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5분자유발언
이종록 의원 5분자유발언
이종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5회 정례회 개회에 앞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지난 11월 22일 국회에서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통과됨에 따라 농군인 우리 군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에 대한 우리 의회의 결의문을 채택하고자 합니다. 고기준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결의문을 낭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준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장 고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 및 동료 의원 여러분!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규탄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강력히 규탄한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은 지난 2006년 2월 협상개시를 선언한 이후 6년 여간 포괄적 경제통합협정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문제제기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국회비준이 비공개 날치기로 처리되고 말았다. 재협상에 들어간 현 정부에 들어와서는 더욱 불평등하게 변화했으며 지난 10월 미국의회에서 통과된 이행법안에는 미국의 기존법률은 침해할 수 없는 반면, 한국의 기존법률에는 우선한다는 기가 막힌 사실까지 밝혀졌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다면 당연히 모든 협상과정과 이면 합의내용 등을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국민과 국익을 위한 방향으로 재협상을 이끌어가야 하는 것이 상식이다. 그러나 집권당에서는 끊임없이 제기되었던 독소조항을 끝내 외면하고 투자자국가소송제 등에 대한 재재협상 및 보완요구에 대해서는 비공개 날치기로 보답하였다. 미래세대까지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협정에 대하여 국민들은 국회에서 관련 협정문에 대해 하나하나 심사하고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필요한 대책을 미리 준비하라는 국민들의 우려와 요구들이 있었다. 또한 정부가 인정하는 피해가 분명한 농업, 서비스업, 제조업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심사하고 명확한 대책을 세우라는 것이 일관된 국민의 명령이었다. 정부의 스스로도 엄청난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을 비롯한 다수의 산업과 협정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분야에 대해 대책수립 없이 경제주권, 사법주권을 미국에 내맡기는 행위는 국민을 위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며 나아가 미래의 국가정책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본다. 생존의 기로에 있는 농업인들에게 삶의 의욕을 빼앗고 식량주권을 포기함과 동시에 노동자, 서민, 중소상인을 비롯한 우리 국민의 생존권을 짓밟는 행위다. 이에 해남군의회에서는 농산물 가격하락, 고용불안정, 고물가에 직면한 사회적 약자들의 고충을 가중시킬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을 강력히 규탄한다. 2011년 11월 24일 전라남도 해남군의회 의원일동
이종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11:06 개식)
박선재의원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 우리 해남군의회 의원은 군민의 대표자로서 맡은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군민의 신뢰를 받으며 나아가 민주주의 발전과 군민복지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하면서 해남군의회 의원 윤리강령을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우리는 지방자치의 초석으로써 지역발전과 주민봉사에 힘쓰고 대화와 타협을 통한 지역안정을 이룩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다. 1. 우리는 군민의 뜻에 따라 그 직무를 정직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 살기 좋은 내고장 해남을 건설하는데 앞장선다. 1. 우리는 의정활동상 공정한 여건과 기회균등을 보장하고 법과 질서를 존중하고 건전한 의정풍토를 조성한다. 1. 우리는 공인으로서 인격도야에 힘쓰고 항상 품위를 유지하며 군민의 대변자로서 책임을 다한다. 해남군의회 의원일동
이종록의장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철환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금년도 이제 한 달 남짓 남은 신묘년의 끝자락에서 한해의 군정을 마무리 하고 새해를 준비하기 위한 제215회 정례회를 갖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금년 한해에도 변함없는 깊은 애정과 관심으로 우리 의회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성원을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살기 좋고 활기찬 해남건설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을 아끼지 않고 군민을 위해 늘 노심초사하시는 박철환 군수와 집행부 공무원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오늘부터 23일간 열리게 되는 이번 정례회는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2012년 본예산 안과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해야 하는 중차대한 의사일정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은 우리 군민들의 권리와 의무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임을 주지하시어 심사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2012년도 본예산은 한해의 군정방향이 결정되고 군민복지 등에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하겠습니다. 한정된 예산이지만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되어 있는지 꼼꼼히 살피고 또 살피시어 군민들이 우리 의회에 부여한 의무와 임무를 충실히 해야 할 것입니다. 열악한 우리군 재정을 감안하여 선심성과 낭비성, 공정성과 객관성, 형평성 등을 잘 따져서 군민들에게 유익하고 꼭 필요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도 그동안 군정에 소홀했던 부분은 없는지 살피시고 잘못된 사안이 있으면 지적하고 시정해서 군민들의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지적만하기 보다는 소신 있고 명확한 정책을 제시하여 우리 군을 위해 함께 고민하는 모습도 필요할 것입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이번 정례회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고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원님들께 소상하게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여 필요한 예산이 확보되어 원활한 군정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에도 잘못된 점이 있으면 감추고 덮으려하지 말고 이번 기회를 통하여 새로운 대안을 찾고 해결하는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농어촌의 생존이 달린 한.미 자유무역협정 비준 동의안이 11월 22일 국회에서 강행 통과됨에 따라 농군인 우리 군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자칫 농업생산기반이 붕괴되고 특히 축산업과 농업전반에 소득이 격감되는 등 큰 변동이 예상됨으로 의회와 집행부에서는 해결책을 모색하고 군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온힘을 기울여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겨울은 그 어느 해보다 더 추울거라는 기상예보가 있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은 없는지 특히 소년 소녀가장, 독거노인, 장애인 등 자칫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그들을 위한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하여 모든 군민이 따뜻하고 편안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이번 정례회가 금년을 마무리하는 알차고 소중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추워지는 날씨에 건강관리 잘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신 모든 분들과 군민 모두의 가정에 늘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