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평윤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해남군의회 임시회 총무위원회 제2차 회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어제에 이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쳐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2.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마산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 4.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보건소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 5.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6.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7.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문위원 박공균입니다. 금번 상정된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 등 7건 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44호인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입니다. 회부경위, 제안이유, 주요내용, 관련근거는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재정법이 전부 개정되고 지방자치단체기금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근거법령을 개정하고 효율성을 높이고자 기금의 존속기한을 청사신축기금 조성완료 때까지 하되, 최초 재원조성일부터 10년 이내로 명시한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35호인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 군유재산 매각의 검토보고입니다.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213회 해남군의회 임시회의시 의안제출을 하였으나 매각지상 가격기준이 지목변경 전 임야의 공시지가로 산정되어 있어 불합리함으로 기준가격을 지목변경 후 대지, 전 등의 공시지가로 수정되어 제출한 안으로 원안대로 매각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5호인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자정부법 제9조에 따라 군민이 직접 방문하지 않고 인터넷을 이용해 온라인으로 건강진단서, 건강진단결과서를 발급 신청할 경우 해당 수수료를 면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개정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6호인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생아 양육비 지원확대로 자녀양육비 부담감 해소 및 저출산에 대한 문제를 해소하고 신생아 출산율 향상을 위하여 지원기준을 상향조정하는 안으로 원안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7호인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본 조례안은 기존의 육상팀과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종목내에 펜싱팀을 추가선수단으로 구성함에 있어 감독 1명, 선수 5명 이내로 되어 있는 개정안으로 상정되었으나 검토결과 효율적인 선수단 운영을 위하여 감독 1명, 코치 1명, 선수 6명 이내로 선수단 구성을 상향조정하고 선수단 근무상한연령은 현재 임용방법이 1년 계약으로 되어 있어 퇴직과 관련된 별도의 내용을 명시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판단되어 선수단 근무상한연령 신설 제6조 조항은 삭제하여 수정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48호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건소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의 검토보고입니다. 보건소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 건은 해남읍권 주민들의 일부지역, 원거리주민들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은 있으나 주민을 대표하는 사회단체 및 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제1안인 해남읍 해리 186번지 외 4필지가 72.4%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해서 최소의 예산으로 넓은 부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50호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마산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의 검토보고입니다. 마산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 건은 우리 군의 다양한 농특산물을 이용한 브랜드산업의 활성화와 가공공장이 입주할 수 있는 공장용지가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어 지역 농특산물의 이동, 접근이 용이하고 입지적 여건이 좋은 마산면 상등리 302-1번지 일원에 친환경식품산업단지를 조성하여 농어민 소득증대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하여 의문사항이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 위원장, 김석순 간사와 사회교대)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심도 있는 토론과 협의를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1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마산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마산농공단지 조성사업 부지 및 건물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건소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보건소 청사신축 및 부지매입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보건기관 진료비 수수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해남군 신생아 양육비 등 모자보건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해남군청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의·의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위원 있음) 예, 김평윤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