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우 의원 발언

총무과장 오현성입니다. 존경하는 이운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재정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와 지방자치법 제35조 및 제125조의 규정에 의거 99년도 세입세출 결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대전광역시 중구 세입세출 결산검사는 대전광역시 중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한윤희 의원님과 공인회계사 두분이 결산검사 위원으로 위촉받아 2000년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20일간에 걸쳐 결산검사를 하여 주셨고 지방재정법 제125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여러 의원님들의 고견을 들어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서에 의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구분 요약해서 주요부분만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으로써 15쪽 세입결산 상황입니다. 99년도 세입결산 상황은 895억8,672만5,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052억1,857만8,992원입니다. 이 중 실제 수납액은 956억714만8,101원이며 미수납액은 96억1,143만891원으로 이 중 6억8,002만6,990원은 결손처분하고 89억3,140만3,901원은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출결산입니다. 본청과 동을 포함한 총괄 예산액은 895억8,672만5,000원이며 예산성립 후 전년도 이월액이나 예비비 등으로 증감된 금액이 49억855만2,000원으로써 가용할 수 있는 총 예산액은 944억9,52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 750억1,207만5,760원을 집행하고 사업여건상 당해 연도에 집행이 어려웠던 45억3,471만5,910원은 200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나머지 149억4,848만5,330원은 불용액으로 처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전용 및 계속비 집행,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채무부담 행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14쪽 예산전용입니다. 지방채 채무이자 상환관계로 차입금 원금에서 차입금 이자 목으로 2,200만원을, 환경요원 사기진작을 위해 민간실비 보상금 목에서 기타 보상금으로 46만원을 전용하였고 구청 인원증가에 따라 포상금 목에서 기타 업무추진비 목으로 3,900만원, 복리후생비 목으로 1억8,500만원을 전용하였고 보건소에도 직급보조비 및 가계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일시사역 인부임 목에서 기타 업무추진비 목으로 69만원, 복리후생비 목으로 1,013만3,000원을 전용하였으며 지적재산권 보호가 강화되면서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기 위하여 일반운영비 목에서 전산개발비 목으로 3,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전담 국내여비 및 행정전산망 PC구입을 위해 일반운영비 목에서 민간실비 보상금 목으로 55만8,000원을 자산취득비 목으로 1,609만1,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업무상 재해보상을 위해 일반운영비 목에서 재해보상금 목으로 1,25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축산공해 방지사항을 위한 미생물 발효제 구입을 위해 민간단체 경상보조금 목에서 재료비 목으로 24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뿌리공원관리사무소 직원의 가계지원비 신설에 따라 일반운영비 목에서 복리후생비 목으로 550만원을 전용하였으며 의회사무국 가계지원비 신설에 따른 경비 충당으로 일반운영비에서 복리후생비로 639만1,000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또한 주민행정서비스를 위한 사이버 민원실 구축을 위해 자산취득비 목에서 전산개발비 목으로 1,000만원을 전용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계속비 집행현황입니다. 계속비 집행에는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사정지구,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등 3건이 있으며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는 31억1,116만원과 전년도 이월사업비 10억7,331만원을 합한 41억8,447만원의 예산으로 20억2,085만8,000원을 집행하고 21억6,361만2,000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또한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집행이 없었으며 전년도 이월액 8,153만1,000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예산액 106억9,600만원의 예산액 중 41억2,425만4,010원을 집행하고 65억6,002만7,000원을 2000년도로 이월하였으며 1,153만8,990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기간을 말씀드리면 용두1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96년부터 2001년까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95년부터 2001년까지,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은 96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하는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1쪽 다음년도 이월사업비 현황입니다. 우리구에서 9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다음년도로 이월한 사업비는 명시이월 2건에 15억3,801만9,000원, 사고이월 8건에 8억3,308만4,910원, 계속비 이월 3건에 88억535만원으로 총 19건에 111억7,645만3,910원이 되겠습니다. 126쪽 채무부담 행위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다음은 129쪽 특별회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리구에서는 장수마을 특별회계등 5개 특별회계가 있으며 장수마을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1억924만1,066원이며 집행액은 9억1,506만9,420원이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53억1,825만3,441원에 집행액은 53억183만4,830원입니다. 또한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4억9,877만170원이고 집행액은 2억5,909만5,550원이며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8,575만601원에 집행액은 없습니다.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122억8,924만5,782원이며 집행액은 41억2,425만4,010원입니다. 특별회계 중 계속비 이월액은 사정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8,153만1,000원과 안영지구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 65억6,020만7,000원등 총 66억4,173만8,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별도 배부 유인하여 드린 99 세입세출 결산승인에 관한 건 중 검사의견서 15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시 지적된 문제점 및 개선사항으로 세입분야에서는 첫번째로 과오납금 미환급액의 증가로 세계적인 환급이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미환급의 주된 사유로는 환급액이 소액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납부자 부재시 대리수행이 곤란한 것등을 들 수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세 부과시 철저한 조사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하고 과오납 발생 즉시 주소추적을 통하여 즉시 환부하겠으며 과오납 사이버 환부제도를 통한 안내등으로 과오납 환부를 신속정확하게 처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옥외광고물 관리소홀에 대해서는 광고물 기동처리반을 운영, 취약지역 순찰 및 불법광고물을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한국 광고사업협회 대전광역시 지부 및 광고업자와의 유기적인 협조로 미신고 옥외광고물을 감소시켜 세외수입 증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예산분야로 첫번째, 예산편성 부적정에 대해서는 먼저 1원이라도 아껴야 한다는 구청장의 의지를 받들어 일반운영비등을 10% 이상 절감하고 불요불급한 경비는 최대한 억제하는등 긴축재정 운영으로 174억9,943만2,000원의 순세계 잉여금이 발생하였습니다. 두번째로 지적하신 정리추경시 물품구입등 신규예산 편성에 대해서는 예산집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당부서와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정리추경시에는 신규 예산편성을 억제하고 부득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도 시기에 추경을 편성토록 하여 사업집행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세번째로 예산 전용문제에 있어서는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부서와 협조하여 추경에 반영토록 최선을 다하고 추경요구시에도 산출기초를 정확히 부기하여 예산이 과다요구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예산집행후 예산의 감액편성에 대해서는 자체 사업을 구비 부담으로 집행하였으나 그 후에 국·시비가 보조되어 구비 절약차원의 재원대체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20쪽 세출분야입니다. 첫번째, 전산관리 외부전문업체 용역건에 대해서는 고가의 장비에 대해서는 고장시 막대한 수선비가 소요되고 안정성 확보 및 신속한 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는 전문기술을 보유한 업체에서 유지보수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산직 공무원이 개인용 컴퓨터 및 관련 프로그램을 유지보수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검토하여 개선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주차타워 운영에 관한 지적사항입니다. 주차타워 운영시간 연장 및 용역에 있어서는 주차타워 운영시간을 연장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 주차타워 운영 전체를 전문업체에 용역을 주는 방향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세번째로 국·시비 사업 미집행에 대해서는 각종 사업을 공공근로를 통하여 적극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기존 예산에 대해 불편사항 해제를 위한 예산편성과 철저한 집행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번째로 저소득 주민보호 민간융자금 집행소홀건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융자대상과 목적이 동일한 자금으로는 건설교통부의 전세자금과 보건복지부의 생업자금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금은 미융자시 반납하여야 하나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소득 주민보호 민간융자금이 전액 융자될 경우 다음년도 기금조성의 어려움이 있어 건설교통부의 전세자금을 융자 사용토록 권유하여 저소득 주민보호 민간융자금이 불입액으로 발생하였으나 저소득 주민보호 민간융자금은 계속해서 이월사용할 수 있는 예산입니다. 다음은 다섯번째 잦은 설계변경건입니다. 설계변경시 도로상에 노출된 시설분 및 주변여건등을 검토하여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하매설물 및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 발생등으로 부득이 설계변경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는 현장주변 여건 및 지하매설물 조사, 지역주민 요구사항등을 면밀하게 파악하여 설계에 반영하고 가능한한 설계변경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는 앞으로 적극 검토하고 연구해서 구정이 발전되는 방향으로 더욱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오승달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부록]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에관한건 검토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