 더 많이 해 주기 때문에 전문박람회로 보냈고 이것은 순수한 소비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농기계가 따로 있으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9월 24일 월요일은 건설도시국 및 수도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