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윤 의원 발언

예, 김평윤 위원입니다. 해남군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수정동의안을 제의합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8조 간사 등 중에서 간사를 ‘정책기획담당’에서 ‘예산담당’으로 하고 안 제9조 용역심의 대상 중 ‘용역예정액 1000만 원 이상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타용역과 기술용역으로 한다.’를 ‘용역예정금액 3000만 원 이상인 학술·연구용역 및 기타용역과 기술용역으로 한다.’로 하고, 안 제13조 지역전문가 참여제 운영에 제3항 ‘용역에 참여한 자는 의견개진과 자료제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용역보고서에서는 용역수행에 참여한 자의 명단을 명기하기로 한다.’를 ‘용역에 참여한 자는 연구와 자료제시 등의 임무를 수행하며 용역보고서에는 반드시 용역내용과 참여한 자의 명단을 명기하기로 한다.’로 하고, 제4항을 신설하여 ‘지역전문가 선정기준 및 임무는 시행규칙으로 정한다.’로 하고, 안 제14조 ‘지역전문가 용역비 지급’을 제14조 ‘지역전문가 인건비 및 여비 등 지급’으로 하고, 제2항 중 ‘지역전문가에게는 용역비를 지급한다.’를 ‘지역전문가에게는 인건비 및 여비를 지급한다.’로 하고, ‘용역비는 수탁기관에서 지급하며’를 ‘인건비 및 여비는 수탁기관에서 지급하며’로 하고, 안 제17조 용역에 갈음되는 전문가 자문 등 조문 위치를 안 제14조 지역전문가 용역비 지급 이후로 이동하고, 안 제18조 수당 등 및 안 제19조 회의의 비공개의 조문의 위치를 제11조 회의록 등 이후로 이동하고, 안 제20조 ‘용역자료 관리운영 제2항 용역발주부서는 공개가 가능한 용역보고서를 랜(LAN)망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를 ‘기획홍보실장은 용역발주부서와 협력하여 공개가 가능한 용역보고서를 랜(LAN)망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할 것을 발의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