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이종록 의원 발언

이종록의장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제2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조례안 등 10건을 심의·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해남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2.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립운동 역사체험마을 생가복원 및 부지매입 건) 4.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우수영 5일시장 주차장 조성 및 부지매입 건)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립운동 역사체험마을 생가복원 및 부지매입 건),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우수영 5일시장 주차장 조성 및 부지매입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길운 총무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길운총무위원장
총무위원회 위원장 이길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제215회 해남군의회 정례회 총무위원회에서 심사한 해남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1959호인 해남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상 또는 기금상의 조치를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할 경우 그 의안의 시행에 수반될 것으로 예상되는 비용에 대한 추계서와 재원조달 방안에 관한 자료를 의안에 첨부하는 내용으로 비용에 대한 추계와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자료의 작성 및 제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한 안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60호인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여성의 농촌 기피현상으로 인하여 국제결혼이 증가함에 따라 발생된 새로운 가족형태인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을 통한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고자 제정한 안으로 군민들의 폭넓고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해서 안 제6조 제2항 중 협의회 위원 인원 “7명 이상”을 “10명 이상”으로 하고 동조 제3항 중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담당 주무과장이 되며”를 “주민복지과장이 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홍보실장, 행정지원과장으로 하고”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66호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립운동 역시체험마을 생가복원 및 부지매입의 건)입니다. 독립운동 역시체험마을 생가복원 및 부지매입 건은 해남군 출신으로 3·1운동 민족대표 33인 중 유일한 옥중 희생자인 지강 양한묵 선생의 생애 재조명을 통해 선생의 업적을 기리고 민족정신을 계승 발전시켜 나가고자 양한묵 선생 생가를 중심으로 한 유허지 일원을 3·1 독립운동 민족대표의 대표적인 독립운동사적지로 개발하여 군민들에게 건전한 여가생활을 유도할 수 있는 역사문화 장소를 제공하고 역사 유적지를 관광 자원화하여 역사 탐방 루트로 개발·활용하고자 하는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대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967호인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우수영 5일시장 주차장 조성 및 부지매입 건)입니다. 우수영 5일시장 주차장 조성 및 부지매입 건은 시장 이용객들의 지속적인 증가로 장날이면 이면도로 상에 주·정차된 차량들로 혼잡하여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한 부지 매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시장 공영주차장을 조성함으로써 시장상인 및 이용객의 편의를 도모함은 물론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으로 원안대로 취득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심사한 안건임을 감안하시어 본 위원회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해남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조례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해남군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립운동 역사체험마을 생가복원 및 부지매입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변경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독립운동 역사체험마을 생가복원 및 부지매입의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우수영 5일시장 주차장 조성 및 부지매입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변경안도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우수영 5일시장 주차장 조성 및 부지매입 건)은 총무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201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6.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예」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고기준 운영위원장님 나오셔서 총괄적으로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기준의회운영위원장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고기준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39조 및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금년도 감사는 2011년도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 실시하였으며 감사방법은 자료제출을 요구한 후 서면검토와 관계자를 출석시켜 현황을 청취하고 질의응답과 함께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중점 감사사항은 예산편성 및 집행사항, 군정 주요업무 추진현황, 민원 처리현황과 각종 감사 지적사항 및 이행사항 등에 중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원회별 지적사항을 보면 총무위원회 9건, 산업건설위원회 14건, 총 23건이며 이를 처리유형별로 보면 시정사항 17건, 처리사항 4건, 건의사항 2건이며 분야별로는 총무기획 분야 3건, 문화관광 분야 4건, 농림수산 분야 8건, 보건복지 분야 2건, 지역경제 건설 분야 2건, 환경산림 분야 4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 있는 검토와 현장확인을 통하여 지적한 사항으로 보고 드린 내용과 같이 채택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의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년도 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건에 대해서도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는 운영위원장께서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8. 201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9. 2012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10.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보고에 앞서 해남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및 제11조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 김석순 의원, 간사에는 고기준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김석순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순
김석순예산결산특별위원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석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의안번호 1961호인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의안번호 1962호인 201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의안번호 1963호인 2012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 의안번호 1964호인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금회 제출된 2012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그동안 서면검토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응답과 함께 필요시 자료를 요청하여 사업의 필요성, 시급성, 효율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예산 편성 시 관련법에서 정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함은 물론 특히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준비현황 등을 파악하여 예산이 적재적소에 편성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데 역점을 두고 심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201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2012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은 관련 법규의 규정과 목적에 맞게 편성된 예산안이므로 집행부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감액현황입니다. 3개 실·과·소, 국고보조금 등 총 9건에 5892만8천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 내역을 보면 13개 실·과·소, 총 30건에 7억6850만9천 원을 삭감하여 7억958만1천 원을 예비비로 편성한 결과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3871억3595만9천 원과 특별회계 143억1982만8천 원, 총 4014억5578만7천 원으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실·괄·소별 사업 감액 내용은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내용은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검토하여 의결한 사항으로 본 위원회 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종록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자리에 계시고 의원님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없으시면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2012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승인의 건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해남군 기금운용계획 승인의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의결하겠습니다. 동 예산안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3871억3595만9천 원과 특별회계 143억1982만8천 원, 총 4014억5578만7천 원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박철환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오늘로써 제215회 해남군의회 제2차 정례회가 23일간의 일정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금번 회기 동안 군정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와 2012년도 예산안 심의, 그리고 각종 안건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이번 정례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회기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새해 예산안 심의 등 각종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의원님들의 열정을 확인할 수 있었고 군정에 대한 건설적이고 창의적인 비판과 대안을 함께 제시하며 군정을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는 알찬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정된 재정 여건 속에서 군민들의 생활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힘들고 어려운 예산이지만 적재적소에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통한 예산안 결정은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통과되는 내년도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잘 쓰여져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한편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미 제출되고 집행부 의지가 부족했던 아쉬움도 있었습니다. 차후에는 집행부의 적극적인 자료제출과 업무 추진으로 군정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기를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금년 한해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최근엔 스포츠산업대상을 수상하였으며 전국 도서관 운영 우수도서관으로 선정됐고 그린 마을평가, 정보화마을 운영평가, 과년도 체납액 줄이기, 한의학 건강증진 경진대회 등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괄목한 만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것은 군민 여러분의 절대적인 성원과 박철환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이 노력한 결과라고 보며 여러분들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낭중지추(囊中之錐)라는 말이 있습니다. 주머니 속의 송곳이라는 뜻으로 재능이 아주 빼어난 사람은 숨어 있어도 저절로 남의 눈에 드러나는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맡은바 위치에서 군민들을 위해 열심히 일할 때 모두에게 알려지고 군민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것입니다. 금년 한 해도 잘해주셨지만 새해에도 우리 군을 위해 헌신봉사 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한 해가 끝나가는 시점이면 늘 무언가 부족하고 아쉬움이 많습니다만 금년을 거울삼아 내년 계획을 세우고 그러면서 발전하는 계기가 되어야겠습니다. 군민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늘 고민하고 연구하여 임진년 새해에도 우리 군민 모두가 풍요롭고 행복한 날들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동안 마무리 잘 하시고 가정과 직장에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철환 군수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올 한해에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 산회와 제215회 정례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1:25 폐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7인) 민직기 의회사무과장 박공균 전문위원 민경성 전문위원 김흥균 전문위원 김종화 의사담당 박석문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