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주호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13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양웅석 생활복지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오늘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04년 10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5일 본위원회에 회부된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양웅석입니다. 은평구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남궁윤석 위원장님과 위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 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문화의 척도이자 국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가장 기초적인 공간인 공중화장실의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 및 하위법령들이 공포되어 2004년 7월 30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중화장실을 효율적으로 유지 관리하고자 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본조례안 중 주요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조례 제4조는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는 화장실을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 관리하고 편의용품 기초와 최적의 시설상태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도록 정하였으며 제1조는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 관리를 위하여 필요할 경우에는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 관리할 수 있도록 정하였습니다. 제7조는 효율적인 공중화장실 관리를 위해 연간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공중화장실 관리인에게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였으며 제9조는 청소기준, 대소변기 소독주기, 내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 관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12조 및 제13조에서는 이용구민들의 편의를 위해 법인 및 개인화장실에 대하여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개방화장실로 지정된 경우에는 편의용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4조 및 제15조는 다수인이 모이는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행사참여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적정관리가 될 수 있도록 설치 및 관리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제16조는 유료화장실을 설치할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를 하고 설치 기준 및 관리기준에 적합하게 운영하도록 기준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8조에서는 동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의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공중화장실을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이를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는 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 제정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의 취지는 구민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공중화장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오니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양웅석 생활복지국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의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의입니다. 서울특별시은평구공중화장실설치및관리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0월 22일 은평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10월 25일 서울특별시은평구의회회의규칙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행정복지위원회에 회부된 안입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활복지국장님께서 설명드린 내용과 같습니다.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04년 1월 29일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고 동년 7월 29일 동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각각 제정 공포됨에 따라 우리구 소재 공중화장실 등의 유지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으로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총 7장18개조로 구성하여 제1조 내지 4조에 목적, 용어에 대한 정의, 적용 범위, 공중화장실 등을 설치 관리하는 자의 책무에 대하여, 제5조에 공중화장실의 설치기준을 규정하였고, 제6조에 공중화장실의 위탁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제7조에 공중화장실 관리인에 대한 교육, 제8조 내지 제10조에는 공중화장실의 편의용품 비치 제공 및 유지 관리와 관리대장을 비치 기록토록 하였으며, 제11조 내지 제13조에는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할 수 있는 개방화장실의 지정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제14조 내지 제15조에는 행사 등으로 다수인이 모이는 경우 이용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한 이동화장실의 설치와 관리기준에 대한 규정을 제16조 내지 제17조에는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하는 자의 신고 및 신고를 한 자의 준수사항에 대하여, 제18조에는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명령 불응, 관리기준 위반, 개선명령 불이행 및 보고 등의 요구에 불응한 때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금지 행위 위반시 유형별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본 조례안은 지금까지 단순히 생리현상의 해결장소로만 인식되어 온 기존의 공중화장실 등에 대하여 설치 및 유지 관리에 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공중화장실 등의 공간을 조성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함으로써 선진문화의 척도인 공중화장실 문화를 한 단계 높이고자 조례로 제정하려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은평구내에 구청에서 해 주는 것 말고 개인이 개방하는 화장실이 있습니까?

김미경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방화장실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총 개방화장실은 74개소인데 종류별로 분류하면 주유소 19개소, 빌딩 15개소, 음식점이 14개소, 시장이 10개소, 지하철이 11개소, 기타 5개소에서 74개가 개방화장실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수도요금 같은 것은 어떻게 다른 것은 기타 소모용품들은 해 준다고 하는데 기타 요금 부분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그분들이 대체를 하고 계신가요?

수도요금이나 공공요금을 보조해 주는 것은 없고 개방화장실에 대해서는 일부 소모품만 지원을 해 줍니다.

그렇다면 개방화장실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것에 대해는 얘기를 하고 그러지는 않나요?

그분들이야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이 다다익선이겠지만 아직은 화장실에 필요한 휴지라든가 이런 비누라든지 이런 소모품만 지원해 주는데 특별하게 개방화장실 업주하고 의견상충이나 그런 것은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를 한번도 들은 적이 없었습니까?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공동화장실설치기준을 보면 별표 4쪽을 보면 전체연면적 33㎡이상으로 하고 배변기 7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하고는 별 문제가 안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개방화장실은 이정도의 크기는 안갖고 있잖아요. 거의 아까 다른 시설들 한 부분.

개방화장실은 해당이 안되고 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 이것이 평수가 부족하다던가 지금까지 설치된 것이 여자하고 남자하고 균형이 안 맞는 부분 이런 것은 저희들이 1년 이내에 해야 하는데 실질상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한번에는 다 못하고 연차적으로 해서 2008년까지는 전부 법규정에 맞도록 시설을 개조하려고 하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생각할 때에는 개방화장실을 하신 분들이 물론 마인드도 계시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요금 같은 부분도 어떻게 한번 생각을 해 봐야 할 부분이고 학교 앞 같은 경우에는 학교들이 많이 개방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거의 학교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부적으로 SECOM이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학교를 개방하고 나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거든요. 지금 SECOM이 되어 있고 화장실을 운동하 거나 이럴 때에 지금 사용들을 많이 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것에 대해서는 앞에 상가라던가 이런 것을 오픈을 해서 그분들한테 요구를 했을 때 공공요금이라도 지원이 되고 아까 비치용품 이외에 소모품 이외에 그런 부분이 지원이 된다면 학교근처라던가 이런 데에서는 오히려 오픈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제가 답변을 드리면 개방화장실이라는 것이 꼭 자기들이 이용을 안하고 일반 대중만 이용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들이 이용할 것 하고 여가로 일반 대중도 이용할수록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같이 쓰는 것이지, 우리 대중만 일방적으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모품만 지원해 주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을 우리가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갈현초등학교를 개방했습니다. 우리 구청요구에 의해서 왜 주민들이 거기에서 방과 후 시간에 운동도 하고 공간을 이용을 하시도록 그렇게 해서 보니까 밤에 화단공간에 불켜 놓는 일이나 지금 방금 말씀하신 화장실 이용방법이나 처음에 화장실을 학교측에서 잠궈 놓았어요. 그런데 이용하시는 분들이 화장실을 어떻게 이용하느냐 해서 우리가 요구를 해서 개방을 했어요. 그런 부분은 특별히 이 화장실 관계로 어떤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아니고 요새에 각학교에 우리가 녹지사업을 해 준다던지 다른 지원하는 것을 더 지원을 해서 그런 것은 커버를 해 왔습니다.

지금 예를 들어서 수색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저녁에 개방을 하고 있는데 그런데 저녁때 되면 문을 닫습니다. 학교는 전체적으로 다 SECOM이 되어 있기 때문에 화장실이 내부에 있기 때문에 문을 닫아요. 그럴 경우에는 지금 어디에서 이 분들이 운동하고 계시다가 할 곳이 없거든요. 그렇다고 가게에 가서 물론 좀 가까운데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렇다 해서 이동화장실을 학교안에 설치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랬을 경우에는 학교 앞에 학원이라 던가 이런 것이 많기 때문에 이럴 경우에 좀 부탁을 해서 하고 싶은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절충안을 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런 것은 갈현초등학교가 좋은 예가 될 것 같은데 갈현초등학교도 그런 문제가 있어서 이동식화장실을 갖다 놓느냐 안 놓느냐 이런 논란까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동식 화장실 갖다놓는 것은 아주 부적절하기 때문에 거기도 SECOM이 되어 있어요. SECOM이 되어 있으니까 SECOM을 풀으려면 직원이 하나가 대기를 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화장실이 안쪽으로 들어가는 문을 밖에 없고 바깥에서 들어가는 SECOM을 했을 경우에 바깥으로 들어가는 문이 없기 때문에 SECOM을 해도 안쪽으로만 SECOM이 되게 하고 바깥으로 우리가 출입문을 다시 만들었어요. 저희들이 구청에서 지원을 해서 출입문을 다시 만들어 드렸어요. 그래서 SECOM을 하더라도 운동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바깥에 출입문 가지고 화장실까지는 들어가게 화장실은 들어가되 그 안까지는 못 들어가게 장치를 해 주어서 활용을 했습니다. 아마 수색초등학교도 그렇게 오픈 되어 있는 모양이지요?

그것은 화장실 내부적으로 그것이 조금 어려울 것 같고 고민스러울 것 같거든요.

그런 것은 앞으로 서로 협조해서 개선해 나가도록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