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준호 의원 5분자유발언

최준호의원입니다. 우리 공직자공무원들이나 선거직공무원들이나 일반직공무원들의 변화를 갈망하는 의미에서의 몇 마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50년간 우리 사회는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를 거쳐 정보화 사회로 진입해 왔습니다. 이러한 변화를 거치면서 우리사회는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그 과정에서 내면의 충실한 성장보다는 외형적인 양적팽창에 치중한 부정적인 일면이 파생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국민에게 잘 살 수 있다는 자신감을 심어준 긍정적인 면도 있었지만 과시적인 소비풍조가 보이지 않게 생활속에 만연되어 씀씀이가 개인의 지위와 부의 소유를 가늠하는 척도로 여겨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로 인하여 이웃의 생활수준이 일정부분 과대포장되어 상대의 판단하는데 혼란스러워 했던 모습을 보아 왔습니다. 이러한 혼란은 지난날 성장제일주의의 어두운 일면으로 우리의 판단을 흐리게 했으며 생활양식을 그르치게 했습니다.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의지와는 상관없는 행동으로 현란한 포장에 속아 내용물에에 대한 확인을 하지 않으며 이에 대하여 누구도 비판하지 않았으며 비판도 받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어느덧 소비에 길들여진 이러한 생활습관은 고유가 시대를 더욱 어렵게 살아갈 수 밖에 없는 동력이 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상초유의 고유가 시대를 맞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우리 생활에 하루라도 없어서는 안될 에너지의 97%가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우리의 석유수입은 세계 제4위이며 에너지의 물리적 소비수준을 감안한 1인당 에너지 소비량이 세계 10위로 독일, 영국, 일본의 수준을 넘어 OECD 나라 중 최고의 에너지소비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생활습관에서 비롯된 국민들의 절약불감증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대책은 에너지소비절약을 유도하는 원론적인 대책 외에는 국민을 안심시킬 수 있는 대책이 없습니다. 수년전만 해도 1배럴당 30불만 넘어도 모든 물가에 영향을 가져다 준다 하여 국내 뉴스가 머리기사로 떠들썩하게 다루었으며 정부에서도 위기의식을 조성하는데 주저함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한가? 석유가 1배럴당 50불을 오르내리는데도 에너지절약에 대한 국민호소도 없고 강력한 유가대책도 없어 보입니다. 지금의 석유의 공급현황이 수년전보다 유가상승에 비례하여 나아졌는가 하는 의문속에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는 세계 시장을 두손 놓고 바라볼 수 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런 한편에서 고유가는 우리 서민들의 생활속에 소리없이 다가와 금년 겨울을 어찌 보낼까 싶어 국민들의 속내는 하루하루가 불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못 길들여진 우리의 소비문화는 편안한 잠자리가 없어도 중대형승용차는 필수가 되어버린 생활모습을 주변에서 어렵지 않게 대할 수 있다. 고속성장의 과정에서 소비가 미덕이라는 말로 포장되어 외적인 풍요만을 지향한 잘못된 정서를 우리는 지금까지 비판없이 받아들였습니다. 누구도 이에 대하여 관대하였으며 남의 일로 무관심 하였습니다. 물론 우리 사회가 자유민주주의의 시장경제원리의 틀안에서 각자의 능력대로 소비하는 것을 비난받아서도 비난해서도 안됩니다. 대형차를 타던 소형차나 경차를 타든 소득에 따라 선택하는 것을 탓할 수 없다는 변명의 원리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는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의 윈리입니다. 이제는 변명에 앞서 석유 한방울 나오지 않고 전량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생각할 때입니다. 경제적 능력에 앞서 국가경쟁력을 생각하는 성숙된 사회적 분위기 조성이 필요합니다. 어느새 몸에 배어있는 우리 사회의 과시적 소비풍조는 에너지 과소비로 이어져 우리경제를 짓누르는 무게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우리는 국가경제의 전체를 바라보고 관리하는 시각으로 고유가 시대를 맞아야 합니다. 산업구조를 에너지 저소비형으로 개편하고 에너지 관련세제 등을 새롭게 짜고 유가상승이 바로 서민부담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완충제도를 만드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는 정책의 일면일 뿐입니다. 국민 모두가 에너지사용의 새 틀을 짜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전국민이 공감하고 따라 올 수 있는 사회적 정서의 변화를 유도하는게 더 중요합니다. 따라서 공무를 담당하는 조직의 변화를 갈망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난날의 경제성장을 이야기하면서 이 사회를 앞장서 이끌어온 것이 공무원임을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그들에 노력과 희생정신이 필요한 때입니다. 이제는 지구촌 시대 세계속에 경쟁력을 키워 가기 위해서는 생각이 변해야 합니다. 지난 시대에 공직자들이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온 것처럼 공공부문의 작은 것에서 이러한 정서의 변화는 시작되어야 합니다. 일례로써 공공부문에서 에너지 과소비로 나타나는 중대형승용차를 선호하는 공무원들이 생각을 바꿔 소형승용차로 교체하는 것을 들을 수 있습니다. 민간부문에서와는 달리 공공부문에서는 업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한 수단으로 차량이 운행되고 있다고 볼 때 관용차는 과소비성향의 중대형승용차를 이용하기 보다는 소형차를 이용하여 국민들이 편안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은 작은 일이지만 중요한 일입니다. 공무원이 변하면 나라가 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공공부문중 선거직 공직자들은 공공부문의 틀을 혁신할 수 있는 최전방의 위치에 있으므로 변화의 주역이 될 수 있고 반드시 되어야 합니다. 관선시대 주민에 대한 철학이 없이 중앙정부의 지시 수행만을 해 온 관료보다 생각과 행동을 실천할 수 있는 의지표출이 자유롭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민선시대의 선거직 공직자들은 변화의 최일선에 서야 합니다. 그들의 변화는 일선공무원들의 변화를 가져 올 것이며 사회 전 분야의 변화로 이어져 건전한 소비문화의 조성이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승용차의 크고 작음이 그 사람의 지위와 권세와 명예의 척도가 되는 시대가 아님은 자명한 현실이기에 더욱 그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