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태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보람과 아쉬움으로 가득한 신사년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다들 한해를 마무리하느라 바쁘신 가운데서도 의정활동에 전념해 오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안건은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과 경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 등 조례안 2건과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과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 등 기금운용계획안 3건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차정의입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항상 저희 건설도시국 업무에 깊으신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데 대하여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부터 말씀드리면 2000년 12월 27일자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부칙 제5항에 의한 건축법시행령 개정과 2001년 1월 16일자 건축법 및 2001년 9월 15일자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된 사항의 관련규정을 조례로 정하기 위함이며, 우리 시 건축조례는 제1장 총칙에서 제9장 부칙까지 제1조 목적에서 제29조 이행강제금까지 총 9장 29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금번에 개정되는 조문은 제5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제8조 가설건축물, 제14조 건폐율, 제15조 용적율, 제19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으로 5개 조문의 일부를 신설 또는 개정코자 합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제5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의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용도변경 제6항의 규정에는 기존의 건축물 또는 대지가 법령의 제정, 개정이나 도시계획의 결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법령 등의 규정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용도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이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범위 안에서 용도변경을 할 수 있다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5조 제2항 제1호의 용도변경을 제2호로 조정하였으며,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제16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의 규정에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에도 당해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을 허가할 수 있도록 영 제6조의2 제2항 제3호가 신설됨에 따라 조례로 신설하였습니다. 제5조 제2항 제3호 신설입니다. 다음은 제8조 가설건축물의 개정안입니다. 건축법시행령 제15조가 개정됨에 따라 제1항 제6호의 도시계획법 제14조의2를 도시계획법 제50조 도시계획 시설부지에서의 개발행위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4조 및 제15조 지역안에서의 건폐율 및 용적율의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준도시지역,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토지이용에 관한 규제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부칙 제5항에 의한 건축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취지에 부합되도록 당해 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율을 다음과 같이 하향조정하였습니다. 건폐율은 준농림지역에서는 40%이하, 당초는 60%이하입니다. 두 번째,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40%이하, 당초는 60%이하입니다. 세 번째,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구역 또는 지역에는 60%이하로 조정하였으며, 용적율은 첫 번째 준도시지역은 200%,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80%이하, 당초 400%이하였습니다. 두 번째,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에는 80%이하, 당초는 100%이하입니다. 세 번째, 제1호 및 제2호 외의 구역 또는 지역에는 400%이하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제19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 높이제한의 개정안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법 시행령 제86조가 개정됨에 따라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제한 단서규정 중 “너비 20ｍ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 상호간에”를 “너비 20ｍ이상의 도로(자동차 전용도로를 포함한다)에 접한 대지(도로와 대지의 사이에 도시계획시설인 완충녹지가 있는 경우 그 대지를 포함한다)상호간에”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이번 개정안은 개정된 법령에 의거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였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개정조례안 및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박해수입니다. 2001년 12월 3일 경산시장이 제안, 본 위원회에 회부된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 및 경산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산시건축조례중개정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이유는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에 부합되게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써 그 주요골자는 첫째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중 건축법 시행령 제14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적용되는 용도변경 부분을 수정정비하고 기존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계획 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의한 도로의 설치로 인하여 조례에서 정하는 대지의 분할면적에 미달하는 경우 당해 기존건축물의 연면적의 범위내에서 증축 또는 개축토록하며 둘째, 건폐율 및 용적율을 지역별로 세분한 것으로써 건폐율은 현재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서 60%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준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는 40%이하, 그 외 구역 또는 지역에서는 60%이하로 구분 적용하며, 용적율은 준농림지역에서 100%이하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준도시지역 200%이하, 준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80%이하, 그 외 구역 또는 지역에서는 400%이하로 구분적용토록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으로는 본 조례의 개정은 기 개정된 건축법 및 도시계획법, 국토이용관리법 등 상위법에 부합될 뿐 아니라 환경보존 및 주민불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제안내용대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전문위원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물어봅시다.

예.

정영해 위원입니다. 지금 조례개정안은 우리 경산시 자체에서 하는 것이지요? 건설부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지요?

상위법 개정에 따른 우리 시 조례에 반영하는 것입니다. 조례로 제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전부 여기에 보니까 준농림지역, 농림지역의 건폐율을 전체적으로 60%에서 40%로 줄였는데 구태여 줄일 필요성이 있습니까?

죄송합니다. 16조는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제한입니다.

그 밑에 제50조는 무엇입니까? 담당부서에서도 몇 조라고 하면 안 보면 모르는데, 그러니까 앞으로 할 때는 설명서를 여기에 분명히 기재가 되어야 됩니다.

예, 다음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에 준농림지역이나 건폐율 줄이는 것은 꼭 이렇게 안 해도 되지요?

상위법이 개정되어서 우리 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인데 따라줘야 안 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예, 하기훈 위원!

하기훈 위원입니다. 이번에 우리 건축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지금 도시과장이 안 계시기 때문에 내용설명이 충분하지 못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잘 못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 주요골자를 보면 건폐율하고 용적율을 지금 현행 조례에서 세분화를 시켜 놓은 것입니다. 여기 기술이 현재 되어 있잖아요? 건폐율이 현행은 도시계획구역이 아닌 구역 또는 지역에 60%이하 되어 있는 것을 준농림지역하고 자연환경보존지역, 그러니까 난개발 등으로 인해서 우리가 국토를 보존해야 될 지역은 더 강화를 했고 그 나머지 지역은 오히려 더 확대를 해 놨습니다.

예, 완화시켜 놨습니다.

용적율 지금 준농림지역에 100%이하 할 수 있는 것을 세분화해서 이런 준농림지역이나 자연환경보전지역은 20% 더 적용시켜서 80%로 강화시켜 놓고 그 다음에 그 외 도시구역은 지금 100%에서 400%로 거의 4배나 완화시켜 놓은 거예요. 안 맞습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예.

이렇게 설명을 해 줘야 우리 위원님들이 빨리 알아듣지 지금 준농림지역 이것 하나만 갖고 적용해서 60%에서 40%한다고 하니까 이 지역에 국한되어서만 왜 강화를 시키느냐, 우리 위원님들 질의하시는 내용이 그것 아닙니까? 세분화하므로 해서 다른 지역은 준도시지역이나 도시지역은 무려 4배나 완화시켜놨어요. 그런 내용들을 설명을 명확하게 해 주시면 이해가 충분할텐데, 그리고 아까 동료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중에 한 가지만 여쭈어봅시다. 국토이용계획법에는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 이렇게 되어 있고 아까 도시계획법에는 지목을 어떻게 구분하신다고요? 상업, 주거, 공업, 자연녹지 이렇게 맞습니까?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 그렇게 4개로 구분됩니다.

농지하고 절대농지에 어디에?

박종윤 위원입니다. 우리 재난관리와 재해대책에 기금목표액이 있습니까?

1000분의 2하고 1000분의 8입니다.

목표액이 없이 언제까지 기금조성을 합니까?

현재는 매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목표 연도도 없고 금액도 없습니까?

예, 목표연도는 아직까지 없습니다.

금액도 없습니까?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최근 3년간 보통세 징수액의 평균 연액의 1000분의 8입니다.

그리고 수입에 재난관리는 아까 7.3%의 이자라고 했습니까?

예.

다음에 재해대책은 얼른 계산하니까 4%정도 밖에 안 되는데 차이점은 어디서 납니까?

계약기간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높은 금리를 적용시켜서 수입에 득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이 시금고에 들어가 있습니까?

대구은행과 농협에 두 군데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구은행과 농협하고 이자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환매채에 대해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5.7% 같습니다.

현재 시금고 대구은행이 0.1%가 차이가 나는데?

월별로 틀려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자비율이 대구은행과 농협 중 어디가 더 많이 나옵니까? 저번에 시금고 이자에 대해서 본회의장에서 질의를 했는데 이자비율을 담당부서에서 전체적으로 갖고 왔습니다. 대구은행이 0.1% 더 높아요.

이것은 율이 높은 쪽으로 몰아서 하겠습니다.

한푼이라도 더 들어오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율 높은 데 하세요. 농협, 대구은행 가르지 말고 시금고에서 정기예금하는 것은 이자를 1%라도 더 주는 데 하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위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도 자금운용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재해대책에는 없습니다.

우리 경산시 재난관리기금하고 재해대책기금에 재난관리기금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고 재해대책기금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까?

재난관리에 대해서는 재난관리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재난관리위원회에서 두 기금을 다 운영 심의합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재해대책기금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말 아닙니까? 이것이 우리 경산시 재해대책기금인데 지사가 본부장이 됩니까?

아닙니다. 시장이 됩니다.

그런데 다른 기금도 있습니다만 우리 농업기술센터 소관인 농어민학습단체기금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사용목적에 맞도록 운영위원회에서 전부 심사를 다 해서 기금을 우리가 적요에 따라서 사용하고 나중에 결산도 하고 하는데 재해대책기금 만큼은 운영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는 말입니까?

예, 없습니다.

국장님이 명확하게 답변하세요. 재난관리기금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이것은 운영위원회에서 관리를 하고 재해대책기금은 재해대책기금 운용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게 분명히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설치목적을 보겠습니다. 설치근거나 설치목적에 이것은 내용이 다른 기금운용계획하고는 다르네요? 다른 것은 전부 운영위원회가 구성이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경산시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가 이것은 이 기금은 시장의 어떤 지시를 받아서 운용자금을 지출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이 기금만?

예.

재해가 발생하면 시장님의 결심을 받아서 개보수사업이라든지 사전예방사업을 합니다.

그러면 이 기금은 예를 들어서 당해연도에 만약에 사용을 다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이월할 수도 있고 어떻게 합니까? 이월사용이 가능합니까?

이월해서 쓰면 됩니다.

재난관리기금도 마찬가지입니까?

예, 다 이월됩니다.

그러면 재해대책기금이나 재난관리기금 갖고 혹시 여기 사용지원대상에 필요한 장비를 구입한 경우가 혹시 있습니까? ’98년도부터 기금조성을 했는데 여기하고 관련된 장비, 예를 들어서 재난위험시설물이나 중점관리대상 이런 것을 보수하는 장비라든지 또 재해취약지역 및 예방을 위한 장비구입을 한 적이 있습니까?

장비구입은 없습니다.

일체 없습니까?

예.

’98년도 이후에요?

예.

그러면 지금 재난관리기금은 나중에 실적이나 결산을 어떻게 보고합니까? 우리 의회에서 예산결산할 때 전부 심의하는데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까?

아직까지 한번도 재난관리기금을 사용을 하지 않았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올해가 처음입니다.

이것은 올해 예결산심의할 때만 보고해서 의결한다는 말입니까?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재난관리기금을 조성하고 난 후부터 해서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집행을 한 금액이 하나도 없습니다.

2001년도는 현재 실적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재해대책기금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사용을 안 했습니다.

두 기금 다 실적이 하나도 없습니까?

재해대책기금은 금년도에 사용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용한 실적에 대해서는 나중에 예산결산 심의할 때 보고해서 의결을 한다는 말이지요?

예, 그때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기금은 운용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혹시, 지금 제가 전문위원님한테 한 가지 묻겠는데요, 우리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에 나와 있는 기금 중에 혹시 기금운용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는 기금이 어느 어느 기금인지 한번 나중에 정회시간에 확인을 해 주시고, 이것이 왜 그런가 하면 이것이 기금명칭이나 설치근거, 설치목적, 이런 내용은 나와 있는데 저는 반드시 우리 시가 이런 목적에 의해서 운용된 기금은 반드시 운용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 근거에 맞게 지원되고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심사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금운용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하는데 저는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이것은 제가 시간을 너무 많이 잡는 것 같아서 제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시간에 이 기금운용위원회 설치여부에 대해서 파악을 한번 해서 다시 질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해대책기금 건에 대해서는 재난관리기금은 관리기금운용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설치근거나 설치목적에 의해서 지원도 해 주고 예산편성도 하는데 이것이 현재 재해대책기금은 기금운용위원회가 구성이 안되어 있거든요. 안 되어 있다고 하니까 이것하고 같이 겸해서 이번 우리 정기회에 상정된 각종 기금이 수 십가지가 있거든요. 이것을 정회시간에 한번 파악을 해서 어떤 기금은 조성이 되어 있고 어떤 기금은 조성이 안 되어 있는지 확인을 일단 한번 한 후에 이 재해대책기금에 대해서 의결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보충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우리 하 위원님께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이번 회기에 상정된 각 실국별로 기금운용을 하고 있는 것이 수 십가지가 됩니다. 수 십가지 되는 것 중에 지금 일부는 내가 지금 한 가지만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내가 농업인학습단체 기금운영위원회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송세혁 의원님하고 아마 저하고 두 사람이 운영위원회 위원인데 지금 현재 농업인학습단체기금 이것은 현재 우리가 위원회법에 의해서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심사도 하고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번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농업인학습단체이지 기금운영위원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기금운영위원회가 저희들은 재난관리기금이나 재해대책관리기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운영위원회가 없습니다. 그 두가지 다 없습니다. 그러나 경산시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있기 때문에 민간인에 대한 용역이나 안전진단에 대해서는 실무위원회를 거쳐야 한다, 그렇게 해 놨습니다.

그리고 일단 정회시간에 안전대책실무위원회 규정이라든지 명단, 그 다음에 민간인들한테 지급할 당시의 안전대책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해서 한 그런 내용들 같은 것이 정리가 된 것이 있습니까?

기금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아니, 조금 전에 재난관리과장님 말씀에 우리 민간인에 대한 아까 지원근거에 의해서 지원할 때는 안전대책실무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지원할 수 있다고 해 놨습니다.

아직까지 지출한 것이 없으니까.

하나도 없어요?

예.

만약에 올해 것이 하나 있으면, 올해 것이 재해대책기금은 없어도 재난관리기금은 실적이 있거든요?

그 반대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실적은 없고 재해대책기금만 있습니다.

재해대책기금을 지원할 당시에 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소집해서 한 어떤 근거가 있느냐 말입니다.

안전대책실무위원회는 1년에 상하반기로 두 번합니다. 내일 저희들이 합니다.

하는데 이미 실적이 있기 때문에 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소집해서 이미 지원된 부분에 대해서 무엇 때문에 예를 들어서 제가 잠깐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원대상이 지원기준인 재해대책시설비 및 복구비이고 지원대상이 관내 위험지구 예방 및 복구 시 사용하도록 이렇게 근거가 되어 있는데 이미 실적이 있단 말입니다. 실적이 있으면 재해대책기금 운영위원회는 구성이 안되어 있다, 그 대신 안전대책실무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으면 안전대책실무위원회에서 지금 관내 재해위험지구에 대한 지원을 해 줄 때 회의를 소집해서 안전대책실무위원회를 해서 심의 의결을 했을 것 아닙니까? 심의 의결한 실적도 하나도 없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한번 확인해서 정회시간에 한번 확인을 해 보세요.

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건설도시국장 자리로 들어가시고 제4항은 보류하고.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재해발생하면 중앙반이 확인해서 피해액을 조사하고 그 다음에 중앙에서 지원이 들어오면 거기에 따른 우리 시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 위원회가 필요하겠습니까?

아니지요!

그런데 국장님! 위원회가 필요한 것이 왜 필요하냐, 지금 예산집행하는 총책이 시장이라면서요?

이렇게 합시다. 건설도시국장 자리로 들어가시고 제4항은 보류하고 다음은 제5항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고 그 다음에 이것은 정회 뒤에 자료 받아서 다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5.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경산시장 제출)

농업기술센터소장 홍은근입니다. 의안자료 16페이지에 기금운용계획안의 제안사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조례 제218호에 의거 2002년도 우리 경산시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을 득하여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지금 4단체 기금목표액이 4억원입니다. 4억원인데 지난해 생활개선회 기금이 4,000만원하고 농업경영인회 2,000만원하고 이래서 전체 4억원 목표를 달성했습니다. 달성했는데 그 전까지는 이율이 높아서 수입이 많았습니다만 IMF이후에 이자가 많이 낮아져서 수입이 내년도에는 우리가 전체 이자를 계산해 보니까 약 2,300만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출도 2,300만원해서 내년도 말에 현재액은 4억 400만원으로 그대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2002년도 각종 기금운용계획안 61페이지입니다. 61페이지에 농업인학습단체 기금운용계획입니다. 기금설치 및 운용개요는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기금운용현황은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올해 연말까지 4억 400만원인데 이자수입이 약 2,300만원, 지출도 2,300만원해서 내년도 말에 현재액도 4억 400만원으로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계획을 짰습니다. 그 다음에 62페이지입니다. 자금수지총괄입니다. 양식이 상당히 어렵게 되어서 지금 이해를 하시기가, 저도 설명을 드리기가 상당히 혼란을 가져오는 것인데 수입의 예산액은 2002년도 예산액이고 전년도 예산액은 올해 예산액입니다. 그래서 지금 농촌지도자 기금은 1억 491만 8,000원을 예산으로 해서 2001년도보다는 약 297만 4,000원이 줄어들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원인은 이자수입이 적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농업경영인 기금은 이것이 올해 내년도 예산액이 1억 682만 4,000원인데 이것은 기금이 2,000만원 정도 새로 추가가 되었기 때문에 7만원 정도가 기금이 더 플러스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출도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전체 그것을 지출하는 것을 여기에 의해서 계획을 잡았습니다. 다음은 63페이지입니다. 생활개선회기금은 예산액이 1억 638만 5,000원인데 이것도 기금이 4,000만원이 추가되었기 때문에 42만 4,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산 지출도 수입에 맞춰서 전체 지출하고 예산액도 그대로 이월할 것으로 같은 금액으로 이월할 것으로 했는데 약 44만원을 적게해서 이월할 계획입니다. 4-H기금은 예산액이 1억 926만 6,000원인데 이것은 그전에 1억이 확보되어 있기 때문에 이자의 변동은 없습니다. 이월금도 그대로 같은 금액으로 이월할 것으로 계획을 잡아서 해 놨습니다. 그 다음에 64페이지입니다. 수입계획인데 전체 예산액은 4억 2,739만 3,000원인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자가 낮아져서 248만원이 적은 것으로 계획했습니다. 다음은 65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에 전체 4억 2,739만 3,000원에 대해서 전년도보다 248만원이 줄어든 금액입니다. 줄어든 금액인데 앞장에 보면 농촌지도자 기금하고 이것은 줄어들었고 농업경영인하고 생활개선회 기금이 높아졌기 때문에 이것이 전체 금액이 줄어든 248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용처는 일반보상금에 행사실비보상금에 약 625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해 놨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민간이전자금에 1,695만원을 사용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예비비에 이것은 이월금에 해서 4억 419만 3,000원을 이월하도록 되어 있고 전체 이것은 4억 400만원 중에 19만 3,000원은 예비비로서 내년도에 사용하는 금액에 따라서 조금 가감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설명을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하기훈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위원입니다. 농업인학습단체 운영육성기금은 지금 현재 우리 당초 목표한대로 기금조성이 올해 완료가 되었지요?

지난해 완료가 되었습니다.

일단 이 단체가 작년까지 2개 단체가 육성기금이 덜 조성되어서 안타까웠는데 조성이 되어서 기쁩니다. 하여튼 설치목적에 잘 맞도록 기금운용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이것은 이자수입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지난번에 운영위원회 회의 시 여러 번 지적이 되었던 사항입니다만 이것은 이자는 일단 농업기술센터에서 일괄 전부 이 기금을 갖고 농협에다 예치를 시켜 놓은 것입니까?

시금고 농협에 전체가 예치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기술센터소장님이 우리 시금고가 특별회계는 대구은행이고 일반회계는 농협인데 시금고 범위내에서 기술센터소장님께서 적립된 기금을 이자가 높은 상품에다 적립해서 이자수입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어떤 권한이라고 그럴까 그런 유동성이 있습니까?

지금 그것이 당초에 기금이 자꾸 적립이 될 때는 그때에 따라서 예금금리가 최고 높은 상품에 가입을 했습니다. 지금 봐서는 그것이 정기예금으로 전부 해 놨기 때문에 만기가 안되면 대체하기가 곤란할 것 같고 또 만기가 되었을 때 그때에 따라서 그 시점에 이자가 제일 높은 상품에 가입이 되는 것이지 그것은 수시로 변동할 힘은 없습니다.

제가 무엇 때문에 묻는가하면 우리 위원님들도 이 내용은 아셔야 될 내용인데 다른 기금은 어떻게 제가 다 확인은 안 해봐서 모르겠지만 농어민 학습단체기금 운영위원회에 저도 위원입니다만 이 기금은 조성된 기금의 이자수입을 갖고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예.

내가 그렇기 때문에 기 적립된 기금을 어떤 고정금리나 고정이자에 대한 시금고에다 고정예치를 해서 이자를 받는 것보다는 조금 그런 어떤 권한을 가지고 그에 대한 위임을 가지고 적립을 하면 다믄 얼마라도 이자수입이 더 많아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런 문제를 가능하면 내가 나중에 우리 기금운영위원회 회의를 하면 저도 개인적으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은 관장하는 기술센터소장님한테 권한을 위임해 주면 좋겠어요. 기금이 우리 시 예산의 일부분입니다만 사실은 금액이 안 많거든요. 4억정도 되는데 이런 기금갖고 이자수입만 갖고 우리 농어민학습단체에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가능하면 이자수입을 얼마라도 더 증가시켜서 그 증가된 이자를 갖고 이런 단체에 지원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한번 나중에 간부회의할 때 건의도 한번 해 보시고 우리 위원회에서나 이런 나중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은 해당 관할하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소장님한테 권한을 조금 위임해서 이자수입을 더 올릴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으면 한번 모색하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제가 노파심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 위원입니다. 현재 기금설치 년도를 보면 ’97년도에 해서 목표달성이 작년도에 했다고 했습니까?

예.

3년에 걸쳐서 할 때 그 당시 이자를 가지고 사업을 한다고 봤을 때는 평균이자율이 어느 정도를 보고 그렇게 목표를 설정했습니까?

그때는 금리가 7～8%정도 평균 유지가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에 비하면 조금 높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5.7% 이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상당히 기금이 목표를 달성해 놓고 보니까 금액이 이자수입 가지고는 금액이 적은 그런 형편으로 되어 있고 제정은 ’97년도에 했습니다만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4-H하고 지도자 기금은 그전부터 기금조례가 설치되기 이전에 그것을 계속 남해화학이라든지 이런 데서 협찬도 받고, 우리 시비도 300만원씩, 1,000만원씩 이렇게 해서 기금이 그전부터 있었습니다. 조례만 ’97년도에 처음 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묻는 것은 1억이라는 목표달성을 했다고 해서 이 자리에 멈출 것이냐, 아니면 재정운용상 문제점이 있으니까 앞으로라도 목표를 더 높게 설정해서 기금을 더 모을 것이냐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데 현재 5～6%를 가지고는 현재 일반물가라든가 재정상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기금을 목표액을 상향해서 더 모을 생각은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금리가 계속 하향추세가 있는데 몇 년동안 이것이 하향추세를 지속할 것 같으면 지금 조례를 바꿔서라도 원활하게 유지를 하려면 기금조성의 목표를 더 상향조정해야 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 역시 올해 쌀값문제라든가 농민들 아픔이 상당히 큰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소나마 여기에 보면 지도자, 경영인, 생활개선회, 4-H회원 이것을 좀 더 준다고 크게 다른 것은 없지만 그래도 관심이라할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눈을 좀 더 크게 뜰 필요가 있지 않느냐, 그래서 본 위원의 생각에는 목표달성을 좀 높게 설정해서 조례를 바꾼다든지 제반 규정을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 위원입니다. 지금 기금 예산의 총액에서 이자수입 나오는 것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행사금액에 지원을 하지요?

예.

그러면 이것이 이자수입이 예를 들어서 많이 나오면 전액 집행하는 것을 한푼도 안 남기고 다 집행합니까? 다 행사비로 사용합니까?

지금 내년에 예상수입이 금리를 우리가 정기예금되어 있기 때문에 2,300만원 밖에 안됩니다. 이래서 안 되기 때문에 시 예산을 이것 이외에 요구를 해서 지금 이자수입하고 예산하고 맞춰서 그렇게 예산을 요구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과거에 금리가 좀 높았을 때는 사용을 안하고 일부 적립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금리가 낮아져서 행사하는데 절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별도의 예산을 요구해서 사용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런데 동료위원인 하 위원이 질의했습니다만 금고를 이용하는데 이자수입이 어디가 더 플러스가 되는지 확인을 해 봤어요?

저 권한이 거기에 없습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65페이지를 한번 봅시다. 현재 행사성실비보상금이 있는데 다른 것은 보면 식대, 회의활동지원 이런데 연합회장 활동비가 20만원씩해서 1년에 네 번 나갑니까?

예.

이것은 처음 ’97년도부터 기금조성하고 계속 지원 됐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 지원하는 연합회 회장 지금 타 단체는 여기에 회장을 하면 자기가 개인적으로 사비를 지원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여기에는 지금 현재 연합회 회장님들은 다 보니까 20만원씩 4회에 80만원을 받는데 이것을 꼭 지불해야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지금 20만원도 하나의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데 지금 보면 읍면동 회별로 회의를 최소한 분기마다 한번씩 합니다. 각 조직체별로. 거기에 연합회장 같으면 빈손으로 못 가거든요. 가면 최소한 5만원은 해야 되는데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행사하는데 20만원 가지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저희들이 기금의 이자수입이 적고 해서 주는 것이지.

그러면 이것은 연합회장 활동비라고 이렇게 하시지 말고 명칭을 각 동네 회의지원비 이렇게 해서 20만원 해서 이렇게 적는 것이 맞지, 돈은 다른데 쓰는데 연합회 회장 20만원 이렇게 4회 준다는 말입니다. 본 위원이 볼 때도 그렇습니다. 지금 다른 단체 새마을이나 바르게살기나 전체 다 회장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자기 돈을 다 낸단 말입니다. 거기서 별도로 회장이라고 해서 회장한테 이런 활동비가 나오는 것이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동에 회의비라고 이렇게 명칭을 바꾸세요. 바꾸는 것이 맞지 회장한테 직접 바로 수령해 줍니까?

예, 이것은 직접 줍니다.

그러면 회장이 받아서 회의비 쓴다?

예.

이것을 바꿔주는 것이 안 맞겠나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한 마디 정리를 할게요. 지금 통장명의는 누구 앞으로 예금합니까?

주무과장입니다.

두 사람 명의로 해 놨습니까?

그것이 조성년도에 따라서 틀리는데.

6월부터라면 6월부터 내년 1월까지 1년씩 합니까, 2년씩 합니까?

금리가 낮을 때는 1년을 해 놨고 금리가 그때 IMF때 조금 금리가 높아졌다가 내려갈 때가 있었는데 그때는 혹시 금리가 자꾸 내려가기 때문에 이래서는 안되겠다 싶어서 3년을 해 놨습니다.

그러면 회원은 아까 보니까 회비적립한다고 했는데 회원들 회비 냅니까?

지금 지도자회는 회비를 내고 있습니다. 생활개선회, 경영인회는 내고 4-H회는 회비를 안 냅니다.

회비내면 회비적립금 예산 얼마 나옵니까?

그것은 도 회비도 납부를 해야 되고 중앙회비도 납부를 해야되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주고 나면 얼마 남지가 않습니다. 도회비 중앙회비를 납부하고 그리고 나서 나머지는 우리 지도자회 신문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신문구독료의 일부하고 우편으로 발송하기 때문에 우송료 일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기금이나 행사에 회비로는 보탬이 없다는 말씀입니까?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농업인학습단체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소장님과 직원들은 나가셔도 좋습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의사일정 제4항,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기훈 위원 질의하십시오.

제가 확인을 했는데 근거조례는 되어 있는데 운영위원회의 설치규정은 없습니다.

우리만 없습니까?

아닙니다.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습니다.

전국적으로 똑같은 형태입니까?

예, 없습니다.

재해가 일어나면 재해대책본부 중앙에서 홍수가 났다, 그러면 바로 현지에 내려와서 조사해서 보고해 올리고 돈 내려오면 그것 가지고 우리는 집행하고, 바로 위원회 할 시간이 없다는 그런 이야기지요?

예.

전국적으로 똑같은 현상입니까?

아무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주로 공공시설입니다.

경산시만 없는 것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없다?

아직까지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지요?

앞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문제는 없는데 앞으로는 이런 기금을 원활하게 공평하게 사용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는 우리 시 자체에 재해대책기금이라든지 재해기금에 대해서 운용위원회를 구성하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나중에 우리가 어떤 법률적인 검토를 한번 우리 전문위원님하고 상의를 한번 해 보고 가능하면 우리 시의 운영위원회에 대한 규정을 두는 것도 조례를 부칙으로 만들든지 조례로 두는 것도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것이 용도 외에는 쓸 수 없고 용도에 따라 쓴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계통적으로 감사를 다 받기 때문에 별도로 위원회 구성까지는 요하지 않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가칭 심사위원회라든지 이런 어떤 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어떤 종합적인 심사를 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앞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우리 전문위원하고 같이 검토해서 다음 기회에 한번 다시 다루도록 하고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했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현장확인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일은 아침 10시에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