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부희 의원 발언
오용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중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 행정지원국,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그리고 9월 24일 월요일은 보사환경국,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방법으로 하겠으며, 진행순서는 집행부 직제순서에 따라 기획감사담당관, 허가과, 행정지원국, 보건소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세입분야와 세입세출예산 총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입니다. (보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용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아마 2회 추경 세입세출예산안을 책자를 내시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예산서안을 받아보고 예산을 검토를 해 봤을 때 상당히 미비한 점이 발견이 많이 되었어요. 그것이 뭐냐 하면 예산편성이 상대적으로 상당히 당초에 좀 미흡했다는 점 즉, 당초예산에 주먹구구식 예산이 편성됐다는 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금 현재 2회 추경예산안 중에서 선집행된 예산이 있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런 것은 우리가 매월 의정간담회를 하는 시점에서 이런이런 사업은 좀 해야 되겠노라 이랬을 경우에 우리 의회에서도 거의 이해를 하고 그 부분을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 예산서를 보면 그런 부분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무엇이냐 이 예산안 책자는 최소한 저희 의원님들한테 한 4～5일 전에 나와야만 저희들이 예산을 좀 검토를 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습니다. 항상 보면 우리 회기 날짜가 임박해 가지고 책자가 나와요. 특히 본 위원 같은 경우에는 예산안 책자가 나왔느냐, 어떻게 됐느냐 한 2～3번 정도 물어야 이 책자가 제 손에 들어옵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은 좀 감안해 주시고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그리고 처음에 지적한 이런 부분, 예산편성상 당초예산이 좀 미비했고 전반적으로 예산을 하는데 있어 가지고 물론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나 좀더 잘해 주십사 그리고 적기적소에 정말 필요한 예산이 갈 수 있게끔 잘 배려를 해 주십사 하는 차원에서 본 위원이 지적을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저도 상당히 그 점에 대해서 느끼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도 이렇게 변명이 아닌 변명을 합니다만 해 보면 실질적으로 작업기간이 저희들도 한 4～5일 정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도 아주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그런 점도 있고 또 선집행이라든지 예산안 먼저 구상이라든지 또 전체 예산액에 대해서 감을 어떻게 잡을 것인지 이것은 사실상 어떻게 그런 조금 차이점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저희들도 하나 어떤 얘기냐 하면 특이한 것이 주행세에 대해서 원래 1월 1일부로 한다 이렇게 해 놓고 변경을 또 7월 1일부로 해 버리니까 세입예산을 520억원 잡았다가 7월 1일부로 하니까 한 220억원까지는 이런 수가 있습니다. 그 변경되고 이런 부분에 좀 있으니까 그런 차이점도 있습니다. 그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그리고 23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잡수입에 있어 가지고 기타잡수입 있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그 세 가지 부분을 상세하게 설명을 좀 해 주세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 앞의 것은 성락원 것인데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해서 공사비 과다집행이 371만원이고.
이성관위원
우리가 회수를 했단 말이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회수한 것입니다. 전부 회수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당택지 진입로 개발공사 보상금 반환인데 소송 승소반환금입니다.
이성관위원
이 부분도 지금 회수된 상태입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회수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성암산 레포츠공원 화장실 보수 이것도 공사하자 보증금에 대해서 이것도 회수된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바로 질의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산대학 진입로 수탁사업비 10억원이 예입이 되었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됐습니다.
박기철위원
사업량은 보고된 바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사업량은 전체 제가 확실하게 모르겠는데 20억원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전체 사업량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지금 현재 특별교부세가 10억원, 경산대학교 10억원 현재 20억원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특별교부세가 들어왔어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도비 특별교부세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국비로서 도비로 줘 가지고 도에서 다시 우리한테 넘겨준 겁니다. 이번에 들어옵니다.
박기철위원
어디 있습니까? 보통교부세 88억 5,000만원 들어온 데 여기에 포함돼 있어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는 안 돼 있고 뒤에 보면 36쪽에 건설과에 백천～신천간 도로개설 도분교부세사업하는 그것입니다.
박기철위원
왜 도분교부세사업 10억원이 왜 특정대학 진입도로에 투자돼야 됩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건 뭐냐 하면 특정대학이라고 보시면 모르겠지만 신천～백천까지 앞으로 전체 우회도로가 전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사업은 이쪽에 하나 저쪽에 하나 같은데 그쪽부터 먼저 해 주면 10억원을 경산대학교에서 받을 수 있으니까 그렇게 먼저 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경산대학에 부담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 것이 우리 백천에서 신천 넘어오는 도로는 도시계획도로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도시계획도로를 신설을 하는데 학교에 부담을 준 것 자체도 역으로 생각하면 잘못된 부분, 또 우리 예산서를 명색이 우리 시청의 예산서를 만들면서 경산대학 진입로란 얘기가 있을 수가 없어요. 백천～신천간 도시계획도로 개설이란 얘기가 나와야지 어째서 경산대학교 진입로입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게 보면 지금 현재 경산대학교 하면서 그냥 설명을 드린 것인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명칭은 백천～신천간 도로개설 해 가지고 괄호 해 가지고 경산대학 진입로 이건 알아보기 쉽게 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수탁사업으로 해 가지고.
박기철위원
당연하게 삭제를 해야지요. 삭제하면 수탁사업이 안 되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일반부담금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한 것입니다.
박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25쪽에 보겠습니다. 지방교부세 중에 특별교부세가 있습니다. 농업인회관 10억원, 갓바위 주변정비 5억원입니다. 이 특별교부세라는 것은 우리가 신청한 부분이 아니지요?
아니, 내 이야기 잘 들어봐요. 사전에 우리가 이 사업자체를 시에서 계획을 해서 교부세를 요청한 것이 아니고 특별하게 중앙에서 이러한 내용의 경산 전체에 이러한 사업을 꼭 중앙부서에서 봤을 때 해야 될 사업이다, 그래서 사업요구서를 중앙에서 지시한 것이지요? 맞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박기철위원
우리가 요구한 것이 아닙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우리가 이미 계획되어 있었고.
박기철위원
시에서 중앙부처로 올렸겠지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은 이미 먼저 올라가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아니, 특별교부세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것이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박기철위원
행자부에서 내려온 것 맞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박기철위원
행자부에서 이러한 사업을 경산시에 시행을 해야 되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계획을 올려라, 그래서 우리가 행자부에 제출을 했지요? 그래서 이 예산이 내려온 것 맞지요? 간단히 대답만 하세요. 다른 것은 묻지 않겠어요. 예, 아니오만 대답하세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여기에 대해서 간단히 대답만 하겠습니다. 일단 우선 사업을 정해서 우리가 올려놓습니다. 올려놓으면 거기에서 판단을 이것을 해야 되겠다 안 해야 되겠다 그것은 약간 차이점이 있습니다. 일단 우선 사업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특별교부세가 어떤 특정사업을 지적해서 내려오면 이 사업을 다른 데 변경할 수 없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없습니다.
박기철위원
이 사업 시행해야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박기철위원
됐어요. 세입예산 국고보조 자체를 국도비 보조 자체를 자꾸 들먹이는 상당히 어떤 문제가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국가 시책사업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을 대행하는 겁니다, 국가사업을.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박기철위원
이러한 사업들 자체를 기 사전에 우리 시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해야 된다는 내용에 중앙부처에 제출할 당시에 우리 시에서는 명색이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어떤 내용을 요구를 했는지 그 요구내용을 모르는 게 태반입니다. 앞으로 이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답변을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부분의 문제를 정확하게 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인 의회에 보고를 하시고 사업요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예,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25쪽에 특별교부세 농업인회관에 현재 10억원이 되어 있습니다. 올해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신청을 하셨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부희위원
신청하신 경위를 설명하시고 시행 내려온 거기에 대한 자료가 있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설명하시고 제출해 주세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원래 일의 완급에 따라서 우리 주민숙원사업을 또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듣습니다. 들어서 무엇무엇을 해야 되겠다 사업계획이 일단 전부 됩니다. 되어서 건설사업은 건설도시국에서 하고 일반사업은 해당 실과소에서 하는데 그래서 그 비중을 일단 그렇게 해서 전체 중앙에 올립니다. 올리면 중앙에서 선정을 그렇게 해서 우리한테 다시 특별교부세로 이 사업에 한해서 쓰라고 하는 식으로 딱 못박혀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그런 다른 내용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현재 농업인회관과 원호회관하는데 이 10억원 가지고 원호회관도 지을 수 있는 품목에 들어가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농업인회관은 농업인회관 대로 별도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며 특별교부세 신청한 신청내용 있을 것 아닙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농업인회관은 농업인회관 별도로 되어 있고 또 보훈회관은 보훈회관 대로 별도로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갓바위 주변정비 여기서 특별교부세 신청해도 안 내려온 것이 있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저희들이 사업을 1, 2, 3, 4 이런 순으로 해 가지고 올라가도 안 내려오는 것도 있고 내려오는 것도 있고 이렇습니다.
이부희위원
우리가 요구해서 신청한 것과 거기서 내려온 것 그 자료를 끝나기 전에 제출해 주세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부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 총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석현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51쪽에 법률봉사반 운영하는 생소한 말이 나오는데 이것 설명 좀 해 주시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우리 법률자문위원이 구성돼 있습니다. 법률사무소에 8명 정도 구성돼 있습니다. 수시로 돌아가면서 우리가 법률자문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면 우리가 시민을 위해서 법률자문을 해 준다는 겁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리고 174쪽에 시도비보조반환금에 대해서 2000고용촉진훈련사업 집행잔액 반납이 324만 1,000원이 되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훈련대상이 고용보험 미적용 실업자에 대해서 3월부터 이듬해 2월말까지 이렇게 교육기간을 해서 교육촉진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하면 국비와 도비, 시비 예산을 넣어서 예산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도 탈락된 사람이 42명입니다. 이렇게 해서 탈락된 사람에 대해서 반납사유가 뭐냐 하면 당초예산이 3억 1,318만 6,000원인데 그것을 초과 선발해 가지고 예산을 반환 것입니다.
정석현위원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고용촉진훈련사업에 선정된 사람이 중도 탈락됐기 때문에 반납요인이 생겼다 이런 얘기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석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희간사
이강희 위원입니다. 50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금 5,000만원 증액해 놓았습니다. 이것 증액하는 이유가 뭡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당초에 원래 도 승인이 2억 8,300만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가 1회 추경 때까지 예산이 약간 부족해서 전체적으로 넣지도 못하고 해서 승인액을 이번에 어느 정도 자금이 돌아가니까 승인액 대로 이번에 2억 8,300만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5,000만원 놓은 겁니다.
이강희간사
당초예산에 모자랐던 모양이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강희간사
그 다음 52쪽 시정홍보판 설치 4,000만원입니다. 어디에 무엇을 설치하려고 합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구상입니다. 일례를 들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청도에 가면 청도 대구 경계에 소싸움 하는 것 아주 크게 해놓은 그런 홍보판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들도 문화유적 한 장군놀이라든지 이런 것이 많이 있는데 이런 홍보판을 특색 있게 대구시 경계에 한 두 군데 일단 설치해 보는 것이 어떠냐 이렇게 해서 저희들 구상을 한 것입니다.
이강희간사
구상해 놓은 장소가 어디입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제일합섬 뒤에 하고 와촌 음양간 대구 능선 경계지역에 일단은 먼저 그 두 곳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이강희간사
지금 이것 경산에는 제일합섬 입구에 있잖아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옛날 새한에서 만든 것입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지금 시기적으로 약간 틀리고 해서 다시 그것은 손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희간사
예,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이성관 위원.
이성관위원
50쪽에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임의보조가 5,000만원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 어떻게 설명하셨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원래 당초 승인액이 기준액입니다. 우리 경산시 기준액이 2억 8,300만원인데 저희들이 돈이 약간 모자라서 아마 기준액 대로 하지 않고 5,000만원을 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2억 3,3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게 해 가지고 이번에 5,000만원을 바로 올린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이것 당초예산에서 5,000만원 삭감분이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삭감분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예산담당님, 맞지요?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우리가 장구한 시간을 갖고 예산을 심의를 해 가지고 어렵게 어렵게 예산을 삭감한 부분을 추경 때 은근슬쩍 예산을 올려 가지고 시의원들 모르고 통과시켜 주면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렇지가 않으면 시의회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리겠지 이런 식으로는 예산을 올리지 마세요. 물론 어떤 단체 경상보조라든지 꼭 필요한 예산이 있다면 전체 시민을 대표하는 우리 시의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업무를 설명을 해 가지고 꼭 이런 사업을 해야 한다는 그런 전제조건 하에 예산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지, 그리고 시정홍보판 설치 앞으로 이렇게 한번 하겠다는 계획인 것 같은데요. 78쪽을 한번 봐 주십시오. 78쪽에 보면 경산이미지홍보용 옥외광고탑 정비 해 가지고 2,5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이 바로 새한이 만들어 놓았는데 새한에서 그때 8,000만원 주고 세워놓았거든요. 이제는 관리가 저희 시로 넘어왔기 때문에 그걸 다시 재정비하려고 합니다. 그게 그것입니다.
이성관위원
저것이 언제 설치가 됐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이 ’96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96년 아니면 ’97년도로 알고 있는데 그때 한 8,000만원 들었습니다.
이성관위원
우리 3대 의회 들어오고 난 뒤에 아니에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96년도 아니면 ’9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99년도랍니다.
이성관위원
그렇지요? 우리 3대 의회 들어오고 난 뒤에 그것인데 ’99년도에 설치를 한 것 같으면 기간이 2년밖에 흐르지 않았어요. 그리고 물론 그때 새한에서 경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그런 옥외광고판을 세워 주신 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지만 2년이 지난 후에 이것을 정비를 하는데 2,500만원이 소요된다면 문제가 많습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을 전번 기획한 곳에 한번 물어봤습니다. 이 홍보판이 현재 우리 시의 실정에 맞지 않으니까 새로 바꾸면 최소한도 얼마쯤 드느냐 그러니까 최소한도 2,500만원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성관위원
얼마 전에 공사를 한 부분을 2,500만원 들여서 수리를 하겠다 이건 말이 맞지 않습니다. 최소한 예를 들어서 5년이나 10년 정도 흐르고 난 뒤에 그때 당시는 아주 좋게 광고탑을 세웠는데 이게 세월이 흘러가지고 좀 구시대로 흘렀다, 현실에 맞게끔 정비를 해야 되겠다 이것은 이해가 가는데요. 불과 2년도 채 안 돼 가지고 정비를 하겠다, 또 2년 후에 정비를 하겠네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정비를 하는 것이 아니고 그림이 완전히 틀립니다. 그림이 우리가 현재 생각하고 있는 그림하고 현재 설치돼 있는 그림하고 틀립니다.
이성관위원
지금 거기 대추하고 포도하고 되어 있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런 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성관위원
어떤 식으로 정비를 하실 겁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앞으로는 문화유산 쪽으로 문화개발 쪽으로 이렇게 그림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래서 틀린 겁니다.
이성관위원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것은 좋은데 좀 이런 부분은 중대하게 생각해 가지고 미리 어떤 완벽한 계획 하에 어떤 예산을 집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물을게요. 여기 현재 보면 2회 추경에 전반적인 업무추진비가 나옵니다. 작년에 업무추진비를 몇 % 절약하셨지요? 업무추진비를 다 소비를 하셨어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업무추진비는 저는 몇 % 남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실과소별로 몇 % 절약하자 해 가지도 몇 % 절약한 것 없습니까? 전반적으로.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그때 10%로 절약했습니다.
이성관위원
10% 절약을 하셨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절감을 하셨는데 지금 불과 우리가 2회 추경이 9월말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10월, 11월, 12월 한 3개월 정도 두고 업무추진비를 7,000만원을 요구하는 이유는 뭡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것도 도 승인사항입니다. 당초에 우리 전체 경산시가 상주나 영주 비슷하게 그렇게 정해 가지고 도에서 착오됐답니다. 경산시가 원래 최소한도 3억 5,000만원쯤 해줘야 맞는데 그와 똑같이 기준해 가지고 2억 5,000만원에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선 7,000만원을 먼저 승인해 주고 내년도부터는 3억 5,000만원 내지 4,000만원을 승인해 주겠다 그렇게 이야기 됐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물론 업무추진비를 3억 5,000만원 아니라 10억원을 배정을 해 드려도 다 소화를 시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IMF가 오고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 전반적으로 10%씩 절감하는 그런 차원이 얼마 전이었어요. 다른 시군에 비해 가지고 경산시가 어느 정도 규모가 커졌기 때문에 업무추진비가 적다 좀더 승인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을 꼭 연도말 얼마 남지 않은 이런 시점에서 7,000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무리입니다. 그리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7,000만원을 배정을 하더라도 실과소별로 어느 누가 보더라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다, 타당성이 있다 균형 있게 배분을 했노라 이렇게 나름대로 그것이 나오면 모르는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특정 실과소에는 상당히 많이 배정이 되고 그렇지가 않은 데는 소외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다분히 이 내역서에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렇게 보시면 어떨는지 모르겠는데 아까 절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사실상 우리가 현재 책정이 된다 하더라도 다시 절감이 또 됩니다. 이것은 항상 절감을 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렇게 하고 지금 특정부서에는 많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부 그 특정부서마다 나름대로의 특이성이 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양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그 부분을 양해를 해 달라고 해 가지고는 될 일이 아닙니다. 물론 특정부서에는 나름대로 업무추진비 그런 부분 많이 소요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겠지만 그렇다면 예를 들어 가지고 2001년도에는 이쪽 부서에는 많이 할애를 해 주었으니까 2002년도에는 나름대로 균형 있게 좀 많이 할애해 준 부분은 다음에는 좀 적게, 적게 준 부분은 좀 많게끔, 그리고 이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본 위원 같은 경우도 상당히 이 부분이 좀 소외된 부서가 있는 반면에 뭔가 좀 미흡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당사자 여기 실과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런 한 부분 가지고도 상당히 나름대로 위압감이라 할까 나름대로 자기 부서에 대한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어떤 가치기준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관님께서 사실 이런 것을 일일이 다 배려를 해 주기는 힘든 줄 압니다. 그렇지만 우리 직원들이 ‘아, 작년보다 좀 나아졌구나!’그래도 전반적으로 어려운 부분을 많이 생각해 주시는 것 같다, 주무부서에서. 이런 느낌이 들 수 있게끔 균등한 어떤 업무추진비를 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 위원님 뜻을 잘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기철위원
허가과는 보냅시다.
이성관위원
통과해도 안 되겠습니까?
오용환위원장
그러면 생략하겠습니다. 허가과장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행정지원국장 나오셔서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를 포함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제안설명을 생략을 하고 세항별 설명을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제안설명만 하고 세항설명은 하지 마세요.
이성관위원
세항설명은 할 필요 없어요. 큰 아웃라인만 해 주세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행정지원국 소관 제2회 추가경정세출안은 기정예산 332억 4,700만원 보다 54억 4,000만원이 증가된 386억 8,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은 제3회 전국 동시선거 경비부담금, 지역대학 고급인력 육성사업비, 시립박물관 건립, 지역문화유적 정비, 시민체육대회, 세외수입 전산화사업,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지적전산화 사업에 역점을 두고 편성을 했습니다. 총무분야에는 기정예산 88억 1,100만원보다 3억 3,500만원이 증가한 91억 4,600만원으로 전국 동시 지방선거 부담금 1,700만원, 지역대학 육성사업비 2억 3,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새마을분야에는 기정예산 55억 6,000만원보다 24억 600만원이 증가한 79억 6,600만원으로 시립박물관 건립 15억원, 계정숲 토지매입 및 옹벽설치 1억 8,300만원, 압량유적지 정비 6,000만원, 관봉석조여래좌상 주변정비 5억원 등을 계상하였으며, 세무분야는 기정예산 3억 1,100만원보다 5,100만원이 증가한 3억 6,200만원으로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 설치 3,000만원 등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회계분야에는 기정예산 174억 8,300만원보다 24억 9,700만원이 증가한 199억 8,000만원으로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2억 4,100만원, 보건소 부지매입 외 11건에 22억 9,400만원 등이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민원봉사분야는 기정예산 10억 8,200만원보다 1억 5,000만원이 증가한 12억 3,200만원으로 호적전산화 우편요금 350만원, 지적도면 전산화 사업 1억 4,400만원 등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설명 드린 행정지원국 소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내용을 깊이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심사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행정지원국 소관 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특별회계도 포함해서 설명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설명 안 했습니다.
오용환위원장
같이 하세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제안설명에는 세출예산만 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면 됐습니다.
오용환위원장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기철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57쪽에 보면 서화구입 900만원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민원실에 전시할 겁니까?
1식이라고 그랬는데.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주로 전시할 때에 하는데.
박기철위원
몇 점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3점입니다.
박기철위원
3점에 300만원씩?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대단한 어떤 서화인 모양이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주로 지역의 작가들 전시를 하고 이러면 지역작가 육성하는 그런 차원도 있고 시에 전시용도 되고 여러 가지 종합적인 그게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59쪽에 가면 지역대학 육성사업비 지원이 있는데 이것 우리 부담금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99년 7월에 지역대학에 연구능력 강화와 고급인력 양성을 위해 가지고 각 대학하고 각 기관단체에서 이것을 체결한 것이 있습니다, 지원하기로.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돈을 못 주고 있다가 이번에 다른 도에도 주고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 해 가지고 지금 체결돼 있기 때문에 이번에 지원하기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이게 지금 각 대학이라고 그랬는데 대학이 어느 대학 어느 대학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여러 대학이 있습니다. 크게 나누면 정보기술분야하고 기계분야 두 가지 있는데 기계분야에는 영남대가 주관되고 영대, 금오공대, 가톨릭대, 상주대학, 안동대학 이렇게 돼 있는데 주관대에는 좀 많이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 자세한 내용은 계획서 자체를 자료로 좀 내 주세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다음 60쪽에 보면 항주시 우호도시 경제교류 협의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항주시와의 어떤 교류가 확인돼 있어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항주시에는 저희 시에서도 한번 다녀온 바도 있고 또 항주시에 지난번에 부시장 일행이 한번 다녀갔습니다. 그때 서로간에 그쪽편의 항주시장이 항주시에 한번 참여해 달라고 하는 그런 요청이 있었습니다. 항주시와 교류를 하기 위해서 방문할 그런 계획입니다.
박기철위원
실질적으로 우호도시라고 그러면 우리는 자매도시라고 그러는데 중국 쪽에서는 우호도시라고 그럽니다. 지금 자매결연을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앞으로 교류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박기철위원
교류는 벌써 이루어져 있고 항주시에서 왔다 갔으니까 벌써 교류는 이루어져 있고.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그래서 주로 하는 것은 거기에 기업체가 많기 때문에 우리 기업체를 서로 연과 지우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많이 있습니다. 경제교류를 할 그런 것인데 거기 항주시에는 상당히 인구도 많고 여러 가지 식품이라든지 경공업이라든지 공예품 이런 것이 상당히 발달돼 있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도 상당히 거기에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의 업체들이 좀 많이 진출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기철위원
그런데 자꾸 답변을 우회해 나가시는데 중국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우호도시입니다.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자매결연이에요. 그게 뜻이 같아요.
아니, 내가 묻는 것은 우리 시에서 항주시와 자매결연을 할 의사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자매결연은 우리가 하마 교남시하고 돼 있고 했기 때문에 물론 앞으로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면 그런 이야기 나올는지 모르겠는데 결연은 지금 하지 않습니다. 주로 경제협력 관계입니다.
박기철위원
경제협력만 하겠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그 다음 63쪽에 가면 세외수입 전산화 프로그램 구입 및 설치가 있는데 세외수입 극대화를 자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 장비가 들어서면.
할 수 있겠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예, 됐습니다. 할 수 있다고 보고 64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를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 TV 500만원짜리가 어떤 TV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상황실에 대형인데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시정홍보용을 상황실에 해 가지고 크게 대형으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는 용도가 여러 가지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상황실에 설치를 하겠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지금 상황실 예산 총액이 얼마 올라온 지 알고 있어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상황실에 지금 7,400만원 앞에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7,400만원하고 물품구입비가 약 1,300만원 정도.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물품구입비 1,300만원 이건 다른 과하고 합쳐서 그렇고요, 앞에 있고 우리 또 상황실 675만원 이것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상황실 현황판 7,000만원 있고 여러 군데 과별로 기획감사담당관하고 총무과하고 두 군데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렇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상황실을 이렇게 지금 이런 말이 어울릴지 모르겠습니다만 상당히 좀 삐까번쩍하게 만들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그건 나중에 다시 묻도록 하고 상황실 회의용 탁자가 전부 78각에 전체를 다 교체하겠다고 그러는데 상황실에 회의 들어가보면 아직 의자 쓸만한데 왜 바꾸려고 그래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금 오래돼 가지고 사실 보면 노후된 것이 많습니다, 고장난 것이 많고.
박기철위원
그럼 이것은 지금 현재 요구한 액수를 파악을 해 보면 전체를 다 바꾸겠다는 얘기인데.
본 위원이 분명히 지적했습니다. 상황실에 가서 회의해 보면 아직 의자 쓸만해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쓸 수 있기는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쓸 수 있긴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사용하고 있고 상당히 아직까지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러나 현실에 맞도록 좀 바꾸어 나간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박기철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65쪽 계속 봅시다. 노인종합복지회관 물리치료실 장비구입 부기경정을 했어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간섭파치료기 외 8종 10대를 4,680만원 감을 하고 나머지 여기 전체 27종을 구입하겠다고 그러는데 이 내용 중에 우리 전체 위원들 다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의료기는 의사의 처방 없이 사용할 수 없는 의료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하게 지난번 이 예산을 승인을 할 때도 확인을 하고 예산을 집행하라고 그랬는데 그 집행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했을 거예요. 마침 보건소장 옆에 자리에 계시니까 충분히 다 이해를 하실 겁니다. 그런데 다시 재구입하겠다고 요구한 내용에 보면 원적외선 온열안마기, 저주파치료기, 간섭파치료기 지금 내가 전혀 이름을 들어보지도 못한 죤슨사이클, 써니싸이클런 이 내용들이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안마의자도 실질적으로 노인들 안마의자 사용하면 몸 버립니다. 이런 내용들을 또다시 지금 눈감고 아웅하는 거예요. 이 예산을 요구할 때 정말로 우리 행정지원국에서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부기경정을 이렇게 해 주십사하고 요구가 들어왔을 때 철저하게 검정을 하고 예산 요구하세요. 이것 왜 이렇게 해요. 검정도 하지 않고 저쪽에서 요구한 대로 그냥 그대로 예산요구하고 있다 이거예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의사처방이 필요한 것은 빼고 바꾸어서 들어온 겁니다.
박기철위원
아니에요. 저주파치료기, 간섭파치료기 지금 보건소장 옆에 앉아 있어요. 이것 지난번에 다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전체 요구한 내용 하나하나 기기 전부 설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노인종합복지회관에서 관계된 전문가한테 받아서 제가 자료를 받은 겁니다. 제가 직접 확인한 바는 없고요.
박기철위원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난번 예산요구를 했을 때 이 내용 때문에 파장이 있었던 내용입니다. 그것을 다시 요구를 해 놓았어요. 여기 보건소장 앞에 자리에 앉아 계시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렇기 때문에 지금 못 산 겁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니까 여기 또 요구해 놓았단 말이에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래서 의사처방이 필요한 것은 빼고 다시 정정하겠다 이래 가지고 자료를 받은 겁니다.
박기철위원
보건소장 앉은 자리에서 답변 한번 해 보세요. 지난번에 이 내용들 때문에 보건소장하고 충분한 협의를 했는데, 보건소장한테 잠시 묻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예, 그렇게 하세요.
박기철위원
저주파치료기, 간섭파치료기 이런 치료기 자체는 의사의 진단이 있어야 된다고 우리가 확인을 했는데.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때 경북대학교에 아마 확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예, 그런데 이 요구가 다시 올라왔다? 그럼 우리 행정지원국장이 노인종합복지회관 관계자한테 또 속은 거예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글쎄요, 제가 그 관계는 잘 모르겠는데 아마 저주파치료기 외 8종 10대 4,280만원이 전액 감이 됐는데 아마 그때는 간섭파치료기 말고도 의사의 진단이 필요한 여러 가지 어떤 기계들이 있었을 겁니다. 지금 제가 보니까 저주파치료기, 간섭파치료기 그리고 이 두 가지는 아직까지 저도 좀 헷갈립니다. 아마 복지회관에서 행정지원국에 이렇게 올렸다면 사전에 자기들이 충분한 협의가 있지 않았겠나 싶습니다.
박기철위원
보건소장님, 답변이 명답입니다.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아마 우리가 구입을 해도, 행정지원국에서 구입을 한다 하더라도 보사환경국 쪽으로 넘어가서 저쪽에서 다시 재지원 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의 문제는 월요일 계수조정 전까지 노인종합복지회관에 어르신네들을 위해서 틀림없이 이 모든 기구들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연세 많은 어르신들이 사용해서 몸에 피해가 가는 물건들은 안 사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하시면 이게 자기들이 얘기하는데 안마의자라든가 이런 내용들 자체 전자벨트마사지 이런 잘못 사용하면 어른들 진짜 몸 다 버립니다. 여러분들 목욕탕에 가보시면 전기 넣어 가지고 둘둘 구부러다니는 의자 있지요? 편안하게 안마하는 것이요. 그것 아무나 하는 것 아닙니다. 이런 내용을 전혀 파악도 해 보지 않은 상황에서 이렇게 요구해 오면 어른들 한 자리에 모아 놓고 몸 버릴 일 있습니까? 그것은 물리치료사들이 이 어른은 꼭 스포츠마사지를 받아야 될 어른이 있고 안 받아야 될 어른이 있다, 우선 하면 시원하다 그것은 안 돼요. 그런 내용을 전체적으로 파악해 가지고 다시 재파악을 해 가지고 본 위원은 그것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예산은 전액 삭감 동의를 할 겁니다. 이 부분의 문제는 정확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69쪽에 보면 보건소 부지 매입비가 8억 2,346만원이 계상이 돼 있습니다. 이것 지금 매입한 부분입니까, 추가매입분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난번에 부족분입니다.
박기철위원
부족분이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박기철위원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 됐는데 정말 하나만 더 묻고 마치겠습니다. 시청사 상황실 정비공사 7,200만원 그렇지요? 지금 현재 상황실을 아까도 잠시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상당히 고급스럽게 치장을 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는 모양인데 지금 현재 상황실이 큰 문제가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금 상황실 상황판하고 밑에도 보시면 알지만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노후돼 가지고 물론 그대고 놔두면 할 수 있기는 있겠습니다. 있으나 타 시군이나 어느 상황실에 비교해 보면 아주 형편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차피 돈은 많이 듭니다만 다 시민들이 사용하는 것이니까 고치는 것이 좋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기철위원
전체 시민들이 사용하기보다는 특정인들이 소위 말하는 우리 지역내 명망 있는 인사들이 많이 출입하는 자리인 것만은 사실입니다. 이런 부분의 문제도 가능한한 우리가 사용할 수 있으면 그냥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아마 본 위원의 판단으로는 상황실을 도색을 새로 한다든가 이런 쪽으로 연구가 돼야 되지 이것은 이런 정도의 큰 예산이면 전면 개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먼저 한번 도색을 한다, 어떤 계획을 세워보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것 전면 개조하려고 그러면 또 상황실 한참 동안 사용 못할 것이고 그럼 또 다른 데 가서 회의해야 되고 그런 것인데 이것 한번 재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본 위원의 판단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83쪽 체육진흥도 행정지원국 소관이지요? 시민체전에 읍면동 참가비를 더 증액할 필요가 있는 겁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지난번 의정간담회 시에 제가 한번 보고 드린 바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79쪽에 민간자본보조가 관봉석조여래좌상이 갓바위 주변이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정석현위원
그저 그냥 특별교부세라고 1식 5억원을 해 놓았는데 계획서 들어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것은 요사체 개축입니다.
정석현위원
요사체 개축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정석현위원
주변정비하면서 요사체 개축으로 들어와 있군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관봉석조여래좌상이 보물이기 때문에 주변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요사체도 고치고 정비하는 그것입니다.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위원
69쪽에 농업인 및 보훈회관 부지매입 맞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부희위원
이것 하기 전에 제가 동에서 회의한 결과를 몇 가지 말씀드리고 심사를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습니까?
오용환위원장
부지매입에 관한 건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예, 우리 중방동 주민과 첨예한 관계돼 있고 이 자리에 방청석에 참가한 농업인 회원하고 상반된 이해상충이 있기 때문에 좀 심도 있게 검토해 달라고 하는 부탁이 있어서 먼저 하고 하겠습니다. 「우리 농업인회관 건립 예비부지 선정의 부당함을 다음과 같이 주창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 농업인회관은 농업기술센터 가까이 위치해야 농촌지역의 근방에 있어야 함이 타당하다. 두 번째, 예산이 절약될 수 있는 저렴한 토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고가의 도심지에 위치한 것은 시민 혈세의 낭비요인이 있다. 셋째, 도시 중심지역의 녹지공간을 훼손하는 것은 맑은 공기와 쾌적한 공간의 소실로 주민에게 극도로 불안을 안겨 준다. 넷째, 현재 공원교 주위에는 교통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차량증차와 사고위험이 가장 심각하다. 그러한 곳에 농업인회관이 입지를 하면 앞으로의 교통혼잡은 자명한 일이다. 다섯째, 우리 동에는 근린공원이 없고 앞으로 조성할 대지조차 없다. 여섯째, 건립시설의 용도가 시민 다수가 아니라 특정소수단체 이익만 주는 선심성 행정의 결과로 볼 수밖에 없다. 일곱째, 주민의사는 전혀 반영하지 않은 결정은 국가적 지방자치 정책을 위배하고 있다. 여덟째, 기피 혐오시설이 아니므로 타 지역 유치를 서로 희망하고 있다. 아홉 번째, 농업인회관은 어느 토지에도 건립할 수 있는 무제한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곳에 고집해야 하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이와 같은 부당함을 주장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은 본 위원의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 농업진흥공사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농업진흥공사요?
이부희위원
농업기술센터의 상위기관이 무엇이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시청입니다.
농촌진흥원이 있었는데.
이부희위원
진흥원이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진흥원 소관에 있었다가 시군으로 넘어온 겁니다.
진흥원이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진흥원 있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부희위원
거기에도 현재 회관 있다고 알고 있는데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농업인회관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있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부희위원
위치는 진흥원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까, 따로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 인근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인근에 있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부희위원
경상북도에도 회관이 있는데 인접해 있다고 하는 것을 본 위원이 알고 있고 우리 동 주민도 그렇게 알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가 농업기술센터에 같이 가지 않고 굳이 도심지역에 오는 이유가 뭡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 이유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왜냐 하면 저는 부지 확보한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는 것이지 부지의 선정경위라든지 그것은 지난번에 시정질문을 통해서도 센터소장이 답변 드린 바도 있고 상당히 대화가 오고간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정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제출하겠다 했는데 아직 서면으로 온 것도 없고.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그것은 서면으로 들어오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 경위내용은 자세하게 모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행정지원국에서 현재 이 예산이 올라왔는데 전부 모르면 예산심사를 어떻게 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입지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결정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건 사실, 우리한테는 그 방침이 정해져서 업무가 추진되기 때문에 토지를 구입해 달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예산을 업무추진하는 겁니다.
이부희위원
토지를 구입하게 되면 모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절차도 없이 행정지원국에서.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절차는 다 밟지 않았습니까?
이부희위원
밟고 있는 과정이잖아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과정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과정이면 예산이 올라올 정도 되면 거기에 위치가 정당하다든지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한번 신축하면 옮길 수가 없는 우리 시 재산이거든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니까 살 때 시간을 두고 회관을 짓지 말라는 것 아니고 짓는 것 좋단 말입니다. 거기가 적지 같으면 누가 반대하겠습니다. 적지가 아니라고 하는 게 있으니까 검토해서 그러면 그것이 정당하다고 하는 것을 집행부에서 설명을 하셔야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어제 제가 시정질문 답변할 때에 들은 바로는 농업기술센터는 적정위치고 또 그 분들이 원하는 위치다 저는 그런 것으로 알고 있고 물론 중방동 주민은 반대를 하고 그런데 그게 어디 시민 투표로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부 다 물어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농업기술센터의 주관은 정당하고 옳다고 지금 농업인들이 또 조금 전에 그 분들인데 그 분들은 그 위치가 제일 좋다 이렇게 원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중방동 주민들은 또 반대를 하고 이런 실정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이 예산 가지고 예산을 다른 데 센터 옆에 짓든지 어디에 짓든지 상관없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에 짓든지 저희들은 예산을 집행하면 됩니다. 어차피 농업인회관은 교부세가 내려오기 때문에 어디에 하든지간에 건축을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위치 어디에 하든지 그것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센터 옆에 하든지 시내에 다른 어느 장소에 정해지든지 저희는 부지 사주면 됩니다.
이부희위원
그런데 국장님, 예산서에는 어떻게 왔느냐 하면 총괄해서 1,676㎡인데 이것이 중방동 하천 279-2 926㎡, 그 다음에는 중방동 273-2 이건 답입니다. 750㎡입니다. 이 2개를 합치면 1,676㎡인데 그럼 여기에서 예산서 올릴 때는 여기 두 곳을 지정해서 현재 올라오는 것인데 현재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일단 예산은 어디에 되든지간에 이 장소가 아닌 어디라도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기 신청한 이것하고 이 예산이 다르잖아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 거론된 사항은 그 장소가 아닙니까? 장소가 변경되면 우리도 변경된 대로 하겠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여기에 이것을 다 빼버리고 막연하게 부지 매입하겠다 이 소리는 못하는 것 아닙니까? 업무추진이 그렇게 돼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예산 산출근거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여기 예산 가지고는 논할 바가 아닙니다. 왜냐 하면 다음에 위치선정이 바뀌면 우리는 예산 부기를 고치면, 평수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산만 그렇게 집행해 주면 되는 것 아닙니까?
이부희위원
현재 이 자료에 제출한 것을 보면 특산물을 팔겠다 하는 것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부지선정의 당위성은 농업인 5개단체 농촌지도자회, 농업경영인회, 4-H회, 생활개선회, 농민회 회관건립의 필요 및 당위성을 협의했다 이렇게 나오시는데 그러면 왜 현지에 밀접한 관계된 주민들하고는 왜 대화나 협의를 하지 않고 여기 농업인 5개단체만 협의를 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저는 농업인하고대화한 적도 없고 중방동도 현지 대화한 적은 없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농업기술센터에서 그 분들이 대화를 하고 협의한 사항이지 저는 그 사항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위치선정에 대해서는 어차피 방금 농민들 방청하러 오셨지만 조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방법 외에 다른 방법으로 해결해 주시면 좋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을 삭감하겠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근본적으로 중방동 주민들하고 그 다음에 농민들하고 대화라든지 그게 원만한 방법이 아니겠느냐.
이부희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시정질문 때 농업기술센터의 소장님 말씀하기로 공청회나 안 그러면 주민들 협의를 하시든지 아니면 대화를 가져서 해결할 방법은 없느냐 하지 않고 학습회를 통해서 설득작업을 하시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거든요. 그것이 원만한 해결이 아니라고 보는데 차후 다 좋은 집을 짓겠다고 하는데 반대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러명 거기 적지라고 하는 것이 확실하다면 그 혐오시설도 아닙니다. 다 원하고 있어요. 있는데 그 위치가 실제적으로는 자인에 있는 농업기술센터가 농촌지역으로 봐서 가장 중심지역이기 때문에 선정되었기 때문에 아마 거기가 유치됐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용성이라든지 하양, 와촌과 동부동, 남천을 전체적으로 위치해도 거기가 가장 중심적인 지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아니라 할 것 같으면 아니라고 하는 그것을 증명을 해 주셔야 됩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 위원님 뜻은 충분히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일부는 또 거기 좋다고 하고 일부는 여기 좋다고 하고 이렇기 때문에 원만하게 그 분들하고 상의해서 농업기술센터가 좋다는 당위성을 설명해 가지고 설득을 해서 자기들도 수용하면 거기로 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중방동 주민들이 혐오시설도 아니고 괜찮다고 이해를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데 일단 거기에서 해결이 원만하게 돼야 되는 것이지 여기에서 예산을 삭감하겠다든지 아까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렇게 하면 결국은 농민들하고 중방동민들하고 감정대립밖에 안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부희위원
저는 예산 삭감하겠다고 얘기한 적 없습니다. 위치가 이렇다 하는 것을 전달해 달라고 하는 것을 전달했고 제가 생각을 하는 것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 예산서 올라왔기 때문에 부지매입이 있기 때문에 부지매입의 부당성을 설명하는 것이지 예산 삭감하자 소리는 저 안 했습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예산 가지고 논의하는 것보다는 근본적인 위치선정 문제를 논의하는 게 좋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산에는 이런 논의는 할 필요 없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부희위원
다른 내용은 동료위원이 많이 하셨기 때문에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시간도 많이 흘러서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예, 이 농업인회관 건립에 따른 부지매입비는 특정재원이라 가지고 특별교부세 지원이기 때문에 일단 예산은 이렇게 교부가 되고 해서 계상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또 반납해야 될 그러한 문제도 나오니까 이래서 건립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는 별도로 주민들하고 농업인들하고 대화로 풀어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이성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먼저 57쪽에 봐 주십시오. 사업예산 중에서 자산및물품취득비 서화구입 900만원 있습니다. 이것 무얼 구입해 가지고 어디에 비치하겠다는 내용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우리가 지금 계획하는 것은 민원실에 하고 청사 안에 복도에 민원인들이 올라오는 제일 잘 보이는 곳에 하고 민원실하고 청사 복도하고 상황실 하고 그렇게 세 군데 게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이성관위원
세 군데인데 그것을 1식으로 표현을 해요? 그리고 57쪽 하단부분에 경산시 직위표 제작 이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시장실하고 부시장실에 보면 계장 이상 상황판이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실하고 세 군데.
이성관위원
직위표 그것을 새로 제작을 하겠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것 스텐으로 깔끔하게 잘돼 있던데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게 오래되고 해 가지고 인사이동이 잦아 가지고 여러 번 고치다 보니까 더 이상 사용하기 어렵다고 해 가지고 새로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좋습니다. 이게 경산시 직위표 제작을 새로 하신다면 우리 시민들이 주로 많이 이용을 하는데는 읍면동사무소입니다. 거기 보면 우리가 시정홍보 해 가지고 사진 걸어놓고 하는 그런 부분도 차후에는 한번 정비를 해 주십시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읍면동 시정홍보판.
이성관위원
예, 그리고 단답식으로 물을게요. 58쪽에 전문교육 위탁등록비가 되어 있습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이게 30만원씩 해 가지고 40명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지금 어떤 내용이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게 과거에는 이런 것이 없었는데 앞으로 교육을 받으면 등록비용을 받습니다. 교육인원은 딱 한정된 것 아닌데 대략 40명을 추정해 가지고 해 놓았는데 지금 지난번에 5급 심사 승진자 교육도 갖다 왔고 그리고 위탁교육 우리가 할 때는 또 수수료를 줘야 되는데 교육기관은 여러 군데 있습니다. 여러 군데 교육을 하면 등록비 일단 출장비도 가지고 가겠지만 일단 거기에 따른 교육기관에 돈을 내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등록비라는 것이 없었는데 그리고 다른 교육기관에 위탁을 할 때는 일단 돈을 내야 됩니다. 우리가 교육을 위탁할 경우도 있고 또 연수원에 갈 때는 등록한다 하는 구체적인 상황은 제가 하나하나 기억은 없는데 일단 내용은 그것입니다. 등록비를 부담해 준다.
이성관위원
이것이 지금 총무과 소속이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가장 우수한 두뇌가 모여 있다고 할 수 있는, 제가 표현이 잘못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부서에서 전문교육 위탁등록비가 지금 당초에는 명수가 20명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금액은 똑같고요, 당초예산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본 위원이 확인해서 왔으니까. 그런데 10%, 20% 아닌 100% 증 돼 가지고 40명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부분은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준해 가지고 그 밑에 운영수당 보면 인사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있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인사위원회가 1년에 한 몇 번 정도 열리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인사승진할 때마다 하는데.
이성관위원
본 위원도 승진할 때마다 여는 것은 알고 있어요. 대충 횟수가 어느 정도 열리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여기도 보니 22회 돼 있는데 횟수가 좀 많이 나왔는데 일단 지금 우리가 인사를 두달에 한 번 정도 한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두달에 한 번하면 6회로 끝납니다. 우리 자체 부시장을 위원장으로 해 가지고 공무원 국장님들 외부인사 몇 분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물론 미미한 금액이지만 예산을 편성할 때 이런 부분도 어떤 지적이 되지 않게끔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리고 60쪽에 보면 아까 동료위원께서 질의한 그런 내용인데 우리가 항주시가 기업체가 많고 이런 부분, 경제교류를 협의를 하고 싶다 이 부분은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에 시정질문도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앞으로 우호관계라든지 경제교류를 이런 것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을 때. 왜냐! 지금 일본에는 죠요시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이성관위원
죠요시, 저는 한 번도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인구가 7만 정도 우리 경산시하고는 어떤 교류를 할 수 있는 그런 장단점이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문제점이 많지 않느냐 그런 것을 집행부에서 한번 정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70쪽에 시청사 부지매입비가 나옵니다만 이것이 당초에 공시지가라든지 어떤 부분을 결정을 해 가지고 당초예산에 요구했던 것 아닌가요? 2억 5,500만원 왜 이렇게 차이가 나지요? 차이나는 이유가 뭡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게 그 당시에 추정가격을 해 가지고.
이성관위원
추정가격으로 하다보니까 그렇게 됐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감정을 해 보니까 이렇게 됐지요.
이성관위원
보통 우리가 매입을 하고자 할 때는 미리 감정을 해 가지고 어떤 부분을 하는 것 아니에요? 혹시 부지를 파는 사람 쪽에서 좀 더 달라 이러니까 시에서 싸우기 싫고 이러니까 오냐 좀 더 주겠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2억 5,500만원 정도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감정에 의해서 나온 가격이고 처음에는 대략 전에 감정한 것 비교해서 얼마쯤 되겠다 이렇게 해 가지고 예산을 계상해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감정해 보니까 사려고 막상 해 보니까 이런 결과가 나왔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76쪽 민간또는사회단체경상보조 중에 정액보조 한국예총경산지부가 나옵니다. 이것 500만원 왜 지원해 줍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총지부가 있으면 지원하도록, 원래 우리 경산시에 예총이 없었는데 지난 9월 15일에 예총이 설립되었습니다.
이성관위원
지원해 줘야 되는 그런 것이 있어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중앙단위 정액보조단체입니다.
이성관위원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줘야 된다는 조항이 있어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것을 월요일까지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83쪽 먼저 이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우리가 간담회 석상에서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꼭 이 부분은 어떤 사업을 해도 되겠느냐? 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 하고요. 우리가 이렇게 좀 지원을 해 주려고 한다 본 위원은 그때 분명히 얘기를 했을 겁니다. 예산심사할 때 내가 검토를 하겠다, 그때는 완전히 통과시켜준 내용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돌아가 가지고 올해 시민체육대회를 하는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하양 시민종합운동장에서 합니다. 전체적인 구조는 다 갖추어지지 않았지만 그나마 거기에서 할 수 있다 하는 것이 상당히 다행스럽고 경산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상당히 자랑스러운데 예년에 비해 가지고 올해가 시민체육대회 했을 경우에 경비가 상당히 절감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알고 계십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절감에 대한 내용은 모르고 지금 제가 체육회를 통해 듣기로는 과거에 해보니까 상당히 부족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에요. 물론 각 읍면동마다 그게 틀리겠지만 집행을 하고 찬조금을 받고 이러면 물론 부족한 지역이 있을 것이고 남는 지역이 있어 가지고 체육회 기금으로 사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객관적으로 봤을 경우에 그 전에 우리가 보통 시에서 각 읍면동에다가 1,000만원을 지원했을 경우에 주로 체육복 즉, 츄리닝 구입비로 전액이 거의 소비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 담당부서에서 이번에 고생을 많이 하시고 이래 가지고 체육복 바지, 티, 모자 이래 가지고 예년에 비해서 한 3분의 1정도 예산 가지고 단체적으로 구입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금액만 해도 엄청나게 예산이 절약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특정체육복을 질 좋은 것을 구입하려고 하다보니까 돈이 부족해서 200만원씩 더 줘야 되겠다 이런 부분 같으면 이해가 가는데 전액 물품구입비로 지출되는 것이 3분의 1로 절약이 됐는데 굳이 올해 200만원을 더 줄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14개 읍면동이니까 특정지역을 얘기해서 뭣합니다만 우리 지역주민들도 얘기하면 당신 왜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정말 시민을 위한다면 이런 부분을 과연 줘야 되겠느냐? 행정지원국장님, 지금 200만원 이 부분은 기 14개 읍면동에 있어 가지고 지원을 해 주겠다 구두로 어느 정도 약속한 부분이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제가 직접 참여도 안 했고 제가 약속한 바도 없고 그건 없습니다. 다만, 체육회 회의 때 저는 거기에 참여를 안 합니다. 회의 때에 이런 것이 나와 가지고 요구가 들어온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읍면마다 약간 경우가 틀릴 것 같은데 조금 예산이 여유가 있는 데도 있을 것이고 오지 면단위는 부족할 것이고 여러 가지 읍면마다 다 틀릴 것입니다. 불평을 하고 그 사람들이 해 보니까 츄리닝 올해는 좀 줄이기 위해서 일괄 구입하고 이런 이야기도 듣고 했는데 많이 해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부족하더라 하는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왔습니다.
이성관위원
담당과장님!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이성관위원
지금 체육회에서는 각 14개 읍면동에 공히 200만원씩 더 해 가지고 1,200만원을 지원해 주겠다 지금 구두로 약속된 상태지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성관위원
예.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8월에 각 읍면동 체육회장들 자체적으로 체육회장 자기들 모임이 있습니다. 남부동 회의실에서 회의하면서 그 말이 아까 이 위원님 말씀대로 체육대회 준비 때는 거의 옷 비용이 다 든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시에 지원하는 것 1,000만원 정도 이것 가지고는 실제 운영하는 것은 모자랄 것입니다. 저도 읍면장 해보니 그렇습니다. 그래 사람들 이야기가 츄리닝 값이라도 새로 한 200만원 정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이 있어 가지고 자기들끼리 결의하고는 지난 8월말에 시청회의실에서 시체육회 이사하고 읍면동 체육회장들 연석회의가 있었습니다.
이성관위원
과장님, 죄송합니다. 답변을 제가 가로막아 가지고, 장시간을 끌 수가 없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두 가지예요. 이미 구두로 각 읍면동 체육회 회장님들한테 200만원씩 더 주겠다 그런 예산상태에서 모든 계획을 짜라 그렇게 지금 계획이 돼 있지요? 예, 아니오 대답만 해 주세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실질적으로 바로 직답은 안 했더라도 그런 식으로 지금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렇지요?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예.
이성관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본 위원이 지적했듯이 예년에 비해 가지고 특별한 어떤 이변이 생겨 가지고 돈이 소요가 더 되겠다 이런 경우에는 이해가 갑니다.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에 3분의 1로 예년에 비해서 30%만 갖고 물품구입을 다 끝을 냈는데 올해따라 200만원 더 주겠다는 것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아요. 그리고 심히 유감스러운 일은 예산은 시의회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합니다. 어떻게 시민이 먼저 이렇게 준다하더라, 이렇게 하자, 시의회가 왜 존재합니까? 본 위원이 앞에도 분명히 지적을 했습니다. 선집행한 내용, 말씀드리기가 참 곤혹스럽습니다만 우리 외부사람들도 있고 그래 이런 부분이 집행부에서 한두 번 지적된 그런 사항이 아니에요. 시의회에서 예산도 올라오기 전에 각 읍면동의 주민들이 먼저 알고 그렇게 확정된 양 저는 분명히 압량에서 체육회할 때 얘기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곤혹스럽습니다. 시의회도 열기 전에 예산이 승인됐느냐, 200만원은 괄호 밖으로 생각하시고 전체적인 예산을 세워주면 고맙겠습니다. 단호하게 저는 얘기했습니다.
태웅
김태웅새마을과장
저희들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직답으로 200만원을 준단 말은 안 했고 단지 주민들하고 체육회장이 들은 것은 전번에 간담회 때 그 말이 상정된 그것이 와전된 모양입니다.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받아들이도록 직답은 안 했지만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이성관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한 가지만 부탁을 좀 드릴게요. 조금 있으면 아마 우리가 내년도 당초예산이 올라올 것입니다. 제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선 시공 후 예산승인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승인을 시켜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것만은 담당부서에서 철두철미하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 급해서 사업을 해야 되겠다 싶으면 서면으로 각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든가 그리고 매월 간담회 석상에서 이런 부분을 곧 해야 되겠노라, 그것보다 더 급하면 예비비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금액을 이용을 하시지 책자를 봤을 경우에 일일이 제가 다 체크를 해왔습니다. 아침에 외부인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제가 지적을 다 안 했어요. 또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그냥 수월하게 그 부분을 인정을 해 주셨고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우리 집행부에서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신 상태에서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건소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소관) (별첨)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한 가지만 제가 질의를 할게요.
오용환위원장
예.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94쪽에 보면 민간이전 의료및구료비중에서 보건지소에서 약품구입하는 것 있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이 부분 현재 우리가 보건소에서 약품구입을 보건소 자체에서 일괄 구입하는 것 아니에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일괄 구입하는 겁니다.
이성관위원
그런데 현재 6,000만원 이 내용은 지금 용성, 남산, 남천에 나누어줄 부족분 약품구입비라고 봐야 돼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작년까지는 보건지소에서 자체사업으로 진료비를 수입을 해 가지고 자체에서 약을 샀습니다. 올해부터는 모든 것이 보건소로 통합이 되었어요. 그래서 보건지소에 예입된 있던 모든 잔고들을 회계과로 저희들 다 예치를 시켰습니다. 예치시키고 보건지소에 필요한 진료의약품은 제1회 추경에 저희들이 일단 계상을 했었습니다만 특히 용성, 남산, 남천 3개 지역은 의약분업 예외 지역입니다. 그래서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립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환자들이 많이 몰리기 때문에 부족분이 한 6,000만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세운 겁니다.
이성관위원
본 위원은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만약에 보건소에서 일괄 약품을 구입하면 물론 단가를 낮게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점이 있지만 남산, 남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특성이 다 있단 말이에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렇지요.
이성관위원
지역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서 치료를 하면서 그 지역에서 약품, 물론 연초에 예를 들어서 이런 약품은 많이 쓰이고 이런이런 약품은 조금만 있어도 되겠다 어떻게 하다 보면 그것이 변동이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적기적소에 어떤 약품을 구입하기가 더 힘들지 않겠느냐 이것을 다시 보건지소로 이관시켜 주면 안돼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그것은 법이 보건지소 회계에 관한 규칙이 없어졌습니다.
이성관위원
없어져서 안 된다?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이성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감사합니다.
오용환위원장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9월 24일 월요일은 계속해서 보사환경국,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