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이성관 의원 발언
박종윤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종합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2일간의 회기 중 오늘은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전체 예산에 대해 심사를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회의운영에 적극 협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 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하는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된 것으로 사료되어 본 특위에서는 별도의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위원 여러분께서 궁금해하고 계시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통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본 위원회에 통보된 예비심사 결과에 대하여는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철
정시철전문위원
안녕하십니까? 본 위원회 전문위원 정시철입니다. 지금부터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1쪽에서 6쪽까지는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수치이므로 생략하고 검토보고서 7쪽에 의견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상수도사업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해서 기정예산 2,727억 1,100만원보다 208억 7,300만원이 증가된 2,935억 8,400만원의 규모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예산규모를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176억 4,800만원이 증액된 2,000억 7,200만원이며, 상수도사업공기업을 비롯한 6개 특별회계의 예산규모는 기정예산보다 32억 2,500만원이 증액된 935억 1,2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체 세입 중 지방세, 세외수입 증가분을 조정하여 공무원 봉급조정수당 등 법정필수경비를 최대한 확보하고 지방교부세, 재정보조금, 국도비 보조금의 변동분을 정리하여 국도비 보조사업에 따른 부담금을 조속히 확보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도모하고 시립박물관 건립 등 지역현안 사업 및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 중점투자하여 주민생활불편사항을 최소화하는데 역점을 둔 적정한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만 현안사업 중 농업인 및 보훈회관 건립과 소각로 설치 및 부대시설에 따른 문제점이 제기될 것으로 예상되니 사전 면밀한 검토가 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박종윤위원장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통해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의 방법은 예산서 편성순서대로 일반회계 세입세출 분야에 대해서 위원님이 질의하시면 소관 국장이 답변하는 방법으로 실시하여 일반회계 분야 심사를 마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 분야에 대하여 같은 방법으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분야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서안 색인표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부터 시작해서 두 번째장에 특별회계가 있는데 이 순서대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그러면 기획감사담당관 대신에 예산계장님 나오셔서 답변석에서 질의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는 색인표에 있는 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기훈위원
하기훈 위원입니다. 26쪽에 중방1동 경로당 신축에 1억이 세입예산이지요? 이 예산에 대해서 구구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예산에 대해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어서 제가 질문을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이 재원이 어디서 나온 세입재원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우리 시 세입중에 세외수입에 재정보전금이라고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전에 세입과목에 도세징수액을 30%정도 주는 금액인데 지금은 재정보전금으로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도세를 받으면 도세 받은 금액에 대해서 30%를 시군으로 다시 징수보전해 주는 그런 금액입니다. 그것이 재정보전금으로 바뀌면서 30%중에 27%는 시군으로 돌려주고 3%는 시책추진보전금이라고 해서 도에서 관리를 합니다.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경로당은 시책보전금으로 도에서 중방1동 경로당 신축하라고 1억을 도에서 시책추진비로 보내준 것입니다.
하기훈위원
도에서 우리 시로 직접 보낸 것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예.
하기훈위원
그런데 일전에 우리 동료의원 중에 시정질문에도 있었습니다만 박재욱 의원이 1억 갖고 왔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그런 이야기는 제가 잘 못 들었고 이것을 저희들이 신청을 하게 된 경위는 도에서 돈 1억을 지원해 줄테니까 중방1동에 지원을 해 줄테니 거기에 어떤 사업이 있느냐고.
하기훈위원
그런 목적으로 우리가 도에서 1억을 지원받는 그런 재정보전금 중에 경로당 신축비에 사용하는 돈인데 박재욱 의원이 자기가 특별히 부탁해서 도에서 직접 가지고 와서 청도에 1억 주고 경산에 1억 줬다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관계가 없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지원된 것이기 때문에 국회의원님이 어떻게 저것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금액은 도에서 지원된 금액입니다.
하기훈위원
그 이야기가 지금 우리 의사일정 중에 시정질문하는 날짜는 지났습니다만 시정질문한 내용 중에 박재욱 의원이 노력해서 2억을 특별히 자기가 갖고와서 1억을 경로당 신축하는데 1억주고 청도에 1억 줬다는 것은 사실하고 다르지요?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그런 사실은 제가 잘 모릅니다.
하기훈위원
없지요?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여기 추진경위는 이렇습니다. 추진경위는 도에서 그런 지시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정복지과에 물어보니까 가정복지계에서는 중방1동 경로당신축 때문에 도비지원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가 있어서 저희들이 가정복지계에 자료를 받아서 시책보전금 1억을 신청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1억이 내려온 것이고 저희들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기훈위원
그런데 중방동 주민들은 전부 박재욱 의원이 돈 1억 도에서 갖고 와서 동에다 줬다고 동민들은 전부다 그렇게 알고 있다는데요?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재원 자체는 도 시책추진보전금입니다.
하기훈위원
이것은 본 위원이 알기로도 우리 지역의 국회의원이 도에가서 누구한테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그것하고 별개인데 그런 이야기들이 지금 회의기간 중에 상당히 동네에 많이 떠돌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명확하게 우리가 우리 시에서 도(도)로부터 직접 재정보전금으로 1억을 받은 것으로 저도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있는데 이것의 내용이 잘못된 것 같아서 명확히 혹시 그런 어떤 문의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은 명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알겠습니다.
박종윤위원장
윤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27쪽에 시립박물관 건립관계 5억이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추진현황하고 5억에 대한 계상이유가 어떤 내용인지 개략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세입부분에서는 저희들이 국비지원금을 5억 잡아놨습니다.
윤성규위원
곁들여서 29쪽에 보면 교통행정과에서 답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은 몇 대를 해서 어떤 내용인지?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농어촌 공영버스 구입은 국비지원이 3,600만원 내려왔는데 저희들 관내에 2개의 회사가 있습니다. 1개회사에 1,800만원씩 국비지원이 내려왔습니다.
윤성규위원
전액 국비로 한다는 말씀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예.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방금 앞에서 하기훈 위원이 질의를 하셨는데 중방1동 경로당 신축이 계장님이 잘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내가 묻고 싶은데 정확하게 그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그 이루어진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저는 확실하게는 모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모른다고 답변하셔야지 아니라고 그렇게 답변하면 곤란한 것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이부희위원
재정보전금인데 기 연초에 경로당 노인회 앞에서 설명회를 가졌어요. 박재욱 국회의원이. 현재 중방경로당이 제일 주민숙원사업인데 내가 어떠한 일이 있어도 1억을 보태줄 것이니까 추진을 한번 해 봐라, 이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추진해 왔는데 그 과정이 돈에 돈 섞이는 것은 아니지요? 아닌데 그 경과속에서 흘러와서 현재에서 우리 시의원 재량사업비 5,000만원하고 시에 5,000만원하고 해서 1억이 이미 계상되어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뒤에 추가로 중방동 애당초에 약속한대로 1억이 경로당이 수개월전부터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이 돈이 추가로 내려온 것은 재정보전금으로 내려왔지요? 그 과정을 정확하게 알고 설명을 하셔야지, 경과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되어 있습니다. 노인회 설명할 때 저는 참석 안 했는데 참석하고 온 사람들이 나한테 전달했어요. 그래서 제가 국회의원한테 물어봤어요. 사실이냐고 하니까 사실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지금 당초 예산에 1억이 계상되기 전에 벌써 그 이야기가 되어 있었고 되고 난 이후에도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반영된 것입니다. 뒤에 정확하게 알아서 다시 나중에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되겠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재정보전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기훈위원
그것하고 관련해서 내가 묻겠습니다. 박재욱 의원이 지역주민들, 우리 경산시민들을 불러모아 놓고 1억을 보태주겠다는 그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입니까? 어떤 경우든지 국회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을 가지고 우리 지역주민한테 1억을 보태주겠다는 그것은 뭔가 잘못된.
이부희위원
확보해 주겠다는 그 이야기이지요. 결국 확보되었잖아요.
하기훈위원
그 확보된 것이 도의회에서 의결해서 우리 시에다 돈을 내려보내 준 것이지 그것이 박재욱 의원이 가서 1억을 자기가 갖고 와서 지원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이부희위원
도에서 의결해서 된 것이 아니고 이미 보조금이라 해서 주는 돈 2억 중에 1억을 중방동 지정을 해서 내려왔답니다.
하기훈위원
돈의 설명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데요.
박종윤위원장
하 위원님! 이부희 위원님!
하기훈위원
도의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는 어떤 돈이라도 10원짜리 하나라도 시로 내려갈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해서 박재욱 국회의원이 도지사한테 가서 이야기해서 자기 마음대로 돈을 2억원 갖고와서 청도에 1억주고 우리 시에 1억주고 한단 말입니까? 그런 예산집행이 어디 있어요?
변태영위원
시책추진 재정보전금에 대해서 설명할 공무원이 아무도 없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시책추진 보전금에 대한 이야기만 들으면 되요. 이야기하십시오.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아까 이야기하다가 중지가 되었는데 도세 징수액 30%중에 27%가 일반재정보전금이라 해서 저희들이 도세징수교부금으로 재정보전금이 잡힙니다. 그 다음에 3%는 시책추진보전금이라해서 이 사용을 도에서 시책추진으로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저희들이 나누어주는 것이 총 인구배분하고 그 다음에 징수실적하고 그래서 일반재정보전금은 정해주고 3%는 도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것은 국비같으면 특별교부세 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지역에 필요한.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27%속에 시책추진재정보전금이 있다는 말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30%중에 3%가 시책추진보전금인데 이것은 도에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27%속에.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아닙니다. 27%는 우리 시로 보내주고 시군으로 보내주고.
변태영위원
시군에 보내준 돈이 시책추진 재정보전금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아닙니다. 그것은 일반재정보전금이고 3%는 시책추진보전금인데.
변태영위원
그러면 시책추진보전금 속에 3%속에 시청네거리 확포장 1억 5,000하고 중방동 1억하고 원리 5,000만원하고 이렇게 내려왔다는 말이지요?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예, 그렇게 내려왔는데 그것은 저희 시에서 받은 금액이고 전체 금액 중에 시군으로 지원하는 그것이 예를 들면 저희 시에서 재량사업비로 쓰는 것 안 있습니까? 그런 성격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내 이야기는 그 이야기가 아니고 이 3개의 내용이 3%속에 포함된 금액이란 말 아닙니까?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예, 맞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시책추진재정보전금 속에서 나온 것입니다. 박재욱이가 거짓말을 시켰든지 참말을 했든지 간에 이것은 시책추진재정보전금에서 나온 것입니다. 이해를 그렇게 하면 되지, 어렵게 자꾸 이야기를 합니까?
이성관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변태영위원
제가 질문하나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먼저하세요.
변태영위원
47페이지입니다. 청사 재배치에 따른 보수공사가 뭡니까? 물론 총무보사에서 면밀히 잘 검토하셨으리라 믿습니다만 제가 몰라서 묻습니다.
최덕수사무국장
예, 이것은 의회사무국 예산인데 지난번 상반기에 전국에 있는 공공청사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일제 감사를 한 모양입니다. 했는데 우리 시의 경우는 지금 현재 의원정수와 사용면적이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더 넓기 때문에 다른 용도로 활용하라는 그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저희들 현재 전문위원실이 우리가 사용하는 규모에 없습니다. 없는 것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좀 줄여라 이래서 앞으로 계획은 전문위원실을 우리 3층에 의회사무국 사무실로 합치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여기에 있는 모든 시설을 지금 현재의 전문위원실로 옮기겠습니다. 옮기는데 통신하고 여러 가지 시설을 하는 그 예산이 바로 이 예산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이 건물은 뭐합니까?
최덕수사무국장
이 부분은 지금 집행부에서는 앞으로 사무실용으로 활용을 하고 앞으로 우리 의회가 확대가 된다면 다시 회수를 해야 됩니다.
변태영위원
이것은 간담회 때 우리 의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최덕수사무국장
그때 이야기는 일단 했습니다.
변태영위원
해서 의원들이 승인을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음대로 시설비까지 만들어가면서 예산을 집행할 수 있습니까? 이야기 다시없이.
최덕수사무국장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사무실 공간을 우리가 다 활용할 수도 있지만 어차피.
변태영위원
물론 알고 있습니다만 의정간담회 시에 의원들이 반대를 했지 않습니까? 반대를 했는데 의원들 모르도록 예산을 올려서 공사시행해도 되느냐 이말입니다.
최덕수사무국장
모르도록 올린 것이 아니고 예산서에 올려놨습니다. 지금 심의를 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들 입장에서는 아마 의원님들도 안 그렇겠습니까? 아래층도 지금 집행부에서 들어와 있고 4층도 집행부에서 많이 들어와 있는데 사실 의회 건물내에 여러 시설이 많이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도 마찬가지이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별로 유쾌한 기분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시민이 공유해야 될 재산이고 시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청사니까 우리가 조금 양보를 해서 쓰다가 나중에 우리 의회가 또 기능이 더 확대가 되고 많아지면 다시 회수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하여튼 의회 재배치하는 공사 맞지요?
최덕수사무국장
예, 맞습니다.
변태영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기훈위원
예.
박종윤위원장
예, 하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훈위원
186쪽을 보겠습니다. 서무관리에 일반보상금 중에 민간실비보상금 200만원 이 예산은 무슨 예산입니까?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지금 가을철이 되면 읍면동에 각종 행사가 많이 집중해 있어서 여기에 주민참석이나 급식을 할 그런 예산지원입니다.
하기훈위원
이것이 과거에 이 예산 때문에 우리 시에서 말썽이 한번 있었던 적이 있었지요? 어떻습니까? 그런 일이 있었습니까?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주민행사 참석급식에는 다른 주민참석한데 대해서 급식을 하면 되기 때문에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하기훈위원
이 주민행사 참석급식 목적으로만 사용하면 이 예산에 대해서는 다른 위법이나 예산집행의 편법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지요?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예, 없습니다.
하기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 허가과 소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허가과장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담당
예산담당
현원채 허가과 예산이 1건 이어서 허가과장이 못 나오신 모양입니다.
박종윤위원장
허가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므로 행정지원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행정지원국장입니다.
박종윤위원장
행정지원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조금 전에 윤성규 위원님께서 박물관 관계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는데 시립박물관은 총 사업비가 100억원입니다. 거기서 국비가 30억원, 도비 17억원, 시비 33억원, 한국토지공사에서 20억원 이래서 전부 100억원인데 현재 18억 3,000만원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18%정도 되는데 이 중에서 국비가 8억원입니다. 시비가 10억 2,200만원 이렇게 해서 확보되어 있는데 이번 추경에 15억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여기에 교부세 5억하고 시비 10억원입니다. 이렇게 이번 추경에 편성요구를 했고 공사추진은 지금 9월 25일 오늘까지 설계용역을 납품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사착공는 금년도 12월 15일 착공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현재 계획대로 잘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지금은 일단 설계 납품이 되면 앞으로 애로사항이 있겠습니다. 예산이 문제인데 예산은 지금까지 18억이 되어 있고 이번 추경에 15억이 확보되면 예산은 공사하면서 계속 내년도에 확보해야 되니까 지금 그대로 예산만 확보된다면 추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됐습니다.
박종윤위원장
여기에 대해서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국비보조금 대 우리 시비분담금 비율이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여기에 현재 비율은 규정된 비율은 국비가 30% 되어 있습니다. 정해진 율은 없는데 현재 100억 중에 국비 30%인 30억을 받고, 국비를 몇 %해라, 도비를 몇 %하라 이렇게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박종윤위원장
건물을 지으면서 차기에 더 국비를 확보할 그런 뜻은 없습니까?
도비는 없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도비 17억원입니다. 17%입니다.
박종윤위원장
나머지 부분이 우리 시비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시비 33억이고 한국토지공사에서 20억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종윤위원장
하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훈위원
59쪽에 BK21지역대학 육성사업비 지원 2억 3,000만원은 전액 우리 시비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예.
다른 데 지원 있습니다. 우리 시가 부담할 금액입니다.
하기훈위원
그러면 부담률이 어떻게 되는데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예를 들자면 금액은 자료를 안 갖고 와서 자세히 모르겠는데 영남대가 2억 1,000만원인데 이것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하기훈위원
해당 대학교도 자기들 부담률이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학교에서요?
하기훈위원
예.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학교에서는 없습니다. 전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교가 7개 대학인데.
하기훈위원
우리 관내 대학의 7개 대학 중에.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금오대학도 있고 경북에 여러 대학이 있습니다. 경북대학도 있는데 여기에 기계분야하고 정보기술분야하고 두 가지 큰 분야가 있는데 영남대가 기계분야 중에 주관대학입니다. 주관대학은 조금 많이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톨릭대학이.
하기훈위원
자치단체하고 학교, 교육인적자원부 이렇게 해서 사업비로 전부 부담을 한다는 말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래서 학교에서 지역대학에 대한 육성을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학교에서는 연구개발하고.
변태영위원
영남대학 자체에서 대학 부담률이 있습니까?
하기훈위원
그 내용에 대해 부담률을 한번 보고, 이것이 연초에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이 BK21지역대학 육성사업을 발표해서 각 대학에서 반대한 사업 아닙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지금 몇 년 추진해 오는데 일부 부담한 데도 있고 그 내역은 가지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기훈위원
부담률을 한번보고 다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우리 관할외의 대학을 지원하는 것은 어떤 근거에서 합니까? 만약 금오공대가 지원된다면?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각 단체가 많습니다. 포항도 참여하고 구미시도 하고 여러 단체가 참여를 많이 합니다. 거기서 경북도내에 여러 가지 단체가 있습니다. 우리는 경산이니까 구미도 구미 금오공대에 있으니까 구미시에서도 하고 조금 있다가 내역을 보면 어느 학교, 어느 단체에서 한다는 내역이 나옵니다.
윤성규위원
우리 관내에 있는 대학은 이해가 가는데 우리 관외에 있는 대학을 지원하는 근거가 어떤 때에 우리가 관외에 지원할 수 있는지?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우리는 다른 데 하는 것이 아니고 영대하고 가톨릭대.
윤성규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이 금오공대를 말씀하셨거든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금오공대도 참여학교가 기술분야 같으면 영대가 주관대학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계명대, 가톨릭대, 금오공대 7개 학교가 전부 같이 공동개발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종윤위원장
예, 이성관 위원!
이성관위원
우리가 오늘 일반회계까지는 예산심의를 끝내자고 잠정적으로 합의를 한 것 같은데 현재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뒷부분도 많기 때문에 혹 어떤 기회가 왔을 때 빠진 부분은 추가로 나중에 총괄적으로 질문하는 기회를 갖고 여기 순서에 입각해서 차례대로 회의를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종윤위원장
지금 순서대로 하지 있지 않습니까?
하기훈위원
일단 자료가 오기 전에 83쪽에 시민체육대회 읍면동 참가경비 2,800만원은 내용이 뭡니까? 기왕 시간이 있기 때문에 6회 시민체육대회 준비과정이라든지 이런 것, 준비 차질없이 잘 되어 갑니까, 어떻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는 운동장에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현장답사도 하고 했습니다만 운동장도 잘 되어 있고 다른 것은 준비가 이상이 없습니다. 보고회도 각 부서별로 추진상황 보고회를 합니다.
하기훈위원
주차장을 부지확보를 더해야 되겠던데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주차장도 어저께 총무·보사환경위원회에서 가서 어느 부분에 어떻게 한다고 논의도 있었습니다. 일단 진출입할 때 복잡하다는 것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하기훈위원
진출입로를 두 군데 내지 세 군데 정도는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바로 앞에는 상관이 없는데 입구에서 들어갈 때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2,800만원 이것은 지난번 체육회 각 읍면동 회장, 이사 회의 때 과거에 1,000만원씩 지원 받아서 해 보니까 운동복하고 체육복 사고 하니까 부족하더라, 올해는 체육복도 작년하고 달리 공동으로 구입해서 싼 것을 했습니다만 작년같은 경우에도 체육복 사고나니까 돈 남는 것도 없고 상당히 쪼달리더라는 그런 이야기가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사회를 할 때 올해 조금 추가로 읍면동당 200만원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건의를 의견이 모아서 들어왔습니다.
윤성규위원
하 위원 질문 마쳤습니까?
하기훈위원
예.
박종윤위원장
윤성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하 위원 말씀에 곁들여서 다시 한 번 묻겠습니다만 그날 교통편의가 상당히 불편하다는 것은 일반적인 여론일텐데 현재 어떻습니까? 대중교통을 그날 그쪽으로 운행하는 계획이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셔틀버스를 운행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셔틀버스는 어디서 어떻게 운행합니까? 경산시내를 중심으로 합니까, 아니면 지역별로 분산을 합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일단 현흥삼거리나 하양 양쪽에 하는데 현흥삼거리에서 집결되면 거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그 주변에서 거기까지 오면 거기에서 차 대기하고 있다고 차를 운행하는 것으로 읍면동까지는 계속 갈 수 없고.
윤성규위원
물론 집행부에서 상당히 고심을 하셔서 계획을 짠 것으로 압니다만 시민체전이라는 것은 시민전체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당연하고 또 시민전체가 참여해서 전 시민이 축제를 즐기는 것으로 그렇게 봐야 되는데 제가 출신지역을 말씀드려서 안됐습니다만 용성, 자인, 남산은 한 쪽이 교통적으로 상당히 취약지구입니다. 그렇다면 현흥보다는 오히려 자인을 기점으로 한다든지 아니면 경산시를 한다든지 권역별로 나누어서 그렇게 셔틀버스를 운행해 주는 것이 오히려 좋은 방안이 아니겠느냐고 보고 물론 젊은 사람도 많이 와야되겠지만 현재 농촌지역에는 고령자가 많습니다. 교통이 불편하다는 것은 우리가 당연히 감수해야지만 그래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으로 자인정도를 거점으로 해서 3개읍면에 해서 해 주는 것이 옳지 않느냐 보고 또 남천이라든가 경산시내 역시 경산시를 중심으로 해서 하고 또 와촌, 하양쪽에는 하양 중심에서 거리가 멀지 않습니다만 그렇게 권역별로 묶어 주는 것이 오히려 좋으리라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것은 읍면동하고 우리가 28일에 그 동안의 종합상황을 점검하고 상황보고를 할 때 종합적으로 교통관계 이런 것을 검토해서 읍면동장의 의견도 듣고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그 점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종윤위원장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BK21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목적부터 말씀드리면 지역대학의 연구능력 강화를 통한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주도해 나갈 창조적 고급 인력양성과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한다는 그런 목적 하에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도부터 해서 2006년 6월까지 7년간 연차적으로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금지원기준은 ’99년도, 2000년도에는 국비지원기준이 5.9%되어 있고 2001년 이후에는 국비지원기준이 13.3%이상 지원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개년 평균에 국비지원기준이 13.3%로 되어야 하고 총 사업비가 840억원입니다. 그 중에 국고지원, 대학부담, 자치단체, 산업체 공동으로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부담비율을 별도입니다. 사업별 참여대학에는 크게 나누면 정보기술분야 있고 기계분야가 있습니다. 정보기술 분야에는 경북대학교가 주관대학이고 참여대학은 영남대, 대구대, 금오공대 이렇게 3학교가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기계분야에는 영남대가 주관대학이고 계명대, 금오공대, 가톨릭대, 상주대, 안동대 여기에 참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9년 7월에 영남대하고 가톨릭대하고 지원하겠다는 것을 체결했습니다. 지원협약서를 체결했습니다.
하기훈위원
우리 시하고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99년 7월입니다. 그래서 2001년도에 지원요구한 것이 2억 3,000입니다. 그래서 영남대학교에 지원해야 될 금액이 주관대학이기 때문에 1억 5,400이고 참여하는 가톨릭대학은 4,700만원입니다. 이렇게해서 2억 100만원이고 가톨릭대학에 2,900만원은 기계분야에 2,900만원이고 위에 4,700만원 정보기술분야에 참여하는 대학, 그것도 영대입니다. 영대는 기계분야는 주관하고 정보기술에는 참여하고 이렇습니다. 두 가지 합해서 2억 100만원이고 가톨릭대학은 기계분야에 참여하기 때문에 2,900만원 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99년도까지 줘야 되는데 지금까지 한번도 못 줬습니다.
하기훈위원
체결이 되고 난 후에 처음 집행을 하겠다는 말이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지금까지 여러번 요구가 들어왔지만 지금까지 미루어오다가 이번에 처음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하기훈위원
2006년까지 총 지원금액이 대충 어느 정도 됩니까? 우리 시에서 부담해야 되는 부담액이?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이것은 해마다 결정을 해서 통보를 합니다. 한꺼번에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하기훈위원
국비부담율하고 계산해서 우리가 지원을 해 준다는 말이지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7년동안 지원해 주는 것이 금액이 대충 어느정도 됩니까?
하기훈위원
그러면 총 840억 중에 국비부담율 13.3%빼고는 전부 우리 자치단체에서 부담을 다 한단 말입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대학에도 있습니다.
하기훈위원
자기들이 부담하고?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그러니까 사업체하고 이것이 변동도 가능하고 이렇기 때문에 어느 것이 얼마 정해진 것은 현재 안 한 상태입니다.
하기훈위원
금액이 상당하겠는데요?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국고지원도 조금 더 받을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기훈위원
이렇게 해서 계약 체결할 당시에 우리가 지역대학에 육성해 주고 우리가 대학으로부터 돌려 받는 그런 것이 있습니까?
용우
장용우행정지원국장
산업체에 기술이 보급되면 지역경제활성화에 목적이 있습니다.
하기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윤위원장
행정지원국 소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0시51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사환경국장 답변석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보사환경국장 권승갑입니다.
박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훈위원
하기훈 위원입니다. 85쪽에 민간자본보조에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정지원 3,500만원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하기훈 위원님이 질의하신 환경기술개발센터 지정지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북지역 환경기술개발센터라는 그 목적은 산학관연, 민간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지역환경문제 해결에 대한 연구역량을 집중하고 특히 지역특화 환경기술개발 거점을 형성하기 위해서 지역투기 환경기술개발에 목적을 두고 설립되었습니다. 여기에 지금 참여하는 단체는 많습니다. 참여기관이 5개이고 참여대학이 8개입니다. 그리고 참여기업체가 8개 있습니다.
하기훈위원
우리 경북지역만 그렇지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현재 참여기관은 대구지방환경관리청, 경상북도, 경산시, 안동시, 영덕군 이렇게 5개 기관이 되고 참여대학도 대구대학교, 경산대학교, 구미에 경운대학교, 안동정보대학, 안동대학교, 금오공대, 상주대학교, 포항에 위덕대학교, 그리고 참여기업체도 8개인데 고령에 다산지방산업단지관리공단과 경산에 일산정밀과 수성엔지니어링, 칠곡에 용진인터넷, 고령에 해원산업, 영천에 임하산업, 안동의 동방산업, 칠곡에 (주)청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21개 기관단체가 하는데 여기에서 영남대학교가 주관대학으로 신청해서 환경부로부터 금년도 4월 10일에 주관대학으로 승인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금년 9월 20일에 기술센터 개소식을 할 때 환경부장관이 오시고 해서 기술센터 개소식을 했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여기에 보면 협약이 되어서 연차별로 사업비를 지금 현재 저희들이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보면 환경부에서 6억 8,000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는 21억 1,500만원을 지원하는데 환경부가 6억 8,000을 3년간에 걸쳐서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2001년, 2002년, 2003년에 2억, 2억 3,000만원, 2억 5,000만원해서 6억 8,000만원을 지원하고 그 다음에 지방자치단체가 8억 500만원을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8억 500만원은 경상북도가 5억 5,000만원, 안동이 9,000만원.
하기훈위원
이 5개가 전부 부담을 한단 말이지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경산시 1억 500, 영덕이 6,000만원인데 이것도 3개년에 걸쳐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3,500만원씩 3년간하면 1억 500만원이 됩니다. 그리고 주관대학에서 2억 4,000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영남대학에서 2억 4,000을 부담하고 그 다음에 협력대학, 나머지 7개 협력대학에서도 2억 3,000만원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여기업에서도 1억 6,000을 부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금 이번에 금년도 지원분 3,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하기훈위원
잘 알겠습니다.
박종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박종윤위원장
예, 윤성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윤성규 위원입니다. 88쪽 상단부에 보면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음식쓰레기 위탁처리비 원가조사용역이 나와 있습니다. 현재 이미 음식물 처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고 있는 그것은 언제 기준을 잡아서 한 것이며, 이 용역을 새로 하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현재 위탁처리하고 있는 것이 상반기에 잡아서 한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500만원을 추가로 하는 것은 당초 기정예산이 1,000만원 있습니다. 있는데 부족분 500만원 더 넣었는데 이것은 7월 1일부터 음식물 쓰레기 위탁처리를 기 했고 이것은 연말에 해서 내년도 원가산정의 자료로 씁니다.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박종윤위원장
예, 하기훈 위원!
하기훈위원
시립납골당 추진하고 관련해서 이번에 3차 공고 나갔습니까? 3차 공고 기간이 완료되었지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완료됐습니다.
하기훈위원
지금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그 관계에 대해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현재 공고는 5차 공고가 나가서 지난 22일로 완료가 됐습니다. 완료가 됐는데 거기에 2개 업체가 지금 신청을 했습니다.
하기훈위원
개인입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둘 다 개인입니다. 신청을 했는데 한 곳은 용성 외촌에 한 곳이 되어 있고 또 한 곳은 남천 산전입니다. 두 군데가 신청이 되었는데 이 두 군데에 대해서는.
하기훈위원
지금 심사 중입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아닙니다. 아직까지 신청을 받아놓고 있는 상태이고 현재 저희들이 앞으로 계획은 현지 실사를 하고 다음에 주민의견수렴을 하고 난 이후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주민의견 수렴할 때는 저희들이 해당 시의원, 읍면동장님, 그리고 지역주민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한 후에 심사를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하기훈위원
이번에 5차에 결정이 안되면 사업비가 반납됩니까? 6차까지 들어갑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반납해야 될 그런 형편입니다. 지금 현재는 이 예산을 반납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변태영위원
반납 안 하고 한번 더 받아볼 수는 없습니까? 빨리 조사를 하고, 올해 내로.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일단 결정이 되면 그대로 추진이 되고 합니다만 만약에 적격업체로서 없다고 위원회에서 판명이 되면 다시 재공고를 연말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실사와 의견수렴, 위원회개최, 최종심사, 법정기일은 얼마입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현재 법정기일은 명시된 것이 없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하면 됩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여기에 국장, 과장이 계시는데 실사부터 최종심사까지 어느 정도의 기간을 예상하고 계십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저희들은 현재 사실 추석 밑이고 해서 지금 실사작업을 현재 병행하고 의견수렴은 10월 10일까지 의견수렴을 받아서 10월중으로는 종결을 지울 작정입니다.
변태영위원
10월중에 종결을 한다면 11월에 한번 더 받아봐도 되겠네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적격자가 없을 때는 받아볼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 됩니다. 그러나 공고기간이 한 달이 있습니다. 공고기간을 감안하면 일정이 빠듯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10월중에 종결을 못 보네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10월중에 종결을 해야 됩니다.
윤성규위원
그러면 이미 마감은 했고?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마감했습니다. 9월 22일에 마감했습니다.
윤성규위원
6차 공고를 한다면 공고기간이라는 말씀이지요?
하기훈위원
111쪽에 경로당 운영비에 4,500만원은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이것은 현재 당초예산에는 경로당 운영비가 171개소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경로당 운영비와 연료비는 국도비 보조가 나옵니다. 국도비 보조가 나올 때는 171개소가 해당이 되어서 나오는데 현재 저희들 경로당 257개소이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시비가 투자되어야 됩니다.
하기훈위원
국장님, 잠시만요! 171개소만 국도비 보조대상입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기훈위원
그것은 왜 그래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171개소라는 것은 현재 통계수치가 정부에서 잡혀 있는 것이 기간이 오래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기훈위원
지금 우리 시에 등록된 경로당 수가 257개 아닙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맞습니다.
하기훈위원
국도비 보조대상은 171개밖에 안 되는데.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그것이 전체를 국도비 보조예산이 다 내려오면 좋은데 정부에서 257개소에 전체 다 못 주기 때문에 어떤 비율에 의해서 171개소만.
하기훈위원
당초는 우리 2000년도 본예산에는 171개소 받았고 나머지 257개소 중에 부족한 것을 이번 추경에 확보한단 말입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그렇습니다.
하기훈위원
매년 이렇게 합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부예산이 많아서 전체를 다 주면 좋은데.
하기훈위원
자치단체 실정이 다 이런가요?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다 그렇습니다.
하기훈위원
이런 것은 정부보조를 확대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러면 이번 추경에 이것만 확보하면 2001년도는 지급이 다 된단 말입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하기훈위원
만약에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내년도 역시 우리가 계속 건의를 하고 하기 때문에 금액은, 개소수를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그래서 예산의 보조를 받아야 됩니다.
하기훈위원
확대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알겠습니다.
박종윤위원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예산서하고 관련이 없이.
변태영위원
묻던 것 마저 물어봅시다. 경로연금은 줄어들고 노인교통비는 불어났는데 경로연금은 왜 줄었습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이것도 줄어든 것이 사실 경로연금 자체가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들한테 나가는데 이것이 당초에 도에서 배정이 너무 과다하게 됐습니다. 우리 인원보다 너무 과다하게 되어서 실질적인 인원을 보고를 해서 시군간 조정 때문에 국도비 보조가 감해진 것입니다. 당초에 국도비 보조가 너무 과다하게 되어서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65세 이상의 노인이 4,099명이라는 뜻입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예.
변태영위원
그러면 노인 교통비에는 1만 6,800명입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4,099명이라는 것은 65세 이상으로 저소득층 노인입니다. 전체 1만 6,800명은 65세 이상 전체 노인입니다.
변태영위원
잘 알았습니다.
박종윤위원장
예산서와 관련 없이 최근에 경로당에 유언비어가 한 가지 있길래 여쭈어 보겠습니다. 경산관내 전 경로당을 대상으로 가스안전점검을 모처에서 한 모양인데 그래서 전부다 안전을 위해서 수리를 해야 된다고 노인들한테 위화감 조성을 한 것 같습니다. 그것이 사실입니까?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거기에 대해서는 내용을 아는 바가 없습니다.
박종윤위원장
그래서 각 경로당마다 가스안전밸브라든지 호스라든지 이런 것을 교체하라고 노인들한테 경로당 방문해서 한바퀴를 돈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경로당마다 갑자기 가스안전에 대해서 점검을 해 달라고 많은 경로당에서 요청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조사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강희간사
거기에 대해 제가 이야기 한번 할게요. 내가 사는 진량 부기리인데 어떤 싱거운 놈들이 들어가서 동네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가스 선 다 교체하라고 그랬는데 내가 집에 들어갔더니 우리 모친의 이야기가 가스밸브 교체하라고 하더라 하길래 누가 그럽니까 하고 물었더니 젊은 사람들이 와서 조사해서 그랬답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다 돌아다니면서 그러는 것이 있습니다. 내가 당장 우리 집에 가니까 그러더라고요.
박종윤위원장
노후화 된 것은 점검후에 교체를 해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는데 노인들한테 위험하다라고 위화감을 조성해서 빨리 고치라고 그런 지역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오늘 처음 듣습니다. 조사를 해서 위원장님한테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박종윤위원장
윤성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113쪽에 경로당보수 20개소라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예결위원님들이 계시지만 지역에 나가보면 애로사항을 많이 듣는 것이 경로당 신축관계, 동회관 관계를 상당히 많이 거론하고 듣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우려하는 것은 현재 노인들이나 혹은 동민들이 요구하는 경로당 내지 동회관을 요구대로 다 한다면 아마 대한민국은 노인회관 내지 동회관 공화국이 될 정도로 요청이 많습니다. 신축관계도 물론 중요하지만 앞으로 4, 5년뒤에 가면 보수관계가 상당히 문제될 것으로 저는 염려됩니다만 현재 이미 건립되어 있는 것도 보수를 한다면 충분히 쓸 수 있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보수를 많이 늘려서 보수해서도 쓸 수 도 있다 그런 것을 해 주는 것이 노인들한테 홍보도 될뿐더러 상당히 문제가 좋지 싶은데 우리 시에 전체 20개라는 것은 어떤 범위에서 잡은 지 모르지만 앞으로 신축보다는 보수쪽으로 유도해 나가는 것이 우리 시 재정이나 국가적인 문제에서 상당히 좋으리라고 봅니다. 앞으로 내년도 본예산 잡을 때는 그것을 충분히 감안하셔서 보수쪽으로 해서 우리 있는 재원을 활용하는 방안이 되도록 방향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승갑
권승갑보사환경국장
알겠습니다. 여기에 경로당 보수를 잡아 놓은 것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잡은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풀 성격이 있습니다. 어느 노인정이든 간에 다소의 보수를, 경미한 보수가 있을 경우에는 거기에 지원을 해서하고 당초예산에 3,000만원이 잡혔습니다만 거의 다 쓰고 소진이 되었기 때문에 1,000만원 더 올렸습니다. 연말까지 가자면 좀 더 안 있겠나, 그리고 지금 현재 보면 규모가 큰 보수는 별도 예산을 올려야 됩니다. 당초예산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윤성규위원
예.
박종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사환경국 소관의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보건소장 구현진입니다.
박종윤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하기훈위원
제가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박종윤위원장
하기훈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기훈위원
하기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보건소 신축에 따른 예산을 추경에 확보한 금액이 있습니까?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농지전용비가 있습니다만 따로 건축분에 대해서는 없습니다.
하기훈위원
건축비용이라든지 기타 자재구입 이런 것은 추경에 확보된 것이 없지요?
현진
구현진보건소장
예, 없습니다.
하기훈위원
이상입니다.
박종윤위원장
보건소 소관에 대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시민회관 소관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하기훈위원
예.
박종윤위원장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훈위원
지난번에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 것 같은데 시민회관에 기존 음향을 놔두고 음향기기 용량이 모자란다고 해서 상당히 거금을 논란 끝에 통과를 시켜서 제가 시민회관에 학교운영위원회 연수가 있어서 제가 두 번을 연수교육에 참가했던 적이 있습니다. 있는데 상당히 음향기기가 지난번보다 시설이 잘되어 있더라고요. 담당자를 불러서 내가 물어보니까, 여기 담당계장이 계시지만 물어보니까 상당히 시설이 잘 되어서 더 이상 음향기기에 대해서 교체할 것이 없다고 하던데 이번에 금액이 또 추경에 요구한 것은 뭡니까?
담당
원정희 이것은 음향이나 프로젝트가 아니고 조명기기에 대한 것입니다. 공연장 2,800만원 예산 올린 것은 공연장에 대해서.
하기훈위원
공연장포함해서 전체 예산을 확보한 것은 아닙니까?
담당
원정희 아닙니다.
하기훈위원
이것은 뭡니까?
담당
원정희 이것은 무대시설 시설교체하고 보수비 2,800만원은 공연때 보면 시민회관 788석이 있습니다. 500석에서 1,000석 미만은 5년마다 한번씩 시설에 대해서 정기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96년도 준공되었기 때문에 5년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설이 대해서 정기검사를 받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수할 것입니다.
하기훈위원
지적된 내용이 뭡니까?
담당
원정희 84개 항목에 대해서 보수하도록 지적을 받았습니다.
하기훈위원
84개 항목에 대해서 보수하라는 지적을 받았단 말입니까?
담당
원정희 전체 저희들이 그때 검사를 하면서 받은 사항이 700여가지가 됩니다. 그 중에서 오래되었거나 교체해야 될 부분이 84개 항목을 지적 받았습니다.
하기훈위원
그러면 앞으로 21개종 84개 항목에 교체하라는 통보를 받았는데 1식에 2,800만원만 하면 84개 항목 전부 교체하고 수리 다 됩니까?
담당
원정희 지적된 부분은 다 할 수 있습니다.
하기훈위원
그러면 매년 이런 유사한 시설보수나 교체부분에 대해서 매년 올라오겠네요?
담당
원정희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하기훈위원
우리 경산 시민회관 시설을 보니까 물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체도 하고 보수도 하고 해야 되겠지만 관리를 잘 해야 되겠던데 일반 시민들이 참석해서 하는 행사는 보니까 대체적으로 관리가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 연중행사에 보면 학생들, 어린이들한테 시설을 대여하는 경우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렇지요?
담당
원정희 예.
하기훈위원
그럴 때 보니까 기물파괴, 훼손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담당
원정희 안 그래도 저희들이 시민회관 대관행사를 하면서 운영함에 제일 어려운 것이 각종 학교, 초등학교, 중학교에 연말되면 각종 학예회 발표나 이런 것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기훈위원
대관료를 우리가 받아서 보수하는데 다 충당이 안됩니까?
담당
원정희 사실은 대관료 1년 수입이 3,000만원 가까이밖에 안됩니다. 턱없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하기훈위원
사후관리를 우리가 잘 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음향시설이나 이런 것은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담당
원정희 저희들 시설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를 열심히 하고 있으나 대관하면서 대관하고 이용하는 당사자들이 아까 하 위원님 지적사항처럼 그렇게 했으면 되는데 여러 사람이 이용하기 때문에 그 중에서 조금 관리하기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하기훈위원
사후관리를 특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윤위원장
제가 예산서와 관련없이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시민회관에 우리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발레단이 있습니까?
담당
원정희 지금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발레교실을 하고 있습니다.
박종윤위원장
발레단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교수라고 합니까, 선생님 말씀인지 시의 공무원의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미국으로 출장공연을 간다는 말들이 있는데 학모(학모)분들이 느끼는 생각은 우리 애를 그만 시키려고 하는데 어떤 유혹을 한다는 이야기가 있던데 혹시 추진을 했던 경위가 있습니까?
담당
원정희 그것은 우리 시민회관에서 발레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이야기처럼 미국 출장공연은 저희들이 세우지를 않았습니다. 안 했는데 혹시 강사개인이 학원을 운영하기 때문에 학원에서 간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여기까지 밖에 파악을 못 했습니다.
박종윤위원장
그래서 졸업생이라든지 기타 등등 그만두려고 하는데 무료로 미국까지 출장발레 공연을 하러 간다라고 거기에 애들이 유혹되어서 계속 다니려고 한다, 부모는 그만두려고 하는데 하며 의견충돌이 있다고 합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원정희 그것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박종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시민회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여성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소관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사회복지과, 새마을과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다음은 산업경제국 소관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답변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산업경제국장 정성오입니다.
박종윤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희간사
예.
박종윤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간사
56쪽에 이동전화구입이 있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업무용으로 휴대전화를 저희들이 12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노후되어서 2대 정도 교체를 하고자 합니다.
이강희간사
잘 알았습니다. 135쪽 이동식 직거래 장터용 천막구입 1개소 1,400만원은 어디에 지원하려는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 국비가 980만원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서 저희들 시비 420만원해서 1개조가 10개입니다. 개당 140만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앞으로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 계획은 자인공설시장 내에 이동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필요할 때마다 설치를 할 계획입니다.
이강희간사
10개를 구입해서 필요하면 10개다 전체가 움직인다는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이강희간사
잘 알았습니다. 136쪽 농산물 전자상거래 구축제작 지원 1식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지원해 주려는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 지역생산 우수농축산물을 전자상거래망 구축 운영으로 지역우수 농산물 홍보도 하고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서 시 자체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저희들 계획은 다오스경산이라고 인터넷 회사가 있습니다.
이강희간사
다오스경산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압량에 소재를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간사
농산물은 뭐가 나오는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앞으로 우리 관내 생산되는 전체 농산물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이강희간사
현재는 아니네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지금 현재는 일단 계약을 해서 자부담 50%, 시비 50%이렇게 해서 1,400만원 가지고 설치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강희간사
자부담 700만원, 시비 700만원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이강희간사
151쪽에 표고원목재배단지조성하고 대추생산기반조성에 국비하고 시비가 지원이 되는데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이 우리 표고버섯 연구회가 조직이 되어 있습니다. 60명 정도가 가입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추가물량이 내려왔습니다. 저희들 표고버섯연구회의 요청에 의해서 저희들 신규사업으로 하나 더 받았습니다.
이강희간사
1식으로 해 놨는데 지원은 60명한테 해 줍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60명 다는 안되고 거기 자체에 영농조합을 구성해서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이강희간사
아무리 도비가 이 만큼 나오더라도 시비 2억 4,000만원까지 보태서 4억 8,000만원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성과가 있겠어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아마 저희들 관내 표고버섯은 상당히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강희간사
그 동안 실적낸 자료를 한 부 제출해 주세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강희간사
그리고 대추생산기반조성 27개소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 당초에 17개소를 계획했는데 사실 이것이 지원내용은 분무기, 건조장, 건조기, 관수시설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요청이 많아서 저희들 도에 특별히 부탁을 해서 당초 17개에서 27개소로.
이강희간사
1억 6,000만원인데 도비도 있고 농사짓는 사람들 전신만신 시비, 국비 의존해서 농사지을 것 같으면 우리 시비 돈 따르겠어요? 나도 농사짓는 사람인데, 농사짓는 사람마다 지원 다 해 달라고 하면, 차라리 돈 갈라 먹는 게 낫지, 27개소에. 1억 6,000같으면 한 집에 얼마씩 갈라집니까? 왜 내가 이것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혜택 보는 사람은 보고 못 보는 사람은 평생 못 보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매년 사업이 있으니까 돌아가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강희간사
하기야 먼저 따먹는 것이 임자인가 모르겠는데 잘 알았고 155쪽에 월드컵로 가로수 교체식재에 대한 예산이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에서 삭감이 되어서 올라왔는데 월드컵 가로수 식재, 우리 시민체육대회 하는 날도 축구도 없앴는데 여기는 관심이 굉장히 많네요?
가로수 교체 위치가 정확하게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중산～백천간 도로, 그러니까 간천지 대구시 경계하고.
이강희간사
가로수가 현재 있는 것이.
무슨 나무로 교체하려고 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저희들 의견은 지금 대구시 경계까지는 느티나무를 조성해 놨습니다.
이강희간사
현재는 은행나무가 심겨져 있어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이강희간사
은행나무를 은행나무로 교체하겠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굵은 것을 교체를 해서, 너무 대비가 되니까 사실 부끄러운 감이 있습니다.
이강희간사
왜 부끄러운데요? 그러면 여기 심겨져 있는 나무는 예를 들어서 교체했을 경우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어떻게 하려고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 관내에 심을 곳이 많으니까 이식하면 됩니다.
이강희간사
이상입니다.
이성관위원
예.
박종윤위원장
이성관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간단명료하게 질문하겠습니다. 답변을 잘 부탁합니다. 먼저 52쪽에 우리가 예산을 심의하기 앞서 산업경제국도 선집행 예산이 있지요? 추경 올라온 부분 중에서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52쪽에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세미나 참석을 도단위 교육 갔다 왔습니다.
이성관위원
우리가 매월 의정간담회를 하기 때문에, 물론 불요불급하게 꼭히 해야 되는 사업은 저것하겠지만 가급적이면 의정간담회 석상에서라도 우리 의원님들한테 먼저 구두로 알려 주시고 예산을 집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이성관위원
53쪽에 보면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주전산기 민원발급기가 있습니다. 민원발급기가 있는데 이것은 현재 구입을 한 상태이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아직 구입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성관위원
구입을 안 했는데 왜 당초예산에서 삭감부분이 나오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아마 국비보조사업인데 이 돈만 하면 돈이 부족한 것은 없습니다. 국비보조가 지금 변경이 된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나 돈이 삭감된다고 해서 저희들 사업에 지장있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을 요구할 때 상당히 부풀려서 요구를 하셨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이성관위원
물론 지시가 있지요. 지시가 있는데 지금 현재 주전산기 같은 경우에는 당초예산에 1억 2,600만원의 예산을 요구해서 1억 2,340만원을 주고 구입을 하겠다는 그런 뜻인데 민원발급기 같은 경우에는 약 40%이상 예산을 절감했어요. 이런 물건도 민원발급기를 구입도 안한 상태에서 이렇게 예산을 깍아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그 당시에 행자부에서 예상하기로 국비보조에 따른 시군비 부담을 이 정도 할 것이다, 아마 그 당시에 행자부에서도 정확한 금액을 산정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을 일단 산정해 놓고 기종선택, 이런 것이 확정되다보니까 금액이 확정되어서 시군비 부담을 그만큼 덜 시킨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54쪽에 전산개발비 중에서 엑셀이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이것은 처음 구입하는 것입니까, 구입을 한번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밑에 보면 자산취득비에 보면 노후PC교체가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 구입입니다.
이성관위원
엑셀 프로그램 구입인데 이것이 처음 구입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당초에 1차 구입을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현재 PC보유대수가 857대인데 ’97년도에 586최초에 나온 것이 140여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대상이 140대인데 우선 금번에 100여대를 교체를 해서.
이성관위원
아니요, 국장님! 본 위원이 묻는 것은 엑셀이란 것을 구입하겠다는 것인데 쉽게 말하면 당초예산에는 엑셀프로그램이라 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승인이 됐어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PC 1대에 거기에 따른 프로그램 하나가 있어야 됩니다.
이성관위원
본 위원이 묻는 것이 그것이 아니고요.
박종윤위원장
국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지 마시고 본예산에는 본예산에 따른 그 당시 PC구입을 할 때 필요했던 것이고 이번에 100대의 PC를 구입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엑셀을 100본을 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주셔야지.
그리고 지금 현재 시청 공무원분들께 1인 1PC를 해서 보통 당초예산보다는 추경 때 PC구입을 하겠다고 많이 옵니다. 지금 이것이 1회 추경 때도 100대를 요구했어요. 2회 추경 때도 100대를 교체하고 했는데 향후 계속 이런 식으로 100대씩 구입 교체를 해야 됩니까? 앞으로 계획이 어떻습니까?
앞으로도 계속 교체를 해야 된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이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47쪽 자체사업 중에서 시설부대비가 나옵니다. 경산 공설시장 정비 도시계획사업 신문공고료라 해서 120만원이 나옵니다. 이 공고를 꼭해야 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 A지구는 현재 도시계획시설이 시장지구로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반드시 도시계획 사업실시 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신문공고를 득해야 됩니다.
이성관위원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신문공고를 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 그것은 우리 도시계획 신문공고 안 해도 될 그런 사항입니다. 청과물지구하고 어물지구.
이성관위원
앞으로 향후에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A지구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성관위원
반드시 해야 되는 부분이다, 잘 알겠습니다. 148쪽 민간자본보조 부분에 있어서 지역특화 우수문화상품개발 지원이 나옵니다. 560만원을 어디에 지원해 주겠다는 뜻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당초에 국비보조사업으로 우수한 지역문화 상품개발사업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칠곡에 있던 업체가 관내로 5월 10일 이전해 왔습니다. 압량 가일에 소재하는 명전가구인데 본래는 칠곡군에 가야 될 것을 이 사람이 우리 관내로 이전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 칠곡에서 우리 시 쪽으로 넘어온 그런 사업입니다. 당초에 아마 이것이 우수문화상품으로 지정받은 그런 업체인 것 같습니다.
이성관위원
그 밑에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서 창업보육센터지원 2,000만원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작년 3월 21일에 영남대학교하고 창업보육센터 지원사업을 저희들 협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부터 2005년까지 5년간 사업을 해서 매년 4,000만원씩 지원해 주도록 그렇게 저희들 협약을 맺은 바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예산사정으로 지금까지는 지원을 못 해 줬습니다. 이래서 이 협약에 따라서 원칙은 4,000만원을 지원해 줘야 되지만 예산사정도 있고 이래서 2,000만원 정도 하면 지원을 해 보고 이 사업이 원활하게 수행이 되어서 효과가 있을 때는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저희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향후 몇 년간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향후 2005년까지입니다.
이성관위원
2001년부터 2005년까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2000년부터 2005년까지 5년간입니다.
이성관위원
작년에 지원 안해 줬잖아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못해 줬습니다.
이성관위원
안 해 줬으면 계속 안해 줘도 되겠네요?
작년에도 어차피 이 사업을 시행했을 것 아닙니까? 창업보육센터 운영을 했을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작년에 못 했지요.
이성관위원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이 나오는데 민간위탁부분이 나오는데 진량산업단지 공공시설물 위탁관리가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세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사실 진량공단내에 있는 쓰레기 소각장이 있습니다. 시설물 자체는 소유가 우리 경산시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지금 각종 생활쓰레기 처리가 사실 위원님들 잘 아시다시피 상당히 어려움에 처해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진량문제만 해도 지금 매립장이 거의 포화상태에 있는 그런 사항이고 해서 재작년부터 우리가 협약을 맺어서 이 시설물을 놀릴 수가 없는 문제이니까 진량공단하고 공단내의 사무소하고 저희들 시하고 협약을 맺어서 물론 진량공단 내에 나오는 쓰레기를 소각도 하고 일부 진량읍 지역에 나오는 전체 쓰레기를 같이 태우고 해서 협약을 맺어서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지금까지는 2억 5,000만원을 저희들이 지원을 했습니다. 이것이 또 3년마다 정기검사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계상된 대부분의 예산은 정기검사에 따른 예산이 대다수이고 일부는 부족한 예산을 보조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성관위원
이것도 3년마다 한번씩 검사 같은 것을 실시해야 되고 그 다음에 교체하는 이런 부분은 내구연한이 다 되었기 때문에 교체를 해야 되고?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현장에 한번 가 보셨어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저도 현장에 몇 번 가 봤습니다.
이성관위원
현장에 가 보시니까 이 사람들이 요구하는 이 요구사항을 다 들어줘야 되겠던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사실 우리 업무하고는 조금 상이하기 때문에 청소과에다 검토를 해서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공단측에서는 5,200만원을 요구했는데 불필요한 부분은 제외하고 청소과에서 일단 검토가 다 된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진량공단에 우리가 위탁관리를 하면서 당초예산에 2억 5,000만원 정도 지원해 준 그 부분에 대한 사용내역서를 나중에 결산내역이 나옵니까?
우리 시에서는 돈만주고 당신들 알아서 관리해라 이런 식으로 나가는 것이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매년 결산보고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결산보고 받는 것이야, 영수증 끼워 맞추는 것이야 자기들이 으례 알아서 할 것이고 과연 우리 시에서 주기적으로 거기에 가서 제대로 가동을 하고 있는지 실제로 그 만큼 소요예산이 들어가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점검을 안한 상태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작년도에도 2억원 이상이 지원되었는데 돈이 모자라서 사실은 진량공단 관리사무소 예산을 2,000만원 정도 이쪽으로 지원이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작년인가 재작년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예산을 약 얼마정도 삭감을 했어요. 2,000만원인가 3,000만원 삭감을 했는데도 이것이 운영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사람들한테 2억이 아닌 5억을 준들 다 소비를 하고 사용을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시민의 혈세를 받아서 2억이라는 엄청난 돈을 지원해 주면서 주무부서에서 제대로 관리도 안하고 현장확인도 안한 상태에서 이런 부분을 교체를 해야 되니까 예산을 주시오, 탁상공론식으로 3년마다 한번씩 교체를 해야 되니까 그것을 해줘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니에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사실 청소 업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성관위원
여기에 대한 부분은 상세한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150쪽에 민간위탁금 중국 우호도시 국제소비품 전시회 참가 3,000만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보세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먼저 추진배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1박2일간 항주시 부시장 일행이 저희 시를 방문했습니다. 물론 그 전년도에 저희 시에서 시장개척사업으로 항주시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오셔서 금년도에 우호도시로 협약을 체결했으면 좋겠다, 방문기간은 10월경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고, 또 그것과 곁들여서 항주시에 국제소비품 전시회가 10월 31일부터 11월 4일까지 개최가 되는데 거기에 우리 업체를 참여시키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계획은 일단 방문을 해서 우호도시 경제교류 확대차원에서 저희들 6개 업체 정도를 여기에 참여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성관위원
6개 업체를 참여시키면 전액 시비로 우리가 다 지원해 줍니까? 업체에서 자부담을 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자부담이 더 많습니다.
이성관위원
어느 정도 자부담 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저희들 지원할 내용을 말씀드리면 카다로그 발송에 따른 발송비, 그 다음에 전시장 부스 임차료, 거기에 따른 해외시장 대행조사 수수료, 운송료, 전시품을 일단 가지고 와야 되니까 운송료, 그리고 박람회 기간동안.
이성관위원
아니, 국장님! 현재 우리가 5개 업체의 지원을 해 준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5개 업체 같으면 한 업체당 600만원입니다. 자부담이 얼마정도 되느냐는 것입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상세한 내용을 자료를 갖고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관위원
물론 담당국장님께서 현황을 파악하시기가 상당히 힘들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것이 소모성경비입니다. 소모성 경비같은 경우에는 우리 의원님들이 충분히 이런 부분은 예산심의를 할 때 그런 부분을 한번 정도는 질문을 하지 않겠느냐, 그렇다면 상세한 자료가 나와 주셔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3,000만원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가 본 위원이 시정질문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우리가 현재 일본 같으면 죠요시, 중국 같으면 교남시, 이런 부분은 우리 경산시하고는 형평성이 안 맞아요. 자매결연 맺어 있는 그런 도시, 그리고 현재 여기에 보면 저쪽에 보면 여비로 해서 상당한 부분이 나옵니다. 앞 페이지에, 그것은 아마 공무원 여비일 것입니다. 중국 우호도시 방문하는 여비로 해서 그것은 우리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그것이고 이것은 기업체에 대한 그런 부분인데 지금 현재 우리나라와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 기업체에 600만원 정도 지원해 줄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여건상. 비행기 교통편이라든지, 그렇다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물론 우리 제품을 외국에 알려야 수출이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거기에 대한 지원해 주는 만큼 어떤 내실이 있느냐 생각했을 경우에 내실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은 물론 우리가 카다로그를 만든다, 샘플을 보낸다, 이런 부분은 행정적으로 우리 시에서 해야 되는 것은 상대방 어떤 나라와의 어떤 행정적으로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것이지 금전이 앞서서는 안 돼요. 그렇지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향후에도 생각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기업체를 운영하는 사람들이 하나의 자기의 어떤 기업정신을 갖고 해야 되는 것이지 행정기관에 어떤 도움을 받아서 내 상품을 PR하겠다, 이런 부분은 없애야 됩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꼭 그렇다고는 생각이 안 듭니다만 이번에 참가하는 업체는 물론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많습니다만 완제품이 생산되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성관위원
꼭 우리가 5개 업체를 보내야 하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전시장소가 일정하게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할애받은 면적이 있습니다. 거기에 설치하다 보면 많은 업체가 못 가게 되는 그런 여건의 제약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왕복간의 비행기, 그리고 부스를 사용했을 경우의 사용료, 기타경비 이런 것을 해서 600만원 정도 추산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부담하고 그런 내역서를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오전에 이어서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이어서 이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153쪽 재료비에 기념식수용 수목 및 기념비 구입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해 주세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외빈들이 저희들 시를 답방해서 기념식수를 할 경우도 있고 사실은 이 예산은 명목은 세워놨습니다만 금년에 날씨가 많이 가물어서 가로수라든지 나무 식재해 놓은 것이 많이 고사됐습니다. 그것을 보식하려고 이번에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잘 안 들리니까 크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물론 각종 행사에 따른 귀빈들이 오실 때 기념식수를 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저희들 이번에 날씨가 많이 가물어서 가로수 이런 것이 고사목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번 가을에 보식을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런데 이 예산이 1회에 할 때마다 230만원씩 소요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부기 나타내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꼭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162쪽에 공영버스를 구입해서 경산버스와 대화버스에 한 대씩 주겠다는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왜 이런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우리 농어촌에 비수익노선에 주민교통편의제공을 위해서 국가에서 국비로 순수하게 버스업체의 경영개선차원에서 전액 지원을 못해주고 버스 한 대 구입하는데 1,800만원 정도 보조를 해 주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관위원
이것은 대화버스하고 경산버스하고 서로 합의점을 구했습니까? 실제적으로 차량 편대 수라든지 이런 차이점이 안 많습니까? 노선횟수라든지.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작년에 한 대 나와서 우리 경산에 지급을 해 줬기 때문에 금번에는 각각 한 대씩 지원을 해도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
이성관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 부분이 있습니다. 운수업계 보조금 지급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세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경유하고 LPG가 유가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사실은 운수업계에 경영개선차원에서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의 재원은 주행세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주행세 중에서 전국적으로 건교부에서 수합을 해서 일정부분 여유부분에 대해서 운수업계에 보조를 해 주는 금년도에 새로 생긴 그런 제도입니다.
이성관위원
이것은 순수 시비로 해 줘야 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것의 재원은 주행세라고 예를 들어서 각 주유소에서 기름은 넣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렇지요. 앞에 보면 나옵니다. 거기에서 일부?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일부를 떼서 지원해 주는 그런 제도가 되겠습니다. 이것이 당초에 주행세가 1000분의 32에서 1000분의 115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인상부분에 대해서 운수업계 경영개선차원에서 지원해 주는 그런 결과 같습니다.
이성관위원
이 법이 올 7월 1일부터 적용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이것보다 금액이 훨씬 더 많겠다 그렇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많지요. 이것은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돈이 훨씬 배 이상 된다고 봐야 안 되겠습니까?
이성관위원
이상입니다. 본 위원의 질문에 상세한 답변을 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박종윤위원장
다른 위원 질문하실 분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54쪽에 엑셀하고 글 윈도우하고 100대를 산다고 했는데 컴퓨터를 사게 되면 다 같이 해서 컴퓨터 가격이 책정되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이부희위원
컴퓨터를 100대 사신다고 했는데 컴퓨터를 사게 되면 거기에 부수되는 프로그램이 다 포함해서 컴퓨터 가격이 형성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빼고 컴퓨터를 삽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따로 사야 됩니다.
이부희위원
우리 시청에서 사는 것은 컴퓨터 따로, 프로그램 따로 그렇게 구입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프로그램은 종류를 몇 종류로 기본 나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종류가 보통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기본적으로 깔리는 것은 윈도우 밖에 없고 나머지는 전부 프로그램을 다 구입해야 됩니다.
이부희위원
별도로 구입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이부희위원
그런데 가격이 얼핏보면 싼 것 같은데 싼 편이 아닙니다. 별도로 프로그램을 여러 종목을 다 사야되니까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예, 그것은 그렇게 하고 150쪽에 보면 민간위탁금이라 해서 중국 우호도시 국제소비품 전시회 참가를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거기에 기업체가 몇 개 가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항주에는 우리 관내 업체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거기는 도시가 현재 어떤 형태입니까? 도시입니까, 안 그러면 도농복합도시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제가 알기로는 그것이 아마 무슨 성인지 모르겠는데 성도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경상남도 같으면 창원, 이런 정도.
이부희위원
해변가에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아마 상해하고 내륙적으로 조금 들어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국장님도 위치를 확실이 모르십니다. 그렇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이부희위원
인구라든지 어떤 공업이 어떤 형태로.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전체 인구는 660만명 됩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도시형태는 어떤 산업쪽으로 형성되어 있는가 그것은 알고 계십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중소기업이 5만 5,000개 정도 된다고 하니까 상당히 공업도시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우리가 기존 현재 전시회 참가하려는 품목하고 거기에 현재 형성되어 있는 도시에 산업화된 공산품하고 어떤 차별화라든지 어떤 형태가 이루어져 있는 것이 어떻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 관내에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400여개 중소기업체가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완제품이 나오는 업체는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번에 참가업체는 전부 완제품으로서 소비품목, 이것은 저희들이 선별했습니다.
이부희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보니까 5개 업체가 상품이 뭐가 나오는 업체를 전시하고자 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관내 남천면에 소재하는 고려하나원 이라는 데서 인삼제품입니다. 그리고 게르마늄 화장품이라고 화장품이고 그 다음에 대정침장이라고 해서 침구, 침장 이런 부품이고 CN크리스탈 유리는 주방용 유리식기입니다. 그리고 88공업사라 해서 진량에 소재하는 문구업체, HSM Enjoy Water라 해서 이것은 정평동에 소재하는데 농업용 살수기 그래서 지금 계획하기는 5개나 6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이런 업체가 거기에 없다고 해서 시장성이 있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완제품이기 때문에 거기서 직접 판매가 가능한 그런 물품이 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주비용이 현재 3,000만원인데 주비용이 뭡니까? 전시관하고 이런 것은 우호도시에서 다 해 주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이부희위원
전시관도 우리가 만들어야 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저희들 항공료하고 체재비는 업체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거기에 따른 전시장 부스 임차료, 그 다음에 각종 운송료, 이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 자매도시가 교남시이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이부희위원
전시를 하면 자매도시에 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중국에서는 우호도시를 우리는 이렇게 표현하는데 중국의 사람들은 우호도시가 역시 자매도시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하고는 조금 성격이 틀립니다.
이부희위원
국장님도 얼마전에 교남시에 참가하셨다 오셨잖아요? 그렇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자매도시입니다.
이부희위원
자매도시인데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것은 자매도시가 아니고 우호도시라고 하거든요. 환영 팜플렛도 그렇고 전부 보면 우호도시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자매도시라는 개념이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자매도시라고 하는 것이지 거기 교남시도 우리보고 우호도시라고 이렇게 표기를 합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물론 표기는 그렇게 하지만 내용면에 들어가보면 자기들도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표현이 현재 여기 우호도시라고 했는데 우리가 볼 때는 자매도시하고 우호도시가 개념이 틀리다고 보는데 중국 사람은 생각을 우리를 자매도시라고 하지 않고 우호도시라고 하거든, 그러면 중국의 항주시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자매도시의 형태로 우호도시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서로가 그렇게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이부희위원
다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이부희위원
예, 그것은 다음에 좋은 결과가 있어진 이후에 우리가 한번 더 검토해 보기로 하고 민간자본보조에 있어서 표고원목재배단지 조성이라고 하는데 재배단지 조성이 되어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지금 개별적으로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돼 있고 영농조합법인을 구성해서 되어 있는데도 금년도에 당초예산에 2억 500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조합을 구성해서 지원해 줬습니다.
이부희위원
표고원목은 무엇을 원목이라고 합니까? 참나무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참나무를 이야기합니다.
이부희위원
표고를 만드는 참나무를 놓은 것이 아니고 미래의 표고를 재배하기 위해서 원목을 식재하는 것이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이부희위원
표고원목 재배단지 조성이라면 나무를 키우는 단지가 아니고 그러면 절단해서 버섯을 재배하는 시설을 하는 것이라고 보면 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153쪽에 보면 재료비에 보면 기념식수용 수목 및 기념비 구입은 어느 곳에 무엇을 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꼭 어디에 하겠다는 것보다 혹시 귀빈들이 오실 때를 대비한 그런 사항이고 조금 전에 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에는 특히 날씨가 많이 가물어서 저희들 명목은 이렇게 해 놨습니다만 우리 가로수가 많이 죽었습니다. 보식도 하고 이래서 얹어 놨습니다.
혹시 그런 것도 대비하고 그것이 없으면 우리가 안 쓰면 되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이부희위원
나는 혹시 또 다른 기념식수하고 기념비를 할 수 있는 형상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이왕 하면 6백 몇 십만원인데 가로수가 지금 시가지에 보면 많이 베고 없거든요. 예산을 확보하셔서 시가지를 푸르게 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해야지 600만원으로 뭐를 하시겠습니까? 그것은 차후에 국장님이 예산을 검토하시기로 하고 그 다음에는 155쪽에 남천고수부지 녹화사업이 있습니다. 거기에 녹화를 어느 쪽에 어떤 사업을 하시는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 사업은 남천고수부지 서쪽편이 되겠습니다. 현재 잔디가 심어져 있는 그 위치인데 사실 잔디만 심어져 있고 그늘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기 때문에 하여튼 유수에 지장이 없는 한도내에서 그러니까 길쪽에다 나무를 식재해서 그늘도 띄우고 우리 시민들한테 휴식공간을 편리하게 제공하기 위해서 계획을 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것이 참 좋은 생각인데 현재 서편 말고 동편도 과거에 식재를 하면 어떻겠냐고 주민들이 많이 원해서 했는데 그 당시에는 뭐라고 했느냐 하면 하천법을 적용해서 식재는 전혀 못한다, 이렇게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하천법에 영향이 없겠습니까?
그러면 서편은 유수에 지장이 없는데 하면 되고 동편은 어떻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동편도 앞으로 저희들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우선 돈이 워낙 많이 들기 때문에 사실 이렇게 해 봐야 나무 몇 포기 못 심을 것 같습니다.
이부희위원
돈 몇 푼 때문에 못 하겠다는 것은, 사업을 하시려면 계획을 세워서 어떤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해야지 돈이 없어서 이것이 아니잖아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일단은 서편에 하고 내년에 동편에 하든지 그렇게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하는 것이 좋고 다 원하고 있는데 동편 쪽에 하라고 할 때는 못한다, 왜 못하느냐 하면 하천법에 못 한다고 하고 서편에 할 때는 하천법에 관계가 없다고 하고 이런 행태가 집행부측에서는 곤란하지요? 다음에 어떻게 주민들이 물을 때는 어떻게 답변해야 되겠습니까? 서편에는 서쪽이기 때문에 관계가 없고 동편은 안 된다고 그러면 안 되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하여튼 저희들 유수에 지장없는 한도내에서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이미 계획은 되어 있으니 양안을 검토해 보세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부희위원
검토해 보고 주민들이 특정지역에 소외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고려하시고 그 다음에 월드컵 가로수 교체식재가 있는데 162본이라는 것은 실제 162그루입니까, 아니면 표기가 뭡니까? 예산 맞추기 위해서 한 것입니까, 안 그러면 실제로 이 포기 수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실제로는 이 포기 숫자입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한 포기에 61만 7,280원 같으면 몇 년생 무슨 나무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지금 현재 은행 식재가 5년 정도 됐을 것입니다. 굵기가 지름으로 해서 20㎝ 조금 넘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대구시하고 비교할 때 너무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저희들 수종은 느티나무로 하든 은행으로 하든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큰 나무를 보식을 하고 지금 기존 있는 것은 심을 때가 많으니까 이식해서 차이가 안 나도록 보완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대구하고 경산하고 경계에 보면 대구에서 오면 가운데 중앙분리대 쪽에 나무 심어 놨습니다. 그러면 현재 중앙분리대에 심는 것이 아니고 양 가변에만 교체하는 것이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내년에 저희들이 도에다 예산지원을 요청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중앙분리대 예산에 대해서는.
이부희위원
현재 이것은 분리대 예산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분리대 예산은 3억 정도가 소요됩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연계가 되고라도 경산에 오면 중앙분리대가 없다가 거기에만 분리대가 있고 나무식재가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는 중앙분리대에 하는 것인지 가에 하는 것인가 싶어서.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보완을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만.
이부희위원
그리고 시청네거리 녹화사업이 있는데 1개소는 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 시청 현재 국도25호선이 개통이 되어서 지금 현재 있는 과거의 경산군민헌장비 옆쪽입니다. 시청으로 봐서 남쪽입니다.
이부희위원
시청네거리가 아니고 시민회관 네거리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시청네거리입니 다. 시청네거리에 옆에 보면 옛날에 군민헌장비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입니다.
이부희위원
그 주위라는 말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이부희위원
여기는 그러면 나무를 심으면 주로 무엇을 심는지 대충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예, 하여튼 식재하고 녹화사업한다고 하니 상당히 반갑습니다. 이 질문 마치겠습니다.
박종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경제국 소관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농업기술센터에 분량도 적고 업무상 바쁘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양해를 하신다면 농업기술센터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예산서 141쪽부터 146쪽까지입니다.
이성관위원
예, 간단히 두 가지만 물을게요.
박종윤위원장
예, 이성관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143쪽에 일반운영비 중에 일반수용비가 있습니다. 도민의 날 행사 전시물품 제작 예산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10월 26일 경주엑스포장에서 도단위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 한마음 다짐대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각 시군별로 조형물, 저희들은 갓바위 부처님을 대추를 가지고 만들 계획입니다. 다른데 지역을 상징하는 그런 조형물하고.
이성관위원
거기에 출품할 전시물을 만들기 위한 제작비라고 보면 됩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사업비입니다.
이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144쪽 연구개발비 중에서 전산개발비가 나옵니다. 논농업직불제 사업에 대한 프로그램 구입 같은데 이것이 기 조사가 완료된 상태이지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관위원
그러면 이것은 논농업직불제 대상자들을 관리하는 프로그램을 구입하겠다는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것이 이중으로라든지 이런 것이 혹시 지금으로 봐서는 수작업으로 해서 이중등록이라든지 이런 것을 찾아내야 됩니다. 이 프로그램을 해서 입력을 해 넣을 것 같으면 이중이라든지 이런 것이 된 것이 프로그램 자체에서 발견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 기 지금 수작업을 해서 대상지를 다 조사를 해 놨기 때문에 그 자체만 유지관리를 하면 되는데 왜 프로그램을 별도로 구입을 하지요? 그렇게 하려면 아예 이 작업을 하기 전에 프로그램의 구입을 해 줬어야 되고 각 읍면동에.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이것이 저 위에서 프로그램이 개발되기 전에 논농업직접지불제를 실시해서 수작업으로 해서 개인별로 쳐넣어 줍니다. 쳐 넣었는데 그러니 동일필지에 대해서 이중으로 등록이 되어도 예를 들어서 경작자는 와촌면에 살고 논은 하양에 있었을 때 하양에도 입력이 되고 와촌에도 입력이 되었을 때 지금 그것은 일일이 대조를 해 봐야 될 지금은 사정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입력을 할 것 같으면 그 이중으로 된 것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시단위하고 읍면단위하고 각각 프로그램을 사서 배부를 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이성관위원
아니, 그러니 지금 현재 프로그램 자체를 구입하겠다는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 이 작업 때문에 읍면동 직원들이 상당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현지를 방문하고 일일이 다 이것을 했는데 왜 집행부에서 사전에 이런 것을 쉽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지 않고 수작업을 다 완료한 상태에서 행정적으로 다 마무리된 상태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구입해 준다면 시기적으로 이것이 안 맞지 않느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우리 기술센터 소장님의 설명취지를 알겠습니다만 각 읍면동에서 공무원들이 고생을 하기 때문에 이런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꼭히 추경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기다리지 말고 적재적소에 필요하면 우리 의정간담회나 이런 석상에서라도 설명을 하고 편리하게 간단하게 일을 할 수 있게끔 행정의 뒷받침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 때는 개발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래요?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성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박종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위원
농업인회관에 대해서 순서는 아닌데 소장님이 바쁘셔서 가시겠다고 하니 한번 해도 되겠습니까?
박종윤위원장
예, 하세요.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농민회관에 관한 사항입니다. 현재 농민회관을 지어야 하는 당위성은 확실합니다. 맞습니다. 시기적으로 늦지 않느냐 하는데 농어민의 부채도 탕감하느니, 또 농어민의 어떤 힘든 이런 사항을 우리 스스로 많이 도와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도와 드리는 측면의 정책을 펴 나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도 이 점에 대해서는 이의도 없고 앞으로 계속 추진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장소선정에 있어서 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 소장님이 알고 있는 차이점이 혹시 있는가 싶어서 확인하기 위해서 합니다. 장소가 선정되기를 몇 군데 중에 하나가 선정이 되었습니까, 안 그러면 어느 한 곳에 지정계획이 확정된 것입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장소는 당초에 임원회의를 할 때는 여러 군데 거론이 되었습니다. 사무실 주위라든지 여러 군데 거론이 되었는데 지금 학습조직체 임원들의 결론은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중방동 1개소로 지정을 해서 그때 결정을 그렇게 봤습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우리가 앞으로 두고 두고 자랑거리가 되고 또 농어민 모두가 효율적이고 사랑받을 수 있는 회관이 될 수 있으려면 여러 사람의 지혜도 한데 모으고 잘 건립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모든 힘을 모아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장소에 대한 이의가 있는 곳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어느 곳에 지정이 되더라도 집행하실 때 주민과 협의를 거쳐서 모든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위치에 선정되어 줬으면 하는 바람인데 그렇게 하실 의향은 있으십니까?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학습조직체 임원들하고 그 지역의 대표들하고 같이 협의를 하도록 중재역할을 한번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어느 곳에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중방동이 적지라면 당연히 와야 됩니다. 적지가 아니라면 또 협의해서 주민이 만약 맞는데도 아니라면 설득을 하셔야 되고 또 적지가 아니라면 가장 좋은 적지에 앞으로 두 번 건립하는 것은 아니지요? 오래도록 기다렸는데 이제 한번 건립하면 두고두고 이용의 편리함과 쓸 수 있는 좋은 시설이 되도록 마찰이 없는 모두의 시민의 긍정적으로 수긍할 수 있는 위치에 선정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은근
홍은근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예, 감사합니다.
박종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건설도시국장 차정의입니다.
박종윤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강희간사
이강희 위원입니다. 우리 건설도시국장님 다른 과보다 오래 기다려서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어떻게 하겠습니까? 122쪽 하단부에 자인북사 어린이공원 조성부지매입이 있습니다. 여기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위치도를 미처 준비를 못 했습니다. 오늘 도시과 과장, 계장이 도에 회의가 있어서 다 갔습니다. 갖고 오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강희간사
그런데 현재 조성부지 매입을 하려면 약 300평 조금 넘네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이강희간사
자인에 계림숲 말고 공원 조성된 곳이 있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없습니다. 자인에는 공원이 4개소인데 조성된 데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이강희간사
옆에 동료위원 지역인 줄은 압니다만 어제 삭감해서 올라왔던데 우리가 꼭 부지매입을 안 해 주면 혹시 그 속에 사는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은 없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위원님! 현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우리가 연차적으로 매입해야 할 그런 시점입니다.
이강희간사
제가 자인가서 들은 이야기인데 3년전부터 이것을 추진했다면서요?
확실한 위치가 어디인지 모르겠는데 앞으로도 우리 지역에도 공원이라든가 이런 부지조성은 좀 많이 해서 시민건강증진에도 도움이 안되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지속적인 보상이 저는 이루어졌으면 하는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이강희간사
그리고 124쪽과 125쪽 우리 민간자본보조에 대해서 상대리 마을회관 건립 부족분하고 대정동 마을회관 건립부족분이 있는데 집 짓다가 부족해서 신청하면 돈 주는 것입니까? 얼마를 예산 줬는데 얼마가 부족한 것입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2000년도 상대리 마을회관 건립은 2000년도 이월예산입니다.
이강희간사
두 가지 다 이월이겠네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7,000만원인데 부족한 것이 1,300만원이고 준공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강희간사
이상입니다.
박종윤위원장
다음 이성관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관위원
119쪽에 도로변 벽화사업이 있습니다. 이 예산을 삭감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당초 계획한 도로변 벽화사업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간단하지 않겠나, 개소당 1,000만원하면 안 되겠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우리가 영남대학교 교수한테 자문을 받아 봤습니다. 이것을 해 줄 수 있겠느냐 자문도 받아 봤는데 상당히 돈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 1억 이상 소요되고 그리고 대학에서 협조를 부탁드렸더니 비협조적이고 그래서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시도하던 것을 그만두고 우리가 꼭 필요한 경량전철 관계 예비타당성 조사비용으로 올렸습니다.
이성관위원
본 위원이 작년, 재작년부터 벽화사업을 거론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현재 관광지에 가면 벽화사업을 그림으로 그리는 경우도 있고 타일로 붙이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시청 여기서 나가다 보면 남천가는 쪽으로 언덕에 넝쿨나무를 식재해 놨습니다. 그런데 저것이 만약에 완전히 다 형성이 되었을 경우에 나중에 낙엽이 진다든지 겨울에 앙상한 가지만 있다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했을 경우에 물론 우리가 경산을 상징하는 어떤 간판을 요구하는 그런 예산도 올라오는데 결코 이것이 나쁜 사업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우리 집행부에서 잘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0쪽에 보면 대구가톨릭대학교 정문앞에 분수대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현재 가톨릭대학교 앞에 과거에는, 도면을 갖고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다음 것을 할게요. 124쪽에 보면 남천 원리 진입로 확포장 시책추진보전금이 나옵니다. 이것이 당초예산에 보니까 3,000만원을 요구하셨지요? 그 때 당시에는 200미터를 포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또 그때 당시는 도비가 900만원하고 시비가 2,100만원을 해서 3,000만원을 요구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재 여기는 추가되는 5,000만원은 순수 시비로 해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이성관위원
그리고 미터 수가 갑자기.
변태영위원
아니, 100% 도비입니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100% 도비입니다.
이성관위원
갑자기 미터 수가 200ｍ에서 650ｍ로 증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사업비에 맞춘 물량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미터수가 이렇게 나왔다?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예.
이성관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차트를 갖고 와서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분수대 설치를 하는 것을 우리가 시에서 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가톨릭대학교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위탁사업을 해 주는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정의
차정의건설도시국장
가톨릭대학교에서 우리가 돈을 받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분수대 있는데 교통섬을 설치해 놨습니다. 효가대 앞에 교통섬을 설치한 구간에 효가대에서 아치를 10억 내지 17억 들여서 아치를 설치하고 옆에 교통섬 공간에다 분수대를 우리 시비로 설치하자는 그런 내용입니다.
이성관위원
지역의원님! 이것을 해 놓으면 어때요? 미관상 필요한 부분이에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해 놓으면 좋지요」하는 위원 있음
박종윤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건설도시국 소관을 마치고 다음은 상하수도과, 재난관리과, 도시과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국 및 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8회 경산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4시4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