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홍성군의회 발언
이태준 의원 발언
이규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계속해서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계획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장은 나와서 설명해 주기 바랍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보건소장 임헌문입니다. 금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7쪽입니다. 저희 업무 분야별로는 총 29개 사업으로 완료가 3건, 현재 추진 중이 26건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노후된 보건기관 주민 복합서비스 제공을 위한 복합청사로 신축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광천보건지소는 광천복합청사로, 홍동보건지소는 홍동행정복합기능센터로 계획을 수립해서 현재 지금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고령화에 따른 맞춤형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으로는 방문보건차량을 이용해서 취약지 노인 건강 돌봄으로 2,760명, 의약분업지역에 65세 이상 노인 등 약제비 지원 1,790건을 시행하였습니다. 경로당 342개소에 대해서 구급약품을 비치해 드리고 이용자 8,500명에 대한 건강관리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 식품 안전관리 강화로 식중독 등 식품으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코자 노력하였습니다. 12,420명의 지역 주민에 대한 예방접종으로 면역인구를 확대했고, 218회의 방역소독과 53,000여 명에 대한 전염병 예방교육을 시행하였습니다. 건강행태 개선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의 참여도 향상과 예방적 체계적 자기 건강관리 실현에 노력하였습니다. 금연, 흡연 예방교육으로 7,200명, 금연클리닉 신규등록 500명을 등록시켰습니다. 하반기에는 보건기관 신축 3개소 및 청사 정비로 쾌적하고 안락한 시설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하절기 방역소독과 각종 전염병 예방 홍보활동 강화로 전염병 발생을 사전 예방, 확산 방지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신종인플루엔자 감염 및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식품안전 관리 강화로 식중독 발생 차단과 건전 영업풍토 조성에 노력하겠습니다. 고령화에 따른 노인건강 돌봄사업을 지속적으로 또 체계적 관리 및 지원가능한 보건서비스 사업을 적극 개발해서 운영하겠습니다. 방문보건사업의 활성화 및 각종 의료비 지원 등을 통해 소외계층 주민에 대한 봉사행정 구현에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59쪽에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규용의장
방금 설명을 들으신 보건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266쪽에 출산장려사업 관련해서 좀 전에 말씀 중에 불임부부들에 대한 향후 대책까지 말씀해 주셨는데 홍보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지금 수요자 파악은 하고 있는 겁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이 사안은 저희가 가임여성들 이런 분들을 주로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전체 가임여성 대비 전국적인 불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혹시 자료 가지고 계신 거 있나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 자료는 제가 확보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것이 있으면 우리 군 관내 가임여성 대비 불임률이 나올 수 있을 거 같은데 지금 현재 상반기에 16명하고 앞으로 13명 정도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29명인데 이 29명이 전체 불임으로 고통 받는 부부들의 전체는 아닐 거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런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홍보의 중요성이 제기되는데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신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이 사업은 도에서 국도비로 지원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몇 명이 불임부부가 있다 이것은 아직 파악이 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주된 홍보는 각 읍면 직원들을 통해서 가임여성들을 저희가 등록 관리를 거의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에 대해서 정기적으로 또 클리닉을 하고 상담을 하는 그런 기회가 있습니다. 이런 때에 홍보가 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제가 정확한 수치는 모르겠지만 언론보도에 의하면 가임대상 여성 중 상당한 수의 부부들이 불임에 고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도되고 있는데 아마 그 비율이 우리 관내에도 거의 비슷하게 적용될 수 있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그래서 한번 구체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파악해서 혹시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조차도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 대책을 좀 더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리고 신종플루와 관련된 부분인데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그때 당시에는 아마 우리 관내에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시에 제가 질문드린 내용이 우리 관내에서 다수의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응하는 대응 매뉴얼이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그 이후에 몇 명의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생겼잖습니까? 잘 조치하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문제는 학계나 정부나 언론계에서 계속 지금 우려하고 있듯이 가을철이 되면 상당히 대량으로 환자가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우려들을 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한 정부의 대응기조가 알아서 처리해라라고 하는 자가위생 관념 제고 수준으로 정책기조가 바뀌고 있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한 마디로 대책이 없다라고 손을 떼고자 하는 그와 같은 방향으로 가고 있지 않는가 하는 우려가 있는데 전체적인 기조는 그렇다치고 우리 관내는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초등학교나 학교에서 신종플루 환자가 발생했을 때의 대응기조, 그리고 협의체계 구축, 그리고 거기에 따른 구체적인 관리 및 치료체계 부분이 발생 전에 확실하게 구축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발생하면 그 매뉴얼에 적용만 시키면 되는 그와 같은 상황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준비 상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지난번에도 제가 간담회 때 우리 추진 사항을 보고드렸듯이 보건복지부에서 금년 4월부터 전국에 신종플루 확산을 대비한 1단계부터 6단계까지 조치 매뉴얼이 다 시달이 돼서 현재 지금 그 매뉴얼에 의해서 진행이 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건 보건복지부에서 전국 각 시군에 공통으로 다 시달이 된 그 매뉴얼이 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지역에서 신종플루 확진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신속하게 언론에 공개하고 지역주민들의 경각심을 제고시키고 이와 같은 방향이 옳습니까, 아니면 내부적으로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관리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것을 최대한 알리지 않는 것이 옳습니까?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가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알릴 것은 알리고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전 국민한테 알리는 것은 하나의 홍보 차원입니다. 예방 홍보 차원으로 알릴 사항은 최대한 저는 알려야 된다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런 원칙을 전제로 해서 본다면 우리 신종플루 환자가 처음 발생한 것이 7월달입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그 이후에 물론 언론사에서 인지하지 못한 부분도 있겠지만 보건당국 스스로 지금 우리 지역에 이런 이런 환자가 발생하였으니까 좀 더 조심합시다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의 공개나 홍보 부분이 필요하지 않았을까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 사안은 여기에도 카메라 기자가 와서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가 수시 그런 홍보사안을 기자들하고도 대화를 해서 또 저희가 요청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중요한 것은 예방인데, 예방은 경각심이 있을 때에만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또 그때 그때의 상황을 국민들이 제대로 알고 있어야만이 가능한 얘기고요. 그렇게 방향을 잡고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 서부면 보건지소 신축 계획이 2010년도 사업 계획에 일단 잡혀 있나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래서 어떤 관련한 계획을 세워 주신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요. 다만 지금 현재 서부면 보건지소의 위치가 교통약자들이 대부분 수요자들인데 보건소를 찾는 그분들이 버스정류장에서 내려서 한참 걸어가야만 되는 위치에 있습니다. 거리상으로 3, 400미터는 족히 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바로 보건지소 옆에가 도로변이고 삼거리이고 그래서 교통사고 유발 부분도 조금 있고요. 그래서 어차피 신축을 한다고 보면 장소를 옮겼으면 하는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고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가장 적당한 장소는 구서부면사무소 자리가 가장 적당하다. 바로 코앞에가 버스정류장이 있으니까요, 가장 중심지이고. 그런 건의 말씀을 드렸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검토를 하고 계신지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검토사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구면사무소 자리는 기히 행정기관에서 불필요해서 그건 타인한테 매각이 된 그런 장소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가 장소 물색이 되어 있는 곳은 현재 면사무소 좌측 편으로, 들어가면서 전면에서 봐서는 우측이죠. 우측 쪽에 면사무소 일부 부지를 포함하게 해 가지고 지금 토지를 매입할 것으로 저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버스에서 내려서 면사무소까지 걸어오는 거리가 현재 보건지소가 위치한 거리 대비 가깝지가 않습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거의 같은 거리로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이두원의원
따라서 현재 서부면사무소 주변에 신축을 한다고 보면 최소한 다른 문제는 모르겠지만 거리가 멀어서 발생하는 불편의 문제는 계속 존치가 되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소장님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보건소를 자주 찾고 이용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 노약자 분들이시죠, 노인 분들이시고. 버스정류장에서 서부면까지 걸어가는 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대부분이 차량을 이용하죠. 그런데 그분들은 차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용을 하는 건데 문제는 버스정류장에서 그쪽으로 가는 차량을 이용하지 못하는 노약자 분들은 걸어가야만 되는 건데 아시다시피 거기까지 가는 과정에서 인도가 없고 삼거리가 있고 건널목이 몇 개가 있습니다. 교통사고의 가능성도 있고요. 이런 종합적인 것을 판단할 때 지금 서부면사무소 인근에 그것을 만든다라고 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어차피 거기에 군유지가 100% 있어서 있는 군유지를 활용해야 된다라고 본다면 그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겠지만 또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보건의료 수요자 입장에서 보면 적절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구면사무소 자리를 전제로 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소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듯이 이미 민간한테 매각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을 새로 사야 되는 상황과 그리고 현재 서부면사무소 인근에 땅을 새로 사야 되는 상황은 똑같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래서 하여튼 필요하다면 제가 서부면 전체 주민들의 서명을 받아서 제출이라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장소 문제와 관련해서 다시 한 번 지금 추진 중에 있다라는 말씀까지 해 주셨는데 재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고요. 구면사무소 자리 쪽으로 보건소가 신축되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전체 서부면 주민들의 뜻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있고 많은 분들하고 대화를 나눠본 결과 거기가 가장 적당한 장소다, 정말로 저쪽은 추운 겨울이나 뜨거운 여름에 걸어다니기가 너무 불편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너무나 요구들이 강하기 때문에 거기 뜻에 부응하는 것은 행정의 기본적인 자세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측면에 있어서 다시 전면 재검토를 통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아까 이두원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신종플루에 대해서 이건 민감한 사항이고 또 세계적으로 재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까 이두원 의원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몇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예방 대책은 제대로 서 있는가 묻겠고요. 발병 환자에 대한 관리, 또 앞으로 치료약이나 예방약에 대한 확보 대책 같은 게 얼마나 되었는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환자 발생에 대한 치료 대책은 기히 지금 여섯 가지 매뉴얼에 의해서 저희가 추진이 되고 있다 하는 점을 보고드리고요. 환자가 발생이 되면 의사가 환자의 중한 정도를 판단합니다. 입원 대상자인지 가택 격리 대상자인지 그걸 판단해서 환자 치료 처방을 하고 또 치료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리고 우리 군내에 치료약이나 예방약에 대한 확보는 얼마나 됐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지금 치료약으로 타미플루를 저희가 확보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1,000명 분 정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이 사안은 저희가 또 부족이 되고 그러면 보건복지부에 요청하면 24시간 내에 공급이 가능합니다.
이병국의원
그렇게 철저히 기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또 한 가지 방역 소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 읍면에서 방역 소독을 실시하고 있고 지금 현재 홍성 보건소나 홍성읍, 광천읍은 자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지급한 차량에 의해서 소독을 하고 있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이병국의원
기타 면은 개인 차량이라든가 일부 단체나 어디서 방역 소독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방역 소독하는 분에 의하면 여기 군에서 직영으로 하는 소독은 제대로 되고 인건비라든가 차량도 직접 지급을 하고 있고, 면 단위에는 차량도 개인이 가져와서 하고 인건비 지급도 차등이 되고 있다고 보거든요. 그게 사실이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인건비만은 차등 지급은 안 되고 있습니다. 군하고 읍면하고 다 똑같은 금액입니다.
이병국의원
차등이 되고 있는 걸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군이나 보건소나 읍에서 지급하는 데하고 면에서 개인이 가져온 데 하고는 차등이 됩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이 사안은 제가……
이병국의원
그것을 제가 확인을 했기 때문에 그 문제가 올해뿐만 아니고 차후에도 있을 경우에 개인이 소유한 차량을 유류비하고 차량 유지비하고 조금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분들이 본인이 차량을 가져와서 운전하는 분이나 옆에 같이 보조하는 분이나 인건비가 똑같아요. 물론 유지비하고 유류비하고는 주고 있지만 그렇지만 그 분은 신경을 쓰고 운전하고 다니면서 차량이 손상될 수도 있고, 또 사고 날 경우 같은 것을 대비해서 그런 것을 앞으로는 철저하게 계획을 세워서 차등 지원이 안 되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저희가 조사를 해서 그건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또 한 가지는 정신요양원 기능보강 시설이라든가 사회복지 기능보강 시설이 우리 군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설 보강을 했습니다. 했으면 거기에 맞게 수용된 환자에 대해서 쾌적한 환경과 좋은 환경 속에서 치료를 하기 위해서 이런 기능보강을 했기 때문에 우리 보건소에서는 관리나 정기점검을 철저히 해서 거기에 그 목적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병국의원
많은 예산을 들여 가지고 12억이나 들이고 한 6억 이런 많은 돈을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기능보강을 했으면 환자들한테 그만큼 도움이 되고 또 치료하는 데 도움이 돼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 가지고 수시로 아니면 정기적으로 해 가지고 그런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환자에 직접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앞으로 정신요양시설에 대한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점검을 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추진 실적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 질문드릴게요. 265쪽 임산부 관리가 사업량이 총 3,000명이라는 사업량을 표기를 해 주셨는데 지금 종목별 사업 다 쳐서 3천여 명 대상자를 놓고 보신다는 거죠, 양을 놓고 보신다는 거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게 산전 검사와 엄마와 아기 건강교실 운영.
김정문의원
임산부관리사업 내에 혜택을 보는 총 양을 3천 명이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총 숫자로 이렇게 해서.
김정문의원
20주 이상 임산부 철분제 지원사업이 8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홍성군 내에 20주 이상 임산부가 800여 명 되는 겁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렇게 많으세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이것은 두 번 제공이 되는 사람도 연인원 수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게 800명 연인원 숫자입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어느 분에게는 두 번 제공하고 어느 분에게는 한 번 제공하고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내용이 있는 겁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이 사안은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니까 임신하신 부인이 800명이 아니라 지원한 숫자가 800명이라는 말씀이시죠?
홍성군에 800여 명 임산부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좋아서 질문드렸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지금 등록 관리되고 있는 임산부는 320명입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앞으로도 280여 명 분의 철분제나 신생아 용품을 지원할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말씀이시네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266쪽 출산장려사업에 우리 이두원 의원께서도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16명이 시술비 지원을 했고 앞으로 시술비 지원을 13명 해서 29명에 대해서 대상자를 놓고 사업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데 성공 확률이 얼마나 되시나요? 이게 전체다 성공한 것은 아니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이게 이 추진실적을 보면 사업을 하신 양만 표기할 게 아니라 제가 볼 때에는 16명 시술비 지원을 했는데 몇 명 성공을 했다라는 게 표기가 되었으면 실적에 대해서 정확히 판단할 텐데 그런 게 없고 사업하신 양만 표기해 놔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홍성군 예산이든 국가비든 도비든 지원을 받아서 홍성군민 불행한 분들에게 이렇게 시술비를 지원해서 얼마나 효과를 봤다. 앞으로 더 이상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예산을 더 많이 투입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계획을 보이신다든가 그랬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되고요. 이게 몇 분이나 성공하셨는지 사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이 사안도 양해해 주신다면 가족보건담당으로 하여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잘 알겠고요. 이것이 무슨 개인의 사정이 있겠지만 이 정도 %를 확보해서 실적을 보였다는 자체만 가지고도 굉장히 행복한 부분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는 개선책이 있으시면 또 예산이 더 확보되어서 더 많은 분들에게 행복함을 드릴 수 있는 그런 보건소 사업으로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사업한 양을 표기보다는 실적에 대한 표기가 명확하게 있어서 의원님들이나 홍성군에서 통계를 하실 때 편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앞으로 보고서 작성하는 데 저희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김정문의원
270쪽 구강보건사업에 대해서 아까 설명 말씀 중에 충치환자가 증가했다라고 설명을 하셨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지금 초등학교 세 개 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운영 관리하고 계신 지가 2년 됐나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네 군데입니다.
김정문의원
네 군데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적을 보면 환자가 증가했다는 것은 그건 실패한 사업이라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사업에 만전을 기하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는 나름대로 지속적인 학생들에 대한 구강 건강관리를 하고 있는데 인제 학생들이 자기 관리를 조금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
김정문의원
물론 식생활 습관이나 사회 전반적인 현실이 그런 상황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만 소장님 자기관리라는 것이 어찌보면 당연한 얘깁니다. 옳으신 말씀이고요, 뭐든지 자기 본인이 관리를 철저히 해야만 예방이 되고 하는데 우리 보건사업에서는 예산을 들여서 그러한 시설까지 학교에다 해 줄만큼 적극적으로 서비스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자기관리를 할 수 없는 어린 학생들에게 행정에서 나서서 보건사업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데에도 실적이 없고 더 마이너스 실적을 보였다라는 것은 나름대로 책임을 맡으신 소장님께서 책임감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인정을 해 주셔야 될 부분 같고요. 물론 여러 가지 사회 현상에 대해서 모르는 사안은 아닙니다. 하여튼 실적을 내셔서 이 사업이 우리 군민들이나 학생들에게 정말로 우리 행정에서 하는 사업 잘 하고 있다라는 그런 칭찬을 들을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김정문의원
273쪽 치매환자 관리 면에서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게요. 치매환지 등록환자 253명 외로 미등록 환자들도 많이 있으시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저희가는 미등록 환자를 찾기 위해서 65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 사전 검사를 해 드리는 그런 사업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걸 찾기 위해서.
김정문의원
그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리고요. 미등록 환자, 늘 미등록 환자에는 소외계층이 많거든요. 따지고 보면 홍보 체계나 모든 것이 보건소에서 소장님께서 또 담당 직원들께서 열심히 적극적으로 잘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소외계층 분들은 사실 홍보가 아무리 잘 돼도 또 그분들이 이동할 수 없고 뭔가 접수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시지 못한 분들이 많거든요. 그분에게는 방문해서 찾아가는 서비스를 충분히 이뤄서 이분들에게도 우리 군에서나 국가에서 또 지방정부에서 하는 보건행정에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인식표가 왜 33명밖에 사업량이 안 돼 있나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이 사안은 치매도 배회성이 있는 환자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만을 선정해서 인식표를 해 드리는 겁니다.
김정문의원
혹시 인식표가 어떤 행방이나 행동에 대해서 어떤 제어 기능을 하기 위해서 인식표가 필요한 거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거보다도 본인이 자기 집을 못 찾는다든가 그런 행동에 거기다 이름과 집 전화번호 이런 표시를 해 드립니다.
김정문의원
예, 무슨 말씀인지 알았고요. 혹시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 행방이 불명되고 그랬을 때 보건소에 신고하고 그런 체계도 있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보건소에 신고 체계는 없고요, 그것은 지역에서 치매환자를, 배회성이 있는 환자를 발견했을 때 팔찌가 있을 경우에는 집으로 연락해 주는 그런 사안을 군민들에 그건 하나의 기본으로 저희는 그렇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답변 말씀 잘 들었고요. 한 가지 더 강조를 하자면 우리 의원님들이나 모든 군민이나 국민 모두가 지금 신종인플루엔자 때문에 많은 경각심을 갖고 있고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님께서는 확실하게 철저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잘 해 주셔서 우리 불안감에서 해소될 수 있는 일을 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드리고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끝날 때까지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263쪽에 가을철 발열성 질환 예방관리에 대해서 홍동하고 결성을 집중관리지역으로 이렇게 선정했는데 거기에 무슨 배경이 있나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쪽에도 환자가 다수 발생이 됐었습니다.
이태준의원
결성하고 홍동을 특별히 그 이유가 뭐.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 이유는 그쪽 지역이 홍동 같은 경우는 지금 농약을 안 쓰는 농업을 많이 전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질병이 많이 발병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저희가 집중해서 해 드렸고 결성도, 지금 우리 홍성군 전역이 거의 농약을 많이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으면서 환자가 계속 작년에 한 27명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증후군 출혈열도 2명 정도 이렇게 발생되고 해 가지고 저희가 이렇게 해서 기피제와 또 예방 물품을 배정해 주고 나니까 환자 발생이 계속 줄고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알았습니다. 저는 홍동과 결성을 3천 명을 집중적으로 그렇게 하지 말고서 농촌 지역은 거의 유사한 지역인데 특별히 왜 홍동과 결성만 집중적으로 그것을 표본으로 몇 백 명씩이라도 전역을 이렇게 하는 것이 가을철 발열성 질환을 캐치하는 데 빠르지 않느냐. 똑같은 농촌 지역인데 결성과 홍동만 집중적으로 하느냐 그래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그것을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종플루가 상당히 국제적으로 유행이 확산되고 이렇게 있는데 지금 보건소에서 오늘 이 장소는 전반기 업무실적과 하반기 업무계획 보고인데 신종플루에 대해서 세밀하게 얘기가 돼야 되는데 그게 없다 이거요. 그래서 단지 그게 거론된 것은 258쪽에 신종플루엔자 감염 및 확산방지 이렇게 한 문구만 있어요. 지금 얼마나 전국적으로 신종플루에 대해서 확산 때문에 각종 행사도 연기되고 하는데 어떻게 나 자신도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신종플루에 안 걸리나 이런 기초적인 상식조차도 없습니다. 그냥 안 걸리면 좋고 걸리면 나쁘다 이런 생각밖에 없어요. 그리고 지금 보건소장 말씀하는 거 보면 그냥 환자가 입원해서 그때 조치가 들어가지 사전에 어떤 음식을 조심하라든지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된다든지 이런 내용이 있어야 되고 홍보를 대대적으로 군민들한테 해야 되지 않느냐. 환자가 집에서 그냥 죽을 때까지 앓는 분도 있어요, 사실은. 그 병에 걸려도 무지한 노인들은 집에서 그냥 앓고 있단 말이오. 그러면 거기서 전염도 될 수 있는데 그런 모든 활동을 세밀하게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하반기 업무 보고에서도 그게 없다 이거요. 어떻게 해야 되고, 홍보는 어떻게 하고 예방은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게 아쉽다, 거기에 대해서.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의원님, 이 사안은 저희가 263쪽에 전염병 예방관리 8항에 신종인플루엔자 예방 홍보 및 관리 그 사안이 하반기 계획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름대로 타 시군에 못지 않게 우리 35,000가구가 됩니다, 홍성 전체. 이 가구에 한 부씩이라도 들어갈 수 있게끔 인쇄물을 만들어서 벌써 기히 배포를 했습니다. 아울러 전 700여 공직자들 핸드폰에 문자메시지로 홍보요원이 되도록 예방 요령을 다 홍보한 바가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런데 저는 그걸 여태 못 받아 보고 핸드폰에.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리고 또 하나는 의원님께서 전혀 예방 조치 사안을 모르신다고 그러면 그동안에 TV, 라디오 이것을 전혀 안 들으신 그런 사안으로 저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TV에서 그건 봤습니다. TV에서 술잔을 이렇게 옮기면 거기서 전염된다는 그 상식만 들었지 우리 행정기관을 통해서 어떤 홍보물이라든지 이런 거 못 받아 봤어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각 가정으로 다 배포가 되도록 저희가 지난주에 인쇄를 해서 배포를 했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럼 보건소장님은 배포만 할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제대로 투입이 되었는지 일선 보건 직원들을 통해서 하고 촉구도 하고 또 각 이장들한테도 촉구해서 면장들한테 얘기해서 촉구해서 해야 되지 이걸 그냥 운에 맡기는 식으로 해서는 안 되지 않느냐. 그냥 안 걸리면 좋고 이런 상태로 지금.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안은 지금 제가는 듣기가 조금 거북합니다. 저희 나름대로 지역 군민의 확산 방지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 주십시오.
이태준의원
사실 여기에 전 행정력이 투입돼야 돼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저희 지금 행정력 다 투입하고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렇게 해서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해야 안 걸리고 사전 예방이 중요한 것이지.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제일 중요한 것은 손만 잘 닦아도 50%를 예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럼 그것도 지도 활동이 상당히 그냥 말만 하고 공문만 보내고 할 게 아니라 활발하게 돌아다녀 가면서 그것도 점검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러면 신종플루에 대해서 상당한 여기 계획서도 있어야 되고 하는데 그냥 전염병 예방관리 거기에다 포함해서 한 구절씩만 넣어 놔서.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지난번 의원님들 간담회 때에도 제가 발생 상황서부터 앞으로 추진해야 될 사안을 보고드렸습니다. 그 점을 참고해 주시고요. 저희 나름대로 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태준의원
지금 우리 홍성군도 운이 나쁘게 몇 사람이 발생을 했는데 더 이상 발생되지 않도록 특별한 대책을 부탁드립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더 이상 발생을 저희가 아주 방지는 할 수 없고요. 심지어는 어저께 환자가 또 발생이 되었습니다. 이 환자가 대학교 학생인데 충청북도에 가서 걸려 가지고 귀가조치 돼서 지금 가택격리를 시켰습니다.
이태준의원
사전 예방도 중요하고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니까, 또 그런 면에서 갖가지 예방 활동에 전력을 기울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철저히 시행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267페이지에 흡연 예방 및 금연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금연을 결심하고 오신 분들이 500명이다 소리예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럼 작년에 등록했던 분이 또 등록하는 경우도 있나요? 습관적으로 또 오시는 분들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실패를 하고서 다시 또 등록을 하는 사람이.
헌수
김헌수의원
몇 회까지 할 수 있어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몇 회까지는 저희가 제한을 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속 오시면 또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참고적으로 금연 성공률을 말씀드리면 2005년도부터 시행을 했는데 2005년도가 40% 되었고, 2006년도가 42%, 2008년도가 48% 이렇게 되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 2008년도에도 1억 정도 쓰고 2007년도에도 1억 정도 쓰고 올해도 1억 정도 쓰고 그러나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사업비는 조금씩 증액은 됐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사업비는 증액이 되는데 금연 인구는 줄지 않고 더 늘어나가고 있다 그런 얘기네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금연 인구가 계속 생기죠, 늘죠.
헌수
김헌수의원
더 느나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2005년도부터.
헌수
김헌수의원
아, 금연 인구가.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흡연 인구가 느는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헌수
김헌수의원
그만큼 효과를 거두고 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6개월 성공자로 2005년도부터 총 성공자가 2,100명 정도 성공을 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산을 사용할 때에는 활용을 잘 해야 된다, 능률을 내면서 활용을 해야 된다. 지금 이태준 의원님 말씀하셨듯이 신종플루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담배를 피우면 가능성이 높다더라 술을 먹게 되면 신종플루에 감염될 우려가 높다더라 이런 지금 금연 활동도 해야 되고 절주 활동도 다음 페이지에 보니까 절주 활동도 운동삼아서 하고 있더만 이런 기회를 통해서도 이런 것들을 국민 건강을 위해서 본격적으로 전면적으로 대처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269페이지에 있는 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희귀병이라고 그랬는데 희귀병에 2억 2천만 원을 지원했다고 그랬거든요. 어떤 분들입니까? 어떤 병이 희귀병으로 분류가 됐어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지금 희귀난치성 질환자가 지금 질병이 거의 100가지가 넘습니다. 그래서 일일이 어떤 질병이라고 여기서 저는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저희가 지원한 질병별 내역을 원하시면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것 좀 진폐 환자하고 희귀 환자하고, 암 환자가 여기에 사용되는 게 약 4억 정도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 희귀병에 걸려있는 아이들을 볼 때에는 좀 안타까운 것들이 지원을 해 줘야 될 그런 분들을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희귀난치성 질환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는 의료기관에서 등록 치료를 받고 있고요 저희는 그 환자들에 대해서 의료비를 지원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이 환자들은 거의 다 기초생활수급자 등이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273페이지에 있는 암 환자 통증 관리를 302명을 하신다고 그러셨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지금 등록돼 있는 암 환자가 302명이라고 했습니다. 저희가 관리해 주고 있는 암 환자가.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조금 전에 269페이지에 있는 암 환자가 70명, 의료비 지원해 주는 분은 70명이라고 그랬네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것은 영세민으로서 암 환자. 통증 관리는 방문보건사업을 하면서 통증 관리가 마약성 약품을 공급해 주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래서 302명의 암 환자들 관리를 군에서 지금 하고 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 아래에 치매환자 아까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해 주셨는데 이분들은 자기 집에 있으면서 치매에 걸린 분들이 지금 관리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에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253명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분들 중에서 보호자가 없는 분들이 있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독거노인.
헌수
김헌수의원
예, 독거노인 내지는 자녀들이 멀리 있다든가 그런 분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독거노인 관리 부서가 사회복지 분야에서 하거든요. 질병 관리는 저희가 수시 방문관리를 하는 겁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 부분에서는 의료보험공단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노인요양사를 몇 시간씩 활용해 가지고 가서 보호해 주고 돌아오고 그러는 경우가 있는데 치매환자는 배회를 한다든가 엉뚱한 짓을 할 수도 있는 그런 분들인데도 때로는 방치돼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보건소에서는 다 할 수 없는 일이겠지만 군 차원에서도 다 제도가 있어요. 기초적인 게 다 되어 있는데 그걸 잘 꿰매 놓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도 여기 계시지만 그룹홈 같은 것들을 육성시켜서 그곳에서 이런 분들이 할 수 있게끔, 아니면 보건지소라든가 마을회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이런 치매환자 독거노인 이런 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방법들을 구체적으로 연구를 해 봐야 될 때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저희가 지금 방문보건사업을 하고 있거든요.
헌수
김헌수의원
방문보건사업 가지고서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이 사업을 하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독거, 치매노인 같은 경우 이런 경우가 발견이 되면 사회복지 분야에 연결을 해 줍니다. 이분은 처음 발견된 분인데 관리 대상이다 해서 연결해서 지금까지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데 다른 부서에서는 그룹홈이라든가 이런 시설이 아직까지는 홍성 군내에는 열악한 편이다. 그런데 보건지소에서 증세가 심한 분이 와서 상주하면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나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지금 보건지소도 저희 보건소에도 낮병동 시설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의료원에서 부분적으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간보호시설을 설치해 놓고 평균적으로 한 20명 정도를 주간보호 하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여기 253명 중에 의료원에 계신 분도 있어요? 병원에 입원해 계신 분도 있어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아닙니다. 이건 다 재가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다 재가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신종플루라든가 유일원 문제는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문제라든가 이런 것은 다른 의원님들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소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만 물론 지금 보건소에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신종플루에 대해서 나름대로 열심히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본 의회에서 보기에는 여러 의원님들이 상당히 미흡한 점이 많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홍성군에서 아니면 홍성군 보건소에서 체온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량으로 구입해 가지고 사전에 환자를 발견할 수 있는 그런 조치 같은 거 하신 거 있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지금 저희가 예비비를 인출해 가지고 신종플루 예방을 위한 손 소독기를 40대 구입 요구를 해 놨습니다. 그리고 소독액을 각급 기관에도 배포하고 보건지소라든가 읍면사무소 같은 데에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이런 장소에 소독기를 배치해서.
김원진의원
그건 잘 하셨는데요, 그거는 보고를 받아서 잘 알겠습니다만 지금 신종플루에 가장 취약한 학생이나 어린이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예방 투약하고 진료는 저희가 담당을 합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니까 그 발견을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그런 활동은 안 하시는 거 아닙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학교와 이런 학원 계통은 지금 분야별로 임무가 분산이 되었습니다.
김원진의원
어떻게 분산되었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신종플루 예방 강화 사업이 현재 행정안전부장관이 총 책임자입니다. 그렇게 되면서 각급 학교.
김원진의원
아니, 그렇게 막연하게 하시지 말고 지금 홍성군 보건소에서 학교나 이런 다중 이용시설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사전 인지하기 위한 그런 방법을 강구한 게 있느냐 얘깁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저희가 사전 협조를 다 했습니다. 자체적으로 환자를 파악해 가지고 거의다 그쪽 책임자들이 구성원들한테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체온계나 이런 부분을 우리가 의원님들이 인천 박람회에 갔을 때 체온계를 출입자마다 다 체온을 재 가지고 이상유무를 확인하고 이런 방법으로 인지를 하더라고요, 신종플루에 대한. 그러면 홍성군에서도 만약 체온계나 이런 것을 각급 학교나 이런 데다 지급해 가지고 학생들 등교할 때마다 교실 들어갈 때마다 체온을 재서 이상유무를 파악할 수 있는 이런 대책도 필요한 거 아니냐.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건 사전조치 되었습니다.
김원진의원
됐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김원진의원
그럼 학교마다 사전에 체킹을 하고 있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김원진의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아까 여러 의원님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인지를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열심히는 하는데 우리가 알기는 미흡하다 말입니다. 그럼 인지를 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하면 쉬울 텐데 지금 그럼 학교에서 다 체온계로 재고 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김원진의원
그럼 체온계를 홍성 보건소에서 다 지급해 줬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저희가 지급한 것이 아니고 학교에서 자체 구매를 했습니다.
김원진의원
자체 구입해서.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김원진의원
그리고 아까 병원에 격리한 것이 아니라 가택으로 격리했다고 말씀하셨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렇게 해도 상관 없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이건 보건복지부 지침상 그렇게 됐습니다.
김원진의원
가택 격리를 해도 괜찮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가택 격리하면서 가구원에 대해서 특별보건교육을, 또 확산 방지 교육을 실시하고 또 하나는 저희가 손 소독제도 공급하면서 그 환자 투약을 합니다.
김원진의원
그럼 지금 신종플루에 대한 T/F팀이나 각급 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이렇게 전체적인 광범위한 T/F팀은 구성이 안 돼 있죠?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각급 학교 보건교사하고 교장선생님하고 저희가 한번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1차 신종플루에 대한 예방요령 교육까지 시행하였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그런 사전에 인지할 수 있는 모든 조치는 취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김원진의원
잘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홍성군 보건소에서 그래도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여러 번 그렇게 지적하고 건의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몰라도 방역은 상당히 잘 이뤄지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더 소장님께서는 의회에 보고하러 나오실 때에는 사전에 보고할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숙지하셔야지 담당으로 하여금 답변을 한다 하는 것은 의회를 등한시 하는 그런 경향도 있고 또 보건행정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상당히 달인으로 알고 있는데 좀 소홀히 하시지 않나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체 그런 보건 업무에 대해서 보건 행정에 대해서 숙지를 하셔야 지도도 할 수 있고 감독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몇 번 이렇게 보면 소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으신 거 같은데 그런 부분은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마지막으로 여러 의원님들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만 274페이지 275페이지 보면 정신요양원에 지금 입소하신 분이 몇 명이나 됩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지금 190여 명이.
김원진의원
190명 관리에 시설 뭐 이런 거로 해서 약 1년에 26억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국비와 군비를 포함해서. 이렇게 하면 190명에 26억이 쓰여진다면 1인당 얼마 정도 쓰여진다고 소장님께서는 보십니까? 이렇게 쓰여진다면 물론 그분들을 위해서 쓰여지는 거 가지고 이렇게 뭐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190명이 26억을 쓰려면 1년 내내 호텔에 가서 써도 정말 다 못 쓸 금액입니다. 충분히 시설관리나 이 관리에 대해서 홍성 보건소에서 뭐를 해 주셔야지 이거 객관적으로 봐 가지고 190명 입소한 데에서 26억, 정신요양 시설관리에 13억 5,100만 원, 정신요양 기능보강 사업에 12억 8천이면 26억이 이외에도 들어가는 돈이 더 많이 있는 걸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시설보강은 해야 되는 것으로 저는 이렇게 판단되고요.
김원진의원
물론 시설보강을 이런 부분이 매년 이뤄지기 때문에 문제라는 얘깁니다. 매년 시설 보강합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그렇지 않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그럼 2006년도에서 2009년도까지 유일원에 시설보강사업으로 지원된 금액이 얼마인가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요. 이 유일원이나 정신요양시설 관리에 대해서는 좀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건의드리겠습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신종플루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얼마 전 보도에 의하면 우리 국민 중에 신종플루에 의해서 약 2만 명 정도가 사망할 가능성도 있다라고 하는 보고가 있었죠. 그것을 우리 지역 군민 수에 환산을 해보면 약 36명 정도가 사망할 수 있다라고 하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리고 현재 매일같이 수백 명씩 늘어나고 있고, 4천 명이 넘어섰지 않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이런 일련의 상황들을 볼 때 신종플루에 대한 대책 광고와 관련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좀 전에 이태준 의원님께서 나름대로 질문주신 부분에 대해서 거북하다라고 하는 표현을 하셨는데요 그건 적절치 않은 거 같고요. 듣는 의원 입장에서 좀 거북했습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죄송합니다.
이두원의원
우리가 지금 신종플루 관련해서 내포축제도 취소를 시켰고 또 군민체육대회도 취소를 시켰지 않습니까? 이런 중요한 행사들을 다 취소하는 마당에 여기에 대해서 군의원님들이 물론 보건당국에서 정말 고생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저로 알고 있지만 좀 더 분발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취지로 여러 말씀을 드리는 거 같은데요. 그런 입장을 견지해 주시기 바라고, 이제 내포축제나 군민체육대회는 대부분 군민 내부에서 움직이는 이동 특성이 있죠. 그런데 10월 초에 있을 민족 대명절인 추석의 경우에는 외부 전국민들이 움직이는 과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추석 이후에 신종플루 환자가 상당히 급증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고 명절을 안 쇨 수는 없는 거고요. 그래서 최소한 우리 홍성군 내로 다시 귀향해 주시는 친인척들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홍성 톨게이트라든가 골목골목에 추석 전후해서 신종플루에 대처하는 행동요령을 홍보하는 홍보지를 나눠준다든가 아니면 마을 마을마다 현수막을 게재해서 위험성을 제고시킨다든가 하는 일련의 홍보 작업이 필요할 거 같고요. 또는 신종인플루엔자가 몸에 들어왔을 때 다 사망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이두원의원
내성이 키워지고 거기에서 이겨낼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지는 분들이 사망에 이르게 되는데 제가 알기로는 폐질환 환자들이 신종플루에 감염되었을 경우에 상당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라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폐질환 환자를 비롯한 신종플루에 복합적인 합병증세를 일으킬 수 있는 그와 같은 환자에 대한 홍성군 관내 공·사의료의 데이터를 보면 아마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을 거 같거든요. 특히 폐질환 환자들은 대중이 모이는 장소에 가지 말 것을 권고한다든가 하는 구체적인 조금은 더 행동요령을 발굴해서 대책을 세울 필요성이 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저희 나름대로 복지부에서 대국민 행동요령이라고 시달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저희 나름대로는 그게 여섯 가지가 되어 있는데 저희는 거기 한 가지를 더 추가해서 감기에 걸리지 않도록 어디 외출 시에는 간단한 웃옷을 준비해 가지고 다니자 하는 그런 사항도 추가를 시켰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런데 문제는 그와 같은 부분에 대해서 아직 군민들께서 체감 적으로 언론 TV상에서 나오는 부분 가지고 많이 접하고 있지만 아까 이태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 홍성군 보건당국의 노력에 의해서 전달받는 부분은 또 별개의 개념이 될 수 있는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피부로 와 닿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상황인 거 같거든요. 그래서 고생은 해 주고 계신데 좀 더 분발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알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그리고 2000년도에 홍성군에서 구제역이 발생했을 때 당시 대통령이셨던 김대중 대통령이 대처 지침을 내린 게 있습니다. 그 대처의 지침이 뭐냐면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보다 훨씬 더 통제를 강화하고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거보다 훨씬 더 후하게 보상을 해 줌에 따라서 조기에 종료시켜라라고 하는 지침이었거든요. 저는 이 신종플루의 상황과 관련해서 정부의 지침과 각 지역의 원칙이 이래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좀 더 위기의식을 가지고 대처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추석 명절과 관련해서 충분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아까 말씀 중에 손 소독기를 몇 대 구입하신다고 그랬죠? 40대라고 그랬나요?
이두원의원
40대 구입하기로.
헌수
김헌수의원
그게 한 대에 얼마나 합니까?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그것이 20만 원 선으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구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지금은 거의 품절상태인데, 지금 우선으로 저희가 이번 대하 축제하는 데에 오늘 납품을 하기로 약정돼 가지고 두 대를 우선 그쪽으로 배치할 계획입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아니, 이게 손 닦기만 잘 해도 신종플루를 50%는 감할 수 있는 그런 효과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지금 관공서라든가 학교, 교회, 복지관, 터미널 등 해 가지고 100명 정도 이상 모이는 곳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러면 한 300대 정도면 아마 커버하지 않을까 싶은데, 그렇게 해서 손 닦기라도 비치해 주고 하는 그런 구체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들이신 거 같거든요.
헌문
임헌문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그 추가소요 분에 대해서는 여기 기획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저희가 추가 예비비를 더 인출 요구를 해서 더 구입토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므로 보건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이 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구현회입니다. 277쪽입니다. 밖에는 지금 가을 날씨가 아주 굉장히 청명합니다. 가을 날씨 잘 하면 우리 농업기술을 지도하고 있는 농업기술센터 소장으로는 앞으로 풍년 풍작을 이루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277쪽에 농업기술센터 총괄 사업은 저희가 44건입니다. 그래서 완료된 사업은 20건, 추진 중이 24건입니다. 그간 주요 성과만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규용의장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농업기술센터에서 홍성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일해 주시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감사를 드리면서 그렇지만 그렇게 열심히 일하시는 것이 실질적으로 농업 소득에는 전혀 미흡하다. 전혀가 아니지만 상당히 미흡하다. 본 의원이 여러 차례에 걸쳐서 소장님께 홍성 농업 발전을 위해서는 홍성군 농산과 그리고 축산과와 연계하는 이런 전략적인 접근이 꼭 필요하다. 뭐 농산과에서도 지원하고 기술센터에서도 지원하고 매년 지원하는 거 똑같은 지원으로 해서는 농업 발전을 이룰 수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농산과장님한테 본 의원이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정말 홍성군에 경쟁력 있는 농산물이나 이런 걸로 확대 보급시켜야 될 그런 작물이나 여러 가지 농산물에 대해서 기술보급을 받은 게 있느냐 이렇게 말씀드렸을 때에는 연계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만 딸기나 이런 외에는 특별히 언급이 없으셨습니다. 그렇다면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열심히 일은 하지만 홍성군 농업 발전이나 농업 소득에는 별로 기여하지 못한 거 아니냐. 매년 똑같은 방식에 나열식 방식으로는 인제 탈피를 하자. 한 가지 품목이라도 정말 홍성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전 농가에 확대시켜 가지고 정말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이런 경쟁력 있는 농산물 개발이 아니면 그런 연구가, 그런 기술보급이 필요한 거 아니냐. 제가 소장님한테 누차에 말씀을 드려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개선이 안 된다 이것이 홍성군 전체, 농업기술센터가 아니라 농산과 그리고 축산과뿐이 아니라 홍성군 전체 정책에 대한 서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발전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습니다. 또, 그 예를 들어서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지금 야생화 소공원을 만든다 꽃을 이렇게 공원을 만든다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소장님께서도 잘 아시지만 홍성군 전체에 길거리나 어디에 보면 꽃단지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다 외지에서 꽃을 사오는 겁니다. 그렇다면 홍성군 농업기술센터에서 농가들로 하여금 재배를 하게 해서 홍성군 전체에 들어가는 꽃을 홍성군에서 생산해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이 필요한 거 아니냐. 또, 홍성군에서 탑라이스 단지라든지 여러 가지 하면 왜 홍성군 쌀이 재고가 남습니까? 이건 다 팔리고 정말 지금 재고 때문에 홍성군이 상당히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쌀이 다 팔리고 뭐해야 되는데 재고가 남는다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홍성군 농산과에서는 신경도 안 쓰고 있다, 아니면 축산과에서 신경도 안 쓰고 있다 이런 부분입니다. 열심히 하시고는 계신데 실질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만 열심히 하지 농가에는 전혀 그런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 만약에 본 의원 질의에 대해서 한번 소장님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전에도 한번 그런 걸 지적해 주셨고요. 저희가 어제를 기회로 해서 저희도 농산과나 산업과, 축산과하고 같이 협의를 해서 앞으로 발전시켜야 할 그런 과제, 특히 어제는 경제분과에서 군정자문위원회에서 경제과, 축산과, 산업과, 농업기술센터 담당급 이상 35명이 참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실은 같이 공유해서 저희가 어제 내년도 신규 이런 사업들 그리고 자문 사업들을 저희가 8건을 냈습니다. 그래서 같이 거기서 자문회의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우리 산업과나 축산과도 같이 공유해 가지고 발전시켜야 할 그런 문제다 하는 말씀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의원님 지적이 맞습니다. 그 부분은 부분적으로, 결국에는 우리 시범사업을 통해서 농가소득 향상을 통해서 우리 삶의 질을 향상하는 기본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산업과나 축산과에 접목시켜서 가야 되는 부분을 실행이 전체적으로 어려운 부분인데 물론 농촌이 어렵다 보니까 지원사업을 많이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축산과나 농산과에서 그런 확산을 못시키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그건 주기적으로 저희가 격월제로 이렇게 하기로 어저께는 결의했습니다. 그래서 격월제로 모여 가지고 어떻게 발전시킬 거냐는 그런 논의를 같이 협의하도록 이렇게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우리 농가소득과 향상되는 직접 되지 않는다 하는 그런 말씀인데 물론 시범사업을 통해서는 향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아까 수출한 관계도 저희가 여기 지금 현재 시중가격이 쌀이 80㎏에 12만 5천 원인가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2,160원이면 가격으로 따지면 30% 가까이 더 받는 겁니다. 그래서 수출할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전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아니, 소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면 정말 안타깝습니다. 탑라이스 단지에 1년에 1, 2억씩 매년 지원해 주고 그만큼 소득 없으면 그게 말이 되는 얘깁니까? 그런 식에 지금 제가 뭐하는 거 아니잖습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모델로 표본으로다가 시범적으로.
김원진의원
모델로 해서, 시범 모델로 해 가지고 1년에 1억씩, 3억씩 이렇게 지원해 줘 가지고 그만큼 소득 없으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특혜 준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데 그런 저기 하지 말고 한 개 개인이나 단지에 혜택이 되는 이런 농업 기술은 이제 필요가 없다. 전체 농가가.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해서 전체 전파되도록.
김원진의원
그걸 지금 소장님, 지금 그거 지원해 준 게 탑라이스 2, 3억씩 지원해 준 게 지금 2, 3년 가까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실은 3년이 지나서 그 단지 혜택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법은 조금 잘못됐다. 본 의원이 드리는 말씀은 수십 년 동안 농업기술센터에서 가지고 있는 노하우를 정말 농가에서 안 되는 품목은 과감하게 지양하고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향해서 당장 효과를 낼 수 있는 그런 기술 보급이 이뤄져야지 지금 시대가 어떻게 변하는데 3, 4년씩 몇 억씩 지원해 가지고 그만큼 수출 않고 그만큼 뭐 안 하면 그 사업은 잘못된 사업이죠. 또 한 가지 지금 홍성만 이런 문제가 대두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그런 농업기술센터 연구 분야에서 기술 보급이 이뤄져 가지고 정말 전국적인 그런 제품이나 아니면 전국에 인지도 높은 그런 기술 보급이 이뤄져 가지고 전국에서 최우수 상품, 우수 제품으로 뭐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이 홍성에서 그 기술력을 보급받은 그런 지방자치단체는 우리보다 앞서게 농가에 보급해 가지고 정말 소득향상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홍성에서 기술을 보급했다는 데에 대해서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홍성에서 기술 보급을 가지고 기술력이 다른 지방에서는 꽃을 피우는데 왜 홍성은 안 되느냐. 이것은 홍성군이 과거지향적인 그런 정책으로 일관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어떻게 해서 홍성에서 기술 배워 가지고 다른 곳은 엄청난 소득을 올리는데 홍성은 그런 좋은 기술력을 가지고 있어도 전혀 농가에 소득되는 점이 미미하고, 또 안 되는 것은 이것은 정책적으로 잘못되었으니까 내년부터는 예산 편성할 때 이 부분, 농업기술 부분은, 정말 보급하는 보급부분은 농산과 전체 3과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변화를 주십사 하는 그런 촉구를 드리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의원님 지적사항에 대해서 저희가 심도 있게 한번 평가하고 아까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협의회를 통해 가지고 우리 군정자문회가 또 산업과, 축산과, 경제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4개 실과가 같이 하면서 우리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쪽으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김원진 의원님께서 타 지방자치제 어떤 발전 사항도 얘기해 주셨는데 의원님들이 26일부터 28일까지 양평을 현장을 보고 벤치마킹을 하고 왔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우선 홍성에서 친환경 인증을 받고 있는 제품이 몇 가지가 됩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친환경 인증받는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 품목별로 다 열거하기는.
헌수
김헌수의원
한 천여 개 됩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아니, 천여 개는 안 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양평 같은 곳은 4천여 개가 된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래서 거기에는 토양을 조사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 또 수질을 조사할 수 있는 시설과 인력을 운영해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이런 속에서 이런 제품을 만들었습니다 하고 경기도에 가지고 가면 바로 인증을 해 줄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인증을 많이 받고, 거기에서 생산된 제품은 양평에서는 친환경 제품을 생산해서 우리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서울 아파트 지역에서도 아주 선호하면서 물건이 없어서 못 팔 정도로 됐다는 그런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결과가 있는 그런 행정을 해 주시라는 그런 말씀으로 김원진 의원님 말씀을 대신할 수 있겠다고 보고요. 또, 축사에 미생물을 기술센터에서 우리도 미생물 지원실을 만들어서 보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서 보급해서 각 농가에 보내줍니다. 그래서 거기는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가봤습니다만 냄새 악취가 없고 파리가 없는 농장이 홍성에 있습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 각종 미생물, 각종 사업 지원액이 많이 있는데 결과가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도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있습니까? 양평군의 어떤 농가를 갔는데 굉장히 아주 욕심이 나는 그런 농가를 발견하게 된 모델을 봤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 홍성군에서 나간 기술력들을 그렇게 양성화를 시켰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운영의 방법을 양평군과 같은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대처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우리 홍성군도 다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홍성에서 간 기술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가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우리 직원들을 보내서라도 벤치마킹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가서 배워서 적용시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하여튼 좋은 말씀이시고 저희도 우리 전 직원이 한번 양평을 갔습니다. 작년에요. 그래서 한번 지금 의원님이 지적하신 그 사항을 우리 전 직원이 그쪽 강원도 영월에는 농기계 대여은행 하는 그런 영월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도 한번 가보고 양평도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을 저희도 벤치마킹 갔습니다. 다시 한 번 점검해 가지고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예산이 지원되는 만큼 결과가 있는 예산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우리 군 농업기술센터에서 항상 우리 농민의 최인접 거리에서 우리 군 농업 발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신데 금년에는 44개 사업 중에서 20개가 완료되었고 24개가 지금 정상 추진 중이네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의원
50% 가까이 지금 완료된 상태이고 나머지 사업들도 정상적으로 추진이 잘 되는 걸로 보고를 받았습니다. 특히 전 직원이 현장 출근의 날을 운영하고 또 시범사업 현장을 항상 순회하면서 열심히 일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김헌수 의원님께서 친환경 농산물 쪽에 대해서 질의를 했었는데 295쪽 25번에 종합검정실 운영을 한다고 하고 있는데 현재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을 받으려면 토양이나 수질이나 퇴비나 또 농약 잔류 검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런 검증을 받아야지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을 받지 않습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런데 그런 검증을 받는 시스템이 우리 군에 다 갖춰져 있습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지금 검정실 운영 관계가 보강해서 친환경농업 유기농업 메카로 가기 위한 그런 검정실을 저희가 보강하는 사항입니다.
이종화의원
이게 다 완료가 되면 다른 데 가서 검증을 안 받고 우리 군내에서 모든 게 다 이뤄져 가지고 친환경 농산물로 인증을 받습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품관원에다 요청해서 품관원에서 인증을 해 주는 건 거기서 해 줍니다. 그런 시스템 기반을 저희 기술센터 내에서 갖춰 가지고 농가의 토양이든지 모든 작물이든지 이런 사항을 저희가 검사해 가지고 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런데 인증은 우리 기술센터 내에 그 인증기관이 있는 게 아니고 다른.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품관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농림식품부에 있는.
이종화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쪽 13번에 기능성 양념 압축 건조두부 상품화 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데 현재 신축부지를 매입했죠?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의원
그 매입이 됐다고 아까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었는데 이게 설계가 잘 돼야 될 텐데 부지가 매입되었으면 계획을 잘 세워서 건축 설계가 잘 돼야 모든 생산라인의 공정이라든지 이런 게 일하는 사람들 동선이라든지 라인 동선이라든지 모든 게 잘 돼야 생산 과정에서 편리하고 또 좋은 제품을 만들 수가 있을 텐데 여기에 대한 좋은 시설 같은 데 다른 데 벤치마킹은 했습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래서 기계를 어떻게, 건축 면적은 120평 하고 기계를 어떻게 배치할 거냐 해서 저희 담당 과장하고 담당으로 하여금 저 멀리 대구에 있습니다, 공장이. 그래서 거기에도 보고 또 운영하고 있는 지역에도 한번 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거기에 장단점이 뭔지 그런 것도 한번 찾아 가지고 저희가 여기다 접목을 어떻게 시킬 건지 해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종화의원
기계도 보고 오셨다는데 한 군데만 보시지 말고 다른 쪽에 다른 기계가 있으면 보시고 여러 가지 기계를 사전에 보셔 가지고 검토를 충분히 하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잘 된 시설, 국내뿐만 아니라 국외도 보셔 가지고 같은 예산을 들여서 할 때 공사를 완료해 놓고 나서 나중에 무슨 생산 과정에서 불편한 그런 건축물이 돼서는 안 되니까 기계뿐만 아니라 건축물 설계 시에도 모든 라인 동선이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원료가 들어와서 제품이 생산돼서 나가서 창고에 저장하는 과정까지 이런 부분이 완벽하게 될 수 있도록 사전에 다른 지역을 충분히 보셔 가지고 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만전을 기해야 될 것입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요. 지난번에 추진 과정에서 생활개선회 중심으로 해서 대만이 압축 건두부를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그 시스템을 한번 봤고요. 또, 의원님들께서도 한번 생산 시스템 가기 전까지 의장님한테도 우리 단체에서 건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또 의원님들도 한번 직접 보셔 가지고 어떻게 그쪽에는 하고 있는가 대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건의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 전에 대만에 가셨다 오셨는데 그때는 제품 쪽에만 관심이 있어서 보지 못하고 우리가 직접 공장을 한다고 보면 생산 과정 이런 라인 쪽을 가서 면밀히 봐야 될 거 같습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맞습니다. 그렇게 한번 저희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원님 염려하시는 사항이 문제가 없도록 이렇게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태준 의원님.
이태준의원
저희들이 양평군에 연수를 갔다 왔는데 거기 미생물 생산하는 장소를 갔었는데 거기에서는 친환경으로 생산된 소에서 나온 분뇨를 원료로 해 가지고 펠렛이라고 일본에서 수입한 펠렛을 넣어 가지고 생산을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홍성군에서는 그 성분이 어떻게 생산이 되는 건지, 미생물이?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는 미생물 원균을 받아다가 배양시켜서.
이태준의원
원균이 그러니까 사다가?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광합성균 여러 가지 균이 있잖습니까? 그러면 거기에 축산에 필요한 것은 악취 저감할 수 있는 그러니까 단백질을 분해시킬 수 있는 이런 균하고 또 생장할 수 있는 EM균 해 가지고 저희가 원예작물하고 축산하고 나눠 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언제 한번 기회가 되면 의원님들께서도 저희 미생물 지원시스템을 견학해서 보실 수 있는 그런 설명할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그 펠렛을 일본에서 수입해서 그걸 갖다 넣는다는데 그래서 우리 미생물하고 성분이 같은가 그런 의아심에서 제가 질문을 드리는 거고요. 거기서도 우리 홍성군에 유기농이라든지 이것이 상당히 앞서 있다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는데, 거기서 아까 김헌수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증 받은 농산물이 없어서 못 파는 이런 뭐를 한다고 할 적에 우리 홍성군은 홍보가 부족하지 않느냐. 판매 전략이 부족하지 않느냐. 그래서 양평보다도 앞서가는 우리 홍성군의 농산물이 그런 판로 체계도 거기서는 갖췄더라고요. 그러니까 양평군에 가서 더 좀 벤치마킹을 해야 되지 않느냐. 농산과도 같이 가야 되지 않느냐. 축산과도 같이 가서 서로 아까 연계해서 내년도에는 그렇게 한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는 데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협의해 가지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듣기로는 양평 쌀 한 가마에 100만 원짜리가 없어서 못 판다는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쓰는 소비자가 누구냐면 뭐 환자 또 임산부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저희도 홍성에 지금 탑라이스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에 저희도 오리를 이용해서 식당 한번 쌀 소비책도 강구해 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홍성 쌀은 고품질이고 좋다는 이런 쪽에 홍보해서 그렇게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그런데 유기농산물이 아까 물과 토양과 이것을 소비자들이 믿을 수 있는 게 되어야지 말로만 이게 유기농산물이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이거예요. 실질적으로 유기농산물이 되어야 되겠고, 그렇게 해야지 이제 말로만 하는, 증거를 대주고 그걸 확인할 수 있는 농산물을 생산해야 된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에도 우리가 미생물을 투여해 가지고 10헥타 벼 재배를 했는데 그것도 한번 성과 분석해서 나중에 분석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그야말로 미질이, 또 품질이 좋은 건지 이렇게 한번 분석기로, 컴퓨터로 찾아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태준의원
그 시험 관계도 이렇게 보여줌으로써 그것이 자꾸 전파가 돼서 아, 홍성군에 유기농산물은 그냥 상품만 유기농산물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유기농산물이다 하는 것을 인증받을 수 있도록 홍보를 잘 해야 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287쪽에 좀 전에 이종화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연장선에서 기능성 양념 압축 건두부 상품화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에 보면 투자 사업비가 5억 원인데 지금 이 5억 원 사업비 가지고 여기에 설명해 놓은 일련의 사업들을 다 마무리질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 투자가 필요한가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여기에는 지금 자부담이나 지금 예산은 우리 순수 군비 사업비를 넣은 거고요. 현재 영농조합법인들, 꽃두레법인들이 투자한 것이 2억 1,500만 원 되었고요. 또, 어제는 저희가 국비, 도비가 필요해서 FTA 대응할 수 있는 그런 과제를 신청해서 4억을 더 요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꼭 반영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총 사업비는 11억까지 가야 완공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두원의원
국비 지원 4억 요구를 지금 해 놓고 계시다고 그랬는데 최대한 노력해서 반영이 됐으면 하고요. 만약에 이게 반영이 안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되도록 노력하고 안 되면……
이두원의원
군비로 투입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군비를…… 예, 더 좀 요청을……
이두원의원
이 사업의 연속성상 그럴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두원의원
그래서 최대한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지난번 추경에 저희가 요구했다 재정이 어려워서 추경에도 안 됐습니다.
이두원의원
최대한 국비 확보에 노력해 주시고, 여의치 못할 경우에는 2010년도 사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워서 많은 여성 농민들께서 의욕적으로 하고자 하는 이 사업 부분이 소기의 성과가 달성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겨주시기 바라고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고맙습니다.
이두원의원
두 번째 307쪽 농기계 보관창고 증축과 관련한 계획이 있는데 지금 진행 중이고, 지금 보유하고 있는 농기계 총 숫자를.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353종에 308대 정도 됩니다.
이두원의원
이것을 다 보관하려면 어느 정도 면적의 보관창고가 필요합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지금 현재 450평 지었는데 그거 가지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팰렛 3단으로 놔 가지고 위에다가 선반식으로 이렇게 쌓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갖추려고 그럽니다.
이두원의원
제가 이것을 질문드리는 이유는 소형 농기계죠. 예를 들어서 논두렁 조성기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읍면에 배치할 경우에 관리가 어렵습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을 저희가 검토를 했습니다. 먼저 이종화 의원님도 한번 그런 말씀이 계셨고 그래서 그간에 무상으로 할 적에는 읍면에다 배치해 가지고 쓰고 했는데 현재도 그걸 한번 저희가 내년도에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거 하면 관리 문제라든가 또 임대료를 받는 문제 이런 게 조금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게 시행할 그런 계획으로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많이 쓰는 거, 일시에 많이 쓰는 것들은 읍면에다 거리가 있으니까 읍면별로 두 대 정도 배치해 가지고 그쪽에 가깝게 쓸 수 있는 이런 쪽으로 저희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두원의원
앞으로 계속 농기계는 늘어날 거 같은데 사업이 활성화가 되면, 그렇게 되면 계속 농기계 보관창고를 증축해야 되는 문제가 있고, 또 농업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면에 있다고 전제했을 경우에는 금방 가져와서 사용하고 반납하고 하기가 용이한데 장곡이나 서부 같은 먼 거리 지역 농민들이 홍성 농업기술센터까지 와서 장비를 운반하고 갔다 사용하고 다시 반납하고 하는 부분들이 불편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고요. 그러니까 농기계 보관창고의 면적 확보의 문제와 농민들의 사용 편의성 두 가지를 생각할 때 사후관리에 대한 보완은 전제로 해야 되겠지만 읍면에 일정한 농기계는 관리가 용이한 농기계는 읍면에 배치해서 보관창고의 확보 문제와 용이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저희 관리가 좀 어렵지만 그 부분은 저희가 감수하고요 하려고 그럽니다. 그리고 의원님 죄송하지만 저희가 앞으로는 권역별로 서부, 중부, 남부 이렇게 해 가지고 권역별로 확대할 그런 계획으로 장기계획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권역별로 해서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쉽게 농가들이 쓸 수 있는 권역별로 해야지 여기까지 온다는 것은 사실은 저희도, 앞으로 물론 예산과 관련되기 때문에 이것은 장기적으로 저희가 그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예,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서부면 수룡동에 국화단지가 만들어지고 있죠?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두원의원
지금 자료에 보니까 약 7천만 원이 투여되는 거 같아요. 면적이 몇 평입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평으로 한 3천 평 내외 되는 거로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이 땅의 소유주가 농어촌공사인가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예.
이두원의원
이 부분에 대한 사용은 어떻게 확보가 되는 겁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무상으로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두원의원
영구입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기간은 제가 정확히 몰라서 담당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매년 재계약을 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그것이 국공유지 관리계획에 따라서 진행될 것으로 생각이 되어 지는데 만약에 농어촌공사의 필요성에 의해서 반납을 요구할 경우에 우리가 협상하고 협의해서 막아야 되겠지만 지금 여기에 7천만 원 정도 투자가 됐는데 무용지물 될 수 있는 위험성은 없나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것은 사전에 협의해서 여러 군데를 사실은 답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쪽 지역이 제일 적합해서 그리고 또 농어촌공사에서 가지고 있는 개인 소유도 있었고 부락에 가지고 있는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 부분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또 이게 개인적인 그런 사업이 아니고 공익적인 사업이니까 그렇게 협의를 받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고, 거듭 의원님도 그쪽에 계시니까 의원님도 조언을 주시고 첨언해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두원의원
예, 당연히 저희 지역에 그와 같은 투자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환영해 마지 않는데요. 다만 항구성 부분에 우려가 있는 부분이 있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또 한 가지는 투자 대비 효과라고 하는 측면에 있어서 투자의 효율성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거든요. 아까 3천 평 정도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마무리가 된 건가요, 여기에 연차적으로 투자의 계획이 있는 건가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지속적으로 전개할 그런 겁니다. 앞에서도 국화단지 조성과 연계돼 가지고, 또 저희가 국화연구회 육성을 단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과.
이두원의원
제가 듣기로는 거기에 팔각정 같은 건축물도 짓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건 아직 세부적인 사업 설계는 성안된 사항은 아니고요. 앞으로 해야 할 방향 이런 것은 그냥 논의한 상태이고 앞으로 장기적인 그런 계획을 가지고 한번 계획을 수립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이두원의원
지어지면 좋은데요, 문제는 홍성군 땅이 아니라고 하는 데에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펴봐 주셔야 될 거 같고, 지금 환산해 보면 평당 23,000원 정도 투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쪽 지역 땅값이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향후 또 투자의 계획이 있다면 아마 평당 4, 5만 원까지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것은 땅 매입 수준으로까지 우리가 생각해 볼 부분이 있는데 차라리 이렇게 할 계획이라면 이 땅을 군에서 사는 것, 매입하는 것은 어떻게 불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은 상황 속에서의 투자는 위험성이 있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는데요.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 부분까지는 저희가 검토를 못했는데 그것도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를 해서 그런 걱정하시는 부분이 장기적인 그런 어떻게 하거냐 하는 그런 쪽에서 저희도 한번 면밀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두원의원
기술센터 독단적 판단으로 될 일은 아니지만 하여튼 어차피 시작된 일이기 때문에 이걸 근본적으로 가줘야 되고, 만약에 그렇지 못하면 추가사업 부분에 대해서 재검토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이상입니다.
현회
구현회농업기술센터소장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문하실 분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문하실 의원님이 없으시면 농업기술센터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2시 23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운영담당은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재철 보고에 앞서서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승우 소장님이 교육 관계로 운영담당이 보고드리게 됨을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 업무로는 완료사업 5건, 추진 중인 사업 3건으로 총 8건이 되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규용의장
방금 들으신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병국 의원님.
이병국의원
지금 사업소에서 실시하고 있는 사업이 모든 사업을 보면 예산액보다 도급액이 적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을 줄이는 차원에서는 굉장히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것이 본래에 계획이 과다 예산이 책정됐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담당
김재철 예산을 반영할 당시에는 소요액을 추정치에 의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정확하게 실제 공사에서 낙찰된 금액하고는 다소간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이병국의원
차이가 있는데 모든 공사는 예산을 최소화시켜서 공사를 시켜야 된다고 보는데 여기에 모든 공사가 전부 과대 책정이 돼서 사실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 전 부분에 대해서 거의가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면 철저한 사업 계획이라든가 그것이 잘못되지 않았나. 또, 예산이 과다 책정이 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예산이 많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담당
김재철 그런 부분 때문에 지금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에도 아마 시설비 잔액이 2억 1,100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비를 가지고 시급한 전면부 창호 공사라든가 이런 걸 위해서 지금 설계를 해서 평가 의뢰 중에 있어서 그것을 변경 계약 후 보강사업을 추진토록 하려고 합니다.
이병국의원
그러니까 본 의원 생각은 본래의 사업 계획보다도 그때 계획을 안 세웠던 거보다도 예산이 남으니까 다른 데도 쓰여져야 된다는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과다 예산이 책정됐다고 보는데.
담당
김재철 부분적으로는 단일 사업으로 종결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로 볼 수도 있습니다만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 같은 경우는 앞으로도 몇 년에 걸쳐서 수년에 걸쳐서 사업이 진행돼야 됩니다.
이병국의원
아무튼 모든 사업을 보니까 그렇게 됐으니까 앞으로는 철저한 사업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제대로 철저하게 세워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담당
김재철 예, 사업 반영할 때 그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그렇게 해야지 이게 뭐 돈이 남으니까 이것 저것 해야 되겠다, 나머지 뭐 추가 계획을 세워서 한다 이런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담당
김재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병국의원
철저히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314쪽 8번 홍주문화회관 후면 부지 사유 건물 매입한 거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5,800만 원 편성해 놓은 이유는 매입하기 위해서 조사 후에 예산을 편성해 놓은 거 아니겠어요?
담당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런데 왜 과정에 또 1,300여 만 원이 증액되었을까요?
담당
김재철 이것은 건물 보상과 기타 이사비라든가 주거이전비 이런 여러 가지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보상금인데 아마 예산에서 주거이전비라든가 이런 부분을 그 당시에는 판단을 못했던 거 아닌가 해서 그런 부분을 더 예산을 소요하다 보니까 더 필요했던 것으로 이렇게.
김정문의원
목조 기와주택 27.4평방미터면 한 9평짜리 건물 같은데 평수로 환산해 보면 그렇죠?
담당
김재철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9평짜리 건물을 매입하는데 이전비, 물론 매입하려고 계획을 잡았으면 이전비 같은 거 그 외로 기타 비용 같은 것도 다 계상해서 예산을 편성했을 텐데 그 과정에 그 외로 또 다른 문제점이 발생됐었나요?
담당
김재철 과정에 여러 과정은 있었는데 특별하게 저기 되는 건 없었고요. 아마 정당하게 충분하게 보상을 하기 위해서 됐던 거 같습니다. 면적은 실제 지금 등기상에 나와 있는 27.4제곱미터는 등기상에 있는 면적이고 아마 그 부대 면적이 더 있다고 해서 그거 다.
김정문의원
보이지 않는 부분에 어떤 예산 소요될 이유가 생겨나고 했겠지만 이해를 못하는 것은 처음부터 조사 후에, 이런 문제는 조사 후에 예산을 배정한다고 생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게 조사를 한 후에 시일이 1년이고 2년이고 지나서 지가가 상승했다든가 부동산 가격이 상승했다는 그런 이유가 있었다면 설득력이 있겠지만 그렇지도 않은 상황 같은 데 1,300만 원을 더 했다. 물론 건물 소유주와의 어떤 조율 과정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겠고 한데 따지고 보면 군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될수록 이분에게는 흡족하게 보상이 됐다고 할 수 있지만 주변에 또 지가라든가 거기에 큰 작용을 하게 되잖아요. 그건 뭐 사회 경제 일환의 얘기지만 행정에서 하는 일이 이렇게 계획성 없이 해서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이해가 안 가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세밀하게 검토해서 이런 사안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좋을 거 같습니다.
담당
김재철 예, 앞으로는 소요 예산을 정확히 판단해서 예산을 반영해 가지고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문화회관 대강당 리모델링 공사 부분에 대해서 질문할게요. 관람석이 710석에서 633석으로 줄었다고 봐야 되겠네요?
담당
김재철 예, 줄어들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럼 1인당 앉는 공간이 커진 건가요?
담당
김재철 예, 내부 공간은 한정돼 있는 그대로의 공간이고 의자 폭이 480밀리에서 500밀리로 이렇게 늘면서 633석으로 줄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사람들이 앉기 편하다고 하는 것이 550밀리 정도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다보면 의자 수가 너무 줄고 그 적정선에서 그래도 대강당으로서 이용 주민이 편리하게 앉을 수 있는 것이 500밀리이다 해 가지고 500밀리로 해서 633석으로 부득이 조정하게 되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아까 이병국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보강사업을 한다고 그랬는데 무엇 무엇을 하는지 얘기 좀 해 주세요.
담당
김재철 추가사업은 대강당 전면부 창호 공사하고 외부 도장, 내부 도장 공사 그 다음 대강당 측면 배수로 공사가 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 것은 설계에 없었던 것을 아닌 게 아니라 돈이 좀 남으니까 더 하겠다는 그런 얘기네요.
담당
김재철 지금 예산이 남았다라기보다도 우리가 앞으로도 진행될 사업이고 우리가 필요로 한 지금 예를 들면 창호 공사라든가 이런 것은 노후도 되고 부식돼 가지고 비가 올 경우에는 빗물이 홀까지 들어오고 이렇게 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이 전에.
헌수
김헌수의원
그리고 그 전 공사는 7월 29일까지 다 완료가 됐었던 거예요?
담당
김재철 지금 100% 완료되지는 않았습니다. 거의 완료는 됐는데.
헌수
김헌수의원
지금 하면서 그럼 7월 29일날 공사가 중지된 게 아니라.
담당
김재철 진행 중에 중지된 걸로, 거의 다 완료는 됐습니다. 나머지는 좀 미비점은 있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러면서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리모델링하는 것도 시간을 더 길게 해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공간을 시간을 더 먹게 한 거 아니냐.
담당
김재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언제 완료될 거 같아요.
담당
김재철 9월 중에 완료해서 10월 중에는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헌수
김헌수의원
이달 안까지는 완료가 될 거 같다.
담당
김재철 예, 완료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10월 중에 군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자 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313페이지에 있는 문화체육센터 진입로 확장이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진입로 확장이 아니라 문화체육센터에 음향시설이 좀 울림이 많다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런 지적을 군정질의 때에도 제가 하고 그랬는데 어떤 구체적인 대책을 세운 적이 있나요? 혹시 알고 있나요?
담당
김재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을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다시 검토해서 울림 현상이 있다라면 검사를 받아 가지고 점검해서 내년도라든가 후년도 이렇게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얘기를 했는데에도 아직 알지도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라서 그런 것 같아 가지고 다시 얘기를 해 봅니다. 체육 행위를 할 때에는 괜찮은데 어떤 체육센터를 이용해 가지고 행사를 할 때에는 뒷부분은 울림 때문에 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음향이 나빠서가 아니라 어떤 방음장치가 천정이 너무 높고 한 그런 것들을 보강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전혀 반영이 안 된 부분을 오늘 다시 한 번 얘기를 하니까 검토를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김재철 예, 검토해 가지고 반영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그러면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센터에 마이크 시설이 정말 잘못됐어요. 어떤 때에 마이크를 활용해 보면 아주 성능이 좋지 않습니다. 마이크 성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마이크로 대체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거 한번 테스트를 해봐요.
담당
김재철 예, 점검해 가지고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공공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운영담당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김주헌입니다. 2009년 군정업무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15쪽입니다. 총 23건 중 9건은 완료되었고 14건은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주요 성과는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316쪽입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규용의장
수도사업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두원 의원님.
이두원의원
2008년도 우리 사업계획 중에 상수도 대비 하수도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그거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저희 총 예산은 205억인데 하수도사업은 주로 국비가 80% 되거든요. 그리고 상수도 사업은 거의다 지방비인데 그 총액수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제가 질문드리는 취지는 지금 상수도 공급이 제대로 안 돼서 생활에 곤란을 겪는 지역이 꽤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전에 하수도 사업은 국비가 많이 포함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해 주셨지만 일단은 먹는 물 해결 부분이 우선적으로 해결돼야 되지 않겠는가 싶어요. 그래서 2010년도 예산편성 부분에 있어서는 상수도 부분에 대한 비중을 2009년도 대비 끌어올려야 되지 않겠는가 싶거든요. 특히 서부 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물부족 현상 때문에 어떤 할머니들은 물을 길어다 드시는 마을까지도 있거든요. 광역도상수도 부분이 빨리 공급되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종합적인 파악을 하셔서 2010년도 사업 계획에 반영해 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반영하겠습니다.
이두원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헌수 의원님.
헌수
김헌수의원
저도 상수도 급수지역 확장에 대해서 물어보겠는데요, 지금 홍성읍 관내에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가고 있는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지금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많기 때문에, 다만 홍성읍만 해도 약 85% 이상이 광역상수도가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 들어간 지역을 여기서 구체적으로 제가 파악이 안 됐습니다만 그것은 주로 마을 단위는 거의다 됐는데 외지에 변두리 마을이 좀 안 됐는데.
헌수
김헌수의원
신성리, 학계리는 다 됐어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그런 마을이 지금 상당히 미흡합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그런 마을도 문제지만 여기 소향리 1구 여중학교 뒷부분 그리고 대교리 2구 새말이라는 동네 의사총 뒷부분, 대교리 3구 그런 부분은 지하수 오염도라든가 이런 것을 볼 때 많이 위험하지 않은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정도의 지역인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지역인데도 불구하고 광역상수도가 안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언제 계획이 있습니까?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저희가 금년도에도 내법리하고 옥암리, 송월리 여기 지역은 금년도에 관로를 설치해서 지금 상수도가 들어갔습니다. 물론 저희도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지하수 수질이 안 좋기 때문에 조기에 빨리 상수도 공급을 해야 되는데 아까 제가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군 예산이 열악하다 보니까 상수도에 대한 사업비가 저희도 열심히 반영하느라고 하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도 여러 가지로 주민들한테는 미흡한 거 같습니다. 앞으로 전적으로 상수도 사업 확보에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헌수
김헌수의원
송월리, 옥암리 같은 데 이런 데까지라도 해서 홍성읍내에는 우선 계획을 착수해서 시급하게 가설이 될 수 있도록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헌수
김헌수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상수도든 하수도든 늘 부족한 예산 가지고 발생되는 민원을 다 충족시키지 못하고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궁금한 사안도 있고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항에 있는 소규모 급수시설 개량공사 중에 광천 노동마을이오. 공사 진행 잘 되고 있다고 설명 말씀해 주셨는데 옹암리 노동마을 철길 건너 이쪽 독배 쪽 주민들하고의 협의 관계는 어떻게 우리 행정에서 잘 도와드렸습니까?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그 문제 때문에 사실은 아까 다른 마을은 다 끝났는데 노동마을만 아직 마무리가 안 됐는데 지금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일부 민원이 있어서 거기 이장과 협의해서 지금 협의가 잘 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꽤 많은 시간이 흘러간 거 같고요, 거기 노동부락 이장님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일을 잘 해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도 큰 도움을 받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외로 그 부락이, 노동부락이 사실은 주가 되는 일이거든요. 독배가 큰 동네이기는 하지만 마을상수도 급수시설만큼은 노동부락이 주가 되는 일이거든요. 사실은 많은 인구가 사는 쪽이 이쪽임에도 불구하고 그쪽 물을 갖다가 식용수로 사용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난처하기도 하고 철길도 건너가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 행정에서 많은 뒷받침이 되어 주셔야 물 급수난에 휩쓸리지 않겠구나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85% 공정 지금 지났다고 하셨네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김정문의원
사유지 사용 문제는 어떻게 해결하셨나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지금 사유지는 이장님과 같이 우리 담당 계장하고 협의가 돼서 원만히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매듭은 안 됐습니다. 소유자가 외지에 있는 분이라서 그것도 하여튼 저희가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해 가지고 완료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사용자인 민간 부분에서 일을 서둘러서 하시는 것도 좋고 하지만 행정에서 이 정도는 해 주셔야 우리 주민의 삶에 보장이 되지 않겠는가 싶습니다. 관심 좀 많이 가져주시고요. 우리 노동마을 이장님 하시는 일에 용기를 주셔야지 너무 관심이 없으시면 안 된다고 봐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두 번째로 319쪽에 있는 종말처리장 체험학습장 운영이 언제부터 이 사업을 하셨죠?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저희가 08년도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이것이 하수종말처리장에 가보시면 알지만 주변에 공원녹지 조성이 잘 돼서 여름이라든지 더울 때에 시내 분들이 많이 거기에 와서 여가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학생들도 수질관리 차원에서 견학을 해보자 해서 견학을 했는데 상당히 반응이 좋아서 금년에도 그 사업을 연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 사업입니다.
김정문의원
사업비가 500만 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저도 이 사업을 보고서 제안의 말씀을 드릴려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학생들 특히 어린 학생들한테 귀중한 학습장이 될 수 있겠다 싶습니다. 물 관리라든가 자연환경 오염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 충분하게 유익한 학습의 장이 될 수 있을 거 같으니 이러한 사업은 폭을 넓게 하시는 것도 우리 어린이들에게 미래를 교육시키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보고 자료에는 없습니다만 덧붙여서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광천 신진리 신촌부락 김민섭 이장 외 주민분들께서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 진정을 하신 일이 있으시죠?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김정문의원
그 관계를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라도 다시 한 번 짚고 넘어가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답변서를 보면 예산상 문제점을 핑계로 사업에 어떤 약속을 하지 못하고 계신데 지금 지하수 오염 문제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사실 지하수를 거의 홍성군내에 식용수로 사용치 못한다는 것은 과장님께서 누구보다도 잘 아실 겁니다. 시내권 일원에도 이렇게 지하수를 식용수로 사용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신데 예산상 문제점만 가지고 핑계로 댈 수는 없잖아요. 뭔가는 대책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거기 마을은 광천 농공단지 주변인데 거기가 보면 가구가 분산되어 있거든요, 의원님도 아시다시피. 물론 현재 수급하고자 하는 가구수에 비해서 예산이 약 2억 이상을 들여야만 그러한 사업을 완료가 되는 사업이어서 저희들도 물론 지금 저희가 예산을 갖다가 한 개 마을을 하더라도 2억 5천, 3억 들어가는데 불과 호수가 많지 않은데 거기다 2억을 투자하기가 그래서 그랬는데.
김정문의원
맞아요, 일에 어떤 경중을 따지고 시급성을 따지고 여러 가지 형평성을 따지고 하면 사실은 몇 분 되지도 않는데 많은 예산을 투입한다는 건 어렵죠. 물론 그 상황은 충분히 저도 알고 남습니다만 그런데 그러한 상황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어떻게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을까도 연구를 해 주시기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촉구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관심 좀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 마을에 이장님하고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한번 수질 검사를 해 가지고 수질 결과에 따라서 음용이 불가하다고 하면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라도 하겠다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만 하여튼 의원님의 말씀을 기억했다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정문의원
덧붙여 말씀드리면 지하수 수질관리를 앞으로 좀 관리 차원에서 철저하게 지하수 수질관리가 예산 투입이 될 지경에 지금 와 있지 않습니까, 홍성군이. 그 문제도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방금 전에 김정문 의원님께서도 광천 신진리 신촌마을에 대해서 상수도 공급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마을 호수에 비해서 많은 예산이 들어간다 그런 부분 때문에 투자 대비 효과가 미흡하다라는 부분 때문에 우선 대상자가 안 되는데 다른 마을 같지 않고 물론 우리 군내에 상수도를 보급해야 될 마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과거에 쓰레기를 매립했던 그런 마을이기 때문에 어느 마을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런 마을들은 상수도가 공급이 돼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하셔 가지고 과장님께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이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다른 마을보다 우선적으로. 쓰레기매립장이었던 데는 상당히 지하수가 오염이 많이 되어 있잖습니까? 그리고 320쪽에 하수종말처리장 유지보수를 잘 되고 있고 금년에 계획했던 부분도 보수공사가 금년 말쯤에 준공이 된다고 보고가 됐는데 지금 차집관로를 통해 가지고 홍성읍과 광천읍 하수처리구역 내에 있는 하수는 다 제대로 유입시켜서 내려가고 있습니까?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종화의원
지금 신진리 신촌에서 덕정마을 간 사이에 차집관로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일반 농경지로 그냥 누출되고 있어 가지고 논에 오염 정도가 심한 편이다. 거기 덕정 이장께서 민원을 제기한 바 있거든요. 우리 수도과에는 민원을 제기했나 안 했나 모르지만 광천하수종말처리장에는 아마 제기를 했을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하셔 가지고 하수도 물이 제대로 차집관로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시설만 해 놓고 옆으로 누출된다든지 샌다든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내년도 하반기 사업 마무리 잘 하셔야 되겠지만 내년도부터는 우리 군도 지금 우수에 대한 부분, 우수 관리를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런 것도 계획을 세워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한 연구를 하셔 가지고 앞으로 비온 뒤에 좋은 물들을 그냥 흘러내려 보내는 거보다는 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임금동 의원님.
금동
임금동의원
갈산면 내갈리에 상수도가 준공 단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옥내시설은 자부담을 하고 있는데 그 자부담이 너무 비싸다라고 하는 민원이 많습니다. 뭐 60만 원, 50만 원, 70만 원 이렇게 들어간다고 하고 제가 민원인한테 직접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이 신경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실지 그렇게 가져야 하는 건지 뭐 쉽게 얘기해서 바가지를 씌우는 건지 그 점에 대해서 관심 좀 가져주십시오.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 광역상수도를 마을 단위로 들어가다 보니까 주민들이 그런 민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거 때문에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급수 공사를 하는 데에 있어서 조례상에 보면 법적으로 분담금을 부과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광역상수도는 보통 가구당 40만 원에서 60만 원 이렇게 들어가는데 그 차이나는 것은 가정 여건에 따라서 장비를 대야 할 데가 있다든지 또는 토공을 한다든지 이런 차이에 따라서 공사비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들도 사실은 그것을 현재 법적으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법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전국에 똑같은 사항입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그런데 너무 단가를 비싸게 따지면 비싼 거고, 또 적절히 따지면 적은 거고 그런 거 아닙니까?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그거 때문에 저희들도 급수 공사하는 대행업소가 지금 다섯 군데가 있는데 설계할 때에도 저희가 사실은 우리 담당 직원한테 적정하게 설계해서 공사비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여러 번 저희가 한 바 있습니다만 앞으로도 하여튼 그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주민들한테 뭐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예, 신경 좀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 다음에 유수율이 군내 전체적으로 볼 때 요즘에는 어떻습니까? 줄었습니까, 그대로입니까?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현재는 물론 유수율이 금년도에 20.2%인데 사실은 매년 저희가 노후된 관로를 개량과 또는 저희가 검사를 지속적으로 하기 때문에 누수율은 많이 낮아져서 현재는 20%대로 내려졌습니다. 저희 지역에서 가장 취약한 지역은 광천읍 지역이 제일 취약하거든요. 거기가 상당히 높은데 그래서 앞으로 저희 생각은 하수관거 사업이 시작되면 광천에 일부 지역은 상수도 관로를 같이 공사를 함으로 해서 예산도 절감되고 또한 누수도 절감될 수 있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신설도 해야 되지만 누수율을 막는 데 최대한 힘을 기울여야 될 거 같습니다. 누수가 옥내 누수가 있고 옥외 누수가 있는데 지금은 정말로 기계가 좋기 때문에 옥내 누수율을 보면 건물이 60평 정도 되는 건물이었는데 한 달에 수도세를 20만 원 이상 계속 냈습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수도과에 어느 직원인지 지금 갈량을 못하는데 누수계를 잘 할 수 있는 기술자를 하나 알선해 다오 했더니 한 사람을 보냈어요. 오더니 딱 목욕탕에서 두 군데를 찾아내더라고, 불과 고치는데 두 시간도 안 걸렸는데 그걸 딱 잡았어요. 그런 정도로 좋은 기계가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공사를 할 때 이런 좋은 기계를 이용해서 누수율이 없도록 신경써 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광역상수도 보령댐에 지불하는 물세가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저희가 현재 연간 24억 정도가 되고 있습니다.
금동
임금동의원
잘 알았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열악한 환경 속에서 상·하수도 사업을 함에 있어서 특히 민원을 바로 바로 처리해 주셔서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특히, 오관리 8구 지금 상수도관 45에서 75로 해 주신 거 상당히 다시 한 번 재삼 감사드리면서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혹시 건설과에서 수도과에 농어촌도로 홍성 101호 확포장 공사에 관해서 상수도 설계에 대해서 공문을 받으신 적이 있나 한번 그거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담당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공문 받은 시점이 언제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업무보고 시에 받으셨네요?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제가 한번 확인해 가지고.
김원진의원
아니, 담당 그 받은 시점이 언젠가 한번.
그러면 본 의원이 지적해서 바로 공문을 보냈나 보네요. 잘 알았습니다. 또, 한 가지는 321페이지 하수관거 BTL사업 관련해 가지고 실지 협약체결 사업자 지정한다고, 9월 중으로 하신다고 그러셨는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는지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헌
김주헌수도사업소장
지금 이 협상 관계는 아까 제가 서두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협상이 끝나면 상세하게 보고드리겠다는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가 협상 중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공개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시죠? (조 용 함) 수도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묘관리사업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업소장님은 나와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327쪽 총괄 현황입니다. 장묘관리사업소 주요 업무는 총 7건으로 이 중 1건은 완료하였고 6건은 정상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유인물로 갈음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별첨)
이규용의장
장묘관리사업소 소관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원진 의원님.
김원진의원
올해는 윤달이 끼여 가지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의회에서도 장묘관리사업소에 인원 배치를 좀 더 많이 늘려 주기를 여러 번 건의를 했습니다만 인원이 많이 늘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의원님들께서 각별하신 관심 때문에 저희가 당초 사무실에 4명에서 1명이 늘어서 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사무실 5명 가지고 폭주하는 그런 업무를 다 감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홍성군에 다른 실과에는 상당히 물론 그런 얘기하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정말 너무 어렵게 이렇게 일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홍성군에서 배려를 않는다. 상당히 문제가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올해는 정말 윤달 끼여 가지고 엄청나게 폭주하는 일에 대해서 다 제대로 소화를 못시켜 가지고 민원이 상당히 많이 발생한 걸로 알고 있는데 인원을 늘려주기 위해서 홍성군에 건의한 적이 있습니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저희 문제점에 대해서 건의는 하였습니다.
김원진의원
건의했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습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문제점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왜 이렇게 척박하고 정말 어려운 그런 환경 속에서 일을 하는데 왜 인원을 못 늘려 주는 이유가 뭔가 한번 그거에 대해서 원인이 뭐라고 담당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인사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원진의원
그러면 당연히 지금 장묘관리사업소는 고생을 해도 된다.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다만 군정에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또 인사담당 부서의 입장에서도 나름대로 많은 고민이나 고충이 있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실질적으로 홍성군에 인사관리가 상당히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열악한 곳에서 정말 힘들게 일하는 곳은 관심 없이 방치하고 끗발 있고 뭐한 그런 쪽에는 인원이 많이 배치되는 이런 문제를 홍성군이 빨리 해소하지 않고는 좀 발전하기가 어렵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여기 기획실장님도 와 계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여러 차례 정말 고생하는 그런 부서에 배려를 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나 한번 기획실장님 답변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정 소장님, 전체 근무하는 인원이 몇 명이에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저희 사무실에 5명이 있고, 또 화장장 현장에서 5명의 무기계약직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10명이 근무하시는 거죠?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환경
조환경기획감사실장
하여간 건의는 계속 되고 있습니다만 근무하는데 특별하게 지장이 없도록 인사부서와 한번 같이 협의를 하겠습니다.
김원진의원
다음에 소장께서는 본 의원이 타 지역보다 홍성이 상당히 요금 받는 게 싸게 받는다, 상대적으로. 타 장묘사업소보다 싸게 받기 때문에 요금을 올려야 된다는 누차에 건의를 드렸었죠?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원
그런데도 어떻게 시정이 안 되는 이유는 장묘관리사업소에서 그럽니까, 그걸 담당하는 관련 부서에서 전혀 관심이 없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저희 추모공원 장사시설 사용료는 전국에 있는 화장장하고 비교를 했을 때 다섯 번째로 많습니다. 많고, 지난번 인상 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있었고 해서 그 당시에 일부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 선에서 인상을 하고, 또 내년 1월달 연기에 있는 세종신도시 화장장,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준공되는 천안시 화장장이 준공되면 같이 보조를 맞춰서 어느 정도 같은 수준에서 그때 가서 사용료를 다시 인상하겠다고 그때 그렇게 제가 보고드린 걸로 기억이 됩니다.
김원진의원
올해처럼 이렇게 윤달 끼여 가지고 업무량이 폭주할 때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요금이 싸다 하면 홍성군이 지역 주민한테 그렇게 혜택을 줬으면 한데 어떻게 지역 주민한테는 상대적으로 그런 혜택이 없고 외지에서 오는 분들한테는 그렇게 배려를 해 가지고 싸게 받는 그런 문제가 상당히 있지 않느냐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면서 소장께서 내년 봄에 인상을 한다니까, 1월달에 인상한다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은 않겠습니다만 상당히 안타까운 부분이 지역에 있는 분들한테 혜택을 주려면 좀 더 싸게 지역에서 하시는 분들한테는 혜택을 주더라도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은 상대적으로 다른 장묘사업소에서 받는 것을 형평에 맞게 올려야지 내년에 시설을 하는 연기나 천안에 맞춰서 한다 하는 것은 그만큼 외지에 있는 분들한테는 혜택을 많이 주겠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역 주민들한테는 사용하는 요금을 줄이더라도 이렇게 폭주하고 윤달 끼여 가지고 밤낮으로 일할 때 상대적으로 싸게 그걸 이렇게 일을 한다. 그건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하시는데 내년에 하겠다 이렇게 하셨으니까 그걸 한번 더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301페이지 보면 장사시설 이용 장려금 지급하고 위탁관리비 지급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장사시설 이용료 해 가지고 지원하고 또 위탁관리비 지원하면 1억 2천, 1억 6천이면 2억 8천을 그 부락에 주는 거죠?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그건 아니고요. 위에 장사시설 이용 장려금은 우리 추모공원 장사시설을 이용하는 군민 또는 현존지가 군내인 개장유골 화장 시에 군민들한테 지급하는 겁니다.
김원진의원
화장할 때 돈을 거꾸로 줍니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화장과 납골, 유택동산까지 전액 또는 50%가 지원이 됩니다.
김원진의원
아니, 그럼 화장하면 돈을 주는 거예요, 돌려 줘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장려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김원진의원
화장료 외에? 할인 혜택이라는 거죠?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원
그 밑에 보면 장려금 지원액 제외라고 그래 가지고 이게 무슨 뜻인가.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그 부분은 예를 들어 납골당을 이용했을 때 군민들께서 납골당을 이용하시면 현재 15년에 50만 원입니다만 25만 원을 장려금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 25만 원은 위탁관리비 지급할 때 사용료에 포함을 안 시킨다는 얘기죠.
김원진의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 지역 주민들한테 혜택을 주는 것은 1억 6천 정도다.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진의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김정문 의원님.
김정문의원
유택동산이 지금 화장해서 유골을 거기다 그냥 납골당에 모시는 게 아니라 유골을 거기다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뭐 산골한다고.
김정문의원
산골, 그러니까 산골하는 그게 유택동산이죠?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지금 자료에 보면 1,125기라고 표현해야 되나요? 기가 있으면 부피로 따지면 많은 부피가 될 텐데 그건 나중에 처리는 어떻게 하시나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일정 부분이 모아지면 저희가 화장장 인근에다 집단으로 매장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아직까지 그렇게 집단 매장한 적은 한번도 없으시죠?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김정문의원
이건 그러니까 완전 연고가 없고 뭐 절대적으로 어떤 소유나 연고 같은 게 전혀 없는 상태에 그냥 유골, 그러니까 처리하는 거죠, 처리라고 봐야 되겠죠?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연고자는 다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아니, 연고자는 있기는 있는데 다 섞여 있을 거 아닙니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죠. 일단 산골을 하고 나면 거기에 대한……
김정문의원
산골하기 전까지는 연고자가 있어도 산골한 이후에는 연고자가 없는 거 아닙니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그건 봉서원 측에서 그냥 이건 처리하는 거죠?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김정문의원
비용 같은 거는 지금 산골 시에 받습니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다른 시설 같은 경우에는 유택동산 사용료를 안 받는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저희는 나중에 그렇게 처리할 비용을 생각해서 현재 만 원씩 받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산골 비용을?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만 원.
김정문의원
처리 비용에 사용하기 위한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김정문의원
한 번도 처리해 본 적은 없으세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러면 그게 언제까지 사용되려나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저희가 예상할 때에는 약 5년 정도, 5년에 한 번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탱크라고 해야 되나 그게 용량이 굉장히 큰가 봅니다. 1,100기 이상을 산골했는데 아직까지 처리 안 했으면.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저희가 보관이 용이한 통 속에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그건 어떤 환경적으로나 뭐로나 다른 이상은 하자는 없는 겁니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없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설 운영 쪽에서 보면 주 1회 정기적으로 기기를 점검하시는데 시공업체에서 와서 점검을 하신다고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시공업체에서 매주 한 번씩 온다는 얘기네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오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이게 몇 년간 이렇게 계약이 되어 있는 겁니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하자보증 기간은 지났습니다만 지금도 꾸준히 오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매주 1회씩 틀림없이 와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옵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이게 영구적으로 그런 계약이 체결된 거예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아니, 그런 계약은 없습니다. 한편으로는 회사 홍보 차원도 있을 테고, 또 나름대로 자기네 회사 기기의 우수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정기적으로 점검을 한다든지.
김정문의원
그런 개념적 이해로 보면 굉장히 그쪽이 적극적으로 열정을 가지고 영업을 하시는 건데 우리 쪽에서 볼 때는 만약에 이러한 기기를 점검하고 보수하고 할 수 있는 기능적인 면을 갖고 있는 직원 그런 분들은 안 계시죠?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뭐 세밀한 부분까지는 어렵겠습니다만 어느 정도는 저희도 그때그때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래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김정문의원
그런 업무 담당자는 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기술직 공무원이 2명 근무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예, 알겠습니다. 봉안당 봉안 안치대 문제를 질문할게요. 안치대가 파손된다든가 혹시 얼마 전에 있었던 인기연예인이었던 유골이 도난 사고가 발생한다든가 우리는 그런 염려는 안 해도 되는 관계인가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도 계속 주의를 하고 있고요. 또, 방범 차원에서 CCTV는 계속 작동하고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아직까지 그런 사례는 전혀 없었고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리고 부부단이 형성돼 가지고 운영되고 있죠?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김정문의원
가족단은 없어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아직 없습니다.
김정문의원
가족단은 만들 필요성 같은 건 없으신가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간혹 가족단 문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저희도 지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정문의원
가족단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은 되는 가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있습니다.
김정문의원
그럼 가족단도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장례문화가 또 이렇게 납골문화가 많이 발달하고 있고, 선진화 되고 있는 과정이니까 우리가 선도적 차원에서 또 가족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도 한번 소장께서 검토를 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봐져요.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 자리를 빌어서 한 가지 지적의 말씀, 지적의 말씀을 드린다는 것은 걸맞지 않은 자리이기는 하지만 민간 업체에서 운영하는 데 가보면 안내자나 또 화장을 하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가족과 이별하는 자리에 우리 직원이 나가서 안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그분들이 수고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사실은 그런 업무가 우리 공직자분들이 하기에는 번거로운 업무이기는 하지만 복장을 좀 예의를 갖췄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족들이 물론 뭐 그런 걸 따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보는 이로 하여금 물론 서둘러서 일하시고 친절하게 하는 건 뭐 잘 하고 있더라고요. 잘 하고 계신데 복장도 장례에 걸맞은 예를 갖추는 복장을 했으면 보다 더 좋겠구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이거든요. 참고해 주셔서 소장께서 직원들께서 불편하시더라도 복장을 예의를 갖추면 장묘관리사업소 행정이 서비스가 적극적이다라고 칭찬도 들을 수 있을 거 같아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김정문의원
이상입니다.
이규용의장
예, 이종화 의원님.
이종화의원
금년은 윤달이 있어서 개장유골이 상당히 많아 가지고 업무가 폭주했을 텐데 그래도 나름대로 업무를 잘 처리해 주셔 가지고 홍성 추모공원의 사업이 원활히 잘 진행된 거 같습니다. 몇 가지 금년에 한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329쪽에 상반기 추진 실적에 외부 주차장 포장은 지금 공사 중에 있는데 이 공사는 언제쯤 완료됩니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이달 말까지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종화의원
그런데 여기 이용하는 분들이 주차장에 포장이 안 돼 가지고 상당히 민원이 있었는데 가급적이면 빨리 했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쨌든 잘 해 주시고, 다음에 비가림 시설 설치사업이 유족 대기실에서 식당간 그게 비를 안 맞고 다닐 수 있게 다 된 겁니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예, 됐습니다. 끝났습니다.
이종화의원
옥상 정원은 지금 옥상에다 비가림 시설을 해 가지고 정원을 만든건데 거기 이용을 많이 합니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빈 공간으로 남아 있어 가지고 거기다가 장례문화 전시관을 만들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그리고 신규 화장장 주변에 절개지 정비를 했는데 봉안당 후면 쪽에 배수로가 이 절개지 정비하면서 잘 정비가 됐습니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거기 일부 부토가 있어 가지고 지난번 강우 시에 슬라이딩 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걸 업체로 하여금 일단은 하자보수를 하게 했고요. 나머지 배수로 문제는 저희 직원이 비가 올 때마다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종화의원
상반기에 이런 사업들을 했는데 우리 소장님께서 점검을 잘 하셔 가지고 하자가 있는 부분들은 보수 요구를 해서 쾌적한 우리 추모공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여기 관망실하고 유족대기실 뭐 안내TV 설치한 것은 본 의원도 가서 보니까 자막도 나오고 방송도 나오고 그래서 상당히 잘 된 거 같고, 예약 안내 전광판 설치도 잘 되어 있는 거 같았는데 지금 화장로 부분은 아까 설명 시에도 정기적으로 와서 점검을 한다고 그랬는데 하자 부분은 전혀 없었습니까?
동규
정동규장묘관리사업소장
현재까지 특별한 하자 부분은 없었습니다.
이종화의원
이게 다른 화장로보다 특별하게 상당히 비싼 가격에 구입한 화장로인데 문제가 없다니까 다행이네요. 하여튼 여러 가지 직원 숫자도 부족하고 어려울 텐데 장묘관리사업소 사업이 원만하게 잘 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이규용의장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조 용 함)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면 장묘관리사업소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장묘관리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09년도 상반기 군정업무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업무 계획 청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 의결의 건,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결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결에 앞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이신 임금동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동
임금동산업건설위원장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 임금동 의원입니다. 제177회 홍성군의회 임시회 중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를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함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23호 홍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농업과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인구 유입을 통한 농촌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인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24호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자에 대한 판매 이익금이 부여되지 않아 판매자의 판매 기피로 주민 불편이 예상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수수료 납부필증 판매자에 대하여 쓰레기봉투와 같이 판매 이익금을 부여함으로써 주민들이 쉽게 구매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심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규용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홍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이종화 의원이 발의한 홍성군 귀농인 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방금 들으신 심사보고 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님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홍성군수가 제출한 홍성군 생활폐기물의 배출 방법 및 수수료 등의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6차 본회의는 9월 7일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5시 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