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용석 의원 발언

안건 1. 사천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 조례안(이종범 의원 대표발의)(김현철·박종권·최갑현·최용석 의원 발의) 2. 사천시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최갑현 의원 대표발의)(박종권·정철용·최용석 의원 발의) 3.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용석 의원 대표발의)(김봉균·박종권·최갑현 의원 발의) 4. 사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1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안 작성의 건 2. 사천시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안(최갑현 의원 대표발의)(박종권·정철용·최용석 의원 발의)(계속)

농축산과장 천인석입니다. 이종범 의원 외 네 분의 위원님께서 발의하신 사천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조례안에 대해서 지난번 부의장실에서 부의장님, 해양수산과장과 충분히 논의했기 때문에 집행부의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금년 1월 1일자, 해양수산과로 발령을 받은 강호진입니다. 다시 한 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농축산과장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충분히 논의하였습니다. 그 내용 중에서 제7조제2항을 보면,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하고 우선순위를 두어 예산의 범위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수정안을 제안했습니다. 수정안으로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자를 선정하되,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순차적으로 지원하는 걸로 개정 의견을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 부분을 바꿔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심의회를 거쳐서 사업자를 선정해 가지고……. 지금 현재 이 부분을 보면 심의회를 거친다는 말이 없고, 단순히 관계부서에서 대상여부를 검토해서 이상이 없을 경우 지원대상자로 선정한다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심의회를 한 번 거쳐주는 게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전문위원 제준봉입니다. 사천시 고령 농·어업인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6년 4월 5일 이종범 의원 외 네 분이 발의하였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사천시 고령 농·어업인의 소득증대를 통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고 농어촌의 활력유지 및 발전에 기여하고자 고령 농·어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는 것으로 다른 법령에도 특별한 저촉사항이 없어 조례 제정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조금 전에 해양수산과장님께서 말씀하신 제7조제2항에 심의회를 거쳐 한다는 사항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검토해 본 결과,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대상여부를 검토하여 이상이 없을 경우 심의회를 거쳐 하는 사항, 여섯 글자를 넣도록 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 57페이지 제2조제3호 , “농어촌”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항 및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6항을 말한다고 되어 있는데, 항을 호로 수정해 주시면 올바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농어촌이란 「농업식품기본법」 제3조제5호 및 「수산업기본법」 제3조제6호를 말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김상돈입니다. 사천시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 조성 특수목적법인 설립 및 출자 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는 사천시가 현재 시행하고 있는 사천시의 복합유통상업단지의 추진과 관련된 사항으로써 사천시가 사천IC일원에 복합유통상업단지를 조성하기로 하고, 현재 민간사업자를 공모해서 민간사업자를 선정하고 협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사천시에서 20%의 출자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입니다. 조례의 제정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출자·출연 기관이 자치조례를 정해서 설립 목적이나 주요업무와 사업, 그리고 그 밖에 운영에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의회에서 출자에 관한 승인을 하면서 조례를 정해서 운영하도록 했기 때문에서 금번 조례를 지정하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조례에 근거해서 명확하게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의회에서 운영 부분과 출자 부분을 조례를 제정하도록 하고 조건부 승인해 주었지요?

예.

그런데 무언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시에서 조례에 대해서는 심의한 후에 출자금 동의 여부는 시의회에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시장이 입법예고를 통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왜 시의회에서 발의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시의회에서 동의를 해야 되는 입장인데, 시장이 입법하지 않고 왜 시의회에서 입법했는지 궁금합니다. 도시과에서 우리 시의원에게 부탁을 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왜 부탁을 했습니까? 시장이 해야 될 사항을 …….

사천IC일원에 복합유통상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사천시의 숙원사업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천시의 재정 여건이나 제반 여건이 성숙되지 못해서 지금까지 시행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지난해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서 시행하기로 결정하고 추진하다 보니 사실상 전체적인 상황으로 보면 사업 시기가 늦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천시에서는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빠르게 추진해서 이웃 도시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경쟁우위에 서고자 하고, 도시 관문을 조속히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추진 일정상 사천시에서…….

과장님, 시의회에서 조례를 대표발의를 하면 빨리 되고, 시장이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를 제정하면 늦어지는 겁니까? 그런 겁니까? 아니지요?

다소 기간 차이는 있습니다.

기간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입법예고를 하는 데에 얼마나 걸립니까? 6월에 하면 되지요.

저희들이 그렇게 함에 따라서 사업시행 인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차질이 예상되기 때문에 기왕에 사천시 발전을 위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의회의 협조를 구하고 부탁을 드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적은 돈이 아니고 600억 원의 사업비가 들고 ……. 국유지는 어디서 관리합니까?

한국도로공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 문제와 관련하여, 한국도로공사와 합니까? 국토교통부와 합니까?

최종적으로 사업 인가가 난 이후에 소유권이 국토교통부에 있으면 국공유지에 의한 것으로 하게 되고…….

건설…….

그렇지만 자산관리공사라든지, 도로공사라든지, 이렇게 소유권이 이전되면 이전된 소유자와 협의해야 합니다.

외부에서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골치가 아프고 시에서도 골치가 아플 겁니다. 동현건설은 주식회사입니까? 유한회사입니까?

유한회사입니다.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상당한 차이가 있더라고요. 유한회사는 출자금액만큼 사원들이 책임을 지는 회사인데, 동현건설의 자본금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심사 시에 자료를 따로 받았었는데 현재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 외우고 있지는 않습니다.

동현건설이라든지, 금강종합조경이라든지, 진주서부농협이라든지, 600억 원의 사업에 5억 원을 가지고 20%에 1억 원, 80%가 4억 원……. 이게 상당히 문제가 있습니다. 국유지가 6만 8000평입니까?

5만 5000평입니다.

당초에 공영개발 방식으로 결정해 놓고, 갑자기 특수목적법인으로 변경한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사천시에서 직영으로 할 경우에 기채를 내서 해야 하는데, 기채의 승인한도가 600억 원까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사천시의 순수 자립으로 할 수 없습니다. 특수목적법인을 별도로 설립해서 하더라도 사천시가 20%를 출자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조례제정이나…….

나중에 회사에서 이익이 없다고 하면 우리가 20%를 받을 수 있습니까? 이익이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그 회사가 말만하는 것이 아니라 별도로 설립한 법인의 재무 상황, 경영 상황이 전부 도출되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종포산단에도 조만간 아스트가 착공한다고 돼 있던데, 지금 거기에 기채를 승인받은 게 내년까지 600억 원 정도 될 겁니다. 빚을 갚으면 다시 기채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말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개인은 국유지를 절대로 못 받습니다. 사천시가 들어가지 않으면 못 받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천시를 끌어들여서 국유지를 받겠다는……. 결과적으로 업체만 키워주는 겁니다. 밖에서 하는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의구심을 많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산업건설위원회에서도 정말 잘해야 될 겁니다. 심사숙고해야 됩니다. 지금 입법예고 절차 중에 있습니까? 공보를 안 했습니까?

공보는 했습니다만 공보기간이 길어지고 절차기간이 걸어지기 때문에…….

한 달 정도면 안 됩니까?

기왕에 하기로 한 사업이라면 좀 더 원활하게 하고,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들은 저희들도 더 신중하게 챙기고 앞으로 조례에 의거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고 명확히 하겠습니다.

잘 알다시피 지난번에 우리 위원장도 반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일단 「지방재정법」 등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출자를 얼마나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포괄적으로 넣어서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도시개발법」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라고 하면 시에서 하면 될 것인데, 그 당시에는 조례는 뒤에 해도 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일단 승인 신청만 올리고 조례는 뒤에 해도 된다고 해 놓고, 그런데 지금에 와서 조례가 급하다고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은 속기록에 다 나와 있습니다.

일방적으로 반대하신 것이 아니고, 좀 더 신중하게 검토하고 좀 더 확실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검토하신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출자 승인을 하되, 법에 정해져 있는 대로 조례를 제정하는 조건으로 하였고, 저희들도 조례를 제정하고 시의회의 의견을 따라서 다시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출자를 하고자 합니다. 출자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고…….

일단 출자 승인을 하고 조례는 후에 제정해도 된다고 했는데, 무엇이 급하기에 시의회 의원한테 대표발의를 해달라고 합니까? 그게 맞지 않다는 말입니다. 이 부분은 심사숙고해야 합니다. 그 당시에 공영개발방식으로 작년 11월에 민간사업자 공모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까? 왜 이렇게 결정이 됐는지 그 내용도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자료를 주었습니까? 서면질문을 하면 자료를 줄 수 있습니까? 한 번 물어봅시다.

예,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자본력이 좋은 사람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진주에 있는 네 군데를 했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 조례는 보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의회에서 대표발의한 것은 타당성이……. 보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예.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사천IC일원 복합유통상업단지는 몇 평 정도 됩니까?

7만 8000평입니다.

여기에 국토부 부지가 몇 평입니까?

약 5만 5000평 정도…….

제가 알기로는 5만 7000평∼5만 8000평 정도 되는 걸로 압니다. 약 60% 이상 되지요?

예, 63%입니다.

우리가 20% 출연하는 데 1억 원이 들어가지요?

예.

그리고 전체 사업비 500억 원에서 우리 출연금은 0.8% 정도이지요?

예.

다들 법인의 20% 개념을 다 가지고 계신데, 동등한 이윤배분을 목적으로 하면 사업비의 출연했던 금액만큼 20%를 주어야 맞습니다. 500억 원 같으면 100억 원을 투자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 이윤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 법인에서 0.8%라면 이윤 배분도 0.8%밖에 안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 한대식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사실 이전에 사업을 추진하려 했던 개인사업자가 있었던 것은 알고 있습니까?

신청자나 추진 검토 중에만 있었지, 정식으로 사업시행자가 지정되었던 것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다가 결국은 수의계약 조건이 되지 않고, 국토부 땅에 매각조건이 안 되니까 그분도 포기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크고 작은 의혹들이 엄청 많습니다. 축동면 길평리 쪽에는 아예 공론화되어 있습니다. 동현건설에서 2500평에 70억 원을 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저한테 직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평당 280만 원 정도 치더라고요. 그러면 약 8만 평에, 감보율은 40%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거의 평지이기 때문에 토목공사비 또한 상당히 적게 들어갈 겁니다.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저쪽에서 2500평을 줄 테니까 280만 원, 국토부에서 과연 평당 얼마 정도의 수의계약을 할 것인지 ……. 잘못하면 사천시가 SPC라는 미명 아래 개인 사업자의 꼬리를 들어주는 그런 경우, 또 지역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개인 사업자의 배를 불리는 것 아니냐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에 분명히 문제가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한 점의 의혹 없이 일이 추진되어야 할 겁니다. 제가 어림잡아서 평당 200만 원으로 봤을 때, 5만 평 부지면 1000억 원입니다. 시에서는 추정예산을 500∼600억 원이라고 하는데, 저는 300억 원도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사천시에서 공영개발을 하는 데 저는 힘을 실었습니다. 공영개발을 하는 것이 맞겠고, 그렇게 함으로써 개발을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분양가격이 저렴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차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어제 행정자치부에서 자자체 출자·출연 기관 설립에 따른 강화에 대한 지침이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 지자체에서 한 번 생각해 보아야…….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 공무원 정원을 감축계획을 하든지, 설립협의를 하든지, 여기에 일반 민간인이 설립심의위원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 가지 안들이 지금 많이 나와 있습니다. 무분별하게 SPC 출연 기관을 만들고, 사천시 같은 경우는 문화재단을 만드는 경우 때문에 중앙정부에서 브레이크를 건 겁니다. 이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이 조례는 잘못하면 의혹에 쌓일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습니다. 한 점 의혹도 없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전 회기 때 최용석 위원장님께서 좋은 고견을 이야기했습니다.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은 기정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SPC 출연 기관을 해서 이게 득이 되느냐……. 기채 이야기를 하는데, 기채는 종포산단 분양을 마무리하고 나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단, 부담스러운 게 혹시 분양이 안 됐을 경우에 그런 부담은 우리가 떠안을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이 부분은 시에서 전체적으로 면밀한 검토를 해서 정말 이런 의혹들이……. 지역주민들에게서 말이 나온다는 것은……. 의원들이 귀를 막고 있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의원은 대의기관이고, 대변해 주는 역할이 있습니다. 민의 의견이 그렇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예.

우리가 저번에 의회에서 이것을 승인하면서 조례를 만들어서 운영하라고 된 것이죠?

예.

지금 대화는 저번에 승인된 사업을 무효화시키자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러면 뭡니까? 글자 그대로 출연하느냐, 마느냐인데……. 과장님, 하나 여쭤봅시다. 총 사업비는 600억 원 정도 드는데 자본금은 5억 원 이지요?

예.

자금 충당을 어떤 식으로 할지 나와 있습니까?

예.

간단히 말씀해 주십시오.

600억 원의 자금 충당은 현재 법인을 구성하고 있는 구성원 중에 재무적 출자자가 있습니다. 재무적 출자자에게 이 사업계획에 대해서 사업자금을 차용 받아서 사업을 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자본금 5억 원은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것이고 600억 원은 재무적 출자자로부터 사업자금을 빌려서 다시 이자를 제공하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기채와 관련하여, 종포의 600억 원 문제는 별도의 사안입니다. 그것은 기채의 승인한도를 넘었기 때문에 행안부에서 특별히 한도 초과에 대해서 승인을 한 것이고, 지금 사천시의 기채를 낼 수 있는 한도는 600억 원까지 미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천시가 기채를 내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인을 구성해서 사업하는 방식을 취한 것임을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저번 회의에서 법인을 구성해서 사업을 하는데, 그 운영 과정이나 향후 문제에 있어서 조례를 제정해서 운영하라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이 사업이 중요한 사업이다 보니 한대식 위원님이나 이종범 위원님 말씀을 거슬러 올라가서 공영개발하는 게 맞는지, 간단히 그것 아닙니까? 저도 다 듣고 있습니다. 위원들의 개인 판단이니까 그렇기는 한데, 그 당시 회의에 참석한 위원님들이 조례를 운영해서 하자고 정리했었습니다. 조례 제정은 시에서 할 수도 있고 위원도 할 수 있는데, 제가 대표발의를 해 주었단 말입니다. 제 입장에서는 조례가 맞는지, 아닌지 거론되어야 하는데, 지난달에 다 해 놓은 것을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말씀하시니 듣기가 불편하다는 말입니다. 지금 조례만 넘어온 상황이거든요. 지금 대화내용은 근본적으로 사업 자체를 빽해서 없애버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조례가 통과되지 않으면 이 사업이 되지 않지요.

예, 보류돼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을 이대로 할 것이라면 조례에 더 들어갈 게 있습니까? 감사나 예산집행 때마다 의회의 승인을 받는다든지, 그런 단서가 들어오면 되니까……. 예를 들어서 별도 법인에서 예산을 얼마에 집행하는지, 자본 증자하는 것, 모든 게 의회의 감사를 받는 그런 형태를 추가로 넣을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시에서 종포처럼 공영개발을 할 사업이라면 그 자체를 밀어야 될 상황이고……. 조례 내용을 보완시키든지 해서 의회에서 하든지, 근본적으로 없애버리든지, 그것밖에 더 있습니까? 자꾸 말을 해 보아야…….

건축과장 백동옥입니다.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운영 방법 개선을 위해서 민간위탁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아울러 이를 통해서 시설관리의 효율성과 전문화를 도모하고자 조례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민간위탁규정 신설,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근거규정 명시, 수탁자에 대한 위탁기간, 임무, 선정방법 등 기준 마련, 수탁자에 대한 지도 감독 규정사항입니다. 다음, 사천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를 다음과 같이 일부 개정한다. 제1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의2(현수막 지정게시대의 위탁 등) 제① 시장은 「경상남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 제12조제3항에 따른 현수막 지정게시대의 효율적인 관리 등을 위해서 지정게시대의 관리 능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지정게시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경우에는 위탁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위탁기간, 관계 서류 및 제출 방법, 임무, 선정 방법 등을 명시한 위탁계획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게시대 관리를 위탁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7호 서식의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지정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지정게시대 관리업무를 위탁할 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8호 서식의 현수막 지정게시대 관리 위탁지정서를 교부하고, 위탁받은자의 명칭, 대표자 성명 및 위탁기간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지정게시대의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3년 단위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시장은 지정게시대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를 점검하여 법령, 조례 및 관리계획에 위반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위탁을 철회하고 새로이 위탁받을 자를 선정할 수 있다. ⑦ 시장은 지정게시대 위탁관리 업무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별지 제17호 서식 및 별지 18호 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이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화입니다. 유인물 85페이지, 사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차장법 시행규칙」의 조례 위임 규정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를 구체화하여 노외주차장 이용자의 편의증진을 도모코자 합니다. 안 제13조의2를 신설하여 노외주차장에 설치할 수 있는 부대시설의 종류를 규정하였고, 안 제22조를 개정하여 장애인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관련 법규는 「주차장법 시행규칙」과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이 되겠으며, 공보감사담당관 합의를 거쳤습니다. 입법예고는 2016년 2월 18일부터 3월 9일까지 하였으며,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를 반영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라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구분·설치비율을 조례로 규정하였습니다. 87페이지입니다. 사천시 주차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3조의2에 대해서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에 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22조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에 대한 사항으로써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을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물에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에 대한 사항, 제2항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위치에 대하여, 제3항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 바닥의 설치기준, 제4항에서는 장애인 전용 주차구획의 표지 설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전에는 노외주차장 부대시설과 관련한 조례가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노외주차장 부대시설이라고 하면 좀 포괄적이지 않습니까?

예.

사천읍 같은 경우 도로주차선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도 이 시설을 허가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곳은 노상주차장 이기 때문에 노상주차장에는 그런 시설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에서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은 노상주차장이 아닌 노외주차장에 대해서 …….

노외주차장은 도로 위나 광장을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뜻을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도로위에서 하는 것은 노상주차장이고, 저희들이 개정하려는 사항은 노상주차장은 해당되지 않고 광장이라든지, 노외주차장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의원님, 죄송합니다만 주차장 종류에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건축물부설주차장 등이 있는데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은 도로 위에 노상주차장이 아닌 노외주차장을…….

저도 그렇게 알고 있는데 사전을 찾아보면 도로 위나 광장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래도 법을 만들면서 그런 법의 정의가 없어서 되겠습니까?

기존의 사천시 주차장 조례에도 노상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의 일정한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써 …….

광장까지요?

예, 노외주차장은 도로의 노면 또는 교통광장 이외의 한 장소에 설치된 주차장으로써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것으로 용어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광장 쪽으로 기준을 두겠다는 말씀입니까?

예.

기존에 판매시설을 통해서 판매한 것은 조례가 없이 했다는 뜻이지요?

시행규칙에 20% 이내까지는 이런 시설을 규정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개정하려고 하는 사항은 좀 더 할 수 있는 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화하자는 그런 내용의…….

그러니까 법제화하자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이전에는 규칙을 가지고 했다는 말이네요.

예.

규칙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안인데 굳이 조례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습니까?

조례로써 세부적으로 규정해 놓는 것이 다음에 편하게 사용되지 않겠나 싶어서 제정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이 내용을 봤을 때 축동 만남의 광장을 기준으로 좀 한 것 같은데, 축동 만남의 광장은 8월부터 유료화합니까?

예.

거기에 판매시설이 되어 있어서 이걸 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을 떠나서 지역주민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두 가지만 별도로 질의하겠습니다. 사천중학교 앞 삼거리는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돼 있습니까?

아직까지는…….

그쪽에 차가 빽빽하게 들어서 있습니다. 그쪽을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해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시외버스터미널 이전과 관련하여, 시 담당 부서에서도 피곤하겠지만 시의원도 피곤합니다. 계속 전화가 옵니다. 직행버스는 국도 3호선으로 바로 가기 때문에 사주리나 수석리 사람들은 한참 올라가야 합니다. 그래서 중간 정류장을 하나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인도 폭을 조금 줄이더라도……. 또 탑마트 쪽에 진주남중처럼 직행버스가 잠깐 내려주고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합니다. 시에도 전화가 많이 왔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시외버스터미널 주변에 시내버스 승강장이 있습니까?

예.

자영고등학교 양쪽에…….

그쪽 말고 중앙병원 건너편에 버스승강장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행정과장 최석문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사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지역보건법」 등 상위법 개정에 따른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사항 반영과 조례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 정비가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1조에서 상위법 인용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조가 제3조로 변경된 내용과 사천시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가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로 개정된 내용입니다. 조례안 제2조가 신설된 내용입니다. 제6호부터 제9호까지입니다.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 등 지역보건의료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평가에 관한 사항, 제8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효율적 시행을 위하여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 학교, 직장 등과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 제9호에서는 그 밖에 지역보건의료시책 및 시민건강증진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이 되겠습니다. 다 항입니다. 조례안 제3조에서는 위촉직 위원 및 간사를 재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지역사회 주민, 공공기관과 학계·언론계·보건의료관련단체·사회단체 등의 전문가·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하는 내용을 지역주민 대표, 학교보건 관계자, 산업안전·보건 관계자,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의 임직원 및 관계 공무원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간사를 직제 개편에 따라서 보건관리과장을 보건행정과장으로 하는 내용입니다. 관련 법규는 「지역보건법 시행령」, 「사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 규칙」, 「국민건강증진법」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의견은 없습니다. 규제심사와 성별영향분석평가도 해당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석자(2인) 주 무 관 강지연 속 기 사 이준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