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손영길 의원 발언

제60회 제2차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2001-12-08

회의 전체 보기 632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는 우리시 살림살이의 기본이 되는 2002년도 예산안 중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게 되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한정된 재원으로 지역의 균형발전이라는 큰 틀 속에서 23만 시민의 복리증진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 간의 의정활동 경험을 바탕으로 심도있는 심사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며 회의의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안과 같이 소관 실국별로 질의 답변을 거쳐서 예비심사를 하고 마지막날 계수조정을 통하여 최종 의결하고자 하오니 본 위원회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라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으로부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중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하여 설명을 들은 다음 위원님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안녕하십니까? 산업경제국장 정성오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산업경제·건설도시위원회 손영길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시민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항상 헌신봉사 해 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특히 저희 산업경제국 업무에 각별한 배려와 관심을 가지시고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산업경제국 총 예산은 142억 8,432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02억 7,835만 3,000원보다 40억 597만 6,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분야별로 말씀드리면 정보통신분야 예산은 14억 7,327만 9,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11억 2,466만 5,000원보다 3억 4,861만 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107쪽에서 12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농축산분야 예산은 12억 9,895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8억 4,344만원보다 4억 5,551만 3,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413쪽에서 426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분야 예산입니다. 지역경제분야 예산은 40억 7,783만 3,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52억 301만 7,000원보다 11억 2,518만 4,000원이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474쪽부터 492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분야 예산입니다. 65억 5,815만 6,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26억 3,614만 8,000원보다 39억 2,200만 8,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493쪽부터 514쪽까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교통관리분야 예산은 8억 7,610만 8,000원으로 전년도 예산 4억 7,180만 3,000원보다 4억 502만 5,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부내용은 541쪽부터 555쪽까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산업경제국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손영길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예산서 순서에 따라 과단위로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통신과부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107쪽에서 124쪽까지입니다.

송세혁위원

위원장님!

손영길위원장

예.

송세혁위원

설명을 다 한 것입니까?

손영길위원장

제안설명을 다 했고 다음은 정보통신과부터 바로 질의 답변을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세혁위원

예산서 설명도 안하고?

손영길위원장

예산서는 우리가 1차 본 것으로 하고 자기가 의문나는 점만 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송세혁위원

우리가 시간이 없어서 나도 다 훑어보지를 못 했습니다.

손영길위원장

다른 위원은 어떻습니까?

송세혁위원

관계부서에서 설명을 다 하고 충분하게 듣고 난 후에 그렇게 의문점이 있으면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합시다.

손영길위원장

이 예산서가 미리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전부 집에서 각자 시간 내서 두 번 내지 세 번 훑어보고 아마 저기에 의문나는 점은 다 체크를 해 와서 질의 답변을 바로 하도록 그렇게 회의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송세혁위원

그렇게 하더라도 지금도 우리가 보는 것하고.

손영길위원장

지금 여기에 와서 현재 이것을 보신다면.

송세혁위원

설명을 해야지!

손영길위원장

여기서 의문나는 점을 물어서 설명하고 답변하고 이렇게 하면 안됩니까?

송세혁위원

그렇게 하려면 모르니까 일괄적으로 관계부서에서 설명을 다 하고 난 후에 충분하게 듣고 그렇게 설명하도록 그렇게 진행합시다.

손영길위원장

다른 위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위원장님! 전체 일정을 한번 설명해 주시지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을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오늘 이후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논할 사항이 안 있습니까?

손영길위원장

오늘은 산업경제국 소관에 대해서 질의 답변 예산심사를 하고.

윤성규위원

시간까지 대충 위원장 복안을 말씀해 주시면.

손영길위원장

시간은 구애받지 않습니다. 월요일은 농업기술센터, 화요일은 건설도시국, 이런 순서로 하고 12일은 특별회계, 상수도, 하수도 같이하고 13일에 계수조정하도록 이렇게 일정을 잡아놨습니다. 그러니 오늘 밤새도록 질의 답변을 할 수 있습니다. 밤 12시까지는.

정영해위원

위원장님! 현재 설명하는 것은 너무 목록만 전체적으로 이야기를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제까지 그렇게 한 예가 없고 하니까 우리가 위원님들이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봤지만 여기에 대한 큰 아웃드라인은 얼추 집행부의 설명이 간단하게 있어야 안 되겠나 싶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질의하려면 이런 식으로 해서 질의를 하려면 질의시간이 상당히 많이 소요가 됩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설명해서 질의하려면 저도 한 시간 이상은 질의해야 됩니다.

손영길위원장

질의 한번 해 보세요. 그렇게 질의해서 어느 것이 좋은지 이때까지는.

정영해위원

전에 하던 데서 더 줄여서 보고 예산상 큰 것만이라도 설명을 1차적으로 해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질의하는 것이 안 좋겠나 싶습니다. 다른 위원님 의견을 말씀해 보세요.

손영길위원장

다른 위원님도 이야기해 보세요.

하기훈간사

제가 우리 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지만 이때까지 통상 저희들 집행부로부터 이 예산서나 부속서류나 이것을 자꾸 여태까지 법적기일내에 의회에 제출하라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을 우리가 사전에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하기 전에 우리가 검토를 하려고, 그 다음에 반드시 검토를 해야 되고,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정기일 내에 예산서류를 우리 의회에 제출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번에도 혹시 법이 정한 기일 내에 이것을 제출하지 아니할까 싶어서 집행부에 독촉을 여러 번 했습니다. 여러번 해서 다행히 올해는 이것이 예산서나 예산관련 서류가 전부 기일내에 우리 의회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 의원들, 특히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한테 배부가 다 되었습니다. 배부가 된 사항을 우리가 사전에 법을 지켜서 제출된 이 서류를 사전에 검토를 안하고 상임위원회 예비심사할 때 이것을 전부 제안설명을 듣는다는 것이 조금 불합리할 것 같아서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하고 상의를 한 것입니다. 상의를 해서 가능하면, 물론 각 과별로 예산심의를 오늘부터 하기 때문에 과별로 의심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세세한 하나까지 다 질의를 할 수는 있습니다. 그것은 얼마든지 할 수 있느니까 그래서 그것을 가능하면 우리가 사전에 전부 예산서류를 제출받아서 검토를 했으니까 그런 설명은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별로 충분하게 질의를 하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세혁위원

검토를 한 위원도 계시겠지만 안 한 분도 있었다면 어떻게 할거요? 그리고 오늘 위원장님이 사회를 하시는데 이렇게 해서 질문만 합시다 하는 것으로 했는데 이러한 중요한 문제는 위원장님과 간사님 두 분만 합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1차적으로 합의를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손영길위원장

개인적으로 제가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송세혁위원

못 들었습니다.

하기훈간사

위원장님! 이것 꼭 질의를 하라는 것은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질의만 하라는 그런 내용만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만약에 정보통신에 대해서 묻고 싶은 내용이 있으면, 예를 한번 들어봅시다.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정보통신과장한테 설명을 하라고 하면 돼요. 하고 예를 들어서 복사기 토너구입이 이것은 어떤 용도로 쓰이는가 그렇게 물으면 됩니다.

송세혁위원

그것은 하나의 편법이고 예산서가 있으면 당연히 집행부에서 설명을 해야지요. 하고 난 후에 질의하십시오, 이렇게 해야지 이것을 위원한테 배부해 줬다고 해서 어느 위원님이든지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질문해라, 뭐가 그런 것이 있어요?

하기훈간사

송 위원님! 한번 보십시오. 이 설명을 제안설명을 예를 들어서 산업경제국 제안설명을 어떻게 다 합니까?

송세혁위원

산업경제국 얼마 됩니까? 아무리 하더라도 이것이 몇 시간 걸려요?

하기훈간사

그러니까 위원장님이나 제가 하는 이야기는 꼭 그렇게 하지 말자는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정보통신에 전산실 운영에 대한 경비가 만약에 이것이 계상이 2억이 되어 있다면 2억에 대한 것을 총체적으로 전부 제안설명을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그 예산에 대한 것을 세세항에 대해 우리가 질의를 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체적으로 하는 번거로운 것을 생략하자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불합리하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으면 안 하면 되고 그렇지요.

송세혁위원

간사님! 번거로울 것 하나도 없어요. 옳게 합시다.

하기훈간사

그것이 어떻게 옳게 하는 것입니까? 그러면 송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옳게 하는 것이고 우리 하는 것이 나쁘게 하는 것입니까?

송세혁위원

좋은 것이 아니지요.

하기훈간사

그것을 어떻게 다 합니까?

송세혁위원

예산서에 있는 것을 다 설명을 듣자는 것입니다.

하기훈간사

그것이 어떻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하십니까?

송세혁위원

맞지요!

하기훈간사

그것은 송 위원님 생각이지요! 저는 안 그렇습니다.

송세혁위원

아니요! 예산서에 있는대로 일단 설명을 듣자는 것입니다.

하기훈간사

예산서 있는대로 송 위원님이 하시자는 말씀은 송 위원님 개인 생각인데 그것이 좋고 우리 하는 것이 나쁘다는 그런 말씀을 하시면 안되지요.

송세혁위원

그것은 왜 나쁘냐하면 사전에 이것을 다 봤기 때문에 의심나는 것만 질문을 하자, 위원장님 말씀도 그 이야기 아닙니까? 맞지요?

손영길위원장

예, 맞습니다.

송세혁위원

사전에 다 봤기 때문에 의심나는 것만 하자.

하기훈간사

그런 뜻이 포함이 되어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지 그것을 우리 하는 것이 나쁘고 송 위원님 하시는 말씀이 그것이 옳다 그렇게 단정을, 예를 들어서 시간을 절약하고 우리가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송세혁위원

아니요! 그것은 시간절약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에요.

손영길위원장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1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산업경제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고 위원님들께서는 의문나는 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영해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110쪽에 주민전산교육을 실시하는데 2시간씩해서 4일에 3주인데 이것은 정보통신과의 교육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회관에 주민전산교육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외부강사 수당입니다.

정영해위원

다음 111쪽 하단부분에 주전산기용 S/W 유지보수는 12%라고 해 놨는데 이 내용을 설명해 보세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 유지보수비가 구입가격의 12%에서 15%까지 들어간다고 보고 그렇게 예산을 편성해 놨습니다.

정영해위원

엔테라, 오라클 이 장비에 대한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주전산기 소프트웨어 이름입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의 수리비가 12%는 수리해야 된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유지하는데 따르는 비용입니다.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주전산기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유지관리비입니다.

정영해위원

1년 유지관리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연간 들어가는 경비입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은 정확한 숫자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12%내지 15%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최고로 낮은 12%를 적용했습니다.

정영해위원

다음에 주민관리 유지보수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 읍면동에 있는 주민관리컴퓨터 유지관리비입니다. 주민등록관리입니다.

정영해위원

한 달에 100만원이 들어갑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연간 예상을 해서 100만원 정도 소요가 될 것을 예상했습니다.

정영해위원

작년도에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해 봐야 알겠지만.

정영해위원

올해 예산이 총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월 9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정영해위원

다음에 115쪽에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지역정보센터 관리 운영요원배치인데 이것은 어디에 배치되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정문앞에 인터넷플라자하고 여성회관 입구에 보면 인터넷플라자가 있는데 두 군데 플라자에 필요한 운영요원이 있습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우리 도에 인터넷 새마을 지도자가 배치가 되어서 이것은 내년도 특수시책입니다만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지도를 위한 각 읍면에 2명씩 배치가 됩니다. 거기에 따른 사역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인터넷 새마을지도자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플라자요원처럼 그 사람들이 지도자한테 교육시켜주고 수료해서 모르는 것이 있으면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요원들을 읍면동당 2명씩 계상이 되도록 중앙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확보한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없었고 내년도에 실시하는 것이란 말이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내년에 처음 시행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지금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교육 중에 있습니다. 1월 1일부터 시행합니다.

정영해위원

다른 시군에 시행하는 시가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도내 전체적으로 합니다.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경상북도 특수시책사업입니다.

정영해위원

밑에 보면 정보화 시범마을 홈페이지 구축인데 1식을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추후 우리가 지정할 계획입니다만 우선 시범적으로 1개 마을을 내년에 지정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영해위원

1개 동이 아니고 1개 마을에 한단 말입니까?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1개 마을입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은 현재 정보통신과에서 지정한 사업계획은 없고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아직까지 이것은 우선 내년도에 저희들이 지정을 해야 됩니다.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도내 몇 개 시군이 시범적으로 이러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있는데 내년도는 우리 시도 확대해서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정영해위원

도내 어느 시군에 하고 있어요?

지금 하고 있어요?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그러면 동 단위에서 전자상거래도 홈페이지를 통해서 운영할 수 있고 이러한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사업을 시범적으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행사실비보상금에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교육여비인데 새마을지도자 교육 260명 같으면 새마을지도자 전체 다 해당되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시 전체 각 동 단위로 하나 있는 것이 아니고 소재지 동 지역에는 새마을지도자가 한 사람이 있으면 2개 동하고 겹치고 예를 들어서 말하면 중방, 중앙 같으면 한 사람만 있어도 되고 도심지구는 몇 개동을 합치고 농촌지역에는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한 동네에 한 사람씩 새마을지도자, 기존의 새마을지도자가 겸임하는 곳도 있고 안 그러면 인터넷에 관심이 있는 분이 위촉이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숫자가 이렇습니다.

정영해위원

6일인데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교육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하고 있고 학교에 미래대학이나 경일대학, 전산교육장이 있는 학교에다 강사료를 주고 교육장을 그냥 빌려서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현재 도비가 468만원이고 시비가 1,000만원 넘게 배 이상 시비가 예산이 부담되는데?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부담비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40%, 60%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본 위원이 부탁드릴 것은 여기에 질문을 하는데 답변을 정확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만약에 답변이 안 맞고 그러면 예산을 삭감해도 섭섭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영해위원

도비부담율이 몇 %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30대 70입니다.

정영해위원

다음 116페이지 시설비에 정보화 시범마을 바닥 및 통신시설도 앞에 것과 연계되는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1억 중에 예산 필요한 부분으로 목별로 풀어 놓은 금액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현재 몇 평 정도인지 사업계획서를 만들어 놓은 것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아마 전산실도 별도로 설치해야 되고 3, 4평정도 예를 들어서 새마을회관에 한다면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됩니다.

정영해위원

사업계획도 없는데 예산이 바닥, 통신시설해서 1,500만원에 1식 이렇게 계산이 나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3평 내지 4평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시설비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정보화 시범마을 PC구입 20대인데 설명해 보세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1개 마을에 메인시설을 설치해 놓으면 각 가정에 연결하는 그런 PC입니다. 예를 들어서 1개 마을에 20가구를 기준해서 설치를 하려는 계획인데 이것은 개인 가정에 들어가는 PC입니다.

정영해위원

개인 가정에 들어가는 것도 전체적으로 무료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전액 지원사업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중방동 지정이 되어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옆에 마을에도 해 달라고 하면 그때는 대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산이 100만원, 200만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몇 천 만원 소요되는데?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범적으로 운영을 해 보고 이것의 성과가 좋으면 도에 특수시책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더 확보하든지 그런 조치가 따르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일단 저희들 예산이 확보가 되면 제일 첫 단계로 시범마을부터 선정을 합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이 어떤 마을인가 그것부터 파악해서 할 것입니다. 주민 소득과 직결되는 그런 마을에다가 해서 전자상거래도 할 수 있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을을 선정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할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의 문제점을 본 위원이 생각해 보면 이것 시범마을을 지정해서 설치를 한다, 설치를 하는데 PC구입하는 것도 20대 구입해서 무료로 공급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사람은 전체적으로 습성이 자기 돈 안 들이고 공 것으로 한다면 여기에 대한 관심도가 상당히 여론화되지 싶은데 옆에 마을에서 우리도 해야 되겠다고 바로 주문이 들어오면 그때는 대치를 어떻게 할 그런 계획은 잡아 놔 봤어요?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인근에 몇 개 시군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보화 시범마을을 각 마을마다 안 하려고 합니다. 시군에서 억지로 떠 맡겨서 활성화시키는데 이것이 시범마을 선정하기가 상당히 힘이 든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컴퓨터를 20대를 주니까 전부 하려고 안 하겠느냐 하는 식으로, 이것이 예를 들어서 하양에 남하동에 참깨단지가 있는 것 같으면 참깨단지에 시범마을을 운영합니다. 해서 참깨단지에서 재배한 농가가 하나씩 받아서 운영을 하는데 전국단위로 홍보도 하고 또 전자로 해서 주문도 받고 이런 식으로 하는 그런 식의 마을을 만드는 것입니다. 일반 컴퓨터 해서 인터넷도 활용하는 그런 시범마을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마을선정도 선정대상이 나름대로 자체 계획을 세우면서 아주 엄격한 규정 속에서 선정하려고 합니다.

정영해위원

현재 이것 뿐 아니고 개인적으로 특수사업하는 사람, 표고버섯이나 농작물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전국망에 자기 예산을 들여서 연결이 다 되도록 해 놨습니다. 해 놨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데를 지원해서 활성화시키는 것이 안 낫겠나 싶습니다.

괜히 이래서 어느 시범마을을 정해서 그렇게 되면 특수사업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도 틀림없이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거든요. 다른 데 무상으로 해 주는데 우리도 여기에 혜택을 다오, 지금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왔을 때는 시에서 거기에 대한 대책과 방안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니 이것을 지정할 때 아직까지 사업계획서가 확실히 안 나왔는데 지정을 할 때 현재 기 특수사업하는 농가에 그런 데부터 먼저 파악을 해 보세요. 파악을 해서 그런 데서 우리 지역에 생산되는 농산물을 이것을 이용해서 더 보급될 수 있는 그런 길이 있으면 그것이 더 효율적이 아니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검토를 한번 해 보세요.

변태영위원

이 자체에 대해서 추가질문을 하나 합시다. 선정대상은 어떻게 합니까?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선정대상기준은 저희들이 앞으로 설정을 기준을 정하겠습니다만.

변태영위원

선정대상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대상은 정보화를 통해서 보급효과가 충분하게 있다고 보는 것, 예를 들면 소득증대라든지 아니면 수출증대라든지.

변태영위원

시에서 마음을 먹고 있는 곳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우리 나름대로 실무진에서는 구상을 하양의 참깨단지라든지 남산에.

변태영위원

참깨단지라면 예를 들어서 단지가 20가구가 넘습니까?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그것까지 파악을 못 했습니다. 저희들이 남산의 거봉포도단지라든지 산전에 맥반석 포도단지라든지 등등의 그와 같은 단지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개 후보지를 만들어서 저희들 간부회의 때 상정을 해서 엄격한 심사기준을 정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변태영위원

선정대상 기준이라는 것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20대를 지원하는 것 같으면 20가구에 준다는 뜻인데 20가정에 컴퓨터를 전혀 할 줄 모르는 사람들이라도 예를 들어서 하양에 깻잎을 생산해서 파는데 컴퓨터 전혀 사용할 줄도 모르는데 준다고 하면 안 받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식이 다른 쪽으로 이용을 해도 할 수 있으니까 그 기준을 정해 놨다면 그것을 하겠다면 그 사람들 교육을 철저하게 시켜야 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예를 들어서 컴퓨터 치지도 못 하는데 욕심만 가지고 가져가서 내가 하겠다고 하면 할지 안 할지 시에서 압니까? 모르지요?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예, 모르지요.

변태영위원

그러니까 사전 교육을 시켜서 정말로 정보화 시범마을이 될 수 있도록 선정대상기준을 철저히 심사를 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질문 계속 하십시오.

정영해위원

117쪽에 전산개발비입니다. 여기에 총 예산이 1억 9,900만원인데 이것은 전체적으로 시에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대부분이 우리 본청에 소관이고 PC구입에 따른 운용S/W구입은 읍면동까지 포함이 됩니다.

정영해위원

전자결재용 RDBMS구입은 역시 본청에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본청에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지금 이것이 없어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지금 없습니다. 이것의 용도는 현재 전자결재율이 75%됩니다만 전자문서고가 없습니다. 이것은 전자문서고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서보관하는 전자문서고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현재 우리 도내에서 전자결재하는 시군이 얼마나 됩니까?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전국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대민서비스용 피해시 복구는 무엇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현재 저희들 외부에서 침입을 못하도록 방화벽을 설치해 놨습니다만 요즘 워낙 해킹 기술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외부의 침입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알려주는 방지 S/W이고 밑에 것은 외부에서 침입이 들어왔을 때 이것을 복구하려면 한 달 이상 소요됩니다. 그래서 이것의 자동복구장비를 해 놓으면 하루 내에 복구될 수 있는 그런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지금은 없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지금은 침입 못하도록 방화벽만 설치해 놨습니다.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방화벽을 설치해도 외부에서 해킹은 가능합니다. 최소화할 수 있지만 가능하고 지금 복구를 하려면 상당한 기간이 걸리는데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최소화를 더 시킬 수 있고 또 이미 피해를 입은 부분에 다시 재생을 할 수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정영해위원

지역정보센터 홈페이지 개편인데 이것은 어디에 하는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 ’99년도에 정보문화센터 지원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설치를 해 놨습니다. ’99년도 이후에 프로그램을 지금까지 개편을 못 했습니다. 그래서 명년도에는 전면적으로 개편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정영해위원

프로그램 개편을 못 했으면 내년도에 이것을 하고 나면 이것 또 해야 되겠네요? 또 들어가는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수시로 해야 되겠습니다만 2, 3년 해서 전면적으로 개편하도록 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다른 시나 전국에 못 따라주는 수치이기 때문에 정보화는 투자하는 만큼 앞서갑니다. 박사들이 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투자하는 만큼 앞섭니다.

정영해위원

돈만 들어가면 좋지요. 3년 같으면 내년이 되어야 3년인데, 아직 3년이 안되었는데?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이것은 프로그램 자체는 사실상 3년이 넘으면 거의 후져서 보기가 좀 거북합니다.

정영해위원

지금 현재 도내에 우리가 정보통신과에는 장비가 도내에서 상위그룹에 갈 정도로 경산시가 그 정도가 된다고 봅니다. 저도 나름대로 알아 봤습니다. 예산이 없는 데는 이런 것이 어디 있어요? 보안장치하는 이런 것 없어요.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노후 컴퓨터 100대 교체해야 되는데 읍면동 부서별로 현황을 답변한번 해 보세요. 매년 100대씩 계속적으로.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저희들 컴퓨터를 1,1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본래 내구연한이 3년입니다. 3년을 쓰면 폐기처분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재정부담이 너무 많기 때문에 1년을 연장해서 4년간 내구연한으로 보고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년 25%를 교체해야 되는데 사실은 저희들 200여대를 구입해야 되는데 예산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이렇게 된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그것은 컴퓨터 예산을 올릴 때마다 질의를 해 봤는데 국장님 답변이 동일합니다. 그러면 연한이 3년인데 3년 지나면 완전히 못 씁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거의 못 씁니다.

정영해위원

한 1년동안 더 쓸 수 있을 것인데?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3년인데 저희들은 1년 연장해서 4년 쓰고 교체를 합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교체할 때는 그것은 값이 어느 정도 갑니까? 그것은 버립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저희들 회계법에 매각을 하는데 그것은 거의 가격이 없다고 보면 됩니다.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5,000원정도 됩니다.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행정직이라서, 전산직인 계장이 계십니다만 저는 컴퓨터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왔는데 이 컴퓨터 자체는 3년이상 되면 인터넷을 보지를 못합니다. 화면에 지구본만 계속 돌아가고 화면이 안 뜹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 와서 특수시책 겸 운영하는 것이 뭐냐하면 PC를 개인이 가지고 다니면, 자기 것 자기가 인사이동할 때 가지고 가자, 그러면 자기가 컴퓨터의 성격을 아니까 조금 더 연장시킬 수 있지 않느냐, 그래서 부분적으로 실무자들은 이동하면서 가지고 갑니다. 자기 것을 관리하기 때문에 1년 더 활용할 수 있다, 성능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은 3년 이상되면 업무를 추진하지를 못합니다. 이런 점이 제가 비전문가로서 느꼈습니다.

정영해위원

도내 전체 컴퓨터 현황하고 시간이 조금 걸릴 것입니다. 그것은 여유를 줄테니까 우리 도내 전체 컴퓨터 구입대수하고 사용기간을 파악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알겠습니다.

정영해위원

다음 118쪽에 칼라프린트 청내에 몇 대 가지고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총 11대가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11대가 있는데 현재 부족해서 25대를 더 구입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없는 실과하고 읍면동에 필요한데 읍면동에 한 대도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전체적으로 칼라프린트가 있어야 됩니까?

그러니 기 10대가 있는데 25대를 또 구입하는데 그러면 25대 구입해서 배치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제가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영해위원

필요성은 됐고 25대를 구입해서 어디에 사용하려고 계획해 놨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우선 없는 읍면에 한 대씩 보급을 하고 나머지 11대는 각 실과에 배치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읍면동에는 하나도 없어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한 대도 없습니다.

정영해위원

본청에 10대 있는 것은 어느 부서에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현황은 나중에 서류로 제출하겠습니다.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칼라가 꼭 필요한 부서에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본청에 지금 10대가 배치되어 있는데 현재 담당과에서 어디 어디에 배치되어 있는지 10대인데 적은 숫자도 파악이 다 안 나옵니까?

다음에 인터넷 플라자 집기구입인데 이것은 어디에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시청 정문 앞에 옛날에 운전기사 대기실 거기하고 여성회관에 인터넷 플라자를 해 놨는데 주로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이래서 책상, 의자 등이 파손된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파손된 기물교체비입니다.

정영해위원

거기 개인이 들어와서 사용을 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많이 이용을 합니다.

정영해위원

UPS무정전 전원장치는 내용이 뭡니까?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전기가 나갔을 때 얼마의 기간동안에 전기가 다시 올 때까지 컴퓨터 전체를 주전산실 전체가 안 죽도록 전기가 공급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세무과도 있고 몇 군데 있는데 이런 것이 앞으로 많이 보강이 되어야 되는데.

정영해위원

현재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정보통신과, 지적과, 세무과 세 군데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필요한 세 군데는 다 있는데?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앞으로 주전산기가 증설이 됩니다. 보강되는데 따른 용량부족분에 대해 보충하는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무인민원발급기가 우리 청내에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민원실에 한 대 비치 해 놨습니다. 지난번에 조례를 제정하고 공포가 되면 활용하려고 지금 민원실에 설치를 해 놨습니다.

정영해위원

한번도 안 해 봤지요?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조례가 공포되면 바로 시행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수수료 관계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내년에 이 예산은 읍면동에 시범적으로 민원이 많은 서부동이나 하양이나, 진량 이런 쪽에는 저희들이 우선 금년 당초예산에는 예산이 부족해서 1대를 해 놨습니다만 세 군데 정도는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설치를 해 보려고 합니다.

정영해위원

전자결재 서버구입인데 앞에 전자결재에도 보면 나와 있는데 뒤쪽에 왜 전자결재가 또 이렇게 해 놨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앞에는 필요한 프로그램이고 이것은 거기에 따른 거기에 관여하는.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서버라고 하는 것은 컴퓨터입니다. 개인이 사용하는 것은 PC이고 서버는 주전산실에 쓰는 컴퓨터를 서버라고 합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이 가격이 한 대에 1억 3,000만원이나 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전부 고가입니다. 이것은 주전산실에서 본청, 읍면동까지 전부 공급을 하니까.

정영해위원

그 다음에 121쪽에 하단에 초고속회선 사용료인데 사용료가 이렇게 많습니까? 2회선인데 한 달에 540만원이나 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54만원입니다. E1급은 도하고 시간의 회선입니다. 512K는 읍면동간 회선입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의 사용료가 7,700만원정도 되는데.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이것은 만약 없으면 컴퓨터 전부 스톱합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이 우리 시에 언제부터 시행한 것입니까?

몇 년도부터 도하고 시하고 연결이 되었고 읍면동은 몇 년도부터 연결이 되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몇 십년 됐습니다.

정영해위원

그 밑에 전화전용회선 사용료인데 우리가 전화전용회선이 150회선입니까?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읍면, 사업소에 팩스까지 포함해서 150회선입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이 전체적으로 이만한 회선이 다 필요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오히려 부족하지요. 왜 그런가하면 각 과에 계별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기구가 증설되면 더 증설해야 됩니다.

정영해위원

각 과 내에서도 계에서도 다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 행정전화번호부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만 그 회선 전체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니까 각 전화기마다 다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정영해위원

각 전화기마다 전체적으로 다 있어야 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꼭 있어야 됩니다.

정영해위원

각 과에 두 군데만 하면 안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어떤 데는 민원이 많은 계에는 전화를 두 대씩 넣어 놓은 데도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다 있으면 편리하고 좋기는 좋지요. 사람이 수고를 덜하지.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시민들 편의를 위해서는 더 증설해야 됩니다.

정영해위원

정보통신과 예산 매년 저희들 심의를 하지만 이것이 매년 예산이 얼마나 많이 올라오는지 의원들이 보니까 다른 예산에 비하면 상당히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어요. 그렇게 생각되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런 예가 있습니다만 이것이 앞으로 추세가 전자정부추세로 가기 때문에 어차피 이 분야에는 전국적인 그런 레벨을 맞추어야 하기 때문에 투자를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정영해위원

밑에 124쪽에 키폰 주장치 및 키폰 전화기 구입인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국장실 키폰장치가 노후화되어서 교체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어느 국장실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전체입니다.

정영해위원

키폰 전화기 아닙니까?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전화기인데 여러 가지 눌러서 연결해서 하는 전화기입니다.

정영해위원

지금 사용하는 것이 구입연도가 몇 년도입니까?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10년이 넘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전체다 설명이 국별로 많이 사용한 것도 있을 것이고 적게 사용한 것도 있는데 일률적으로 전체 다 성능이 키폰 전화기는 10년이상 사용해도 관계가 없어요. 저도 이 전화기 쓰고 있는데 10년이 넘어도 아직까지 통화도 잘 되고 그런데 일률적으로.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주장치가 바뀌게 되면 어차피 한목 교체를 해야 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정보통신과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혁위원

집행부에 대해서 시간을 낭비하게 된 데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우선 국장님에게 통계업무가 지금 산업경제국에 있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그렇습니다.

송세혁위원

그 업무를 추진해 가는 과정에 불편한 사항은 없습니까? 우리 시정을 기획을 하고 하는 데는 모든 통계가 참고자료가 되어야 되는데 그 통계업무는 원래는 기획감사실에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구조조정을 하다가 보니까 산업경제국에 갔는데 불편한 점이 있나 없나 그것을 묻습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거기에 따른 특별히 불편한 점은 없습니다.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통계계가 어디를 간들 기획실에 가도 통계계가 별도로 있어야 되고 우리 과에 있어도 통계계가 별도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기능은 똑같습니다.

송세혁위원

협조가 잘 됩니까?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예, 잘 됩니다.

송세혁위원

국장님 그 자리에 간지 몇 개월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제가 6개월째 들어갑니다.

송세혁위원

아직 업무가 확실히 파악이 안되었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제 나름대로 열심히 파악을 했습니다.

송세혁위원

잘 안되기 때문에 질문하면 과장님한테 묻고 과장님이 모르면 또 담당자한테 묻고 돌아가면서 하니까, 지금 정보통신과의 예산을 제일 잘 아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아마 담당계장이 최고 많이 안 알겠습니까?

송세혁위원

양해를 해 주시다면 국장님은 편안하게 앉아 계시고 직접 잘 아는 분한테 묻겠습니다.

국장님은 쉬세요. 우리 정영해 위원님께서 상세하게 질문을 하셨는데 정 위원님의 답변사항에 대해서는 빼고 그 외에 111페이지부터 알아듣기 쉽도록 일단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말씀이 잘 안 들립니다.

규정을 내가 잘 몰라서 그런데 답변 공무원이 과장급 이상으로 한정이 되어 있는 모양인데.

손영길위원장

사무관 이상 답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변 중지하시고, 담당계장 들어가시고 과장 나오시기 바랍니다.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제가 계속 설명해야 됩니까?

송세혁위원

예.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202에 여비는 실과소 정액으로 조정해 놓은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 203에 업무추진비도 역시 같습니다. 206에 재료비는 일시사역인부임으로 행정종합정보화 자료입력에 필요한 인부하고 전산교육장 운영에 필요한 인부에 대한 인부사역비입니다. 그 다음 301에 일반보상금은 지역정보화 협의회가 대학교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급식비,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은 시상품 등등입니다. 다음은 200에 사업예산은, 210에 보조사업은 이것은 인터넷 새마을.

송세혁위원

지금 몇 페이지 설명하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114쪽입니다. 앞에 과목에 제가 200, 210은 제가 전에 예산계장을 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죄송합니다. 114쪽에 210과목에 보면 보조사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보조사업에 대한 예산은 인터넷 새마을운동 지역정보화 사업에 따른 보조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도비와 시비를 동시에 부담해야 될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은 아까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송세혁위원

예.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그 다음 115쪽에 206에 재료비가 있습니다. 이 재료비는 지역정보화 센터 운영요원 배치입니다. 이것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 다음 207번에 연구개발비는 전산개발비에 정보화 시범마을 소프트웨어 구입비, 이것은 아까 상세하게 설명을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보상금은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교육에 필요한 교육여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6쪽 상단에 보면 인터넷 새마을지도자 교육참석자 급식, 지금도 교육하고 있습니다만 급식을 1식에 5,000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401항목에 시설비도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다음 405쪽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한 것도 아까 정영해 위원님께서 상세히 물으셨기 때문에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송세혁위원

405쪽이 어디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116쪽에 405호입니다. 자산취득비. 다음 117쪽입니다. 연구개발비는 산출기초에 02전산개발비가 있는데 이것도 앞에서 PC구입에 따른 스프트웨어 구입비라든지 또 그 다음에 전자결재용 구입, 이것도 아까 상세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자산취득비 밑에 405의 01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도 아까 노후 컴퓨터하고 전자결재용 스캐너 등등 상세한 설명을 올렸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통계관리에 일반운영비는 저희들이 매년 합니다만 사업체 기초통계자료조사 보고서 발간에 따른 소요 예산과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각종 요령서 책자 발간하는데 소요한 예산입니다. 그 다음 표지 조사표 및 표지인쇄, 각종 통계자료 홍보물 제작 등에 소요되는 예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급량비는 조사요원들에게 지급할 급식비입니다. 그 다음 공공요금 및 제세는 통계자료 협조 공문발송에 따른 우편요금이라든지 이에 수반되는 인쇄비 등등을 포함했습니다. 여비는 정액급으로 해서 일괄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405호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습니다. 120쪽에 200만원 되어 있는데 도서구입은 행정자료실에 필요한 도서를 연차적으로 구입하는 예산입니다. 그 다음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다음 쪽에 보시면 행정자료실 집기구입입니다. 행정자료실이 원래 쓰레기 대책 추진반에 거기에 설치해 놨는데 거기에 사무실 들어옴으로 해서 우선은 지금 다른 곳에 모아 놨는데 그것이 농축산과가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기면 바로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거기에 따른 집기입니다. 그 다음 경상예산은 일반운영비는 우리 전산실 운영하고 또 전자정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제반 일반운영비를 계상해 놨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앞에 설명한 올렸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12쪽에 보면 일반전화사용료는 별도로 설명을 안 올려도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설장비유지비는 기존의 전자식 전화기라든지 기타 필요한 시설장비 유지하는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밑에 123쪽에 202여비도 역시 통신시설과 관계되는 국내여비 정액제로 계상된 것입니다. 다음 쪽입니다. 124쪽에 200에 사업예산에 보면 자체사업에 시설비가 있는데 근거리 통신망 광케이블 구축공사가 있습니다. 지금 광케이블이 본청 내부에는 광케이블이 안 되어 있습니다. 광케이블은 빛으로 쏴서 통신이 원활하게 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광케이블 공사가 지금 후관 일부하고는 되어 있는데 본청 내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시설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전화기 구입 및 키폰 주장치 및 키폰 전화기 구입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을 올렸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세부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송세혁위원

광케이블 공사가 본청에는 없다면 읍면사무소로 연결되는 그런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이번에 이 공사는 본청 내부만 합니다.

송세혁위원

지금 읍면사무소는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그것은 한국통신 전용회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송세혁위원

행정적으로 필요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읍면동사무소는 연결이 없고 본청에만 하는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그렇습니다. 본청에만 연결하는 것인데 읍면동사무소는 한국통신의 전용회선을 사용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없는데 우리 자체 내부는 과부하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광케이블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서 전기도 잘 안되고 지금 설명을 드리려면 묘한데 이 전화선을 사용해서 인터넷 선도 연결하고 한 선으로 여러 가지를 사용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으면 우리 청내 내부에서는 과부하 현상이 일어나서 여러 가지가 마비되는 현상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부득이 광케이블 공사를 하여야 합니다.

송세혁위원

과부하라고 하는 것은 전화회선이 있어도 전화사용하는 빈도가 너무 많다는 말씀입니까?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예, 많아서 통화중이거나 안 그러면 그 자체가 안 되든지 이런 현상을 과부하 현상이라고 합니다.

송세혁위원

그러면 지금까지는 이것을 안 했습니까?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지금까지는 안 했지요. 후관하고 건설국의 건물에는 광케이블 설치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송세혁위원

보통 병원이나 큰 건물에 보면 전화기가 한 대 뿐이라도 동시에 여러 전화가 동시에 오더라도 거의 소화가 됩니다. 가령 어떤 병원 전화번호가 811-2000 같으면 그 2000번의 여러 번의 전화가 동시에 가도 다 소화가 됩니다. 이것도 역시 그런 것입니까?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앞에서 아까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는 전화선도 활용하고 그 다음에 컴퓨터의 데이터통신도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이 통신은 전화보다는 전산쪽의 컴퓨터 쪽의 데이터 통신관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예.

송세혁위원

122페이지에 천리안이 있습니다. 천리안이 무엇입니까?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이것은 우리가 천리안을 사용하고 있는데 천리안의 선을 사용해서 PC를 연결시켜 주는 통신입니다. 통신은 천리안을 사용하는데 여기에 대한 사용료입니다. PC통신망 사용료입니다.

송세혁위원

PC통신망이다?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예, 우리가 다른 PC를 써도 통신료를 줘야 됩니다.

송세혁위원

사용료를 물은 것이 아니고 천리안이 무엇이냐를 물었는데?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죄송합니다. 저도 전문가가 아니라서 데이콤의 PC통신이랍니다.

송세혁위원

그러면 통신기기의 이름입니까? 통신회사의 이름입니까?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회사이름입니다. 하나의 상표라고 하면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인터넷 들어가면 야후라든지 네이버라든지 데이콤이라든지 닷컴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천리안이 있습니다.

송세혁위원

데이콤은 어디입니까? 어느 그룹입니까?

종국

김종국정보통신과장

LG랍니다.

송세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윤성규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성규위원

동료 위원님께서 상세히 물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118쪽에 무인민원발급기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현재 1대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본청에 1대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지금 구입하려는 것은 어디에 설치할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14개 읍면동 중에 대부분 민원이 많은 서부동, 진량읍, 하양읍 정도로 해서 3대를 요구했더니 이것이 예산 사정이 안 좋아서 우선 한 대만 해 놨습니다. 그래서 내년 추경에 2대를 더 해서 민원이 가장 많은 서부동과 양 읍은 설치를 해야 안 되겠느냐 저희들은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성규위원

앞으로 2대를 더 구입하셔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일전에 보름전인가 KBS방송이지 싶은데 보니까 서울쪽에 백화점 같은 곳에 사람이 많은 곳에 설치를 해 놨는데 관리가 안 되어서 무용지물이 되었다는 보도를 봤습니다.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물론 일반 사업장보다는 동사무소나 아니면 읍면 사무소에서 관리를 잘 하시겠지만 그에 대한 대비책도 유념하셔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안 그래도 제가 등기소에 설치해 놓은 것을 봤습니다.

윤성규위원

그래서 제가 현재 알기로는 방금 국장님이 등기소 말씀을 하셨는데 전국망으로 해서 제가 근무할 당시에 세 군데 전북 익산군하고 서울 강동구하고 또 한 군데는 모르겠습니다만 세 군데 등기부등본을 일반행정기관의 민원실에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우리 경산시의 허가과장이 심영회 담당관이 계실 때인데 등기소의 민원 설치를 여기에 요청해 왔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 제가 기안해서 올렸더니 아직까지 우리 등기업무가 전국 전산망이 덜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80%정도인데 전국 전산망이 되면 큰 관공서에 행정기관에 고려하겠다는 이야기를, 현재 그 당시에 세 군데를 시범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 정도는 아직 멀었습니다만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한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고 가급적이면 이런 것은 많이 늘리더라도 민원인에게 편리하다면 3대 뿐 아니라 4대라도 널리는 방향으로 해 주시고 단, 관리를 앞으로 철저히 한다는 그런 생각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우리 읍면동사무소 내에 설치하기 때문에 관리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윤성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해위원

한 가지 더 물어봅시다.

손영길위원장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121쪽에 제가 아까 질의한 내용인데 전화전용회선 사용료인데 지금 현재 회선이 이미 되어 있는 것이지요? 150회선 되어 있는 것을 사용료 주는 것이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정영해위원

그리고 아까 송 위원님이 질의를 하신 내용인데 124쪽에 근거리 통신망 광케이블 구축공사인데 이것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아닙니다. 지금은 UTP라고 이것이 재래식으로 되어 있기는 있습니다. 지금 워낙 전자기기가 많이 늘고 하기 때문에 속도가 거의 못 따라줍니다. 재래식 UTP케이블 되어 있습니다. 속도가 안 따라주기 때문에 속도가 빠른 광케이블로 교체를 하려는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꼭 교체를 해야 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교체해야 됩니다. 도저히 수용을 못 합니다.

송세혁위원

이것이 몇 년 됐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설치한 지는 5년 됐습니다만 전자기기가 계속 늘어나고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상수도 관이 250㎜들어갔었는데 집이 계속 늘어나고 해서 500㎜로 늘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송세혁위원

빼 내는 것은 앞으로 다른 데 옮기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별도로 설치를 하면 되는데 부족하면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광케이블을 매설하고 기존 UTP는 그대로 운용하면 됩니다.

정영해위원

이제까지는 올해 초에도 전혀 이상이 없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예산을 7,000만원이나 들여서 이것을 새로 해야 된다니까, 이런 것이 사전에 계획이 되었다면 금년 초에라도 예산심의할 때 이런 것도 앞으로 해야 된다는 그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갑자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분명히 통신망 광케이블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것이 새로 올라오니까 이것을 별도로 다른 데 사용하는 것인지 그래서 내가 질문하는 것입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지난 번에 저희들이 내년도 업무보고에 제가 잠깐 말씀을 드린 적은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다음은 농축산과로 넘어가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위원장님! 휴식시간을 좀 가집시다.

손영길위원장

아까 많이 쉬었으니까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축산과 413쪽에서 428쪽까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예.

손영길위원장

정영해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정영해 위원입니다. 417쪽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9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8개 읍면하고 동 지역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개입니다.

정영해위원

농지관리위원이 우리 시에 몇 명입니까? 동 지역은 몇 명, 읍면 지역은 몇 명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전체 숫자로 278명입니다만 읍면별로 숫자가 조금 틀립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은 운영수당을 주는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회의수당입니다. 회의할 때마다 5만원씩 지급됩니다.

정영해위원

1년에 한번 나갑니까? 몇 번 나갑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읍면별로 또는 동별로 다 틀리겠습니다만 횟수는 일정치가 않습니다.

정영해위원

올해하고 운영비는 똑 같네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똑같습니다.

정영해위원

다음은 417쪽 하단에 민간경상보조입니다.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인데 이것이 올해 예산에는 기정예산에 300만원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서 내년도 예산에는 1,600만원이 더 추가되었습니까? 도우미 지원사업의 내용 자체를 설명해 보세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입니다. 워낙 지금 농촌에 일손이 귀하다 보니까 이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는데 지원대상에 보면 1,000㎡이상의 농지를 경영하는 사람 중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여성농업인에게 주는 그런 사업내용이 되겠습니다. 출산전후로 해서 30일간 보조가 되겠습니다. 일당은 2만 1,600원에서 30일하면 64만 8,000원이 됩니다. 이것은 농촌 일꾼이 워낙 부족하다보니까 출산기간에 지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현재 계획잡아 놓은 것이 30농가인데 이것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잡았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내년도에 처음 시행되는 사업이니까 30명이 될지 40명이 될지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숫자파악이 안되는 사항입니다.

정영해위원

30명보다 더 추가될 때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추가될 때는 국비요청을 더 해야되겠지요.

정영해위원

알겠습니다. 422쪽입니다. 가축방역 약품구입을 해서 3,6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실수요자한테 약품을 줍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예를 들어서 약품을 구입해서 공수의가 9명 있습니다. 그 분들한테 놓도록 약품구입비입니다.

정영해위원

구입해서 공수의한테 전체적으로 약을 줍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투약시킵니다.

정영해위원

9명한테 배정을 한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배정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A라는 마을에 소가 몇 두, 돼지가 몇 두, 이런 것 같으면 거기에 따른 공수의가 예방할 수 있는 약을 우리가 공급합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그때마다 이것을 구입해서 약을 공수의한테 줍니까? 안 그러면 약 구입처가 별도로 되어 있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우리가 구입을 해서 주지요.

정영해위원

약품구입은 어디서 합니까? 구입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우리 예산회계법에 의해서 합니다. 우리 필요한 양만큼 품의를 내서 회계과에 넘기면 회계과에서 조달요청하고 그렇게 합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공수의가 예를 들어서 소 30두나 50두 이렇게 된다고 생각했을 때 이것을 이외의 것을 더 구입하는 그런 것은 없어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저희들이 미리 농가에 예를 들어서 A 마을에 이모씨 농가에는 소가 몇 두이고 사전에 파악을 합니다.

정영해위원

밑에 송아지 설사병 예방약 구입인데 770두라는 것이 우리 시에 전체 두수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연간 예상 두수입니다.

정영해위원

예를 들어서 770두 더 이상 초과했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를 들어서 이것이 유행이 번지고 하면 도비요청을 하든지 안 그러면 우리 시비로 보전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770두가 발생하지 않으면 이 돈은 남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그 다음에 423쪽에 공수의 수당입니다. 공수의 9명인데 우리 지역에 수의과 자격증을 취득한 분이 경산시에 몇 명이 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지금 현재 동물병원을 경영하고 있는 사람이 15명입니다.

정영해위원

15명인데 9명이면 나머지 6명은, 9명에 대한 선정기준은 어떻게 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이 15명 중에서 희망하지 않는 분들도 있고 또 최근에 개업한 사람들은 우리가 지정할 당시에 빠졌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세 분이 남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두 사람은 최근에 온 사람이고 매년 연초에 지정을 합니다만 그 이후에 오신 분들입니다.

정영해위원

이 사람들이 월 50만원을 받는데 이 사람들이 실제로 그 만큼 자기 업무에 일을 합니까? 일한 실적이 있어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예를 들어서 예방활동을 하면 결과를 우리한테 보고를 다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과장님! 2001년도에 공수의가 직접 현장에서 일한 실적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그것을 저희들이 받아서 도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보고하는데 지금까지 2001년도에 한 실적을 9명에 대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세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정영해위원

그리고 423쪽입니다. 민간자본보조인데 축산분뇨처리시설 3곳인데 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저희들 앞으로 대상자를 선정해야 됩니다.

정영해위원

금년도 우리 축산시설 처리시설 해 놓은 곳이 있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이것이 처음입니다. 이것이 논밭 안에 축산분뇨 나오는 것을 모아서 거기서 발효시켜서 농촌에 바로 하는 그런 시설입니다.

이것이 전체 1,500만원인데 자부담이 20%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은 1,200만원 받아서 자기 농장에 시멘트로 만들어서 거기에 모아서 그렇게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이런 것이 있다면 축산농가에는 전체적으로 하려는 희망자가 많을 것인데?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많지 않습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사실 보조를 많이 주는 것은 농가들이 희망을 안 합니다. 안 하기 때문에 일단 보조를 많이 주고 성과가 있으면 나중에 자부담을 하고 그 다음에 융자를 대신 하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많이 신청을 안 합니다.

정영해위원

자부담 20%이고 나머지 1,200만원 할 것 24만원 아닙니까? 240만원입니까?

변태영위원

300만원입니다.

정영해위원

1,200만원인데?

변태영위원

1,500만원의 20%입니다.

정영해위원

1개소 1,200만원씩인데?

변태영위원

1,500만원인데 20%니까 300만원 자부담이고 1,200만원 보조라는 말입니다.

예, 맞습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전체 금액을 따지면 1,500만원입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을 잘 파악해 보세요. 틀림없이 여러 군데 희망자가 많이 나오지 싶습니다. 그 밑에 구제역 방역소독조 설치인데 250개소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축사면적이 300㎡이상인 농가는 소독조의 설치를 의무화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소당 40만원이 소요됩니다. 농장입구에 차가 들어가든지 사람이 들어가면 소독하는 그런 시설인데 자부담 50%, 지원 50%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사람 들어가면 밑에 깔아 놓고 소독하는 그런 차원이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소독하는 시설입니다.

정영해위원

다음 424쪽에 사료혼합기 지원인데 이것은 1개소가 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도 내년에 대상자 선정을 해야 됩니다. 아직 선정은 안 되었습니다. 이것도 역시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은 사료를 한데 섞는 기계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맞습니다.

정영해위원

이것도 희망자가 많지 싶은데, 이런 것 선정할 때 기준을 사전에 잘 잡아서 이런 식으로 해서 선정하도록 그렇게 하세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저희들 선정은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뒤에 가서 안 좋은 여론이 돌아서는 안 되고, 그 밑에 한우 우량 송아지 선별사업입니다. 150두인데 여기에 대해 설명해 보세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혈액을 채취해서 이것이 우량송아지인지 아닌지 선별해서 우량 송아지 같으면 거세를 해서 비육을 시키고 우량하지 않은 송아지는 거세를 하면 성장률이 둔화되기 때문에 거세 하지 않고 그냥 키우고 이런 선별작업이 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거세 장려금 지원입니다. 1,040두인데 이것은 어떤 식으로 지급합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지원기준이 한우는 20만원, 젖소 육우는 10만원을 지원합니다. 하는데 여기에 축산발전기금에서 90%를 줍니다. 우리 시비보조는 10%입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은 매년 주는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매년 해 왔습니다. 금년 실적은 1,500두 했습니다.

정영해위원

다음에 425쪽입니다. 축산분뇨방지용 톱밥지원인데 이 건에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지원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돼지사육농가에 분뇨처리를 위해서 톱밥을 구입해서 지원토록 그런 계획입니다. 우선 저희들이 상수원을 중심으로 해서 수원 오염 우려가 있는 그런 지역에 우선 지원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총 2만 5,000포인데 이것이 현재 도비가 90만원인데 시비가 4,900만원이나 지원이 되네요? 이것은 비율도 없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도비가 20%, 시비가 80%입니다.

변태영위원

이것은 지금까지 해 오던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해 오던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이것 용성에 주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용성에 주는 것은 아닙니다.

변태영위원

용성 농협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 지도사업하고는 틀립니다.

정영해위원

다음에 427쪽에 복숭아지역 특화유통지원입니다. 1개소인데 어디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대상지가 경산 남산에 있는 경산복숭아영농조합법인입니다. 여기에 사업내용은 자동선별기 지원사업입니다. 저희들 도비 6,000만원, 시비 8,000만원 자부담 6,000만원 해서 총 사업비는 2억이 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자부담 현재 준비 됐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준비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이 부분에 다시 하나 추가 질문할게요. 경산에서 생산되면 다 경산제품이고 다 좋은데 이만한 돈을 지불하려면 우리가 현장을 파악했을 때도 상당히 잘 하고 있었습니다. 잘 하고 있어서 보기가 상당히 좋았는데 그것을 신선복숭아라는 의미가 우리가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옹골찬 아닙니까? 옹골찬인데 또 신선복숭아라면서 이렇게 지원해 주는 모습을 다른 복숭아를 하는 지역의 사람들이 봤을 경우에는 그 사람들도 다 다른 복숭아로 해서 지원을 받고 싶어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때는 국장님 생각으로 감당을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경산시에 옹골찬이 브랜드화 되었는데 특색화하려고 신선 복숭아는 이전에 자기들이 시장확보를 많이 해 놨습니다. 시장 확보를 해 놨기 때문에 시장 확보된 것을 특색있게 홍보를 하고 보통 보면 옹골찬 복숭아로 나온 것이 아니고 그 전에 신선복숭아로 해서 여러 도시에 나가서 브랜드가 홍보가 되었습니다. 되어서 이 브랜드를 신선복숭아라고 하면 다른 소비자들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기 때문에 다른 데보다 가격을 2,000～3,000원씩 더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 특색있는 것을 하면 홍보효과도 더 높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옹골찬이라는 브랜드 자체를 없애지요? 어때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우리 옹골찬은 농협계통으로 해서.

변태영위원

과장님! 설명을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과장님이 경산에 오신지 얼마 되었다고 신선복숭아가 브랜드 사업으로 해서 복숭아가 거래선이 많느니 없니 이야기가 있는데 복숭아가 최고 먼저 생산되기는 자인에서 최고 먼저 생산을 했어요. 자인 일언리에서, 계림 일원에서. 그러면 그것도 특색화할까요? 하면 물건 더 좋게 팔까요? 이것을 규격화하고 포장재를 옳게 쓸 수 있고 만들어 갔던 것이 이만큼이라도 만들어 온 것이 자인 쪽에서 복숭아 생산하는 사람들이 만들어 왔습니다. 거기서 그러면 또 선별기라든지 각종 냉장시설이라든지 좋은 것을 시에서 협조를 해서 만들어줘서 그것도 옹골찬이 아닌 신선복숭아에 만들어 줘서 이렇게 했을 경우에 다른 타지역에 옹골찬을 쓰는 복숭아를 생산하는 업체에서는 예를 들어서 2억이고 3억이고 보조를 받아서 특색있는 브랜드화 하자고 했을 경우에 감당을 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을 물었습니다. 내가 브랜드화가 많이 되어 있니, 거래선이 많이 있니, 이것을 물은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전부다 신선복숭아로 다 만들어서 올라갔을 경우에 거래선이 다 될 줄 압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가능하면 농협 브랜드화 되어 있는 옹골찬을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변태영위원

맞고 안 맞고를 물은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특색있는 복숭아 단지, 복숭아 조합을 만들어서 브랜드를 다른 브랜드화 해서 했을 경우에 지원을 해 달라고 했을 때 시에서 책임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었습니다.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앞으로 그것은 저희들이 가능하면 생산자한테 옹골찬으로 해서 특색화시키고.

변태영위원

이봐요! 특색을 그러면 옹골찬 자체를 좀 더 좋은 브랜드화 만들기 위해서 경산시 얼굴 아닙니까? 그것을 좀 더 좋게 만들기 위해서 그쪽에다 지원을 해서 더 나은 제품이 생산되도록 만들고 더 나은 제품이 브랜드화 될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 기존 있던 것은 없애고 새로 만들면 항상 지원해 주고 그러면 되겠어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그것은 앞으로 옹골찬으로 해서 들어오면 저희들이 그런 것을 충분히 감안해서 지원이 되도록 저희들 훨씬 특색있게 자인 복숭아라면 옹골찬에 자인이라면 거기서 옹골찬의 작목반 위주로 해서 이런 시설을 지원해 달라면 그런 것은 저희들이 감안해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감당을 할 수 있겠느냐, 없느냐는 말입니다. 그것 답변만 하면 되지 쓸데없는 이야기를 자꾸 합니까? 다른 데에서도 다른 브랜드화 했을 경우에 지속적으로 남산은 남산대로 자인은 자인대로 용성은 용성대로 다 브랜드화 했을 때 옹골찬은 필요합니까? 왜 하는데요, 옹골찬을?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앞으로 옹골찬 위주로 규격을 통일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규격 통일화시킨다면서 당신이 지금 설명한 것이 뭐라? 새로운 브랜드화 해서 물건을 좋게 팔기 위해서 했다면서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기존의 그것은.

변태영위원

아니 그러면 옹골찬을 없애라니까요. 옹골찬에 앞으로 포장재 지원비는 전부다 없어집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필요없는 것을 왜 합니까? 이보세요. 예를 들어 김씨 대통령 많이 한다고 내 성도 김씨로 바꿀까요? 말도 아닌 짓거리를 왜 해요? 당신은 그렇게 하자는 뜻 아닙니까? 지금 이야기가.

옹골찬 위주로 하려면 이것부터 없애요.

송세혁위원

그 문제에 대해서 내가 설명을 할게요. 지난 9월인가 전국적으로.

손영길위원장

송 위원님! 그 설명은 지금 변 위원이 집행부에 물었거든요. 위원이 묻는데 우리 위원이 답하는 것은 어색하니까 이것 끝나고 나서 개인적으로 말씀하시고 변 위원 그대로 질문하세요.

변태영위원

아니, 감당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것만 답변하세요. 다른 데서도 그렇게 했을 경우에 감당을 하겠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앞으로 옹골찬 위주로 브랜드화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브랜드화 하려면 이것을 삭감해도 이의 없습니까?

그것은 곤란한 것 같으면 새로운 브랜드화 자꾸 개발하자는 뜻 아닙니까? 그러면 옹골찬 자체를 없앨까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그런 것은 아닙니다.

변태영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앞으로 할 때는 전부 옹골찬으로 해서.

변태영위원

앞으로 할 때가 아니고 지금 벌써 지원이 나가면 다른 데서도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갑니다.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옹골찬에 되도록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정 위원 계속하세요.

윤성규위원

정 위원님! 여기에 연계되기 때문에 잠시 내가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하세요.

윤성규위원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에 농협하고 언급을 하셨는데, 옹골찬이라는 것이. 현재 농협 판매장이 아니면 옹골찬을 사용하지 못합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농협에 계통을 정할 때 우리가 브랜드를 개발할 때 농협에서 주관해서,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농협에서 주관해서 개발해서 농협계통출하 제품에 한해서 옹골찬을 사용합니다.

윤성규위원

경산에 제 아무리 좋은 농산물이 생산되더라도 옹골찬을 사용하지 못한다?

그러니까 농협을 통해서 출하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윤성규위원

내가 왜 묻는가 하면 현재 농산물을 보면 한 5년 됐는가 용성새마을금고를 시발점으로해서 새마을금고를 통해서 현재 농산물이 많이 출하되고 있습니다. 그것이 보면 저희 용성조합같은 데는 단일로 출하를 하다가 새마을금고를 통함으로써 선의의 경쟁이 되어서 과장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면민들의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옹골찬이라는 상표가 붙은 상자에 그것을 출하를 하니까 옹골찬은 우리 농협밖에 사용하지 못한다, 그래서 농협에서 수거를 해 가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고 하니까 우리 고유의 옹골찬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다른 것을 하라고 해서 싱싱인가 그렇게 바꿨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농협에도 문제가 있는 것이 실제 농협조합원이나 새마을금고 회원이나 거의 90%이상은 중복이 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옹골찬이 아니면 수거를 안 하기 때문에 별도를 상자를 구입하는 비용이라든가 또 생산하는 사람들이 오늘 것은 새마을금고, 내일은 농협, 오늘 같은 날짜라도 담을 때 구분해서 담고, 또 수거해 가기 위해서 내 놓을 때도 신경을 써야 되고 그런 상당한 어려움이 있고 그래서 내가 어떤 관계인지 묻는데 특수관계가 성립되었다면 할 수 없겠지만 만약 방금 우리 변태영 위원의 말씀대로 새마을금고 측에서 우리 경산시에서 나오는 농산물 출하에 대해서 새로운 브랜드를 다시 하려고 할 때 그 지원관계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농협계통 출하하는 것이 전부 옹골찬이고 예를 들어서 다른 데 작목반이나 이렇게 해서 나올 때는 가능합니다.

윤성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정영해 위원 계속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정영해위원

428쪽입니다. 지역특산물 상설 홍보전시판매장 운영위탁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대구공항 내에 상설홍보전시판매장이 있습니다. 저희들 관내에서 나는 제품을 위탁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판매장 운영비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거기 우리 농산물 내 놓은 것이 종류가 뭐를 내 놨어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참고적으로 대구공항 2층 로비에 가면 경북통상이라고 해서 15시군이 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경산시에 보면 화장품부터 해서 저희들이 해 놨는데 관심이 계신다면 눈여겨 봐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것이 설치한지가 몇 년이 되었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작년부터입니다.

정영해위원

작년부터 했는데 작년부터 해서 지금까지 우리 농산물 판매한 현황을 검토한 것이 있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얼마나 됩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올해 10월말까지 1,100만원입니다. 작년에도 그런 말씀이 계셨는데 판매 위주가 아니고 홍보위주로 하는데.

정영해위원

홍보위주라도 거기에 전시가 되어 있으니까 물건을 팔아야 될 것 아닙니까? 판로에 신경을 써야지 홍보 위주로만 내 놓으면 됩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저희들 15개 시군에서 갖다 놨는데 저희들이 4위입니다.

정영해위원

15개 중에 4위면 성과는 좋은 셈인데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을 쓰세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리고 그 밑에 대구 지하철 내에 농산물 광고판 운영위탁 5개소가 어디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반야월역하고 동대구역, 반월당역, 영대역, 월배역입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은 광고내용자체를 어떻게 해 놨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옹골찬이라고 해서 둥근 기둥에 사각모양으로 해서 그 안에 형광등을 넣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을 한 달에 25만 3,000원을 지불합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영해위원

그 밑에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농산물 간이집하장 시설사업인데 2개소가 어디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설치는 안됐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거기에 계획잡아 놓은 것은 신청이 몇 군데 들어와 있어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현재 계획이 되는 데가 남산 포도연구회, 그 다음에 진량, 하양이 이야기가 많이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91년도부터 ’97년도까지 현재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그때 13개소였습니다. 그때 이것을 농민들이 편리성을 인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더니 지금와서 지원이 중단되니까 이것이 편리하다 이래서 농민들이 매년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런데 우리가 매년 해 오던 사업인데 진량 휴게소도 있었고.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아닙니다. 그것하고는 틀립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판매장하고는 틀립니다.

정영해위원

집하장이나 이런 것을 설치를 하면 집행부에서 신경을 좀 써 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가만 버려둬도 그 사람들 운영을 어떻게 하는지 검토도 해 보고. 집하장인데 전부 농산물 거기 와서 모아서 가는데 집하장 아닙니까?

「집하장입니다」하는 위원 있음

변태영위원

비오고 할 때 거기서 포장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상대온천에 들어가는 거기도 한 군데 있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없습니다.

변태영위원

그것은 기술센터에서 만들은 것이고.

정영해위원

상대 들어가는 데 한 군데 위에 창고만 해서 지붕만 덮어놓고 그것은.

송세혁위원

그것은 개인 것입니다.

정영해위원

2개소 그러면 아직까지 내용이 안 나와있다? 그런데 1개소에 3,000만원까지 들어갑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자부담 50%가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밑에 축산물 작업장 시설지원사업 1개소인데 이 건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세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현재 도축장 경신산업에 현재 육가공시설이 없어서 연간 타지역으로 나가는 물량이 3만 3,000두 정도 됩니다. 이것을 세수로 따지면 1년에 1억내지 2억원이 됩니다. 이것이 매년 타지역으로 빠져나가는데 지금 축산물 시설개선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이것은 현재 도축장에 지원한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개인 사업장인데 지원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우리가 장래적으로 봐서는 매년 타지역 물량을 안 뺏기고 거기서 가공하게 되면 우리 세수증대가 1억 내지 2억원 정도 오니까 장래적으로 봐서는 우리 지원해 주더라도 우리 시의 재정차원에서는 안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정영해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해 볼 때는 원칙에 안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개인 사업장인데 자기들이 타지역으로 안 뺏기려고 하려면 자기들이 거기서 시설을 해서 뭔가 방안을 대책해야 되지 타 지역에 이것이 많이 넘어간다고 해서 그것은 자기들 개인 사업 아닙니까? 사업장인데 여기에 시비예산을 여기에 5,000만원이나 지원한다는 이것은 뭔가 원칙에 안 맞다고 봅니다.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현재 HACCP라고 축산물 유해요소중점관리규정에 의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과장님! 그러면 예를 듭시다. 여기에 음식물 쓰레기가 있습니다. 우리 경산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데 거기에 보면 거기도 적자 비슷하게 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 음식물 쓰레기 전체를 거기다 처리를 해 주는데 그런 것을 비해볼 때 그것도 음식물 쓰레기 개인사업 아닙니까? 개인사업이고 도축장 이것도 엄연히 개인명의로 되어 있는데 거기다가 왜 예산을 이런 식으로 집행을 합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위원님! 저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현재 도축시설에 대해 다른 시군에도 많이 알아봤습니다만 시군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시설을 지원해 줌으로써 위생적인 고기를 시민들이 먹을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도축량도 늘어나고 해서 우리 세수가 증대되기 때문에 우리가 예를 들어서 1억을 지원해 주면 1년내 우리 세수가 증대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 이것을 해 주면 전부 물량이 3만 3,000두라는 물량이 영천으로 다 가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그것은 그 사람들 사업자 자체가 잘못하는 것 아닙니까? 자기들이 투자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사업을 하려면. 무엇 때문에 소가 타지역으로 간다는 것은 자기들이 제일 먼저 알 것 아닙니까? 그러면 자기들이 그것을 투자해서 안 가게끔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사업방안이지 시의 예산을 받아서 거기다가 보조를 받아서 개인사업자인데, 그리고 과장님 위생적으로 우리 시민이 위생에 대해서 그런 답변은 하시면 안됩니다. 됐습니다. 다음에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이동식 직거래 천막구입입니다. 2개소는 어디에 사용하는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내년에 저희들이 2002년도 월드컵도 우리 이웃 관내에 있고 이래서 시 이미지 제고 차원에서 현재 저희들 계획은 상대온천에 가면 많이 늘어져 있습니다. 거기하고 갓바위 주변에 정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개당 140만원 되는데 10개 쯤 해서 양쪽에 정비할 계획으로 요구해 놨습니다.

정영해위원

그러면 정비사업을 해서 이동식 천막을 거기에 유치를 한다면 그 안에서 장사를 누가 할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예,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정영해위원

장사 선정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됩니까? 시에서 장사하도록 천막 만들어 놨다, 그러면 그 주위에 있는 기존 하고 있는 사람들하고 우리 거기에 들어가서 해야 되겠다는 그런 계획은 세워 놓은 것이 있습니까? 전에는 이런 것이 없었지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현재 난립해서 장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가 정비 차원에서 생각을 했는데 사실 남산면하고 와촌면에 이 사람들은 내 쫓으려고 하니까 명분이 없습니다. 정비를 해서 그 사람들을 현재 기준을 예산이 성립되면 기존에 있던 사람을 한다든가 대상자들을 저희들이 기준을 선정하겠습니다.

정영해위원

남산면은 왜 나옵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상대온천입니다.

정영해위원

상대온천 단지내에?

손영길위원장

노점상보고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맞습니다.

손영길위원장

그런 것을 해서 되겠습니까?

정영해위원

그런 것까지 한다면 경산시 전체에 그런 행상이 있는 데는 다 해야 됩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지금 너무 너저분하니까 그것을 정비를 해 보자는 그런 차원입니다.

손영길위원장

거기보다도 경산 도심지부터 정비하고 거기는 두 번째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도심지에는 설치할 수 없는 그런 입장이고.

변태영위원

질문 도중에 죄송합니다. 상대온천은 상대온천에다 예를 들어서 천막을 시에서 돈 들여서 쳐주면 어느 땅에 친다는 말입니까? 누구 땅에 그 천막을 친다는 말입니까? 나중에 그 사람들 안 나가려고 하면 그 지주들이 시에서 보상해 주겠습니까? 그런 턱도 없는 발상을 왜 합니까? 나는 갓바위는 모르겠습니다만 상대온천 그 사람들 장사하는 장소가 그 사람들 땅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물론 그렇습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거기다 시에서 집 지어줬다, 나중에 그 땅 주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시에 할 것 아닙니까? 안 나가면 어떻게 할 건데?

아니, 고정식이나 고정식이 아니거나 간에 장사하는 터전을 마련해 주면 그 사람들 나중에 어떻게 할 것인데요? 그 땅 주인이 집 지어야 되는데 안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땅 승낙을 받고 몇 년 동안 사용하겠다, 또 들어오는 사람들도 언제 철거하라면 옮겨 주겠다 하는 것을 승낙을 받아서, 각서를 받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그런 것은 시에서 관여하지 말고.

변태영위원

아니, 자기 땅이라고 길 내 놓으면 나중에 길 못 막지요? 개인 사도라도, 법적으로 길 못 막지요?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그것은 그렇지요.

변태영위원

못 막는데 이것을 이렇게 해 놓고 어떻게 할 것인데? 이동한다고 해 놓고 이동 안 하면 어떻게 할 것인데, 그때가서. 이사비까지 다 줘야 됩니다. 말도 아닌 이야기입니다.

정영해위원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지금 답변하고 있는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그런 것을 하시려면 민(민)이나 전체적으로 사전 답사나 확실한 그것이 되어야 됩니다. 계획없이 그냥 지저분하다고 이렇게 해 줘야 되겠다, 이것은 안 맞습니다. 안 맞고 뒤에 가면 책임한계가 분명히 나오게 되어 있고 거기에 그렇게 하면 온 천지가 싸움판 벌어집니다.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예, 변태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변태영위원

늦은데 죄송합니다. 420쪽 하단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내수면어업 홍보물 제작이 뭡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인쇄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변태영위원

아니 그러면 내수면어업을 우리 시에서 시행할 예정이라는 말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아닙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뭔데?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를 들어 불법 어업이라든가 이런 것을 계도하기 위해서 계도용지입니다.

변태영위원

다음에 424쪽입니다. 하단에서 세 번째 줄 한육우 고급육 생산지원, 그 다음에 한우육질분석 장비지원은 선정을 해 놨습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은 아직 선정이 안 되었습니다.

변태영위원

생산장비지원은 어떤 것입니까?

성오

정성오산업경제국장

이것이 장비셋트인데 우형기 한 대하고 거세기 한 대입니다. 그래서 두 종류가 한 셋트입니다.

변태영위원

그러면 한우육질분석 장비지원은 어디에 지원할 예정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이것은 생산자 대상기준이 있습니다. 생산자 단체에, 그것이 기계를 갖다대면 육질이 어떻고 나오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사전에 출하할 때 등급이 어떤지 사전에 측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태영위원

경산시에 한우협회가 있어요?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예.

변태영위원

한우협회에 준다는 말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한우협회에 줄지 축협에 줄지 그것을 해서 회원들한테 회원들이 언제 무엇 무엇을 한우사육농가가 사용하고 싶다, 측정을 하고 싶다, 이것은 또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내가 검증을 받고 싶으면 교육을 받은 사람이 가서 검증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변태영위원

이런 것은 축협 돈으로 하라고 하세요. 우리 시비로 하지 말고 축협 돈으로 하면 안 됩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축협이 어렵습니다.

변태영위원

우리 농민들한테 도와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농민들한테 직접 지급을 해 줘서 그 사람들이 양식이 없어서 해 내지도 못할뿐더러 축협에 담당자 같은 사람을 한 사람 지정을 해서 축협에서 하도록 하세요. 이런 기계를 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잖아?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저희들 수시로 이용도를 파악해서 나오면, 도에서도 올해 시범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변태영위원

이상입니다.

손영길위원장

예, 송세혁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세혁위원

내가 천상 신성복숭아에 대해서 약간 우리 위원님과 집행부에 대해서 참고 말씀을 드리고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손영길위원장

질문부터 먼저 하십시오. 질문부터 먼저 하시고 신선복숭아 설명은 나중에 하시고, 질문부터 해 주세요.

변태영위원

신성복숭아는 우리가 거기 가서 다 안 들었습니까? 다 알고 있습니다.

송세혁위원

변 위원께 내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데 지금 우리 옹골찬 표시 안 있습니까? 저것이 우리 경산시를 대표하는 상표는 아니지요? 농협의 상표이지 경산시를 대표하는 농산물 전체 상표입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농협을 대표하는 상표입니다.

변태영위원

무슨 소리를 하고 있어요? 당신! 말도 아닌 소리를 하고 있네, 참말로!

송세혁위원

내가 이야기할게요. 남산에는 지금 농산물을 수출하는데 주로 복숭아에 해당됩니다만 포도도 일부 나가는데 농협에서 나가는 공판장에는 신선복숭아가 안 나갑니다. 왜냐하면 중복이 되면 값이 내릴까해서 옹골찬 이 표시는 주로 영등포 공판장이나 서울 공판장으로 나가고 신선복숭아는 그쪽으로는 안 나가고 강원도, 충청도, 경남 이쪽으로 나가는데 원래 우리 남산에서는 복숭아조합이 생기는 것을 조합법인입니다만 생기는 것을 면민들이 그렇게 탐탁치않게 생각했습니다. 농협에서 하면 되는데 저렇게해서 나중에 안되면 어떻게 할 것이냐, 면민들 책임도 있고 했는데 저것이 해 보니까 성과가 좋고 서로가 경쟁을 하니까 농사짓는 사람들이 상당히 경제적으로 도움이 된답니다. 이래서 지금까지 해 나온 결과는 복숭아 한 짝당 적어도 3,000원내지 5,000원 정도 더 받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9월인가 10월인가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서울에서 상표전시회를 했습니다. 내가 가 봤는데 거기에는 도지사가 추천을 해서 우리 경상북도 안에 농산물 상표, 거기에 가니까 경산에서는 옹골찬 상표도 와 있고 신선상표도 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하게 정부에서 지원하는, 정부에서 점을 찍어서 지원해 주는 사업은 아니지만 농민들이 스스로 어떤 단체를 만들어서 농사짓는, 농산물의 값을 많이 받아 주기 위해서 노력한 결과가 지사님에게까지 인정이 되었다, 그래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낳았는데 그래서 윤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시는 것을 내가 들었는데 거기에도 용성에서도 또 옹골찬이나 신선이 아닌 다른 상표를 붙여서 가더라도 이내 우리 경산 농산물을 대표해서 한 지역이지만 대표성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지원하는데 옹골찬이나 신선복숭아나 또 다른 상표를 붙여서 나가더라도 차이점을 줘서는 안되겠다 하는 것을 내가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전에 농민시위를 하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 시청하고 농협에. 작년에 벼수매량은 얼마이고 금년도 수매량 목표량은 얼마쯤 됩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올해 5만 7,800가마입니다. 작년에는 6만 400가마입니다. 작년보다 적습니다.

송세혁위원

농민들이 시위하는 요구조건이 주로 뭡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

농협시가수매에 대한 차익보상문제입니다. 현재 4,500원 정도 차이 나는데, 포대당 4,500원에 대해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금을 지급해 달라, 핵심은 그 문제입니다.

송세혁위원

앞으로 가능합니까?

기헌

엄기헌농축산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