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보사환경국, 시민회관, 여성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정희 시민회관 관리담당 원정희입니다.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우리 시민회관의 업무추진에 걱정과 지도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면서 시민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시민회관 소관) (별첨) 이상으로 예산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민회관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강희 위원입니다.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무대설비 시설 및 보수 21종 84개 항목인데 여기 84개 항목 현재 우리가 ’96년도 2월 16일에 시설됐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원정희 예.

사고예방에 84개가 지금 지적됐다고 했지요?

원정희 예.

어디에서 지적됐습니까?

원정희 저희들이 금년 3월에 서울소재인 대한산업안전협회에다가 시설에 대해서 전기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이건 어디에서 시행하는 것입니까?

원정희 시행은 부대시설 아까 이야기 드린 바와 같이 500석 이상 1,000석 미만인 공연장은 5년마다 전기검사를 법상으로 받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신설할 때는 시설 다해 놓고 사전에 조사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원정희 신설할 때는 전부 준공하고 공사감독을 다 마치고 했고 그 중간에 사용에 의해 가지고 닳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 됐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 위원입니다. 보사환경국 내용을 알아보기 전에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확인부터 먼저 하고 예산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종합복지회관에 물리치료기 구입을 지난 예산에 승인을 하면서 조건을 단 것이 있을 겁니다. 그 조건이 맞지 않아서 전액 삭감을 하고 약 30종에 가까운 이 많은 기구 및 치료기를 재요구 했습니다. 이것은 물론 보사환경국 예산은 아닙니다만 아마 노인종합복지센터에서 우리 사회복지과에 요구를 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자산및물품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회계과에 요구를 한 것으로 본 위원 판단을 하고 지난번에 지적을 했듯이 치료기구 구입은 의사의 진단을 요하는 기구들이 많이 있었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예산을 요구하면서 그 기구들이 그냥 그대로 요구가 돼 있다, 그러면 이 기구들이 의사의 승인 없이 사용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해서 사회복지과장은 확인서를 본 위원에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보사환경국 예산에 대해서 몇 가지 의문나는 점만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동료 이강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한 가지 자료만 요구를 합시다.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정된 내역들이 아주 제가 처음 듣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게 협약을 했다면 협약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세한 협약서 내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폐기물 처리가 거의 우리 경산시가 불가능한 상태로 방치할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러한 극약처방이 또다시 일어날 수밖에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은 시민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처리장을 구하는 것이 가장 급선무라고 보는데 기본계획용역하고 원가조사용역 아무리 하면 무엇합니까? 다른 행정이 마비되는 한이 있더라도 이 부분에 모든 것을 쏟아 부어도 모자랄 판에 엉뚱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현재 88쪽에 예산요구한 내용을 보면 진입로 설계용역비, 진입로 조사측량비라고 그런 것은 현재 기존 우리 시에서 계획했던 장소보다 더 상부쪽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그 위치에 따른 용역비 맞지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가게 되면 완벽하게 지역주민들의 반발 무마할 수 있습니까?

지금 현재 이 위치는 지역주민들이 선정해서 이쪽으로 이전을 하면 좋겠다 하는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검토를 해 가지고 그러나 거기에 진입로를 통과하려고 하면 개인 사유지가 있습니다. 그 사유지에 대한 동의서를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느냐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우리가 받겠다 이런 저희들하고 대화 과정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만약에 동의가 되면 여기에 조사측량을 하고 설계를 해야 됩니다. 연말 내로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올렸고 만약의 경우에 동의가 안 되다면 예산 쓸 수가 없습니다.

지금 소각로 설치 2기가 들어왔는데 하나는 남부동이고 하나는 어디입니까?

아닙니다. 남부동을 제외한 것이 2기입니다.

전체 쓰레기를 각 읍면동별로 해결하자는 어떤 안이 나와 가지고 각 읍면에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합니다. 예산수반을 어디에서 할 겁니까?

지금 예산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됩니다.

지금 여기 예산 하나도 없어요?

지금은 없습니다.

없으면 긴급하게 사용돼야 되고 갑작스럽게 추징이 가능한 부분이 생겼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실 거예요?

지금 이 예산이 많은 금액이 소요되기 때문에 우선 소각로를 2기만 설치를 했는데 여기에는 장소지정을 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지역이든지 빨리 되고 장소를 선정할 수 있는 그 지역에 지금 두 군데를 우선 금년에 설치하고 내년도 당초예산에 나머지를 또 다시 확보해서 추진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어떤 경우에라도 또 다시 전체 시민들에게 불편을 끼치는 그런 청소업무가 안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103쪽에 가면 각종 행사참석자 실비보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전혀 새로운 예산인데 어떤 행사에 참석자 드린 겁니까?

이것은 현재 저희들 민간단체에 보면 6·25참전용사회 여러 가지 있는데 이 사람들이 백마대첩이라든지 이런 나름대로 우리 보훈단체에서 지금 참석을 많이 합니다.

보훈단체 참석자 실비보상이다 맞습니까?

보훈단체도 포함이 되고 다 됩니다.

충혼탑 주변정비하는데 정비내역서 낼 수 있어요.

예, 정비내역은 지금 현재 보면 옹벽 미설치 부분에 자연석 2단 쌓기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한 1,500만원, 그 다음에 모퉁이 안전사고 방지 경계석도 좀 해야 되고 그 다음 주차장 밑에 자연석 좀 넣고 한 서너 가지를 주변정리사업을 다시 하려고 합니다.

지금 지체장애인협회에서 하고 있는 작업내용이 뭡니까?

작업내용은 현재 장갑을 공단에서 받아와 가지고 마무리하는 작업하고 그 다음에 자동차 전기배선 지금 두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경산시장배 노인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겠다고 그러는데 우리 시민의날 축제가 10월 13일입니다. 올해 10월 13일에 우리 경산시민체육대회를 하는 것으로 모든 계획이 원활하게 추진이 잘돼 가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까지 노인게이트볼 자체가 전체적으로 다 보급이 돼 있는지 없는지는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이런 어르신네들이 시민체전에 참가할 수 있는 종목이 이 종목이라고 판단이 되었을 때 시민체전에 이 종목을 포함시킬 수도 있지 않느냐, 왜 유독 이렇게 또 다른 대회를 개최할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으면 먼저 전체 시민과 어울리는 어울마당 속에서 어르신네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드려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예, 박 위원님 좋은 말씀입니다. 올해에 노인게이트볼대회를 개최하게 된 동기는 지금 현재 노인의날 행사를 금년도에는 전체 하지 않습니다. 그 하지 않는 대신에 노인게이트볼대회를 새로 만들어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역시 이 게이트볼 자체 종목이 시민체육대회 할 경우에 거기 종목이 된다면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를 하고 또 이 노인게이트볼대회는 체육대회가 격년제로 열리니까 이것은 매년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금년도에는 노인의날 행사 자체를 하지 않기 때문에 그 대신으로 지금 게이트볼대회를 창설한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답변 중에 말꼬리 무는 것은 아닙니다. 노인의날 전체 행사를 하지 않는 대신에 게이트볼대회를 하겠다 그러는데 이 게이트볼대회를 한다고 해 가지고 우리 전체 어르신네들이 한 자리 모여서 어떤 구경거리를 제공하고 그 분들이 같이 어울리는 한마당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회는 아닙니다, 이 게이트볼은. 이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노인의날 전체 행사를 안 하겠다고 그러는 것은 엄청난 무리가 따르는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행사를 전체 안 하는 것이 아니고 이 노인의날 행사 자체가 포항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참여하는 것은 하지만 우리 자체 행사를 생략하는 대신에 하겠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도 행사에 참석하기 때문에 시 행사는 노인들을 위한 하루의 잔치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저소득노인 식사배달사업을 현재 시행하는 사업장이 어디입니까?

지금 노인종합복지회관하고 재가노인복지센터, 그리고 백천사회복지관하고 세 군데 하고 있습니다.

재가노인복지센터 이것은 어디입니까?

복지센터.

복지센터 이건 위치가 어디입니까?

이것은 중방동에 운경재단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곽병원에서 운영하는 거기지요?

예.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더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청소업무 자체가 단까지 설치를 해 가지고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본 위원은 파악을 합니다만 이 부분의 문제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시민의 불안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산심사에 앞서 가지고 현재 보사환경국 특히 청소과에서 올라온 예산이 보면 어떤 기준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하면 어떤 일수를 기준을 한다든가 어떤 조달청 단가를 기준을 한다든가 물품을 구입했을 때 물품구입비를 기준을 한다든가 당초예산하고 제가 비교분석을 했을 경우에 95% 이상이 틀려요. 조금 이따가 제가 상세하게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기준이 틀렸을 경우에 저희 위원님들이 예산을 심사할 때 상당히 곤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를 했을 경우에 ‘아, 이런 부분은 좀 더 완벽을 기하기 위해 가지고 예산이 더 필요하겠구나!’ 이런 부분이 이해가 가야 되는데 그런 기준을 설정할 수 있는 기준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그것을 생각을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보면 위원장님 양해가 되신다면 청소관련 부분은 국장님 대신 청소과장님하고 직접 질의 답변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되겠습니까?

예.

청소과장님 답변대로 좀 나와 주세요.

국장님, 자리에 앉으세요.

청소과장 황태하입니다.

사실 우리 쓰레기 부분, 모든 환경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이하 부서 직원께서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청소과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심사할 때도 가급적이면 우리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 후하게 예산심사를 했다고 표현해서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상당히 있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2회 추경에 올라온 이 부분을 보면 도저히 본 위원으로서는 납득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 부분을 제가 상세하게 지적을 지금부터 해 들어갈게요. 86쪽에 한번 봐 주십시오.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 임차료 부분 나옵니다. 영대폐기물위생매립장 복토운반차량 임차료가 나옵니다.

예.

지금 현재 계속 복토작업을 하고 나왔을 것 아닙니까?

예.

하고 나왔는데 지금 2회 추경 때 예산을 요구한다는 것은 앞으로 어떤 사업을 할 것이다, 그리고 기 사업을 했는데 좀 부족분이다 이런 부분인데 당초에는 30일로 계산해 올라왔어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그 3배인 90일을 추가를 해 가지고 1,800만원 더 요구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밑에 시설장비유지비에 있어 가지고 소각로 가동 유류 있지요?

예.

당초예산은 38.35ℓ로 했는데 지금은 300ℓ라는 엄청난 숫자가 근 한 100배에 가까운 증이 됐어요. 이런 부분이 증이 되는 이유를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당초에 예산을 세울 때 아주 주먹구구식으로 했다거나 아니면 어떻게 하든 예산을 더 2회 추경 때라도 확보를 해놓고 보자는 그런 취지밖에 이해할 수밖에 없거든요. 상세한 설명을 좀 해 주세요.

먼저 말씀하신 복토는 매립장이 완료시점이 다돼 갑니다. 그래서 지금 금년 중에 이번 추경에도 있습니다만 3차 매립지 마무리 공사와 더불어서 현재 하고 있는 매립장도 복토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수는 저희들이 당초예산에 30일로 계상한 것은 아마 예산이 조금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서 판단할 때 복토 흙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들이 판단이 좀 잘못된 것 같아서 대단히 죄송스럽고요, 그 다음에 기름 유류대는 많습니다. 엄청나게 많은데 이게 지금까지 지난번에 한번 보고 드린 적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와서 보니까 현재 소각로가 15개가 있는데 소각로 버너를 하나도 안 쓰고 전부 고장난 채로 그대로 방치를 해 놓았어요. 그래 가지고 매연이 심하고 따라서 연소가 다 안 되니까 냄새도 많이 나고 이렇게 해서 버너를 전부 교체를 했습니다. 그래서 온도기록계도 새로 달고 버너를 교체를 했는데 이 매연을 줄이기 위해서 완전한 연소를 하기 위해서는 버너를 많이 때야 됩니다. 버너를 때기 위해서는 이 기름을 초기에 온도를 800도 이상 올려 가지고 연소시켜야 제대로 연소가 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름이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그래서 버너 고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기름을 대보니까 엄청나게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아마 그런 내용으로 기름값이 많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예, 그러면 담당과장님 그 부분을 인정을 하고 들어갔으니까 본 위원도 납득이 갑니다만 지금 우리 청소과에서는 내년도 당초예산을 올릴 때 정말 심사숙고를 하셔 가지고 전체 다른 사람들이 보더라도 납득이 갈 수 있게끔 물론 꼭 필요한 그런 예산은 추경을 요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여기에 올라와 있는 것 중에서 한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전혀 모든 게 다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참작을 하셔 가지고 그렇다 해 가지고 기 잘못 판단을 하고 또 더 일을 잘해 보기 위한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차원을 꼬집어 가지고 일일이 열거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 과장님 이하 전부서 직원들이 2002년도 당초예산에 있어 가지고는 심혈을 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리고 87쪽 하단부분을 한번 봐 주세요. 학술용역비 있지요?

예.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용역하고 그 다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비 및 음식물쓰레기 위탁처리비 원가조사용역 분리해 가지고 상세한 설명을 해 주세요.

앞에 나온 기본계획 용역은 우리 경산시 전체에 대한 폐기물의 종류별 앞으로 10년간의 발생예상량과 처리계획을 종합적인 폐기물처리 기본계획을 작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관련법에 의해서 10년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매 2년마다 변경 내지는 수정을 하게 돼 있는데 이번에 10년마다 한 번씩 하는 계획서를 전문가에게 의뢰해서 물론 기본자료는 저희들이 만듭니다만 환경전문가에게 의뢰해서 작성코자 하는 것이고.

잠깐만요. 폐기물처리 기본계획 용역 이것은 용역을 주는데 있어 가지고 1건에 토털 200만원이지요?

예.

뒤에 1,500만원 나옵니다. 이 부분은 당초에 우리가 1,000만원을 승인을 했다가 부족분 500만원을 요구하는 것 같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가 매년 실시를 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것 지금 실시를 했습니까?

이것은 아직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왜 500만원 더 요구를 하지요?

판단해 보니까 예산이 모자라서 더 했습니다.

아니지요. 이 부분 작년 당초예산을 심사할 때 본 위원이 상당히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때 관계부서 공무원들 얘기를 했습니다. 용역 나온 책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신빙성을 갖는냐? 담당공무원도 약 70%밖에 신빙성을 못 갖는다고 그랬어요. 본 위원은 60점이라는 점수도 과했습니다. 거의 80～90%가 우리 시에서 준 자료를 그대로 냈어요. 그 책자 3권을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실제적으로 거기에서 하는 어떤 대안제시 앞으로 이렇게 하면 좋을 것이다 그런 부분은 거의 없었어요. 수치계산이라든지 모든 부분은 우리 시에서 준 자료 그대로를 베껴냈다고 하면 무슨 그것 하겠지만 그런 식으로 낸 상태에서, 그리고 그때 당시에도 본 위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매년 실시를 하지말고 한해 건너뛰어서 한번 하자, 왜! 예를 들어 가지고 그 해에 우리가 용역을 줘 가지고 원가조사용역이 나온 것 같으면 그 다음에는 우리 공무원들이 판단해도 이 정도 가격 가지고는 가격이 형성될 것이다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지 않겠느냐 그 다음해에 용역을 주자, 그렇게 제가 제안도 했는데 지금 현재 이게 아마 장소가 동대구역 있는 데 그 근처 회사지요? 우리가 주고 있는 그 회사 자체가요. 그 용역회사 이름이 무엇이지요? (○답변공무원석에서-산업관계연구원이 하다가 지금 또 바뀌었습니다.)

매년 하지 않아도 되는데 가급적이면 매년 해 주면 더 정확하지 않겠나 하는 저희들 생각입니다.

예산심사는 그 정도로 하고 청소과나 청소과 직원분들한테 제가 한 가지 부탁말씀 드릴게요. 물론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이라는 이런 중대한 시에서 전체 시민들이 풀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부터 부르짖은 것은 꼭 전체적인 쓰레기매립장인 것보다는 권역별로 아니면 지역별로 쓰레기매립장을 만들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제가 문의를 했을 때 예산이 너무 많이 든다, 그리고 약간 비위생적일 수 있다, 비위생적이란 표현은 제가 가급적이면 삼가를 하도록 할게요. 너무 이렇게 중앙집중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좀 일의 효율이 떨어지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는데 직접 본 위원이 우리 주민들하고 어떤 대화를 이렇게 해 봤을 경우에는 각 지역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각 지역에서 소비를 시키는 것이 맞겠다는 그게 타당성이 있겠다는 그런 결론을 제가 좀 이끌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도 굳이 어떤 큰 광범위한 광역쓰레기매립장이 생기면 좋겠지만 그렇지가 못할 경우에는 아마 지난달부터인가 각 읍면동에 그것을 해 가지고 자체적으로 할 수 있으면 좀 해봐라 그게 지역민들하고 대화를 해 보니까 지역민들이 그 부분 이해를 하더라고요. 왜! 우리 지역의 쓰레기는 우리가 소비를 시키자는 데 대해서는 큰 그것이 없으니까 각 읍면동에 대한 전체적인 흐름 그 정서를 읽으셔 가지고 업무에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청소과장님은 됐습니다. 국장님, 답변대로 다시 좀 나와 주세요. 106쪽부터 한번 봐 주세요. 106쪽에 시설비 부분 나옵니다.

예.

충혼탑 재건립하시고 1,815만원이란 돈이 남아 가지고 이것을 삭감을 하는 그런 것 같은데 이게 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충혼탑 건립을 했을 그 당시에 그 주변에 석축을 쌓는 것이 맞지 않았느냐 그런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제가 예산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것이 아니고 물론 충혼탑만 재건립하겠다 해 가지고 그 부분만 집행부에서 하고 그 돈을 반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가보니까 주변이 사태가 날 우려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사업을 할 때 한목 그런 부분을 좀 계상을 해 가지고 사업추진을 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111쪽에 경로당 운영비가 나옵니다. 어떤 예산을 논하자는 것이 아니고 현재 우리 경로당이 경산시 관내에 몇 개소지요?

257개소입니다.

257개요?

예.

그런데 당초예산에는 171개라고 표시를 했지요?

당초예산에는 이게 국도비 보조가 내려옵니다. 국도비 보조가 내려올 때는 국도비 보조 받는 숫자가 171개로 되어 있습니다. 국도비 보조 이외에 나머지 차이나는 데는 시비를 지원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에요?

예.

그리고 지금 경로연금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게 처음에는 5,111명으로 했다가 국도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인원수가 더 많이 늘어난 부분이 정리돼 가지고 그렇다고 했는데 이렇게 수치가 틀려도 상관은 없어요?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배정을 할 때 저희들한테는 과다배정이 됐습니다. 그래 가지고 이게 왜냐 하면 하고 나면 그 사후에 보조내시된 후에 인원수에 대해 보고를 받습니다. 받아 가지고 정리를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인원수는 항상 나와 있지 않습니까? 경로연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만65세 이상인가 이런 부분은 하마 수치가 항상 나오지 않습니까?

예, 나옵니다. 나오는데 도에서 파악을 할 때 잘못 파악돼 가지고 당초에 우리한테 내려오기를 과다하게 내려와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요? 113쪽에 가족납골묘 설치 시범사업을 하겠다고 1개소 되어 있는데 어디에 설치하실 생각입니까?

아직 장소는 지정된 것이 없습니다.

지정된 것 없어요?

예.

그냥 한번 가족납골묘를 시범사업으로 한 곳에 설치를 한번 해 보겠다?

예.

지난번에 이 납골당 이 부분을 하고 싶은 사람들 신청 받았는데 어떤 진행과정이 어떻습니까?

이것은 가족납골묘고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시립납골당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예, 시립 맞습니다.

저희들이 어제 그러니까 22일자로 신청 마감을 했습니다. 마감을 했는데 2개소가 신청이 들어왔습니다. 2개소 신청 들어왔는데 장소는 하나는 용성 외촌입니다. 용성 외촌이 한 사람이 신청을 했고 한 사람은 남천에 산전입니다. 주소지는 산전이지만 경산공원 뒤편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두분이 지금 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는 현지확인과 심사를 추석 이후에 해서 결정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장님께 한 가지 좀 부탁 말씀 드릴게요. 보사환경국장님께서 다른 국장님들보다도 상당히 어려운 부서이고 주민들과 어떤 민원이 많이 발생될 수 있는 그런 부서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역의 주민들과 대화를 해 보면 우리 집행부에서도 나름대로 판단했을 경우에 민원소지가 좀 있겠다 싶은 이런 일일수록 주민들과 투명한 행정을, 대화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발단되는 부분이 남부동 소각장 이런 부분인데 행정에서 먼저 결정을 해놓고 주민들한테 알리니까 반발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주민들과 어떤 민원이 발생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시의원을 통하든지 각 읍면동장님을 통하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주민들과 처음부터 대화의 형태로 흘러가면 행정이 이토록 어렵지는 않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것을 좀 참고를 하셔 가지고 어떤 행정을 펼쳐 나가시는데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정석현 위원입니다. 87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계속 질의를 했는데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해충약이 농약이지요?

이것은 농약하고는 좀 틀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해충약이 어떤 약인데 한병에 6만원이나 갑니까?

예, 답변을 정정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거기에 파리, 모기 같은 것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전까지는 농약인 DDVP하고 그로프를 섞어 가지고 썼는데 저것이 면역이 생겨 가지고 잘 안 죽습니다. 잘 안 죽어 가지고 현재 슈퍼뱅 하는 것으로 7월부터 바꾸었습니다. 이게 비쌉니다.

농약이 한병에 6만원 하는 것은 처음 들어보는데.

예, 슈퍼뱅 하는 것이 비쌉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자 포상금이 80명이, 올해 현재까지 신고한 것은 몇 명 됩니까?

신고가 현재 100만원이 지금 지급됐습니다. 100만원이 지급되고 지금 현재 9월까지 11건이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01쪽에 홍보용 앞치마를 제작한다고 그랬는데 어떤 식으로 제작해서 어떻게 배부할 것입니까?

이것은 저희들이 2002년 월드컵하고 2003년 유니버시아드대회 국제행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현재 우리 좋은 식단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여기에 모범업소를 지정해 가지고 거기에 모범업소에 대해 가지고 앞치마를 제작해서 홍보용으로 내 줄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제작한 견본 하나 봅시다.

예.

그리고 111쪽에 아까 동료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세 군데 배달을 어떻게 합니까? 저소득층노인 식사배달사업인데 세 군데서 어떻게 배달해 줍니까?

이건 자원봉사자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자원봉사자들이 식사를 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개인 집으로 갑니까?

개인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요?

예.

상당한 수가 많겠는데.

예, 개인 집으로 갑니다.

정확하게 배달이 되고 정확하게 또 저소득노인이 드실 수 있는 여건이 됩니까?

예.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에 아까 이자분을 도로 다시 반납한다고 하는 260만원이 있는데 이 반납요인이 뭡니까?

왜냐 하면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에 나오는 의료보호진료비는 80%가 국비이고 도비가 12%이고 시비가 8%입니다. 그럼 시비 8%가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넘어오는 것도 당일 넘어와 바로 나가버립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시비는 한푼도 없습니다, 일부 특별회계에서 붙는 것은. 도비야 국비이기 때문에 다시 반납해서 올라가면 또 돈이 내려옵니다. 관리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다시 또 주고 내려오고?

예, 주고 또 내려오고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또 앞에 전입금 있던데요?

전입금은 일반회계 전입금입니다.

일반회계 여기로 전입해서?

예산은 서 있으면 실질적으로 자금이 전입되는 것은 우리 의료보호비를 지급하는 당일 전입을 해 옵니다.

전입해 오고 그 다음 남는 이자는 다시 또 반환했다가 또 바로 받아오고?

예.

그것이 이제 특별회계군요.

예.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