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옥 의원 발언

궁금한 게 있어서 묻겠습니다. 빙상경기장 문제인데 빙상경기장 우리가 매입하고자 하는 부지의 구입 감정가에 준하는지 공시지가에 준하는지 알고 싶고 어디든 준한다고 하면 지주하고 사전에 어떤 조율이 있었는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걱정스러워서 드리는 말씀인데 왜냐 하면 우리가 감정가격하고 현 시가 하고는 거리가 너무 뭡니다. 때문에 사실상은 결의가 되었다하더라도 매자가, 지주가 판매를 안할 때는 우리가 결의해 준 결의에 효율성이 없는 게 아니냐는 거죠.

매입계획에 대해서 명년도 예산에 상정되었습니까?

거기 곁들여서 질문을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이고 어제 현지에 가보니까 어디든지 문제점은 다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원주 같은데 보면 원주는 명년에 착공을 합니다. 무슨 소리냐 하면 원주는 체육진흥기금으로 해서 체육진흥기금을 11억을 지원받습니다. 원주 같은 데는 체육진흥기금 11억을 받아가지고 승마장을 만들고 또 시비, 도비 지원 받아가지고 실내생활체육관을 만듭니다. 그래서 총 규모가 20억을 가지고 명년도 4월에 착공을 합니다. 이러면 그것을 원주는 승마장도 없는 상태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시인데 체육진흥기금 11억을 지원 받고 있는데 우리 시는 벌써 승마장이 여기 정착된 지가 10여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체육진흥기금 같은 지원을 못 받고 있다는 이유가 이해가 안 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도 우리 시장님께서 공약사업이 실내체육관을 건립하겠다고 분명히 말씀, 지금 이럭저럭하다 보니까 반절은 갔고 앞으로 남은 일정은 반밖에 없습니다. 이런 데 말이지 어제 가봤던 그런 장소에도 사유지 9,000평이니까 6,000평 정도 승마장으로 주고 3,000평에다 실내종합경기장 같은 것을 복합적으로 건설한다고 보면 이게 실지 문제가 잘 풀려나가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승마장만 갖다 놓으려니까 그 사람이 안 들어가는 것이지 부대시설로 실내종합체육관도 같이 들어간다 했을 때 그 사람들이 굳이 반대하겠냐는 거죠. 이러니까 기왕 원주 같은 타 시에서도 승마장하고 실내체육관시설을 같이 조성하는 데 우리도 그런 쪽으로 폭넓게 계획이 있었더라면 전부 다 들어오는 사람이나 나가는 사람이나 또한 우리가 앞으로 멀지 않아 실내체육공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건 국민체육 건강증진 차원에서도 해야 되고 또 우리 시민의 생활환경 구조면에서도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다음에 좁아빠진데 거기다가 실내체육관시설을 같이 한다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이러니까 차제에 승마장하고 실내체육관하고 같이 건립해야 된다고 하는 계획이 있다고 하면 지금 현재 승마장하는 양반들이 그리 안 갈리도 없고 우리 시로 봐서도 다음에 일하기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시에서도 어떻게 하더라도 체육진흥기금 같은 데서 지원을 좀 받아서, 어려운 돈 자꾸 주어진 예산 갖고만 활용하려고 하지 말고 외부의 돈을 지원을 받아서라도 옳게 해야겠다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오늘 강원일보에 보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다름이 아니고 승마장 부지는 5,000평되는데 저기에 선정한 부지는 9,000평되니까 승마장 한쪽 편에다 3,000평에다 실내종합체육관 같은 것을 건립하는데도 문제가 없고

저는 차제에 우리 과장님이 뵙기도 어렵고 또 여러 위원님들 알고 계셔야 될 그런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발언 기회를 잡았습니다. 어쨌거나 우리가 양돈업이라고 하면 상당히 혐오시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다만 냄새가 좀 풍긴다, 냄새나죠. 거기는 농촌땅입니다. 저도 그 옛날에 양돈을 하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애로를 잘 알고 지금 차제에 우리 과장님에게 건의 드리고 싶은 것은 다만 우리가 양돈조합이 결성이 되고 또 단지가 조성되어 가지고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폐수에 대해서 상당히 좋으신 걱정을 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박수를 보내고 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우리 과장님께서는 축산인들의 대부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봤을 때 우리가 UR대처사업이다, 이래 가지고 농축산 장려금도 대출해 주고 하는 것 같은데 차제에 이런 것들도 어렵게 경영하는 우리 양돈을 위해서 이런 것도 어떤 축산진흥기금 같은 것을 융자를 받아 가지고 우리가 기 매입을 해서 정비를 하는 대지에 대해서 연차적으로 상환하는 제도를 양돈하는 인들에게 배려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해줬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제가 딱 하나를 건의하겠습니다. 우리 강릉은 세수하고도 상당히 연관된 문제입니다. 뭐냐 하면 우리가 강릉인들이 여기서 양질의 육류를 우리 시민에게 공급을 해야 되는데 지금 현실정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여기 여러분들 다 알고 계셔야 되는데 여기 말하자면 수입업자들이 서울에서 박스고기를 갖다 팝니다. 여기서 생산되는 돼지, 소가 대관령을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되어서 역순한다고, 서울에서 육질 좋은 갈비라든지 육질 놓은 부위의 전부다 일본으로 수출하고 대기업에서 아주 제일 맛이 없는 둔부 궁디살 같은 것 말이지, 맛이 없는 고기가 그냥 박스로 냉동해 가지고 그냥 싣고 온다고, 이것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데 우리 주민들은 그게 맛없는 고기인 줄은 모르고 비게가 없으니까 좋다고 사 가지고 갑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기서 양돈하는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제 값을 못받아요.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데, 뿐만 아니라 도축을 못하니까, 안 하니까 세수가 주는 거예요. 지방세가, 이게 연간 수천 짝이 내려옵니다. 영 넘어오는 게 그러면 연간 수천 짝이 온다고 봤을 때 돼지 한 마리 기껏 해서 80평 내지 100평으로 만 도축을 해야 되는데 저기서 박스고기를 그냥 갖다 파니까 먼저 탈세를 하는 거예요. 식육점에 고기가 잔뜩 있어 가지고 도축세가 올라가고 이게 세무서에 신고 되어야 세금을 부과하는데 세가 없으니까 팔긴 많이 갖다 파는데 세금부과를 못하는 거예요. 그 반면에 우리가 도축세가 줄고 도축세가 주는 반면에 양돈들이 생산해서 제값을 받지 못하고(청취불능)까지 싣고 가야 된다는 이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이걸 벌써부터 제가 강력하게 주장해서 우리 세수차원에서 다루고 싶었는데 사실상은 먼저 말씀드리기 뭣해서 말씀을 못 드렸는데 이건 우리 과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셔서 박스고기 이건 절대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만 양돈인도 살고 우리 세수도 올라가고 그런 것도 있고 또 아까 전자에서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돈은 얼마 안 됩니다. 천 한 사오백만 원되는데 이런 것도 가능하면 아주 저리로 어떻게융자를 받아가지고 어려운 양돈인들한테 대부해 주면서 연차적으로 어떻게 상환하는 방법을 연구 검토해 주십사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도로 부지 여유 있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