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은평구의회 발언
김우태 의원 발언
남궁윤석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시고 오늘 회의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송인창 도시관리국장님을 비롯한 간부님과 중기재정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신 직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무건설위원회 소관부서인 재무국 건설교통국의 중기재정계획을 보고청취하기 위하여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어제 회의에 이어 재무건설위원회와 연석회의로 진행하겠습니다. 회의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분야별 투자사업과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계획에 대해서는 국별 과별 건제순에 의거 해당 과장이 보고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질의답변은 국별, 과별 보고를 들은후 국별로 과 건제순에 의거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보고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도시관리국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과 특별회계 및 기금운용 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서영 도시정비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도시정비과장 최서영입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서영 도시정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진호택입니다. 2005년도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진호택 공원녹지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국 해당과장의 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에 대하여 국별 건제순에 의거 도시정비과, 공원녹지과 순으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정비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52쪽에 보면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및 도시관리 종합계획 수립에 대해서 궁금해서 제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수용은 언제쯤 하는 것입니까?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아까 저희가 보고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종전에 도시계획법 개정으로 인해서 도시설계지구에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경된 구역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유인물에 있듯이 응암지구 중심, 구청생활권, 구산생활권, 응암역생활권, 신사생활권 5개 권역에 대해서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5개 권역에 대해서 언제서부터 한 것입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재정비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이명재위원
계속 지속적으로 하는 겁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예.
이명재위원
그러면 지구단위 이 계획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은 전문가가 아니지만 5년마다 타당성여부를 보죠? 본위원이 궁금해서 질의를 하고자 하는 얘기는 현재 지구단위수용과 수립관리에 대해서 약간 미흡한 점이 있어가지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응암동 74번지 일대 같은 데는 바로 옆에는 대부분이 주택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준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준주거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는 곳은 상권이 많이 활성화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그뒤에 주택가나 이런 데는 우리 은평구에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23군데나 지정이 되어 있는데 그거 빼놓고는 우리 은평구가 활성화를 시킬려면 그런데까지 세심하게 확대해 나가지 않겠는가 본위원은 생각하는데 우리 과장님은 그런데도 살펴 보셨는지 모르겠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다든가 재정비를 하기 위해서는 우선 거기에 거주하고 계시는 주민들의 의견을 저희들이 수용을 다 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드렸듯이 8월 19일날 지구단위구역 재정비를 위해서 주민의견을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0월 18일날 이 자리에서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관한 구의회 사전보고회도 가졌고 저희들이 나중에 어느 정도안이 잡히면 주민들한테 열람·공람을 거쳐가지고 주민의견도 또다시 수렴을 하고 그래서 최종결정을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이게 수립이 완전히 완료가 된겁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진행중에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우리가 수립을 완전히 완료해서 언제까지 올립니까, 조정해서?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내년 6월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제가 이렇게 질의하는 것은 그래도 우리 지역이 은평구가 너무나 낙후가 됐다고 우리 국장님이나 여러분들이 항상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자칫하면 활성화될 수 있고 은평구가 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좀 생각을 하셔서 수렴을 잘 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걸로 인해서 이 지역이 발전이 될 것 같아서 본위원이 질의를 했습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명재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이명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이 도시계획은 항상 봐도 모르겠고 지금 용어자체를 확실하게 파악하지 못하기 때문에 용어에 대해서 조금 질의 좀 하겠습니다. 우리가 도시관리를 함에 있어서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라고 하는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어떠한 것은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라고 하는 거냐? 그것이 개정이 정확하게 나타나야 거기에 따르는 각종 지표가 설정이 되고 그 지표가 정말 이 지역에 삶의 질을 높이고 쾌적하게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간다는 얘기인데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의 의미를 어디다 두고 하는 얘기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십시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 답변은 최준호위원님이 설명하신 내용과 제 내용과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 어떠한 목표가 우리가 정확하게 설정이 돼야 거기에 따르는 주거지역이 얼마가 돼야 되고 녹지지역이 얼마가 돼야 하고 상업지역이 얼마가 돼야 되고 준주거지역이 얼마가 되어야 한다 계획지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에 나타난 계획지표가 가장 이상적인 것이냐 현재 우리가 처해져 있는 용도지역이 면적이 정확한 것이냐 또 전체면적이 29.71㎢인데 여기에서 준주거지역이 일반주거지역, 상업지역, 자연녹지지역, 정확한 면적이냐 과거부터 통계를 이용해 가지고 내려온 통계냐 그렇지 않으면 정확하게 확실하게 측정을 해서 확고한 통계를 가지고 있는 것이냐?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저희들이 갖고 있는 통계입니다.
최준호위원
연고로 내려온 통계죠.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예.
최준호위원
그 연고로 내려온 통계가 안맞는다는 것입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다소 안맞는 것도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계획지표가 틀리게 되면 모든 것이 전부 엇나가게 됩니다. 이게. 그리고 우리가 보통 상업지역을 많이 늘려줘라, 그렇지 않으면 준주거지역을 많이 늘려줘라 우리 은평구 입장에서 과연 얼마 만큼 늘려주는 것이 최상의 수준이고 준주거지역을 늘려주는 것이 얼마만큼이냐 이런 것들이 적정수치를 계산해 낼 수 없지 않느냐 이거죠.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 상당히 어려운 질문을 하셨는데 지속가능한 발전이냐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발전 내지 개발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도시개발을 하게 되면 자연환경이 파괴될 수 밖에 없는 당연한 결과가 오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도로를 놓는다든지 뚫는다든지 하천을 개발한다든지 공원을 만든다든지 집을 짓는다든지 하면 당연히 자연환경이 파괴되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도시를 개발하든지 자연을 개발하든지 하는 과정에서 자연이 최대한 덜 파괴될 수 있는 그런 방향, 자연과 인간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속가능한 개발이라고 쉽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까 이명재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우리가 개발하다보면 우선 용도지역에서 부터 여러가지 문제에 부딪치게 됩니다. 어떤데는 상업지역으로 해 달라 그러면 용적률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은 혜택을 보게 되니까 어떤데는 준주거지역을 해 달라 이렇게 되는데 이게 계획지표를 가지고 그대로 적용할 수 없는 것이 그런 부분입니다. 서로 이해가 상충되다 보니까 욕구가 다르다 보니까 자꾸 다른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지표가 그대로 맞아 떨어지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지표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을 계획하는데 하나의 산출근거가 되는 것들이 지표가 되겠습니다마는 인구라든지, 밀도라든지, 상하수도 시설이라든지 등등 발전지표라는 것들이, 그런데 사실 어떻든간에 그렇습니다. 지금 상업지역을 확대해 주면 좋겠다 장사하는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겠지요. 그런데 사실 상업기능이 이미 침투화 되어 있어서 상업지역 같은데만 사실 상업지역으로 해 주는 것이 맞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시점에 어떤 구간에서 이것은 상업지역이고 그 옆에는 주거지역이 됐을 때 상당히 주거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완충지대에서 준주거지역이다 1종, 2종 이런 식으로 용도지역이 지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어떻든간에 지표를 가지고 말씀을 하신다면 지표에 딱 떨어지는 그런 도시계획을 하기는 사실상 현실적으로 어렵다 하는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고 앞으로 가능한 정확한 지표를 가지고 지표에 맞도록 도시계획을 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잠깐 한가지만 질문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은평구가 가용면적 녹지를 빼놓고 나머지 가용면적을 내서 전체 인구가 몇 명 45만이 적정인구냐, 50만이 적정인구냐 이런 것을 측정할 때는 어느 수준에서 내다보고 계십니까? 우리가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가용면적을 가지고 우리 은평구가 50만 인구를 유지해 가야 할 것이냐, 47만 인구를 유지해 가야 살기 좋은 은평으로 만들 것이냐 라는데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 목표에 따라서 용도지역이 달라지고 주택형태가 달라지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이런 데 관심있는 주민들은 우리가 보통 평일날이면 산에 가서 은평구를 내다볼 때 은평구가 망가져가고 있구나 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게 참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이런 것을 어떻게 우리가 가닥을 잡아서 후손들한테 다음 세대한테 남겨줄 도시로 만들어 가는 것이냐 아리송하고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기회에 질문을 드리는 것인데 여기서도 결국 정확한 답이 나올 수 없다고 하셔서 그렇게 이해는 하겠습니다마는 이게 다 같이 공유해서 연구할 과제입니다. 그렇게 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하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아니냐....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저도 같이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51페이지 수색변전소 부지 이용계획수립을 봤는데 용역이 2003년도에 했는데 이 용역결과가 언제쯤 나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아까 보고드렸듯이 2004년 8월 5일날 서울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9월 23일날 결정고시는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제일 중요한 것이 한전하고 협의문제가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며칠 전에도 한전에서 사무실에 왔었고 해서 한국전력측에서 얘기하기는 2008년도에 완료된다. 변전소가 지금 이용부지를 저희구는 아까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잔여부지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 것이냐 하는 문제 때문에 한국전력측에서는 녹번동에 있는 한전성서지점이 그리가야 되고 현재있는 변전소는 지하니까 위에는 공원을 한다하고 지금 퇴계로에 있는 한국전력 서울지사인가, 기억은 안나는데 지금 그것까지 들어 오겠다고 하기 때문에 구청측에서는 결과적으로 지구단위를 해 놓고 한전한테 다 주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수용을 확실히 결정은 안됐습니다마는 청장님 의도도 그렇고 한전 성서지점까지 들어 오고 변전소는 어차피 지하화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부지는 우리구가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해서 금년안으로 구청장님하고 한전사장님하고 면담주선을 해서 저희 의견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김미경간사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항상 옥내화 부분을 2006년도까지 완성하겠다고 해가지고 몇 년전부터 누적된 부분인데 2008년까지 한다고 하니까 수색주민들께서도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우려하고 있는 사항이고 2006년도에 옥내화를 마친다고 했었고 2007년도 같은 경우에도 전혀 투자규모라든가 결정이 안 되서 그렇겠지만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있는 것같아요. 주무과에서 애쓰시고 청장님께서 애쓰시겠지만 이런 부분은 좀더 주민들이라던가 은평 주민들이 다같이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전하고 더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서 빨리 옥내화되고 수색이 전반적으로 같이 발전될 수 있도록 수색이 재건축 재개발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 부분이 어느 정도 빨리 결정되고 해야지 가속도를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좀더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주호위원
최주호위원입니다. 과장님께 포괄적인 부분에서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은평구 도시계획 분야에 대한 중장기재정 계획이 역세권을 중심으로한 그런 개발 계획에 한정되어 있는 부분이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즉 조금전에 최준호위원님께서도 우려하고 지표에 문제점을 제시했던 부분이 한정된 쪽에서 방향을 잡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주민이 도시계획에 근접할 수 있는 부분이 역세권에 모든 그부분에 함축시켜서 그쪽으로 진행을 해나가고 있는 것이지요. 이런 부분을 걱정하는 것이거든요. 과장님께서 이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을 해 주시지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52페이지에 보면 일단 역세권이 모든게 중심이 되는 것이 은평구는 사실입니다마는 거기에서는 응암지구랄지 구청생활권이랄지 구산생활권이랄지 신사생활권 이런데도 저희들이 계속 계획을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보다 지금 된 계획을 진일보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도 재정비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주호위원
지금 본위원이 볼 때에는 은평구라는 지역특성이 서울에 있지만 대도시화되지 않았고 또 경기도를 고양시와 인접하고 있으면서 사실 또 농촌에 가깝지도 못한 그런 지역기반을 갖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생활권이라는 것은 사실 시장이나 근처가 역주변이에요. 사실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표현은 구산생활권, 응암지구, 구청생활권 이렇게 써있지만 그런 다시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거시적으로 도시계획이 잡아져야 되는데 상당히 미시적인 부분이 강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 관계는 서울시에서 수립하고 있는 2020년 서울시 도시기본계획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구 요소를 가미해 나간다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주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최주호위원의 약간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지구단위 계획재정비와 도시관리 종합계획 수립이 우리구가 지양하는 바람직한 미래상 실현과 발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 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꼭 역세권 주변으로 하는 것은 물론이고 지금 은평구가 전반적으로 주택이 다 슬럼화되고 있습니다. 그 지역을 단독주택 지역을 다세대 다가구로 다시 다 건축을 새로함으로 주차난만 더 가중되고 도시의 기능이나 환경, 미관 부분에서는 전혀 걸맞지 않게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도시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차라리 슬럼화되어 있는 단독주택지역을 지구단위로 묶어가지고 공동주택 지역이라던지 묶어서 전체가 합리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 주어야 되는데 행정관청에서는 전혀 그런 것이 없는 것같아요. 종합계획 수립을 한답시고 그런 부분이 전혀 지금 반영이 안되고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우리 과장님 좋은 방안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문제는 지금 현재 도시재개발 기본계획에 의해 가지고 저희들 위원님들 잘아시겠지만 은평구가 현재 노후되고 밀집된 지역에 지금 29개 기본계획 구역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이면부에 그런 불량주택이라던가 노후협소한 이것은 도심 재개발 사업을 통해 가지고 지역여건에 변화를 가져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우태위원
혹시 블럭별로 어떤 지구를 지정해서 구민들이 서로 연대해서 개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도할 수 있는 법적인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지금 저희들이 도심재개발을 하면서 기존 구역에 연접되어 있는 것을 추가 편입을 한다던지 그런 방안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것이 아까 수색변전소 옆에 보면 수색아파트가 있습니다. 상당히 노후된거 그게 수색3구역 재개발계획구역으로 추가 편입되어 가지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본위원이 알기로는 공동주택은 재건축할 경우에는 과거에 단독주택도 주변에 함께 재건축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주민들의 의견들이 많다는데 그게 법적으로 안된다고 그러던데 요즘도 그러시는 것인지?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에서 나홀로 아파트를 방지하는 의미에서 현재 건축된지 20년이 안된 건축물에 대해서 무슨 노후도라든가 이런 것을 판정해서 재건축을 한달지 할 경우에는 건축물에 현재 재건축하는 것을 지금 불허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러면 이렇게 어떤 지구를 묶어서 전체가 공동개발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현재는 법적으로 없다는 그런 말씀이십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것은 간단합니다. 전체를 낙후된 마을 블록을 하나로 묶어서 개발할려고 그러면 방법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이나 뉴타운 이런 방식으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다만 면적이라던지 노후도라던지 호수밀도라든지 이런 제한은 물론 있겠습니다마는 지금 처음에 얘기하신 것은 지구단위계획과 관련 해서 예를 들어서 증산동이다 그러면 저 산밑에 주택가 이런데 상당히 낙후되어 있으니까 이런 것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해 주었으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도를 가지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사실 우리가 개발을 할 적에 그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개 나라를 놓고 개발할 적에도 균형발전시킬 것이냐 아니면 성장거점을 육성을 해서 전체적으로 파급시켜서 발전시킬 것이냐 크게 보면 두가지 맥락에서 접근할 수 있습니다. 균형발전 시키겠다고 하면 인접해 있는 도시 작은 도시를 포함해서 다 투자를 해서 그 도시들이 골고루 다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있고 돈이 많이 들겠지요, 그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충남연기다 그러면 연기에다가 집중 투자를 해서 거기에 하나의 도시가 형성이 되어서 성장거점이 되어서 주변에 인근도시들이 같이 따라서 인구가 늘어나고 산업시설이 몰려들고 해서 발전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역세권을 중심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하는 것도 그런 맹락에서 보시면 됩니다. 어차피 역세권이라는 데가 어차피 유동인구가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상업기능라던지 이런 시설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택가 한 가운데다가 집이 좀 낡았다고 해서 거기에다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7층, 8층짜리 집을 짓고 술집을 넣고 이렇게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게 바람직할 것이냐 또 그렇게 했을 때에 이것을 한 블럭으로 묶어주어야 되는 것이거든요. 지구단위계획이라는 것은 지구단위계획 이 기본적으로 과소토지라던지 난개발이라던지 이런 것을 방지해서 토지이용률을 높이고 그리고 공간구조를 좀 좋게 하기 위해서 만드는 것인데 그러다보니까 종전에 있던 30평짜리 50평짜리 이런 집들을 몇 개를 묶어서 하나의 블록화 시켜서 길도 내주고 공원도 만들고 이렇게 해 주는 것이란 말이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사실은. 이게 경제도 약한데 이게 한꺼번에 묶어서 네 집, 다섯 집 묶어서 빌딩을 지어라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그래서 어떤 면에서 개발이 더뎌질 수 있어요. 그런 장담점이 있습니다. 주택가를 걱정해 주시는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 이해를 하는데 그런 개발방식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하기 때문에 주택가는 오히려 재개발이나 재건축 쪽으로 개발을 유도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이해를 잘했습니다마는 국장님 말씀하신 것이 고지대의 슬럼화된 주택에 대해서 재건축 재개발 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평지에서 예를 들어서 여기에는 준주거 여기는 일반주거지역 여기에는 상업지역 이런 식으로 하듯이 주거지역내에서도 차라지 이것은 공동주택지역 여기는 5층이내 공동주택지역여기는 7층 이내의 공동주택지역 여기는 15층 이내의 공동주택 지역 이런 방법으로 해서 도시계획을 수립할 수 있느냐 나는 그런 의도에서 질문을 했거든요. 차라리 그렇게 묶어놓는다면 도시가 균형적으로 블록별로 맞추어서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런 방법은 국장님은 제일 마지막에 보고드렸던대로 과연 그렇게 묶었을 때에 아까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뒤에 주위분들이 다 같은 하나의 뜻을 모아가지고 한다면 상당히 바람직하겠지만 또 그중 개중에는 예를 들어서 다섯 집을 묶었다고 했을 때에 한 집이 못한다고 했을때에 문제가 따르고 그런 상당한 문제점이 현재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놓고 시행을 하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따르기 때문에 5년마다 재정비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우태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우태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의원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용어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하고 도시관리종합계획하고 차이점이 �Ⅴ歐�?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쉽게 생각하시면 일정단위 어떤 블럭을 했을 때에는 하나의 지구로 해서 우리가 지구, 지역 이런 지구 쉽게 말해서 역촌역세권 하면 역촌역세권을 어떤 에리어를 한 구역으로 해서 지구지정을 하는 것이고 도시관리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서울시에서 현재 2020년도에 서울시도시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구를 여기 발전이라던가 도시계획을 거기에다가 접목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런 것도 이해가 하기 어렵고 또 한가지는 지구단위계획으로 구역지정이 되면 그 안에 건축허가는 안나갑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일단 구역지정이 되면 저희들이 시설결정을 아까 국장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시설결정을 할 때 처음에 구역지정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녹번동 1번지 1호를 지구단위계획을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도로라던가 집이라던가 이런 것을 그 안에 예를 들어서 집이 100호가 있다면 도로를 어떤면에서는 8m도로를 해야 될지 6m도로를 해야 할지 어떤 도로면에 대해서는 여기에는 준주거지역으로 한다 할지 했을 때 일단은 그런 것을 하기 위해서 구역지정이 되면 건축을 지향을 하게 됩니다.
김덕홍위원
내가 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도는 현재 지금 서울시에서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계획이 지구지정이 되었다 이말이에요. 된 지역이 계획에 의해서 개발된 지역이 한 군데라도 있습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계속 되어 가고 있지요.
김덕홍위원
어디가 된 것입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우선 동시에 그게 한꺼번에 이루어지는 은평뉴타운 같이 그런 식으로 SH공사에서 전체 토지를 수용을 해서 개발하는 것이 아니고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지정이 되었을 때에는 아까 얘기했듯이 두 집 내지 세 집에서 공동건축을 하게 끔저희들이 규제를 하는 문제도 있고 또 어떤 데에는 완화를 하는 데도 있고 그래서 종종 보면 건축허가를 받을 때에 두 집 세 집이 같이 이어져야하는 문제 이런 것이 지구단위계획에서 결정된 사항입니다.
김덕홍위원
그게 결정이 되었는데 그 계획에 의해서.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건축을 계속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김덕홍위원
지금 보면 은평구가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재정비를 계획하고 있는 것이 43만평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게 계획으로 지정되어 있어요. 수립되었다고 쳤을 때 그 안에는 건축허가를 규제를 한다 이 말이지요. 규제를 하고 내가 묻고자 하는 의도는 그래요 여기보면 연도별 투자계획이라는 것이 있어요. 상업지역확대 역세권개발계획 수립해서 했는데 2003년도, 2005년도 사업, 2006년도 사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하나의 용억비지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용역비입니다.
김덕홍위원
용역비인데 계획을 세워 놓고 개발을 안 했을 때 5년주기마다 다시 계획을 세워 놓는 문제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쩌면 용역비만 날리는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럴 것아닙니까?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그리고 거기에 용역시 들여서 설계까지 다 끝을 냈어요. 그런데 기간내에 개발이 안되 그럴 때에는 4억이나 3억의 용역비가 없어지는 것 아닙니까? 소멸되는 것이지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지요. 이게 예를 들어서 재정비를 해서 용역성과품이 나왔는데 5년 동안에 아무런 변동이 없었다.
김덕홍위원
다시 계획을 세워야지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이게 어떤 것은 다시 건축을 한다든지 어떤 것을 보았을 때 어떤 문제점이 도출이 되었을 텐데 전혀 도출된 문제가 없다. 현재 용역성과품으로써는 나름대로의 최고의 성과품이라고 내어 놓았는데 그것을 그때 가서 다시 무시하고 다시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어떤 아무런 진행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김덕홍위원
아니지요. 계획을 다시 해야 지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지금 성과품이 나와서 최적의 성과라고 납품을 받았는데 거기에서 아무런 진행상황이 없다면 굳이 다시 어떤 길을 동서로간 도로를 남북으로 가게끔 다시 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김덕홍위원
그런데 보면 5년 주기로 해서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는 계획을 다시 수립을 해야 되는 그런 법절차가 있지 않냐 그렇죠.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김덕홍위원님, 도시관리계획관계 너무 깊이 들어가면 진짜 머리 아픕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해를 해 주시고 우리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기존에 했던 게 집행이 안됐을 때 그걸 다 없었던 것으로 하고 다시 수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재정비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구청앞에 구청사 지구단위계획을 해놨어요. 이건 안할 수도 없어요. 지금 보면 지저분하지 않습니까? 집들이 1층, 2층 되게 지저분한데 앞으로 백년대개로 봤을 때 이대로 놔둘 수는 없다는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지구단위계획을 해서 빌딩도 올리고 조그만한 집도 한 두채씩 떨어져 있는 것도 너댓집 묶어서 빌딩도 짓고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묶어 놓으니까 돈들이 없으니까 넷집, 다섯집이 서로 합의를 봐서 집을 지어야 되는데 안된다는 말씀이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불가피한 사항이고. 재정비하는 것은 무엇이냐 예를 들자면 이렇게 계획을 해놨는데 그 옆에 다른 도시계획 때문에 그옆에 큰 도로가 놨어요. 우리가 지구단위계획으로 있던 도로계획은 사실상 필요없게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옆에 공원이 하나 생겼다든지 빌딩이 들어섰다든지 도로망이 달라질 수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도로를 재정비한다든지 건축계획 자체가 조금 불합리하게 되는 부분이 만약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을 조정해준다든지 그런 거지 전면적으로 다 없었던 걸로 하고 다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김덕홍위원
그래도 계획수립은 5년 주기로 해서 다시 세워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고쳐주는 겁니다. 예산낭비가 아니냐 물론 그런 얘기를 할 수있겠습니다마는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상업지역하고 역세권 계획수립을 하는데 연차별로 매년 3억 들어가고 4억 들어가고 하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년년 마다 사업비를 넣는 거에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러니까 재정비를 할려면 어차피 다시 손질을 해야 되고 하다보니까 공무원들이 할 수 없으니까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이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김덕홍위원
그래서 이것을 년년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53페이지 보면 밑에서 네 번째줄에 표시됐듯이 2005년도에는 저희들이 균형발전 촉진지구를 하기 위해서 연차적으로 예산확보해 나가는 사항입니다.
김덕홍위원
뉴타운 때문에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받을 수 없다고 했잖아요.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은평뉴타운이 지정이 되면서 동시에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두가지 다를 은평구에 줄 수가 없으니까 2005년부터 저희들이 또 균형발전 촉진지구 업무를 다시 추진해서 물론 균형발전 촉진지구가 은평을 위해서 꼭 좋냐 나쁘느냐 이런 타당성을 검토해서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덕홍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이 2005년도 균형발전 촉진지구 지정해서 연차적으로 확보한 부분이다 말씀을 하셨는데 균형발전 촉진지구를 지정하는데 최우선적으로 여건이 갖추어 졌다고 생각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현재 저희들은 연신내를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성북이 성북 길음뉴타운을 지정받으면서 그 옆에 균형발전 촉진지구를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관계에 있고 또 서울시 조례에 2011년 서울시도시계획을 수립하면서 당시에 지역지정을 한 곳을 우선적으로 균형발전 촉진지구로 지정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역중심을 우리가 2001년도 서울도시기본계획을 세울 적에 연신내지역이 지역중심으로 지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곳들을 근거로 해서 서울시에서는 여기를 우선 지정을 해줘야 되는게 적정하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문제는 얼마만큼 은평구에서 그것을 내 것을 찾아 왔느냐는 얘기입니다. 찾아오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제가 그걸 얘기하는 거고 그러한 문제를 안고 있으면서 상업지역 확대다, 역세권개발계획에서 처음에 모두의 발언을 제가 했다시피 지속가능한 발전도시의 기본모델이 어떤 거냐? 그런데 계획지표가 어떻게 나타나야 가장 우리 은평구의 인구가 적정하게 살아 나가는데 가장 바람직한 도시가 되겠느냐 라는데 목표치가 불분명하다는 얘기입니다. 정확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을 다같이 고민하면서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만들어 가줘야 되지 않느냐, 이게 늦었다라고 하면 도시계획은 항상 규제업무이기 때문에 항상 쪼달리고 쫓겨가고 하는 업무에요. 여유있게 갈 업무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는 잠시도 이것을 한눈 팔아서도 안되고 놓쳐서는 안될 부분이 기본 틀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러한 것들을 한번 다시 전문가들하고 같이 논의를 해 볼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그것을 전문가들에 의해서 간거고 우리 구민들한테 같이 가줘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민주사회가 뭡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그러니까 저희들이 안에 대해서는 항상 구의회의 의견청취도 하고 보고회도 갖고 주민에 대해서 거기에 따른 열·공람이라든가 주민설명회를 그래서 다 거치는 것 아닙니까?
최준호위원
과장님, 우리가 법적으로 공람을 하고 공청회를 하고 이거 전부 참여행정에서 완전히 떨어져 있는 겁니다. 관이 주도해서 맘대로 가고 있어요. 이러한 것들을 정말 주민참여용으로 하자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안되고 있는데...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위원님! 주민설명회를 하는데 주민참여가 아니고 뭡니까?
최준호위원
주민설명회 한번 보셨죠? 뉴타운 건설하는데 주민설명회 그거 주민설명회입니까?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주민설명회도 항상 이해관계가 서로 엇갈리고 이렇기 때문에 항상 주민설명회에서 안나오면 어떻게 민주사회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그게 나와야죠.
최준호위원
이 절차에서 과연 여태까지 모든 특히 중요한 부분이 도시계획부분에서는 주민참여형 도시계획부분으로 방향이 전환돼야 합니다.
서영
최서영도시정비과장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연신내 균형발전 촉진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 전문가들한테 자문을 구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제가 부연해서 말씀드릴께요.
최락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예, 말씀하십시오.
최락의위원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아까 회의전에 백영진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회의자료에 있는 외부분은 좀 궁금한 점이 있으면 개인적으로 말씀을 해주시고 이러다 보니까 회의가 굉장히 길어지는데 자료에 한해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개인적으로 궁금한 점은 과장님한테 별도로 질의를 하는 것이 순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건의합니다, 위원장님께.
남궁윤석위원장
최락의위원님의 건의사항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동감은 하나 그러나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그러나 중요한 부분만 질의와 답변을 하도록 하고 특히 답변사항에 대해서도 좀 간단하고 정확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그리고 위원장님께서는 질의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잘못된 부분은 제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알았습니다. 최준호위원님 발언 끝났습니까?
최준호위원
끝났는데 중간에 발언을 끊으셔서 얘기한 것은 아주 잘못된 부분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님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사항 있으면 국장님이 대신 하십시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릴께요. 지금 연신내 지구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한 것을 1차 검토해서 시에 올라갔다가 지금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균형발전촉진지구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성장거점 이론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쪽을 가지고 발전시키면서 그 지역주변의 발전을 유도하는 사업인데 지금 거기를 균형발전촉진지구로 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것이냐 하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하게 되면 많은 혜택이 갑니다. 하다보니까 그 안에 건물들이 100개가 있다고 했을 때 건물도 헐고 다시 짓습니다. 그러면 그 건물의 현재 수용능력이 100이라고 봤을 때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가면 500, 600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그것을 가지고 공공개발하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 자기 땅에 자기 집 짓는 것인데 그래서 거기서 과연 현재 100밖에 안되는데 500, 600 수용능력이 됐을 때 거기에 산업활동이 얼마만큼 이루어질 것이냐 그런 의문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생산도 해야 되고 소비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거기에 와서 생산소비를 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과거에 10년전, 20년전은 연신내가 중심이 됐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은 저쪽에 뉴타운이 개발되죠. 홍제동 유진상가 일대가 서대문에서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이 돼가지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상암지구가 개발이 되어 있고 또 이쪽에 불광역세권도 포함시켜서 짓고 있고 이쪽도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과연 연신내를 개발 했을 때 연신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소비도 하고 생산도 하고 그 쪽이 활성화 될 것이냐 하는 것은 장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미리 주민들 하고 얘기를 듣는다든지 했을 때는 되지도 않는 것을 가지고 만약에 미리 얘기를 꺼냈을 때는 오히려 주민들한테 혼란만 주고 지가를 상승시킨다든지 투기세력이 접근한다든지 이런 부작용이 우려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중히 접근해야 될 것이고 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용역을 주어서 전문기관에 의해서 데이터에 의해서 분석이 되어야 합니다. 자료에 의해서 분석이 되어야지 전문가들이 즉흥적으로 몇 사람이 만나서 토론한다고 해서 분석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데 거기서 답변이 정확하게 분석이 될 수 없습니다. 하기 때문에 1차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되고 용역을 주어서 전문기관에서 세밀하게 분석이 되고 그것을 가지고 그다음에 전문가들하고 지역주민들하고 얘기가 되어야지만 순서가 맞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준호위원
다시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 우선 답변하시는데 조금 편견된 말씀을 하시는데 도시계획이라는 자체가 애당초 규제행정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범주가 서울시 조례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여건을 가지고 있는 곳이 적정한지 적정하지 않은지 나는 연신내 지구를 선택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 은평구에서 지역중심으로서의 2011년 서울도심권 계획에서 지정받은 그러한 기틀아래서 우리가 균형발전촉진지구로 갈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은평구 구청장 이하 각 국장님들이 얼마만큼 노력을 해서 우리한테 가져 올 수 있는 인센티브를 결국 뺏긴 것이냐 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연신내를 지정해야 된다, 안해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런 잘못된 생각은 지워버리시고 우리가 증산동, 수색 일대를 뉴타운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하고 여론을 퍼뜨려서 땅 값이 얼만큼 솟았습니까? 이런 것들이 과연 바람직 한 것은 아닌데 우리가 살기좋은 도시로 어떻게 해 가면 만들어 가느냐 그렇다고 사업적인 방향이 늘어난다고 해서 살기좋은 도시는 아닙니다. 또 준주거지역이 많이 늘어나서 좋은 지역이 아닙니다. 우리 가용면적에서 지형으로 가지고 있는 은평구에서 어떻게 하면 좋은 도시를 만들어 갈 것이냐 라는데 초점을 두고 근간을 만들어보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라는 얘기예요. 지금 여기 중단기계획을 보면 전부 단단위 지구단위사업입니다. 이런 것에서 너무 치우치다 보면 오히려 도시가 망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고맙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최준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정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학교공원화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다른 지역을 보면 학교담장을 헐어서 녹화사업을 함으로써 주민들한테 많은 호응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데 우리구에서 그런 것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있습니다. 금년까지 13개교가 조성 완료됩니다. 2001년부터 추진을 했는데 대부분 보면 기존에 있는 블록담장이나 벽돌담장을 헐어내고 주변에 나무를 심고 벤치를 놓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연못도 만들고 자연학습장도 조성하고 그렇게 해서 호응이 좋습니다.
김정욱위원
지금 담장을 헌 학교가 몇 개나 됩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13개 학교가 부분적으로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마는 거의 다 해당됩니다.
김정욱위원
앞으로도 계속 진행을 할 겁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진행을 할 겁니다. 현재 학교공원화를 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춰진 학교는 파악하기로는 관내 42개 학교가 있습니다. 학교장의 의지가 확고하고 앞으로 유지 관리에 대한 애착을 갖고 할 수 있는 의지가 강하고 여건이 좋을 경우 우선순위로 해서 서울시측과 협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공원이 상당히 부족한 현실에서 학교담장을 헐고 공원화시키는 것은 참 좋은 사업인데 거기에 단점도 많이 표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담장을 헐다보니까 학교기물이 잘못된다든가 해서 그것을 함으로써 그런 것이 없어질 수 있는 방안도 같이 생각을 해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는데 공원녹지과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래서 학교담장을 전체적으로 헐어서 없애는 것은 아니고 일단 콘크리트나 벽돌담장을 헐고 밖이 보일 수 있도록 투시형 휀스는 설치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학교 기물이나 재산보호를 위해서는 치안하고 관련된 문제라고 보는데 그런 점들은 우리구 보다는 학교측에서 그런 것들을 관심있게 개선하고 보완해 나가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정욱위원
이게 처음에는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많이 했는데 요즘 주춤하는 것이 그 문제 때문에 주춤하고 어느 지역을 다시 담의 휀스를 치는 그런 부조리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구에서도 그런 점을 염려해서 그러한 단점이 보완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녹화를 해줌으로써, 담장을 헐어 줌으로써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주는 것은 사실인데 거기에 대한 단점보완은 학교뿐이 아닌 우리구에서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발언하게 됐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우리구에서 문제가 되는 단점을 보완하는데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정욱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녹번서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근린사업을 위해서 어린이 놀이터, 체력단련장, 자연학습장 확충 이런 등으로 해서 예산이 약 126억이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과연 녹번서근린 공원에 126억 정도를 투입해서 지역 주민들의 활용도나 이용도를 어느 정도 생각을 해보시고 계획을 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위원님께서 잘아시는대로 녹번서근린 공원은 주택가 중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약 10여년 전에 조성이 완료되어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고 아시는 바대로 여기는 구청하고 인근에 있기 때문에 구청을 찾는 주민들도 여기에 가까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자주 이용하는 편이고 지금 현재 규모는 적습니다마는 자연학습장이나 문화예술회관 이런 것들은 문화예술회관은 어떤 문화관련 각종 강습이나 이런 모임이나 이런 공연이나 이런 것을 하고 있고 자연학습장도 규모는 적습니다마는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 유치원 이런 곳에서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 126억이란 예산은 그중에 약 50억원 정도가 보상비로 소요가 되고 75억원 정도가 공사비로 조성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설들 중에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뒤에 그런 시설들을 설치만 해놓았지 이용이 안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다가 청소년 과학관을 건립을 해가지고 공원 전체가 어떤 청소년 문화, 교양이나 이런 유형 위주로 복합적인 시설들을 할 계획입니다.
김우태위원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렇습니다. 126억을 여기에 투입할 것이 아니라 차라리 녹번동에 일부 동네에 여기 저기 가운데에다가 토지를 매입해서 놀이터를 지어주는 것이 더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근린공원 옆에 학교가 있습니다. 그러면 학교에다가 지금 공원화 사업에 일환으로 그쪽에 일부 투입해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면 되지 왜 바로 학교 옆에다가 놀이터를 만들고 은평구 전체에 놀이터가 부족한데가 많습니다. 그리고 자연학습장이라고 해도 그렇습니다. 기왕이면 봉산이나 백련산 쪽으로 해서 많은 학생들이 다수가 접근성이 용이한 쪽으로 선택을 하셔야지 구청옆에다가 놓고 여기 다 많은 돈을 투입해야지 꼭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런데 이게 아까 간부회의 때 환경에 대한 용역보고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서도 지적된 것이 생활권 녹지가 은평에는 절대 부족하다 외곽에 산은 많지만 그런 지적이 최우선 과제로 나왔었는데 여기에는 학교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원은 완전히 오픈스페이스로 개방된 공간된 부분이기 때문에 누구나 부담없이 와서 즐길 수 있고 또 자연학습장같은 경우도 기왕 조성한 것이 조금 미비한 점이 있고 좀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좀 확충을 해가지고 늘려서 조성을 하겠다는 뜻이고...
김우태위원
그 의도는 좋습니다. 저도 의도는 적극적으로 좋게 생각하는데 문제는 돈 투입하는 계획의 순서가 맞지 않다고 봅니다. 본위원 생각하기에는 다른 쪽에 투입을 해도 더 효과를 얻을 수 있는데 이쪽에다가 많이 돈을 투입하느냐고요. 차라리 녹번동길 건너에도 놀이터 없습니다. 그쪽에다가 놀이터를 하나 만들어 준다고 하면 지금 126억이면 공원을 4개 정도 조성할 수 있어요. 근사한 공원을...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것도 나름대로 문제점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는 건물을 매입해가지고 그것을 헐어내고 놀이터를 조성한다면 그 나름대로 문제점이나 부작용도 있을 수 있고 이왕으로 공원으로 지정된 공간이기 때문에...
김우태위원
지정된 공간이지만 토지를 매입을 해가지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많이 투입되는 것이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릴 것은 금년에 서울시로부터 35억에 특별조정교부금이 확보된 바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마무리를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2007년까지 공원에 대해서 조성을 완전히 마무리하고 차차로 조성해 나가겠다는 취지입니다.
김우태위원
어떻든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과장님하고 차이가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다시 계획을 변경할 수 있으면 변경해서 각동에 지금 놀이터 없는 동을 선택한다던지 녹번동에서도 일부분에 놀이터 없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쪽으로 놀이터를 만들어 준다던지 이런 식으로 해서 변경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우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락의위원
최락의위원입니다. 갈현근린공원 축구장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동안 애를 많이 쓰셔서 축구장 건립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데 지금 뉴타운하고 인접되어 있어서 뉴타운에 편입되어 있는 부지가 있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일부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부지가 어떻게 진행되어 있는가 하고 뉴타운에 편입되어 있는데 그 보상을 토지를 우리가 해 주어야 되는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SH공사에서 편입해서 우리한테 기부를 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축구장 건립 하나 하는데 몇 년씩 걸리는데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체가 9,700㎡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 기공원으로 조성된 면적이 8,960이고 뉴타운으로 전면 5m를 앞으로 추가해서 편입시켜야 될 것이 740㎡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서울시하고 협의중에 있고 지금 긍정적으로 지금 처리가 될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보상문제는 지금 뒷쪽에 있는 땅하고 앞쪽에 있는 땅이 동일인 소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740㎡가 공원으로 편입이 되면 공원예산을 가지고 보상할 예상입니다. 지금 기간이 왜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 지적을 하셨는데 지금 저희들이 도시계획 문제 또는 축구장을 어떤 규모로 할 것인지 지하주차장이 당초 계획에는 없었습니다마는 기왕에 하면서 절대 부족한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하주차장을 건설해야 된다고 하는 또 여러 가지 변경요인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런 과정의 조정때문에 약간에 지연이 있었습니다. 이제는 모든 것이 확정된 상태입니다. 지금 인가 중에 있고 인가가 끝나면 금년내에 가능하면 보상완료하고 내년 1월부터 공사가 진행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최락의위원
지금 SH공사하고는 합의가 됐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업무적으로는 거의 협의가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제가 말씀드릴께요. 지금 SH공사하고 얘기되는 부분이 기본적으로 축구장 건립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습니다. 앞쪽에 보면 그게 옹벽처리를 할 수 밖에 없게 되어 있습니다. 옹벽높이가 한 7~8m 됩니다. 그러니까 미관상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뉴타운 사업본부에서도 미관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해서 저희가 뉴타운 사업본부, 시본부하고 협의해서 거기를 일부를 사면처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서 그 사면에다가 조경을 하고 나무를 심어서 조경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고 현재 얘기되고 그 앞쪽에가 출입구이 일반주택 용지로 연립주택인가 뭔가 짓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돌아서 끝 쪽이 이제 공공용지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서로 교환하는 것으로 해서 공공용지가 되면 그쪽에서 사면처리 하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최락의위원
그래서 다행히 SH공사하고 협의가 잘되고 있다니 다행인데요. 만약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생각을 해 보지 않았어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잘 될 것입니다. 그런 생각 안하셔도 됩니다.
최락의위원
왜 그러냐 하면 완전히 합의가 되지 않는 상태에서 모든 공사가 합의쪽으로 진행이 되다가 나중에 만의 하나 잘못되었을 경우에 원점으로 다시 돌아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최락의위원
믿겠습니다.
인창
송인창도시관리국장
예.
남궁윤석위원장
최락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미경간사
김미경위원입니다. 저는 아까 김우태위원님께서 녹번 서근린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거든요. 지금 국립보건원이 공원으로 바뀌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일단 확정은 안되었습니다마는 공원은 어쨌든 일부는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예술회관과 더불어서 은평에서는 이 녹번동이 거의 중간지입니다. 예술회관이라던가 구민들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형태고 또 예술회관도 어린이라던가 학생이라던가 이렇게 굉장히 많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더 지금 야외공연장이 활성화가 안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많이 동감을 하고 있는 상 상태여서 오히려 더 청소년과학관이라던가를 지어서 제가 생각할 때에는 오히려 더 투자를 해서 이런 부분들이 청소년과학관이라던가 교통공원이라던가 아니면 학습장 이런 부분들이 세수를 우리가 더 연구를 한다면 세수를 벌어들일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연구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은평구에는 학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학생들이 정말 과학이라던가를 이런 분야에서 정말 어디에서 가서 배워 올 곳이 전혀 없습니다. 이럴 때에는 오히려 이런 곳에 다가 유치를 해서 우리 은평구 학생들 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들어와서 보게끔 해서 그것을 세수확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라 던가 이런 것이 연구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물론 김우태위원님께서 여러 곳에 그런 어린이놀이터를 지어서 주민들한테 그런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수확보라던가 아니면 우리 청소년들이 더 자라나는데 더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전적으로 동감을 합니다. 지금 아까 중기재정계획에서도 생활권근린공원조성이 제일 첫 번째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규모가 아주 적은 근린공원 사실 규모가 큰 공원은 보상비가 너무 큰부담이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공원조성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런데 적은 규모에 근린공원부터 점차적으로 우리가 하나씩 조성을 해서 주민들한테 제공함으로써 어떤 주민들의 생활에 삶의 질이 높아질 수 있고 은평구 전체에 환경이나 여러가지 청소년들이 자라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미경간사
그래서 제가 보았을 때에는 야외무대 전체에 여기 뒤에 골프장이라던가 이런 부분들도 장기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을 같이 포함을 해서 정말로 과학관이라던가 청소년공간이라던가 우리들이 자라나는 세대에게 해 줄 수 있는 것들 물론 어린아이들한테 해 줄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런 것도 같이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많이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고 가로수 수용정비공사가 있습니다. 115쪽에요, 보면 우리가 가로수가 무성해 지고 그렇다 보면 가로등 같은 것이 전혀 교통표지판이나 가로등 같은 것이 안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게 물론 전지도 하고 이런 과정에서 은평구에는 은행나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가려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번에 공원녹지과에다가 질의를 해 보니까 은행나무 같은 경우에는 잘못 전지를 하다보면 은행나무 자체가 죽어버린데요. 그래서 이것을 할 수 없다 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이것을 가로등 부분을 위아래 설치하는 할 수 있는 부분을 연구를 해서 세심하게 이런 부분을 하시면 어떨까 또 나무가 무성할 때에는 밑에 것을 켠다던가 위에 것을 켰다던가 이런 식으로 하고 그런 것을 서로가 분리해서 나무가 다칠 때에는 위에 것만 켠다던지 그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런 것에 대한 생각은 어떻게 갖고 계시는지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서울시에 있는 가로수는 수종이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 원인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서울에 대기오염이나 아주 열악한 환경 때문에 거기에 견딜 수 있는 수종은 사실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골육지책으로 몇 몇 가지 수종으로 대부분이 점유를 하고 있는데 우리관내에도 은행나무가 52% 입니다. 그런데 그 나무가 고유수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은행나무는 원추형형식으로 크는 것인데 가지를 좀 잘랐다고 해서 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표지판이 가리고 또는 고압전선이 접촉이 된다고 해서 그 부분마다 자르게 되면 나무수형이 완전히 고유수형이 없어지고 나무자체는 망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가장 고압선이 서울시 가로수를 망치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다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전지를 하는데 있어서도 어떤 표지판을 가린다 할 경우에 표지판은 보이게 하면서도 나무수형이 유지되도록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러니까 표지판도 중요하지만 가로등이 굉장히 그런데 지금 수색로 같은 경우에도 다 은행나무인데 수색지하철역에서 내려서 수색을 걸어갈 때에는 전혀 등이 보이지 않아요. 가로등 자체가 깜깜해서 도로자체가 거기에는 상가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도로자체를 사람이 걸어 다니는데 밤에 상당히 위험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은 가로등이 위 아래 켜질 수 있는 가로등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을 한번 제고를 해주시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간사
그러시고 가로수 옆에 보면 지금도 고압선 말고 밑에 다른 부착물이라 던가 아니면 다른 전지 전주 이런 것이 붙어 있어서 가로수가 잘못 자라는 가로수들이 종종 제가 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한번 공원녹지과에서 체크를 해 주시고 또 한가지 부탁드릴 것은 산에 보면 우리가 전체적으로 아카시아 나무들이 많습니다. 가까운 서대문에 가 보아서 서대문산에 가 본 경우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 소나무가 많거든요. 굉장히 제가 부러웠거든요. 소나무향이라던가를 맡으면서 굉장히 부러웠는데 우리도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소나무라던가로 수종을 변경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요. 물론 예산들이 많이 투입되겠지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앞으로 장기적인 차원에서 많이 연구검토 되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생태림조성은 이것는 2001년부터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시비를 활용을 해서 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앞으로 관내에 있는 모든 산림에 대해서 종합적인 생태림조성계획을 세워서 그 계획에 의해서 계속 추진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도 계시고 했는데 앞으로 계속 추진을 할 것입니다.
김미경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남궁윤석위원장
김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생활권근린공원 조성계획은 어떻게 언제계획을 세운 것이에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지금 생활권 근린공원은 우리가 근린공원이 규모가 큰 것이 있고 적은 것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10만㎡이하는 구에서 관리하는 공원으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관리체계상 동네 가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소규모로 아주 적은 소규모공원이 4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기재정계획은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어떤 구체적인 집행계획안보다는 하나의 지표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장기계획으로 일단 계획수립을 이렇게 해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자해서 공원을 조성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김덕홍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추진계획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네별로 가서 20개동에서 공원다운 공원을 가지고 있는 공원이 몇 개 없어요. 어느 지역에 편중되어 있어요. 녹번동에 동근린공원하고 녹번 서근린공원하고 해서 무려 200억이 투자계획을 갖고 있는데 이거 가지면 동네별로 해서 서너개씩 만들 수 있는 그런 사업비입니다. 잘못됐죠. 한 개도 없어서 노인들이 놀 때가 없어서 낮이면 남의 담장 밑에 돗자리 피고 있는 동네가 수도 없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안됩니다. 역촌근린공원도 84억이에요. 그리고 구산근린공원 65억입니다. 이렇게 편중시켜서 하면 안되죠. 이 계획이 잘못된 것입니다. 연도별 투자계획을 보면 그래요. 30억씩 해서 향후 4개년에 걸쳐서 130억을 만들어서 한다고 했는데 이건 몇 개동이나 할려고 계획을 세운 겁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조금전에도 일부 말씀드린 사항입니다마는 이 공원들은 오래 전서부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된 공원입니다. 조성이 안된 상태고 사실 이 공원들은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어린이공원을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김덕홍위원
아니 생활권 근린공원해서 연도별 투자계획을 했잖아요.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동네마다 공원을 조성해달라는 취지는 소규모의 어린이공원을 많이 만들어 달라 그런 말씀으로 저는 받아 들이는데 이거는 어느 정도 규모가 갖추어진 근린공원입니다. 사실 근린공원이 제대로 완전하게 조성된 곳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타구의 조성사례는 많습니다마는 이거와는 별도로 어린이공원이 없는 동에 어린이공원을 조성을 하고 또 마을마당을 조성을 하고 그런 사업은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행을 해서.
김덕홍위원
그러면 향후 5개년 계획을 세운 걸 보니까 138억 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사업비가. 그런데 여기에 4개소 공원을 만드는데 무려 310억이 들어가 있어요. 이 자체가 저는 너무나 어느 지역에 편중된 것이 아니냐 이거죠. 하나도 없어서 노인이나 마을사람들이 가서 쉴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여름에 보면 대문밑에 그늘에서 돗자리 피고 있는 지역이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지역에다 특정지역에 사업비를 갖다가 집중적으로 투자한다는 것은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이 바람직한 계획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밑에 연도별계획을 보면 30억 2004년, 2005년 48억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이거 1개소도 위의 규모를 비하면 1개소도 못하는 사업비 아닙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사실 여기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2007년까지는 보상을 주로 하는 거고요. 그 이후에 조성하는 걸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이것외에 어린이공원하고 마을마당은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덕홍위원
그리고 야외학습장이나 과학관은 그대로 해서 지으면 되는 거예요. 공원은 공원대로 해서 공원으로서의 역할을 해주면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물론 구청이 여기 있으니까 구청 주변에 해서 큰 공원을 만들어서 외부에서 오는 분들 주민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하나 실제상으로 우리 은평구의 실정을 봤을 때 정말 너무나 과한 비용을 투자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물론 듭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 과장님이 너무나 잘 아는 사실이지만 우리가 예산이 빈약하다 보니까 지금까지 그런 시설이 갖춰진 공원을 못 만든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 마저도 없는 동네가 있다는 얘기죠. 없어요. 그래서 우리 동네에 어떻게 해서 보상하고 남은 것 9억 6,000 시비받아서 하는게 있는데 적어가지고 좀 크게 확장할려고 하니까 투자심사를 서울시에 받았는데 그게 안되가지고 못한다고 그랬어요. 이런데다 막대한 예산을 100억씩 이렇게 갖다가 투자를 하면서 그런데는 안된다고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저는 우리 지역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위원님들 20분이 계시지만 공원다운 공원을 갖고 있는 동네가 몇 군데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집중적인 예산을 갖다가 한군데다가 투자를 하는 것은 계획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보궐위원이므로 제가 질의가 매끄럽지 못하더라도 이해해 주십시오. 나동식위원입니다. 김미경위원님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조림사업으로 품종개량하는데 시비만 들어가는 겁니까? 과장님?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거는 시비를 대부분 투입을 하고 보충적으로 우리 구비를 일부 좀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대부분이 전적으로 시비만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구비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나동식위원
말을 간단 간단해 주십시오. 저는 아까 서두에서 말씀 했듯이 은평구 전역에 대해서 상당히 지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는데 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청장님하고 걷기대회를 하면서 증산배수체육공원 있죠?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예.
나동식위원
거기서 덕산중학교까지 우리가 아침에 산행을 했는데 구청장님하고 같이 산행을 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행정지역으로는 우리 증산동에 있는 체육 전문용어로 뭐라고 합니까, 거기가?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증산체육광장이라고 합니다.
나동식위원
체육광장입니까? 여기서 올라가자면 우측상단에서 신사2동까지가 지금 조금 있으면 파란색을 볼 수 있는 것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제가 거기서 약 32년을 거주했는데 지금 아카시아나무만 다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점차적으로 제한적인 측면에서 계속 추진한다고 그랬는데 그쪽으로 전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거기를 이용하면서도 그렇고 여긴 제가 의회와서 보니까 자연적인 그런 공원말고도 인위적인 공원을 만들기 위해서 수십억 내지 수백억이 투자되는 그러한 사업을 투자하고 있는데 거기는 그대로 있는 상태에서 생태계를 보존하면서도 많은 사람이 이용을 합니다. 부분적으로 시간대별로 이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아침 새벽부터 밤중까지 쭉 이용하는데 그런 데다가 조금 예산만 투자를 하면 상당히 효율적인 사업일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품질개선하기 위한 사업비는 일체 책정되지 않은 것 같아서 제가 물어보는 겁니다. 말씀 좀 해 주시겠습니까?
호택
진호택공원녹지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시생태림이라는 명칭으로 이 사업이 계속 추진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1㏊는 3,000평을 얘기하는데 1㏊를 생태림을 조성하는데 약 1억원 정도 예산이 소요됩니다. 많은 면적을 일시에 하기에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좀 어려움이 있고 또 산에 아카시아나무가 많다고 하지만 그걸 전체적으로 바꿔서 다시 수종갱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아카시아나무는 나름대로 어떤 생태적으로 자연환경적인 측면에서는 좋은 점이 있습니다. 또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베어내고 다른 나무를 심기에는 어떤 학계나...
나동식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보충설명을 제가 들을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 그쪽에 있는 것은 아카시아나무 보존지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99.9%가 아카시아나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아카시아나무를 다 베버리라는 것은 아니고 다소의 다른 개량종도 있어야 되는데 보존지역으로 선정한 것처럼 전무한 상태이니까 생각을 말씀드렸고 혹시 아카시아나무를 벌목하는데 법적인 하자가 없다면 다소의 ㏊를 벌목하고 4월 5일날 식목일 같은 날이라도 다른 인적자원을 동원해서라도 다른 품종을 개선해 줄 것을 질의하면서 질의마치겠습니다.
남궁윤석위원장
나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고 도시관리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건설교통국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앞서 위원님들의 중식을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겠습니다. (남궁윤석 위원장 김미경 간사와 사회교대)
11시59분 회의중지
14시04분 계속개의
김미경위원장대리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교통국 해당부서에 대한 분야별 투자사업과 특별회계 및 기금운영 계획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송호재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각 중기재정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장이 교통행정 분야에 대한 중기투자 재정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보고)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송호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기업 교통지도과장 나오셔서 중기재정 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기업입니다. (계획보고) 이상으로 교통지도과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김기업 교통지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홍기창 토목과장 나오셔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안녕하십니까? 토목과장 홍기창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홍기창 토목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동명 하수과장 나오셔서 중기재정계획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하수과장 이동명입니다. (계획보고)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이동명 하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설교통국 해당과장의 보고에 대해 의문사항에 대하여 교통행정과, 교통지도과, 토목과, 하수과 순으로 간단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통행정과의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발언해 주십시오.
김우태위원
김우태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 정비에 대해서 좀 궁금하게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도로안내표지판을 정비하기 위해서 매년 50개소씩 이렇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정류장 표지판도 포함되는 것인지요?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도로표지판은 차 타고 가시다보면 이렇게 녹색으로 되어 있는 표지판 있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하는 것이고, 정류장 표지판 같은 경우에는 볼트나 너트 떨어진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 정비는 저희들이 하고 그것이 파손되었다하면 시에서 예산을 받아서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 도로안내표지판 정비는 길가에 있는 215개 안내표지판에 대해서 저희들이 부서졌다던지 아니면 훼손이 되었다든 할 때 색칠을 다시 하고 때가 많이 묻은 것에 대해서는 판세척을 하고 하는 그런 예산입니다.
김우태위원
정류장의 표지판이 요즘 새로 신설해서.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신표지판에 대해서 아까 얘기해 드린 것처럼 볼트나 너트 같은 것 빠진 것은 저희 구에서 하고 그 자체가 훼손이 된 것은 시에서 시비를 받아서 하던지 아니면 시에서 관리하는데가 있으니까 “대지”라고 있거든요. 그 회사에서 다시 부서진 것을 보수를 합니다.
김우태위원
도로표지판 신표지판이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신표지판이 이번에 세우면서 버스노선이 바뀌어서 예를 들어서 종전에 정차했던 버스가 안서고 다른 쪽으로 서는 이런 경우가 정차하는 경우가 있어서 주민들이 과거에 계속 그 쪽에서 승하차를 했던 분들이 지금 헷갈려서 왔다 갔다 합니다. 교체작업을 할 때 잘못해서 그런 지 아니면 노선정차하는 차량을 아예 바꾸어서 그런지 그런 부분은 안내표지판 하고 관계가 없는 것인지.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그것은 지금 버스체계 개편을 하면서 옛날에는 버스가 운영을 할 때 그냥 위치가 어딘지 모르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좌표식으로 해서 유선으로 데이터를 받도록 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정차지점이 아니면 정차를 안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불광동이나 신사동 같은 경우에 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발생했는데 옛날에 버스회사에서 그냥 버스 안내표지판도 없는데에 내려다주고 그랬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옛날에는 가능했지만 지금 시의 방침은 그런 데에 내려주면 좌표인식이라던지 그런 안전사고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 버리고 정차를 못하게 했어요. 그런데 민원이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는 거의다 구간이 50m 내라도 정류장간격이 50m 내외라도 가능하면 설치하려고 노력을 하고 몇 군데는 설치를 하고 지금 시하고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우태위원
그렇습니까?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잘못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김우태위원
그것이 표시가 안되어 있어서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잘못 설치한 것은 아닙니다. 설치를 했는데 옛날에 서던 정류장이 아닌 경우도 있고 맞은 편에다가 설치해 놓은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것은 민원을 받아서시하고 되도록이면 주민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우태위원
과장님 잘 알고 계시니까 주민들한테 편리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김우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교통행정에서 지금 각 주요 계획지표 가운데에서 우리가 도로를 중심으로 한 도로전체 면적에 도로비율이 얼마냐 거기에 도로에 따라서 대로, 중로, 소로가 있고 거기에서 나누어서 도로의 폭에 따라서 나누어지는데 여기에 뒤따르는 교통행정 흐름이 결국 목표치가 전체의 도시계획지표 가운데에서 대로, 중로, 소로가 몇 %를 우리 은평구에서 지향해가야 할 목표냐 얘기죠. 우리는 중기재정계획이 각 도시계획분야에 분야별로 지표가 우리가 살기좋은 은평에 비전제시한 목표수치에 접근해갈 수 있는 지표를 설정해야 됩니다. 그 설정하는 가운데에서 교통행정분야는 소위 주요계획지표가 적정한 거냐 제가 지금 잘 몰라서 그런지 몰라도.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도로부분 같은 경우에는 저희 교통행정과에서 대로, 중로, 소로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로설계는 토목과에서 합니다.
최준호위원
물론 그걸 몰라서 묻는게 아니고 우리 과장님이 생각하시는 범주가 교통행정분야에서 교통행정분야의 지표가 잘 설정이 돼 우리 주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고 또 교통흐름도 좋아지고 그래서 살기 좋은 은평이 되는데 이러한 계획지표들이 적정한 거냐 적정하다면 뭐를 기준으로 해서 적정한 거냐?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지금 17페이지 얘기하시는 겁니까?
최준호위원
제가 잘 몰라서 엉뚱한 질의를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이해를 하시고 17페이지에 나와 있든 어디에 나와 있든 간에 그거를 문제가 되는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각 행정분야별로 은평구가 비전을 제시하고 각 분야별로 그 비전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행정지표가 설정이 되는데 그 행정지표가 교통행정분야에서 적정하게 된거냐 그럼 적정하게 됐다면 어떤 기준으로 해서 적정하다고 판단하느냐.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교통분야에 있는 수송분담률이라든지 교통인구증가율은 시의 지표를 따라서 제가 대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 지표같은 경우에는 수송분담률 같은 경우에는 대중교통 같은 경우에는 전체중에서 이것보다 %를 더 높게 잡고 있거든요. 여기 보면 지하철, 버스해서 수송분담율이 거의 한 70% 넘게 이렇게 잡혀 있는데 서울시에서는 이보다 더 높게 할려고 지표를 잡고 있고 저희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지표를 만들지는 않았습니다.
최준호위원
그러면 우리의 맞는 지표는 아니네요.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시 전체적인 교통이라는 것은 시 전체적인 테두리에서 전개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만들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왜 물어 보느냐면 버스, 지하철 까지는 서울시가 지향하는 지표방향을 우리가 목적을 달성하면 된다라고 하지만 자가용이나 택시 기타... 현재 은평구가 차를 몇 대를 가지고 있습니까? 150,000대 정도 되죠?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150,000대는 안될 껄요. 제가 알기로는 80,000... 자가용만 86,000대. 100,000대 조금 넘습니다.
최준호위원
차가 100,000대 조금 넘는데 도로는 어느 정도 확보가 되는 거냐. 이걸 가지고 우리가 목표를 설정을 해서 지표를 설정한 다음에 그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예산을 확보하고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연계된 생각들은 전혀 안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냥 전에서 부터 내려온 통계수치니까 막연하게 숫자로만 나열한 것 아니냐.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위원님이 얘기한 것처럼 도로분야하고 교통분야가 같이 나가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자치구별로 도로율에 따라서 수송자동차 댓수라든가 이것에 따라서 도로가 얼마 돼야 된다 이런 것은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용역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준호위원
우리가 차보유 댓수가 예를 들어 100,000대가 넘으면 노외주차장도 얼마가 돼야 되고 노상주차장도 얼마가 돼야 되고 모든 지표가 우리가 목표지향을 할 수 있는 지표를 만들어 줘야 된다는 얘기죠. 지금 무슨 업무를 탓하는 게 아니고 저는 여태까지 중기재정계획에 대한 어떤 지표설정을 하는데 관심들이 별로 없었어요. 이것을 관심을 둬가지고 실제 목표를 진행할 수 있는 계획지표를 만들자. 이게 다시 한번 검토돼야 될 사안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해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우태위원
자전거이용시설에 대해서 건의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연도별 투자규모가 너무 작게 잡혀 있는 것 같은데 현재 자전거 보관소가 도시 미관상 아주 보기 안 좋습니다.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자전거이용시설 확충 계획을 잡아 놓으신 모양인데 실제 여기에 부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응암역이나 새절역, 증산역 이런 주변에 한번 우리 과장님이 현장에 가보십시오. 아주 보기가 흉합니다. 다른 방법도 얼마든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기에는 뚝방이 있습니다. 뚝방은 일부를 절개를 해서 조경도 좀 하면서 도로변 쪽에서는 안보이면서 보관소를 설치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강구해봤으면 하는 바람에서 건의를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역세권 주변에 한번 앞으로 검토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재
송호재교통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김우태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김우태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행정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지도과 보고에 의문사항이 있으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나동식위원
주차장관계법이 교통지도과장님 소관이죠?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어떤 거요?
나동식위원
주차장?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나동식위원
제가 보궐위원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물었습니다. 나동식위원입니다. 공동주차장건설에 대해서 제가 물어 보겠습니다. 여기 사업목적에 보면 각동별 1개소 주차장건립을 기본 목표로 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저는 초선위원이고 아직 의정활동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은평 전반적인 사항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인지도면에서 상당히 떨어집니다. 제가 이제 궁금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 공동주차장이 은평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공동주차장은 현재 4개가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몇 개요?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4개가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4개요. 다른 위원님은 다 아는 건데 저는 몰라서 질의 했습니다. 여기 4개가 있는 동에는 주차가 다른 동에 비해서 상당히 복잡한 지역입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꼭 그렇게 만은 볼 수가 없습니다.
나동식위원
본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지금 어느 동네를 막론하고 차량과대 증가로 주차장이 100% 완벽하게 해소하는 동은 없다고 사료됩니다. 하지만 우리 은평구 동이 자체적으로 차가 증가됨으로써 주차장이 다 필요로 하고 있는 것만은 사실이지만 저는 우리 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증산동을 보면 인구가 약 2만이 조금 넘습니다마는 다른 동도 큰 차이는 안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동에는 특수하게도 은평체육광장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문제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배수지를 설치할 때 지금 수도과가 아마 구청 행정국에서 별도로 분리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때는 구청에 소속되어 있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렇죠?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예.
나동식위원
그래서 그 배수지 펌프장이 증산동에 들어 오면서 증산동이 상당히 여러 가지로 좋지 않다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서 경찰서에 연행되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때 청장님이나 구청관계자들은 증산동민들한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배수지는 위험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신설됨으로써 증산동에 상당히 좋은 점이 많다, 한두가지로 단정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을 은평구에서 아끼지 않고 지원하겠다는 약속과 더불어 주민들이 허락을 해서 배수지 건립을 했습니다. 구청에서 관리를 않고 있는데 문제는 체육광장입니다. 체육광장이 문화체육과에 속해 있는 부서라서 은평구민 뿐만 아니고 서대문이라든가 주변 모든 관계자들이 사용허가를 받고 신고입니까? 허가 입니까?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허가를 받고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 모든 행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동식위원
그런데 불행히도 이분들이 오실 적에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와서 행사를 치르고 가면 괜찮은데 거의 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승용차를 가지고 옵니다. 승용차를 가지고 오면 그 주변에는 주차장이 없습니다. 토요일, 일요일에는 골목주차로 그렇지 않아도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하는데 외부에서 온 차량으로 인해서 골목주차가 매우 심각합니다. 이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고 그러면 다른 동네는 자기 동에 속해 있는 차량문제로 공동주차장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증산동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되는 것입니다. 외부로부터 만약에 공동주차장의 필요성에 대해서 증산동이 더 필요성을 느끼고 우선배정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면 우선 배정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은평구내 자체 주차해소하기 위해서 4군데나 주차장이 건립됐는데도 불구하고 증산동은 피해를 보면서 주민이 배정을 못받은 그런 이유에 대해서 과장님이 생각하고 있는 견해를 저한테 말씀을 해 주십시오.
기업
김기업교통지도과장
교통지도과장 김기업입니다. 나동식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차장 건설은 교통지도과의 사업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 건설을 해서 이관을 해 주면 저희는 관리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덧붙여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교통행정과에서 업무를 처리합니다마는 연차적으로 2개동씩 주차장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애로사항을 많이 겪고 있는 것은 첫째 대지를 매입을 못해서 건설을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증산동에서도 주차장 건설부지가 있다면 나위원님께서 대지를 매입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셔서 매입할 수 있는 대지가 있다면 교통행정과하고 협의하면 충분히 건설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합니다.
나동식위원
죄송합니다. 제가 아까 초선위원이라 지도과에서 하는 것인지 행정과에서 하는 것인지 몰라서 서두에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도과장님이 소속이 아니라면 행정과장님이 말씀했듯이 고려하고 지금 까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가 상당히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만큼 차기 주차장 건립문제가 있다면 다른 동위원님들도 계시지만 우리들은 피해를 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배려를 해 주시는데 동의를 얻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32년동안 거주를 했습니다마는 동네에서 살면서 주차장 부지확보 문제에 대해서 가격이라든가 그런 것 때문에 잠시 들은 적이 있는데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평당 얼마짜리를 몇 평 구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것이 없고 조금 큰 것을 구하면 크다고 안되고 작은 것을 구하면 작아서 안된다는 그런 여론을 들었습니다. 제가 경청할 적에는 예를 들어서 평당 500이면 500, 600이면 600 선에서 200평이하, 300평이하면 좋겠습니다 하면 부지를 확보할 수 있는데 비싼 쪽은 안되고 또 여기는 멀어서 안되고 이런 문제가 있으니까 추가적으로 나중에 면담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지금 까지 건립된 4개소 이외 다시 건립되는 주차장이 있으면 증산동 쪽에다 특별히 배려해 달라는 것이 아니고 증산동 민원들이 만약에 주차장이 확보가 안되면 일일이 개방을 했는데 체육공원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단체행동을 하겠답니다. 왜냐 하면 아침에 일어나면 대문 앞에 주차를 해 놓고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네에서 주민들간의 문제가 아니고 외부로부터 피해가 발생하는 사항인 만큼 관계자들께서는 심각하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나동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건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장님께서 자리를 뜨셨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교통지도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준호위원
최준호위원입니다. 결국 지금 다시 토목과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전체 은평구 전 지역에 녹지를 빼놓고 가용면적의 몇%가 도로점용률을 가지고 있는데 도로가 각 도로폭 단위별로 지표가 제대로 설정이 되어 있다고 생각합니까? 예를 들어서 4m면 4m 도로가 몇 m다 8m면 8m가 얼마다 12m가 얼마다 이 지표가 제대로 설정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위원님께서 그렇게 물으시면 답변하기 어렵습니다마는 1개 도시에 20% 정도의 도로율을 정상적인 도로율로 잡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 갖고 있는 도로율이 18.7% 정도에서 20%에는 하회를 하고 있습니다. 도로 점유율이 20% 정도되면 도로가 잘나있는 것이라고 계획상에 잡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하향되고 있습니다.
최준호위원
왜 이런 말씀을 여쭈어 보느냐 하면 우리가 20%다 18%다 도로 점유율을 따지는데 그러면 여기에서 18% 중에서는 예를 들어서 대로, 중로, 소로 제껴놓고 주택가 이면도로만 놓고 보았을 때 보통 12m 이하 도로가 전체 도로의 총길이가 나오고 그 총길이가 자연 취락구조 상태에 도로들이 대다수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 도로폭이 제대로 균형이 안잡혀 있어요. 그러면 계획지표가 우리가 재정하고 연계시켰을 때 지표는 좀 맞지 않는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도로확보하는데 재정하고 연관을 지을 수가 있지요. 계획지표가 정확하게 맞지 않기 때문에 총계획이 중장기 계획이 잘못 서 있을 수 있다라는 거에요. 이런 것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우리가 중요한 계획지표들을 다시 제대로 산출해 낼 수 있는 방안으로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인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최준호위원님 말씀에 상당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전부 옳으신 말씀입니다. 도로율에 어떠한 대로, 중로, 간선도로를 뺀 주택 이면도로에 대해서 도로지표를 다시 한번 도로율을 검토해서 재정 계획과 맞추어서 하는 것이 어떠냐는 말씀인데 상당히 타당하신 말씀인데 앞으로 이런 것은 연구적인 차원에서도 쭉 검토를 해서 반영이 될 수 있으면 반영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상당히 좋으신 말씀을 하셨습니다.
최준호위원
우리가 반드시 지금까지는 서울시나 자치구에 연계통계로 해가지고 수치를 따라 내려갔는데 이제는 우리는 다시 한번 제로베이스에서 측정을 해보자 계획지표를 세워 보자 이런데 의미가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알겠습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최준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재위원
이명재위원입니다. 74쪽에 보안등 신설 및 유지보수에 대해서 간단하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내년도 계획을 보면 금액이 4억정도 예산이 계획을 잡혀 있는데 현재 보안등 신설하고 개량, 보수 그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보안등 신설을 할 때 어떻게 민원에 의해서 하는 것인지 구청에서 찾아서 하는 것인지 그것이 지금 우리가 금액 예산하면 6,500정도 들어 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한번 일단 답변을 해 주십시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저희가 보안등 신설에 대해서 설치하는 것에 95%이상이 민원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신청하고 있습니다. 각골목 골목다니면서 저희가 필요로 해서 아 여기는 필요로 하는 곳도 있겠지만 대부분이 민원의 요청을 해서 95% 이상 설치하고 있습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개량도 그렇고 보수도 그렇고 민원과 직원들이 다니면서 찾아서 하신다는 것이지요. 지금 현재 다니시면서 볼 때 기존에 있는 이게 계획이니까 말씀드립니다. 기존에 있는 보안등을 보았을 때 몇 가지 세가지로 나누어서 설치가 되어 있더라구요. 어떤 것은 굉장히 밝고 크게 되어 있고 어떤 것은 좀더 환하고 어떤 것은 좀 어둡고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이것을 앞으로 계획을 잡으실려면 본위원이 방안을 제시해 볼께요. 강남이나 이런데 가보면 사실 물론 신도시가 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잘되어 있고 화려하고 그런데 범죄도 많이 일어나고 그런데 기존에 은평구는 그 주택가에 보면 조그만 것이 설치되어 있던 말이에요. 어두워요. 촛불같이 보이는데다가 비가 한번 왔다가 하면 먼지나 이런 모든게 쌓여가지고 키나마나 거든요. 그런데 굉장히 큰 와트가 설치가 되어 있는 곳도 있고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개조 개량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아주 세밀하게 관찰을 해 주셨습니다. 어떤 것은 흐리고 밝고 크고 작고 이런 것이 현재 우리구에 설치된 보안등입니다. 저희가 10,000등 이상을 보안등을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5lx 그러니까 보안등 밝기를 표시하는5lx부터 15lx까지 보안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5lx라는건 상당히 흐립니다. 이명재위원님이 말씀하신 촛불같다는 건 아마 5lx일 겁니다. 아주 옛날에 설치된 것 그래서 저희가 매년 200, 300등씩 개량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15lx 짜리 밝은 것으로 개량을 해나가면서 밝은 것으로 개량하다보니까 등이 커지는 겁니다. 작은거 큰거 그런 부분이 있고 저희가 투자 계획을 세워서 매년하고 있습니다마는 내년도에도 저희가 300등 정도를 보안등을 개량할려고 예산을 요구했습니다마는 예산요구가 반영이 됐는지 이게 항상 예산하고 수반되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말씀드리면 실제 강남을 말씀하셨는데 실제 강남이 저희보다 밝은 것이 사실입니다. 적어도 1년에 보안등 개량에만 10억원 이상의 돈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연차적으로 계속하기 위해서 조금씩 조금씩 예산형편상 개량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명재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 개량이 될 것입니다.
이명재위원
그러면 와트라고 그래요? 중간치 그것은 큰차이가 지지 않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일단 등기구 자체를 바꾸어야 됩니다.
이명재위원
그것하고 큰차이가 지지않지요? 전기료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전기료는 큰차이는 지는데 등기구 자체를 바꾸어야 되는데 바꾸는데 예산이 들어 갑니다.
이명재위원
그런 것도 내년에는 거기도 잘 검토해가지고 가뜩이나 범죄나 사건사고가 많이 나는데 이런 지역인데 사실 골목에 다니다 보니까 은평구 대부분 전지역이 그래요 있으나마나한 형태니까 그런데 촛점을 맞추어서 보수 유지는 당연한 것이지만 그런 것을 개선해 나가는 계획을 세웠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이명재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동식위원
나동식위원입니다. 아까 발언할 때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이것은 업무가 좀다르니까 토목과장님한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문제이고 똑같은 민원입니다마는 서두에 함께 말씀드려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안드렸더라도 경청을 하셔서 잘 아실 것으로 믿고 대안설명을 않고 요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육공원을 이용하는 지금 건설 중인 옛날 전 임창아파트 증산동에 있습니다. 지금 두산아파트에서 건설하는데 거기에서 부터 체육공원까지가 약 몇 백미터 될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콘크리트나 아스팔트 포장을 하는 이유가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도로의 기능유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체육공원이 생긴 이후로 그러니까 그것을 배수지 수도국에서 제일 처음에 개장할 때의 그 모습으로 지금 도로가 있습니다. 한번도 덧씌우기 공사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십 몇 년동안 이 도로를 방치한 것입니다. 그래서 십 몇 년동안 주변 변화로 집을 새로 짓는다던가 이런 문제로 도로가 많이 파손되어 있는데 그게 개장할 적에 한번 도로를 개장하고 지금까지 손을 안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차적으로 쭉 해왔던 일인데 이것은 주민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주민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외부로부터의 외부 시민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이용함으로써 도로가 엄청 많이 파손됐는데도 전혀 돌보지 않는 그런 상황이 지금까지 온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사업에 아까도 제가 욕심을 부리는 것같습니다마는 우선적으로 그러면 주민을 위한 일이 아니고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배수지에 체육공원에 올라가는 전용도로나 마찬가지 입니다. 그 전용도로가 우리 과장님들이나 체육대회 같은 것 하실 적에 사용을 하셨겠지만 각설이가 입고 다니는 옷처럼 누덕누덕 지어져 있는 그런 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증산동에서 이번에 보궐로 당선되었기 때문에 증산도로만 가지고 자꾸 논의하기가 죄송합니다마는 이것을 아까 똑같은 문제가 재연되는 것 같아서 다시 말씀드렸습니다. 도로포장을 꼭 해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글쎄요. 현장을 못봐서 제가 딱 짤라서 말씀을 못드리고 제가 현장을 확인해서 위원님이 요구하시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장을 확인을 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나동식위원
다시 말씀드린다면 주민들의 욕심으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주민들이 피해자가 되었으니까 피해는 주지 말아야 할 것 아닙니까? 주변분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은 그런 민원이니까 사려 깊게 생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김덕홍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덕홍위원
김덕홍위원입니다. 사실상 보면 도시가 발전하고 주민편의시설을 갖다가 제공을 하고 하는 것이 가장 우선 순위가 도로개설일 것입니다. 우리 토목과에서 지금 2003년부터 2007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단위사업으로 해서 도로개설을 하겠다는 부분이 190개로 나와 있어요. 거기에 비용은 1,690억을 지금 책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토목과장님이 혹시 그것을 파악을 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우리 도로가 총연장이 몇 ㎞인지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제가 머리로 숫자가 외우고 있지 못합니다마는 도로연장이 저희가 329㎞입니다.
김덕홍위원
그렇게 하면 2007년까지 했을 때 우선 순위사업을 결정할 당시에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렇습니다.
김덕홍위원
거기에 비용도 따라야 할 것이고 또 아니면 불량률 이런 것도 봤을 것이고 주민들도 요구사항도 있을 것이고 그러면 2007년 이후에 남은 길이는 얼마정도나 될 것으로 생각을 하십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2007년 이후에 도로연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확하게 2007년까지 가지고 있는 노면이 약 339㎞정도의 도로율 연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마는 그 외에 나머지 도로에 미개설도로의 연장이 전부 얼마인지는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덕홍위원
그런데 사실상 보면 그런 것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옳습니다.
김덕홍위원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에 의해서 도로개설을 하는 것은 주민을 불이익에서 구제해 주는 그런 입장으로 할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도시계획선이 한번 부서지고 나면 사유재산이 공공부분으로 해서 계획선이 들어가고 난 후에는 값어치가 없어져 버립니다. 대지가 400만원짜리 땅에 도시계획선이 10평이 들어가 있다 그러면 10평이라는 것은 매매 때 돈을 보상받지 못하는 그런 입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파악해서 주민들한테 불이익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몇 ㎞정도는 알고 있어야 한다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죄송합니다. 자료가 있는데 제가 미처 챙기지 못했습니다. 자료가 있습니다. 대단히 죄송스럽니다.
김덕홍위원
파악을 하셔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정할 때에도 될 수 있으면 그런 것을 파악을 해서 주민편의시 생활을 돕는 입장도 되겠지만 취약지구 주민들이 요구하는 지역에 대해서 이런 것도 우선순위를 앞당겨주면 해당 주민한테 도움을 줄 것이다 나는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과장님이 한번 챙겨보시고 미불보상에 관해서 여기에 나와 있어요. 미불보상에 보면 2007년까지 해서 1년에 1억 5000씩 2억 이렇게 있는데 이것은 소송으로 이루어지는 것만 보상할 그런 계획이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미불보상이라는 것이 공공사업에 의해서 도로로 투자되었거나 어떤 공공사업목적으로 사용되었는데 자기네들이 어떤 재산에 대한 보상을 못받은 것에 대해서 자기들이 신청에 의해서 저희가 하는 것도 있고 또 저희가 보았을 때에는 이것은 보상을 하기에는 부당하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 본인이 소송을 해서 승소할 수도 있고 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꼭 소송에 의해서만 지급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덕홍위원
그러면 요구에 의해서 합니까?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요구에 의해서.
김덕홍위원
거의가 소송이지요?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김덕홍위원
이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이유는 지난번에 유중공위원이 구정질문에서 질문한 적이 있었어요. 역촌동 구간인가 해서.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예. 구산 사거리.
김덕홍위원
자기가 집을 짓기 위해서 2m를 후퇴를 하고 건축을 했는데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구청에서 포장을 해주었요. 그러니까 포장을 했다는 것에 소송이 들어와서 20평입니다. 자그마치 20평인데 주변시세가 한 600선인데 1,400만원까지 평당해서 2억 8,000을 보상해 준 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어떻게 생각해 보면 물론 당연히 지불해야 할 것이지요.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공사를 할 때에나 모든 것들은 이런 점도 신중히 검토를 해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없다고 없도록 이렇게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옳지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기창
홍기창토목과장
옳습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김덕홍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토목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국장님께 하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최준호위원님께서 여러 의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것은 건설교통국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를 말씀하신 것 압니다. 그러니까 건설교통국의 기본방향이 우리 은평구에 맞도록 잘 잡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알았습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다음은 하수과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욱위원
김정욱위원입니다. 하수과에서 하수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수만 주로 관심이 있고 우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빗물에 대해서 잠깐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요즘 도로를 통과한 빗물이 엄청난 오염을 가지고 있다라는 연구가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하수 못지않게 오염도가 심각하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한 하수과에 대책이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김정욱위원님 질의에 답변 올리겠습니다. 많은 하수관이지만 이 하수관 자체는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와 하늘에서 떨어진 빗물 즉 우수를 합쳐서 저희가 설계를 10년 빈도라던가 20년 빈도라던가 이런 등등 으로 해서 설계를 하수관경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초기 빗물이 오염도가 심각한 옳으신 말씀입니다. 특히 비가 오지 않는 겨울철을 넘기고 이듬해 봄이 되면 거기에 있는 많은 중금속이라던지 등 등 해서 초기빗물 때에는 오염도가 심하다고 합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전 빗물이 1차적으로는 난지하수처리장으로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략적으로 1~20㎜ 정도 이상이 되면 그것이 하수관에서 용량이 넘쳐 가지고 불광천을 통해서 한강으로 배출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처리비용상의 문제라든지 시설의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무한정으로 할 수 없고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욱위원
그래서 우리 중기계획 같은 데도 하수도 중요하지만 우수에 대해서 상당히 중기계획이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다. 조금전에 말씀대로 하수는 우수와 오수를 합쳐서 설계를 한다고 했고요. 김정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빗물의 관계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같은 경우 입지조건이 좋아가지고 산에서 내려오는 불광천 수양관 있는 데라든지 녹번동 구기터널 입구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서 비가 많이 올 것을 대비해서 지하에 탱크를 만들어서 일시 홍수로 부터 피해를 막고 두 번째는 불광천이나 녹번천에 갈수기때 적정량을 일부 양이라도 범천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흘려 보낸 그런 정화조시설도 동시에 검토가 하고 있습니다.
김정욱위원
우수관들이 도로에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실질적으로 보면 하수관을 통해서 오·폐수처리장으로 간다고는 100% 장담을 할 수 없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일부는 불광천으로 들어가는 것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에 대한 사전조사도 필요할 것이고 앞으로 중기계획에도 그것이 필요하다. 그러면 우리 통일로변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봐도 그렇게 복개된 부분에 다 밑으로 내려가지 하수구가 따로 있어서 따로 내려가는 것은 없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물론 창릉천변에 하수가 내려갈 수 있는 관이 있는 것은 알고 있는데 100% 들어가지 않다. 다시 한번 심도있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도 그걸 틀림없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면에 대해서는 많은 생각을 해야 될 걸로 예측이 되고요. 또 한 가지는 삼천사 도로개설되니까 또 괜찮습니다마는 거기도 하천물 자체가 하수구로 전부 다 내려가지 않고 직접 위로 다 내려가고 있어요. 그런 면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도 한번 생각해봐도 도로에서 그냥 다 우수가 내려가는 거지 하수구 통해서 내려간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러한 것들을 조사하셔서 우수관리에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제가 잠시만 위원님 답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불광천 박스 있지 않습니까, 하수연설에 의해? 하단에 보면 박스가 6년짜리도 있고 4년짜리도 있습니다. 맨우측 좌측에다가 이런 식으로 칸을 막아서 모든 하수는 그리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처음에는 박스만 묻었었는데 그옆에 한 칸을 만들어서 옆에서 들어오면 다 차지가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대로 비가 20㎜ 있으면 많으면 100% 난지하수처리장으로 갈 수 있는 시설이 안되기 때문에 넘칠 뿐이지 그냥 평상시에는 다 흐릅니다. 그리고 박석고개하고 은평경찰서를 넘어가지고는 창릉천쪽으로 배출분리기가 별도로 노란색인데 창릉천에 따라서 하단쪽으로 해서 100% 난지하수처리장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갈수기때. 다만 비가 많이 왔을 적에는 안가고 북한산길 있는데 거기에는 진관사라든지 군부대에서 나오는 차집을 하기 위해서 저희 하수과에서 작년도에 450㎜를 새로 놓은 다리까지 묻었습니다. 앞으로도 뉴타운이 되면 확실하게 처리될 것으로 믿습니다.
김정욱위원
그것이 아까 얘기했습니다마는 20㎜ 정도 오면 넘쳐서 안 들어간다. 그게 정확히 그렇게 과장님 말씀대로 되면 상당히 바람직 스러운 일인데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을 봤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더 관심있게 검토를 해 주시고 주변을 많이 살펴 봐주세요. 지금 삼천사 있는 부분 내려오는 데까지 도로개설된 데 있죠. 거기는 분명히 40㎜를 묻었다고 그러는데 군아파트에서 내려오는 하수구가 그냥 그대로 내려갑니다. 보셨습니까? 저는 등산을 다녀서 잘 알아요. 그냥 내려가는데 그게 어떻게 하수구로 들어 갑니까? 그냥 다 개천으로 내려가고 마는데 오염물 보셨어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건너편에 다리 놓은데 안쪽으로 말씀하십니까?
김정욱위원
다리 놓은데 우쪽으로 탱크부대 있죠?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탱크부대 안쪽에 있어요.
김정욱위원
탱크부대 있는데 아파트 내려오는 물이 있어요, 하수구. 그냥 대형에서 떨어져 나가는 건데 무슨...
진수
김진수건설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패부대에서 나오는 오수는 전량 차집을 해서 분리하수관리로 가고 있고요. 전차부대에서 나오는 오수는 현재는 하천으로 가고 있는데요. 거기에 좌측편으로 오수관로가 완전히 연결이 안되어 있습니다. 연결이 다 되면 바로 오수관로로 연결해서 바로 하수처리장으로 가게 됩니다. 연말 정도되면 해결될 겁니다.
김정욱위원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등산을 자주 다니니까 잘 아는데 아주 오염된 물이 많이 내려가고 있어요. 앞으로 연결이 된다니까 다행스러운 얘기고 좌우간 우수에 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알겠습니다.
김정욱위원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김정욱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무웅위원
노무웅위원입니다. 불광천시설 유지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사실은 불광천주변에 위원이기 때문에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 불광천위치가 신사교에서 증산교라고 이렇게 위치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 은평구 경계가 수색까지죠? 은평구경계가 불광천경계가? 관리하는 데가 수색까지가 아닙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잠깐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우측에는 강 상류에서 하류쪽으로 우측에는 수색까지고 좌측에는 와산교라고 지금 공사확장하고 있는데 하류 200m 까지는 서대문구간입니다, 나누어 가지고.
노무웅위원
제가 몰라서 여쭤 보는게 아니고 여기다가 신사교에서 증산교까지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사업규모를 보면 산책로 후안도로코스 1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뭘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1식이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1식이요. 노무웅위원님 질의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초기에 보고도 드렸습니다마는 매년 한 5,000~6,000만원을 투입을 하게 되는데 금년도에 진입로 계단도 만들고 또 물이 흐르고 있는 산책로 경사면에 블럭이 있습니다. 그런 등등 겨울을 넘기면서 밭을 만들고 여름철에 또 물이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 1식이라는 것은 한 5,000만원 연중 유지관리 차원에서 한 것입니다. 주로 하다보면 난간이 있는데 한 몇 10m 설치하고 또 주민의 요구가 있으면 계단부분도 몇 개 더 하고 하상 파열하고 호안블럭이 떨어져 나간 곳은 그것도 일부 보수를 하고 그런 그런 등등입니다.
노무웅위원
됐습니다. 체육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을 다 1식으로 보고 계시죠? 관리하고 있는 것을 다 1식으로 보고 계신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은 하수가 아니니까 체육시설은 딴 부서에서 하고 그러면 그 옆에 보면 오수, 폐수 나가는 데가 있죠? 불광천에 그것은 계획이 보수할 계획이 안 서 있습니까? 냄새가 많이 나고 그러는데 그런 계획은 여기 안 세우셨느냐고? 하절기에 다니다 보면 냄새가 많이 나요. 그런데 그런 것은 개선할 계획을 안세우셨냐고?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광천에 보면 저희 관내 30여개소의 하수유입구가 있습니다. 모든 하수가 모여서 산책로 지하에 있는 하수암거에 집수가 되어서 난지하수처리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금년도에는 천막지를 이용해서 다각도로 악취방지를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보면 콘크리트 부분도 깨끗하게 해서 적은 돈으로 해서 미화도 할려고 지금 까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도 과제가 되고 있는 것은 악취입니다. 악취는 어디든지 근원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사실 근원적으로 해결되기 어렵습니다. 가정에서 나오는 오수가. 예를 들어서 불광천에서 입구에서 완전히 밀폐를 시켜버리면 상류주택가에서 냄새가 나게 되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설을 해서 혹시 정체되어서 부패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준설에 치중을 많이 하고 있으며 파랗게 가림막을 쳐놓고 그런 식으로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노무웅위원
사실은 의회에서도 여러 위원님들이 구정질의도 하시고 개선방안도 많이 말씀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천으로 외관상 보이지 않게 했고 또 어느 위원님은 거기다 철제로 할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한 분도 있고 사실은 여름철되면 산책로 역할을 못할 정도로 악취가 많이 나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런 대책과 방안은 없이 보수 유지만 하는 스타일로다가 5년동안 그런 계획을 잡아놓고 있으니까 그런 것을 개선할 생각을 안하고 유지보수만 한다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또 예를 들어서 하천을 준설작업 할 수 있는 그런 방안도 갖고 있어야지 하천을 자주 준설해서 좋은 모래속에서 물이 흐를 수 있게 해주셔야지 맨날 준설 안해서 지금 월드컵 앞에 이런데는 준설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불광천은 준설하는 것을 못 보겠습니다.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준설이 상당히 중요한 사항인데 작년에 서울시로부터 창릉천하고 불광천에 준설예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불광천을 자세히 보시면 하천이 상당히 침식하천입니다. 다만 하류쪽 와산교 있는 부분까지는 모래가 일부 퇴적이 되는데 현재 거기에서 단속 경량에서 1/2로 줄였습니다. 불광천에는 함부로 준설을 할 수 없는 그런 위치입니다. 상류구간 신사교에서 인도교하고 신흥교까지는 상당히 굽이가 센 편입니다. 그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주면 감사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준설을 할 수 없게끔 위치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치가 준설을 할 수 없는 위치가 되느냐 구요? 지금 신흥교에서 증산교까지는 할 수 있잖아요?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그 부분은 지난 번에 했었는데 주민들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모래 좀 있는데 걷어내냐고 그러고 현재 불광천이 시정연구개발원에서도 했지만 수질이 좋기 때문에 1급수입니다. 1급수를 오늘 아침에도 프리젠테이션에도 나왔는데 하천 수질이 좋기 때문에 크게 부패되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냥 놔둬도 된다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필요하면 준설도 하겠습니다.
노무웅위원
그러면 오폐수가 내려갔으면 냄새가 안나게 할 수 있는 방식은 없습니까?
동명
이동명하수과장
제가 부산에도 갔다오고 광주시에도 갔다오고 전국을 다 다녔었는데 한 여름에 우기철에 홍수를 대비해서 대부분 가리개, 여관이나 모텔에 보면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기 위해서 쳐놓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주름발식으로 대부분 해 놓고 있습니다. 청장님 말씀하셔서 부산에 동대천에도 갔다 왔습니다마는 판매를 하는 데가 없습니다. 왜냐 하면 인수에 지장을 주는 큰 재앙을 불러서 책임소재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데 지금 양재천에 가면 새까만 고무를 갖다 폭 30㎝ 해 가지고 주름발처럼 늘어뜨려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노무웅위원
근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그것을 고칠 수 있는 예산이라든가 전수 확보가 되어야겠지만 2004년도부터 2007년까지 보면 전수 5,000만원씩 예산이 균일하게 잡혀있기 때문에 맨날 준설만 하고 유지보수만 하는 식으로 나왔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불광천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라 해서 예산을 똑같은 예산 갖고 유지 보수만 할 수 있는 장기예산을 짰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김미경위원장대리
노무웅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한분만 더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 건설교통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로 진행된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보고 청취를 모두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136회 은평구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재무건설위원회 연석회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