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해남군의회 발언
조광영 의원 발언
조광영위원장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동법시행령 제39조와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언합니다. 오늘은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하신 (주)우주엔비텍 곽태현 대표와 (주)자운영 류경태 대표의 증인에 대해 심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심문에 앞서 (주)우주엔비텍 곽태현 대표를 대신하여 이인우 이사께서 위임받아 오신 점을 위원님들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심문에 앞서 증인을 확인하겠습니다.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증인 나오셨습니까?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예.
예.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증인 나오셨습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예. 증인이 맞으므로 증인선서요령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인우 증인과 류경태 증인께서는 함께 발언대에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이인우 증인께서 대표로 증인선서문을 낭독하여 주시고 이인우 증인께서 직함과 성명을 낭독할 때 류경태 증인께서도 직함과 성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각자 서명하신 후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지방자치법 제41조 제5항에 따라 증인이 거짓증언을 할 경우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이인우, 류경태 증인께서는 나오셔서 선서를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2월 2일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두 증인께서는 증인석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지난 본회의장에서 군정질의 시 직원채용 인사청탁 건에 대한 사실 확인 등 두 증인에게 심문하실 위원님들 계시면은 심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선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선재위원
예, 박선재 위원입니다. 아마 우주엔비텍하고 자운영이요, 두 회사에서 의회에서 요구해가지고 집행부에 자료 요청한 것 있었죠? 모르신가요?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예.
집행부 계장이나 누구 ······
조광영위원장
예. 계장, 앞으로 나오셔서 ······ 마이크가 ······ 아니, 아니요. 이 녹음이 되어야 되니까요. 녹취가 되어야 되니까요. 그러면 ······ (마이크 이동) 예, 가운데 놓고 사용하면 쓰겠습니다, 함께 답변하지는 않을 것이고.
「목소리 좀 크게 하겠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박선재위원
회사에 집행부에서 자료요청 안 하셨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환경미화담당 서병재입니다. 자료제출 요구는 공문으로 정식적으로 했습니다. 다만 여기 오신 우리 이인우 이사님께서 부서가 틀린 관계로, 즉 답변하는 부서하고 ······ 오시면서 그 시간차, 또 제주에 일이 있었던 관계로 일부 내용은 지금 모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선재위원
그거 파악도 전혀 안 하시고 왜 오셨어요? 그냥 부르시니까 나오신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구두설명은 다 했습니다.
박선재위원
아니, 중요한 자료들이에요. 그 양 회사에서 아마 같이 계약을 하셨는데 위탁계약서 6조에 보면은요 사업계획 및 예산안 승인 1항 을은 -을이 양쪽 두 회사입니다.- 생활폐기물 처리 시설 관리운영에 필요한 시설 관리 운영계획서와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의회에서 급량비, 휴가비, 오염시설 근무 장려비 지급여부 ······ 그걸 뭐라고 답변 양쪽회사에서 하셨냐면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의한 규정에 의하여 영업비밀 사유로 제출을 거부한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그 계획서와 예산서에는 뭐 어떤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냥 포괄적으로 운영하는데 얼마 들어간다는 그 내용만 들어 있는가요?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다시 한 번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급량비, 휴가비, 오염시설 근무 장려비 지급여부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요구했어요. 의회를 통해서 집행부가 했는데, 영업비밀사유로 제출을 거부한다고 그런 답변을 하셨어요.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위탁계약서 제6조에 보면은 운영계획서와 예산서를 매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군청에 제출하게 되어 있어요. 그 예산서가 어떤 예산서에요? 예산서에 인건비라든가 급량비, 휴가비 다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그렇습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인건비인데 그런데 영업비밀 사유로 제출을 거부하고 있다는 얘기라니까요. 예산서에는 제출을 해놓고 결산보고 다 하게 되어 있어요.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군에서, 감독관에서, 감독관청에서 요구를 하는 내용하고 군 의회에서 요구하는 내용하고 좀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군 의회에 ······ 우리 회사에 기밀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이런 것은요. 왜냐, 왜 기밀에 해당되냐면은 이런 내용이 다 나가서 이게 외부에 유출되면은 경쟁력이 떨어져가지고 우주엔비텍은 휴가비, 급량비를 얼마를 지급하고 있는데, 계산하고 있는데 다른 회사는 어떻게 하고 있다. 이게 노출되면 회사의 존폐가 문제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법으로도 비밀보호법을 만들어가지고 제출 않도록 해도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사님, 이 계획서와 예산서도 비밀입니까?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예, 비밀입니다.
비밀로 분류해서 군청에 제출한가요?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그렇습니다.
담당계장님.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저희가 제출한 것을 군에서 외부에 유출하면 안 됩니다.
시설관리 운영계획서가 비밀로 분류해서 군청에 제출됐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지금 저희들이 2009년도, ’10년도, ’11년도를 맡고 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저희들 예산계획서 거기에 대해서는 이번에 저희들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2012년도 사업계획서는 저희들한테 제출이 되어 있습니다.
박선재위원
그런데 그게 비밀이냐고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그게 어떤 A라는 사람한테, 즉 여기 직원 16명에 대한 세부적인 어떤 것이 아니고 포괄적으로 자, 우리 인건비는 얼마고, 수리비가 얼마고, 교육비는 얼마고 이런 식으로 우리 예산서하고 똑같이 나와 있는 것이지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얼마씩 지급하겠다는 그런 것까지는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박선재위원
그러면 결산서, 결산 회계연도 마감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함께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산서는 어떻게 들어옵니까? 그거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저희들 결산서에 대해서는 2009년도, ’10년도치에 대해서 결산서는 저희들이 업무미숙으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 그걸 받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다른 시·군 사례나 다른 지자체 사례를 보게 되면은 저희들이 이 사업장에 대해서 인건비 지급 명목식으로 단순하니 관리위탁을 하고 있을 뿐이지, 수리비까지 총괄적으로 ······ 가장 쉬운 예로 들면 경상도 영덕군과 같이 저희와 비슷하니 한 30t짜리 소각로를 벽산엔지니어링에다 하다 지금 다른 데로 옮겼습니다마는 거기는 아예 1년에 총괄수리비까지 다 줘버립니다. 그래갖고 연말에 어떠 ······
조광영위원장
계장님, 질의한 것만 답변하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예,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지금 결산서 내용에 대해서는 ······
박선재위원
계장님! 그러면 이 계약서 아무 의미 없는 계약서예요. 계약서 17조에 보면은 갑은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수시로 조사하거나 보고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또한 을은 조사 등에 관하여 갑이 요구한 기록 및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또 17조 4항에 보면 갑은 을에게 외부감사 등 필요한 경우 시설관리 및 생활폐기물처리현황에 대하여 점검하거나 자료요청을 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또 5항에 보면은 갑은 점검결과에 대하여 시정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를 명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했어요. 그다음에 18조에 보면은 을은 수탁업무 처리실적을 갑이 정한 방법과 절차에 따라 갑에게 분기별로 보고한다고 되어 있고, 방금 아까도 말씀드린 회계연도 경과 2개월 이내에 수탁업무에 대한 결산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되는데 보면은 영업비밀인데 어떻게 제출합니까? 이게. 뭘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군에서는.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예산회계법 ······
7억1400만 원 지급을 하고 영업비밀이니까 결산서 오면 결산서만 믿고 말아야겠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저희들이 당초에 ······
조광영위원장
잠깐만요. 지금 오늘 진행이 좀 잘못되고 있는데 오늘 증인이 이야기를 하고 안 될 때는 참고인으로 와서 하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예, 알겠습니다.
조광영위원장
계장님 되도록이면 ······ 예예.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제출하고자 하는 내용 중에서 예산회계법상에 있는 비목별로는 우리가 군에는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비목별 이외에 휴가비를 얼마 준다든지 후생복지를 ······ 무슨 급량비를 준다든지 여비를 준다든지 이런 세부내역은 제출하지 ······ 그것은 비밀보호법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박선재위원
이사님, 그러면 원가계산을 어떻게 합니까?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원가계산은 회사 내부에서는 상세하게 원가계산을 해서 집계를 내는데 예산회계법에 있는 비목별로만 제출을 합니다.
원가계산을 비목별로만 해요?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예예.
그러면 원가계산에 급량비, 휴가비, 장려금 등이 다 들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예,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러나 누가 ······
그 원가계산에 따라서 군하고 계약을 하는 것 아니에요.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예, 그렇습니다.
그게 비밀이에요?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아니, 그것은 비밀이 아닌데 휴가비를, 연간 휴가비를 얼마 지급한다. 또는 뭐 장려비를 얼마 지급한다. 급량비를 얼마 지급한다는 할 수 있지만 개개인별로는 제출할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원가계산을 했던 대로 지급을 안 했다는 얘기네요. 그런 것 아닙니까?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그런 뜻은 아닙니다.
아니, 원계계산을 했으면 원가계산대로 지급이 되고 그걸 정산해서 결산보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원가계산할 때 세목별 ······ 개인별, 세목별은 제출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원가계산이 정상적으로 안 됐거나 그다음에 회사에서 원가 계산했던대로 지급을 안 했거나 ······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어떤 회사든지간에 그렇게 개인별로는 제출하지 않습니다.
원가계산 ······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원가계산을 비목별로만 하지 개인별로는 제출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군에서 확인할 방법은 없네요?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개인별로는 제출하지 않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근로자하고 계약한 취업사본도 영업비밀이고 근무편성비, 인건비 지급내역도 영업비밀이고요.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예.
그러면 군에서 요구한 것 이대로였는데 제출을 영업비밀이니까 못했다는 얘기죠?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예.
자운영도 마찬가지인가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그렇습니다.
영업비밀이여서 제출을 못했다? 담당계장님, 그전에 결산서 올라왔던 것, 이 앞전 회계연도 것 가지고 계시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죄송합니다. 그 결산서 저희들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박선재위원
결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는데 왜 결산서가 없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저희들이 이 민간위탁계약서를 만들 때 전국적인 위·수탁업체 지자체 것을 종합해서 만들어가지고 실질적으로 증인참석까지 하는 이런 상황에서 법하고 상충되는지를 저희들이 몰랐습니다. 앞으로 그 계약서 내용을 조정해 나가겠습니다.
박선재위원
그러면 지급만 하고 말았네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지금 2년간은 그랬습니다.
박선재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박선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고기준 위원님.
고기준위원
서계장, 계약서 내용을 저기한다는 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얘기해봐. 계약서 내용을 어떻게 한다고? 지금 우리 박선재 위원에 대해서 답변하는 그 부분 한 번 얘기해 봐요. (청취불능)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환경미화담당 서병재입니다. 다시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위·수탁계약서를 저희들이 만들 때 전국 ······
고기준위원
예산서는 안 받아놓고 ······ 예산서 안 받았잖아?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지금 2009년도, ’10년치는 받아놓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2009년치 같은 경우에는 2008년도 12월 31일자로 계약을 하게 되면서 원가 계산용역에서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이 예산서와 준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받지를 않았습니다.
고기준위원
그러니까 예산서는 안 받아놓고 계약서 내용은 바꾸겠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아니, 그 내용은 아닙니다.
고기준위원
지금 답변내용은 보면 그러잖아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지금 저희들이 위·수탁계약서를 만들 때 전국지자체 것을 통합해서 만들어가지고 보다 보니까 조금 안일한 면이 있었습니다. 이렇게까지 증인출석하면서 문구 세세하니 어떤 지적사항이 돌발할지 모른 것은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건 법하고 상충되는, 특히 영업비밀에 관한 그런 사항하고 상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법령해석을 통해갖고 추후에 계약서를 좀 수정해서 위탁하면은 어떨까 합니다.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고기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고기준위원
이인우 이사님.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예.
지금 이인우 이사님 군청에, 군 집행부한테는 비밀이 허용되고 의회에는 비밀이 허용 안 됩니까?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민간업체는 감독관청에서 요구하는 것도 다 드릴 수는 없지만은 법률에 저촉 받지 않는 한, 예산회계법에 저촉 받지 않는 한 제출을 하니까 그 자료는 군에서 받으셔도, 직접 안 받으셔도 군에서 받으셔도 될 걸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답변 공문 내용을 저렇게 해서 보냈어요?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이런 사안들이 요즘에 여러 군데 우리나라 소각장에서 발생되는 일이라서 다른 소각장도, 또는 저희가 다른 소각장한테도 다 비밀보호법에 의해서 제출을 안 했습니다.
국회방송 많이 보셨어요?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뭐 가끔 봅니다.
가끔 보셨어요?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예.
그래서 답변이 그렇습니까?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뭐 그렇지는 전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질의를 하기 전에요 먼 길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과장님!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자료를 지금 요청을 하셨나요? 회사에.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자료 다 요청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자료요청 공문을 보내셨습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급한 것은 현지에 가서 조사도 하고요, 자료 받기도 하고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공문을 보내셨냔 말입니다.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전화도 하고, 필요한 부분 공문을 다 보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보내셨는데, 왜 공문 자료가 없지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저희들이 따로 여기가 있습니다마는 필요하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왜 자료요청을 드렸고 그에 대한 발신, 수신해서 공문이 와야 되는데 왜 국회의원이 자료요구 했던 것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아, 그때 당시에 그때도 이러한 형태였다는 하나의 과정을 말씀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드린 것이고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국회의원실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 공문을 보내셨고, 그 보내신 자료는 영업비밀이라는 이유로 못 받으셨고, 그런데 의회에서 요청하니까 의회에서 내용은 그때 경험을 살려서 그대로 그냥 보고하신 것 아닙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아니, 저희들이 자료를 또 따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무슨 자료를 받으셨어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아니, 내용은 거기다 첨부는 안 했는데요, 이런 데가 다 지금 현재 시점으로 있습니다, 자료가.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자료가 있는데 왜 보내셨습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아니요. 그 내용 자체 말한 거지, 우리가 공문을 의뢰하고 받고, 그 과정은 거기다 구태여 꼭 붙일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자료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그렇게 자료 요구하니까 ······
정확
이정확위원
그 공문내용을 붙이셨어요. 붙이신 ······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요구를 하니까 그 결과가 나왔다 그 부분을 저희가 해 드린 것이고 ······ 공문 오고가고 한 것이야 꼭 거기다 구태여 붙일 ······
정확
이정확위원
다시 말씀드리면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구했을 때 환경교통과에서는 그 자료를 요청을 하지 않으셨단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했어요.
정확
이정확위원
하셨는데 왜 자료가 없지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여기에 있습니다. 저희가 붙이기만 ······
정확
이정확위원
국회의원실에서 보낸 자료 요청은 하시고, 공문 자료 요청을 그때 여기다 첨부하셔놓고 왜 의회에서 요청한 자료내용은 없냐 이 말씀이에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아니, 여기 있단 말입니다. 있는데 거기다 첨부만 안 했을 뿐이다 그 말씀입니다, 지금! 아주 안 한 것은 아니고요. 그걸 갖다가 구태여 저희들이 오고 가는 공문까지 ······
정확
이정확위원
알겠습니다.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붙일 필요는 없다 그래서 하는 것이고요.
정확
이정확위원
알았습니다.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그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예.
정확
이정확위원
결산서 안 받으신 것 직무유기죠?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글쎄, 저희들이 이제 그때 당시에 다 받았어야 옳고, 받았었으면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안 받으신 건 직무유기입니까, 아닙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앞으로는 그렇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지 않은 게 문제가 아니고요, 직무유기에 해당 되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거예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모르겠습니다. 법리적으로 판단해서 ······ 이제 저희야 뭐 기다 아니다 (청취불능)
정확
이정확위원
직무를 관리하시는 분이 그걸 모르신다 하면 안 되실 것 같고, 알았습니다.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류경태 증인,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자운영 대표 맞으세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맞습니다
언제부터 대표하셨습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2009년 10월 22일부터 대표 맞습니다.
2009년 ······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10월 22일부터요.
10월 22일이면 ······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그때 등기상에 등재를 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자운영 홈페이지에는 류경태 대표가 차장으로 등록되어 있으시던데요. 김종흥씨가 대표이시고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실질적으로 제가 지금 명의상 대표로 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명의상 대표입니까? 실질적 대표는 김종흥씨고요?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청취불능)
그 조용히 하시고요. 말씀하세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
류경태 증인, 말씀하시라고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제가 대표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 대표가 맞으시죠?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는 잘못된 것이네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그건 지금 수정을 그때부터 하려고 했는데 아직 지금 못한 상황입니다. 2008년도부터 지금 작업이 ······
그전에는 김종흥씨가 대표이사셨지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그러니까 2010년 10월 이후로 ······ 2009년 10월 이후로 대표를 하셨고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예.
2009년입니다.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다시 확인드립니다.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2009년입니다.
여기서 위증하시면 어떻게 되는줄 알고 계시죠?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예. 2010년 8월에 전라남도하고 친환경일자리 창출투자협약 맺으신 적 있지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예.
거기에 대표는 누구셨습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2010년도에요?
예.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그때 제가 기였습니다.
여기는 대표이사가 김종흥씨로 나와 있습니다. 전라남도에 자료요청 해놨어요. 그런데 확인 제가 계속 드리는 거예요. 위증하시면 안 됩니다.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예.
2010년 8월에 대표이사 김종흥씨가 아니고 류경태씨였다 이 말씀이죠?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언제 말씀하세요?
2010년 8월이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그때도, 지금까지 대표이사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전라남도하고 투자협약을 했던 내용이 잘못 됐던가 증인의 증언이 잘못 됐던가 그렇겠네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아마도 그러겠지요.
아마도 그런 게 아니라 그 둘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하지요. 자운영이 해남소각장에 일을 하시게 된 시작한 시점이 언제입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자운영이 지금 2009년 1월 1일부터인가 계약이 아마 우주엔비텍하고 해서 위탁 인력공급으로 해서 계약이 지금 성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09년 1월부터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예.
우주엔비텍 이인우 이사님, 맞으십니까?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차이가 나는데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 10월경으로 ······ 아니, 1월경으로 기억하시고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2009년부터, 그러니까 2천 ······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2008년 12월 31일자로 계약했습니다.
2008년 ······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12월 31일.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계약은 2008년도에 계약을 하고요, 2009년도부터 업무개시를 했지요, 저희가요.
자운영이라는 회사는 2천 ······ 방금 말씀하셨듯이 2009년부터 ······ 그러니까 2008년 12월 31일에 계약하시고 ······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2009년 1월 1일부터 자운영이 그 해남소각장 운영에 참여하셨다 이 말씀이시죠?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예, 그렇습니다.
예. 그땐 자격이 있으셨나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그때 저희는 자격증을 다 갖추고 했었습니다.
아니요. 회사가, 자운영이라는 회사가 자격기준이 됐느냐는 말씀을 제가 여쭤보는 거거든요. 그랬습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그때 당시는 저희가 인력공급으로 이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
증인! 거짓말하려고 하지 마시고, 인력공급이 아니고 자운영 회사가 참여했냐고 제가 여쭤봤어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자운영회사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지분에 참여한 것은 2010년 ······ 아니, 올해 ······
지금 그 말을 번복하지 마시고 ······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아니, 제가 제일 처음에 ······
2009년 ······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듣고 드렸던 말씀은요 ······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운영이라는 회사가 ······ 들으세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아니,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드렸던 말씀은요 그 내용을 어떻게 생각했냐면요, 자운영이 언제부터 이렇게 해남 소각장에 일을 시작했는가, 그렇게 들었지 지분참여에 대한 그 부분인 줄은 제가 모르고 대답했습니다.
그러니까 2009년도에 ······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그러니까 자운영이라는 회사가 언제부터 참여했냐라고 말씀을 드렸고, 2009년 1월 1일부터 참여했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예.
자, 그러면 2008년 12월 31일에 작성된 계약서에 자운영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거기는 자운영 당연히 없습니다.
그것만 말씀하세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없습니다.
없지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예.
자운영이라는 회사는 대기방지시설업 등록을 2009년 10월에 가서 하시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맞습니다.
그걸 인력파견이라고 하신다 이 말씀이지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자운영이 인력파견업도 하시나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인력공급업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저희 거기 등재되어 있습니다.
인력공급업이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예.
그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자, 여기 등기상에 증명서입니다. 자운영에서 제출하신 등기상의 증명서에는 전혀 그런 내용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인력파견이 가능합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
가능해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
거짓말을 자꾸 하지 마세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자운영에서 근무하셨던 직원의 임금 입금현황입니다.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2009년 2월부터 계속해서 입금이 되고 있어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그러니까 자운영은 자격이 없는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이 운영에 참여하셨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격은 2009년 10월에 얻으셨으니까요. 맞지요? 예?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우주엔비텍과는 어떤 관계이십니까? 자운영과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그냥 회사대 회사 그런 관계입니다.
그냥 회사대 회사, 독립적인 회사관계죠?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거기에도 인력수급계약을 맺고 계시나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그렇습니다.
인력수급계약을 맺고 계세요? 어떻게 맺고 계세요? 계약서가 있으십니까? 그것도 영업비밀이신가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계약서는 있습니다.
계약서 있으세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엊그제 작성하신 거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아닙니다.
그 ······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거 한 번 봐 보실래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지난 10월 27일날 인사발령서입니다. 맞지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맞습니다.
인사발령서 ······ 각기 다른 회사가 인사발령서를 한 문서에 넣을 수 있습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그것은 그래서 나중에 저희가 수정해서 우주엔비텍에서 다시 (청취불능)
아니, 증인! 나중에 수정하셨냐, 안 하셨냐 이 말씀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자운영과 우주엔비텍이 한 종이 안에 인사발령이 가능하냐 이 말씀이에요. 가능합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그건 가능 안 하죠.
가능 안 하지요? 더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이중에 우주엔비텍 직원 이름이 두 명이 나옵니다. 그러죠? 김종흥씨, 그리고 김성동씨 맞습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이 두 분이 현재 해남 소각장에서 근무하는 유일한 우주엔비텍 직원들이시죠?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예.
예. 김종흥씨는 제가 참 죄송한 말씀인데, 이분은 전에 대표이사셨어요, 자운영에.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그런데 우주엔비텍 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어떤 관계이신가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우주엔비텍에 이사로 지금 등재되어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 자운영과는 아무 관련이 없으시고요? 지금은.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관련이 없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답변을 거부하신다 이 말씀이시고요. 두 분이 있습니다. 정용재, 임환남씨인가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이 두 분은 영암사업소로 발령이 났습니다.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이게 가능합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가능하죠.
어떻게 가능합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저희가 저희 사업소가 세 군데가 있는데 그쪽이 저희 사업소 내에서 이렇게 인사발령은 또 저희 회사 고유의 내부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정당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 정당하시다?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예.
저 부당하다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영암사업소에 자운영이 사업을 하고 계시고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예. 영암은 어떤 사업을 하고 계세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영암에도 지금 소각장 거기도 지금 그 ······
예, 그 운영에 참여하고 계시죠?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예.
영암과의 계약서에 보면은 ······ 영암과 자운영이라는 계약서가 있으십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그거 있습니다.
있어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영암군과 소각장 운영 계약서가 있으시다고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아니요. 그 영암군하고 말고 그 영암군하고 이엔하고 계약이 ······ 거기 그 계약한 회사하고 저희하고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 계약서는 하도급 계약서인가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하도급이 아니고 인력 그것도 이제 ······
인력수급계약서에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재위탁 하도급 계약서로 보이는데?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재위탁은 아닙니다.
그거 한 번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그것도 영업비밀입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어느 것 말씀하세요? 계약서 말씀하세요?
그 계약서. 이엠건설과 ······ 이엠인가요, 엔인가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이엔입니다.
이엔건설과 맺으셨던 계약서가 있으시냐 이 말입니다.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계약서는 있습니다.
그 세 군데 회사하고 영암은 계약되어 있습니다. 그러죠?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한라하고 ······
그러니까 한라건설, 이엔건설, 한라사업부잖아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이엔에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통합해서 이엔에서 계약을 저희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 그쪽 이제 그 지분 ······ 아니, 그쪽에서 받은 돈을 이엔에서 다 받아가지고 다 이렇게 나눠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뭘 나눠줍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그러니까 그 계약금액 있지 않습니까? 돈을요.
예.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그거를 이제 이엔에서 전체적으로 ······
그러니까 세 개 회사가, 3개 회사가 공동수급을 했는데 그중에 이엔이 우리 해남과 같이 자운영이 주 운영을 하듯이 그곳도 이엔건설이 주 운영을 하고 있고 ······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예.
거기에 따르는 계약서가 뭔지는 모르겠으나 ······ 지금 무슨 계약서를 말씀하시는 건지 답변 다시 한 번 해줄래요? 이엔건설과 맺은 계약서 말입니다.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인력공급입니다.
인력공급계약이고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이번에 발령났던 것은 인력공급이 필요해서 보내셨지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그러죠.
그렇습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예.
그런데 이분이 다시 돌아오셨지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다시 돌아왔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서 나중에 이야기하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개인적인 사정입니까, 노조탈퇴를 이유로 했습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개인적인 사정입니다.
예, 알겠고요. 그 인사발령난 날짜가 우연찮게도 26일 ······ 27일날 기안이 됐습니다.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는 좀 날짜가 맞아져서 그것은 뭐 ······
그래서 27일 7시까지 ······ 조합 노조가입서가 26일날 제출이 됐고요. 27일날 7시까지 탈퇴요구를 했는데 안 되면 기안을 올리겠다. 그렇게 해서 29일날 ······ 아니, 27일날 밤에 기안이 작성이 됐고 시행일자는 29일로 됐고요. 확인만 하는 겁니다. 맞으신가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그 통보 날짜는 맞고요. 저희가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그때 당시 노조하고 관련되어서 인사발령 시킨 것은 아니고요. 그때 당시 저희는 노조에 가입된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 상태였습니다, 그때 저희는요.
자, 확인을 더 하겠습니다. 몰랐다고 하시니까, 26일날 제출된 내용을 몰랐다고 하시면 말이 되겠습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저희도 통보도, 제가 받기로는 통보도 27일인가 그때 받았습니다. 통보도 28일엔가, 27일엔가.
노조가입을 ······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제가 직접 보기로는요.
이렇게 거짓말 치시면 안돼요. 26일날 제출이 회사로 됐는데 사장님께서는 ······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거기에 그러면 제출된 통보에가 명단이 다 나와갖고 통보해 줍니까, 저희 쪽으로요? 명단 없이 그냥 ······
조광영위원장
아니, 잠깐만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누구 외 몇 명 해가지고 그때 받았어요.
잠시, 잠깐만요! 지금 뭔가 모르게 우리가 지금 오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운영에 관련해서 질의·응답하고 있는데 다른 쪽으로 위원장으로 봤을 때는 지금 가고 있어요. 지금 여기서 노동활동 이런 것을 지적할 사항이 아닙니다.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아니, 제가 ······
잠깐만요. 질의하실 위원님도 그런 것을 좀 생각하시고, 답변하시고 또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위원장님! 이 문제는 지금 현재 소각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는 문제들에 대한 지적을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조광영위원장
그러니까 사실 확인만 하세요, 사실 확인만.
정확
이정확위원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예예, 사실 확인만 하세요.
정확
이정확위원
사실 확인만 하고 있고요.
조광영위원장
예, 사실 확인만 하세요.
정확
이정확위원
했느냐, 안 했느냐는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증인이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인력수급계약이라고 하는 게 가능합니까? 자격증이 없는 회사가요. 아무 데나 보낼 수 있나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말씀하신대로 그것이 저희가 2009년도까지는 그전에 계약은 저희가 물론 잘못한 건 인정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2010년도부터 계약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회사가 대기방지시설업 면허를 땄기 때문에 저희도 자격증 소지를 하고 전 사업소에 저희도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로 처음에는 충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나중이 되다보니까 이제 그런 사람들이 힘들어서 그만두고 했던 사람들이 그 자리를 채우다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은 좀 뭐랄까 지역 사회에서 군민들이나 이쪽저쪽에서 자기 아들이나 이렇게 소개해 줘가지고 이렇게 채용해 주라 하면 저희도 어쩔 수 없이 해남군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돈을 이렇게 받고 있는데 저희도 어쩔 수 없이 군의 사람을 채용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런다고 해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공부하라 해도 공부도 안 하고, 시험 날짜까지 이렇게 해줘도 그것에 상관없이 공부도 안 하고 자격증도 따도 않고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요.
초창기에 대부분이 자격증 있으셨고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그렇습니다.
2009년 당시 때 말씀하신가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2010년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처음에는 다 자격증이 있었습니다.
2010년도에 대부분이 자격증이 있으셨고 ······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예.
그런데 이제 대부분이 나중에 그렇게 전환이 됐다는 이런 말씀이신데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그러죠.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2010년도 이 기준 맞으시죠? 그 당시 직원현황입니다.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2009년도부터, 그전부터 지금 있던 직원들이 지금 그대로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자료 누가 작성했습니까? 작성하신 적 없습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저희 본사에서 잘못 작성한 것 같습니다.
예? 누가 작성했습니까? 답변해 보세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저희 사무실에서 작성했습니다.
교통과장님!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이 직원현황 사무실에서 작성했다고 하는데 교통과에서 받아서 지금 제출하신 건가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물론 받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해남군에서 작성하신 게 아니고 ······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저희들은 작성 않고 ······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러시죠?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받아서 한 겁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2010년 당시 ······ 예, 알겠습니다. (이광근 환경교통과장, 집행부 대기석으로 돌아감) 2010년 당시 때 자격증이 다 있다고 했습니다. 자격증 현황이 어디 있습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
자격증 현황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
(자료를 들어 보이며) 지금 여기 보이시는 공란이 자격증 현황입니다. 있습니까, 없습니까? 증거가 있으십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그 사람들이 지금 2009년도, 처음부터 같이 했던 그 직원들입니다, 다.
자, 제출하신 직원현황이 다 오신 건 아닐 거라고 보고요. 2009년부터 말씀을 드립니다. 2009년 직원현황 자격증 현황이고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제출하신 자료대로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2010년 자격기준이고요. 2011년 직원현황과 자격기준입니다. 여기에 대부분이 자격증이 있은 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3개년치를 달라 해서 직원현황이라고 온 것 중에 ······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제일 처음에 저희가 잘못되어서 ······
그러니까 제일 처음 관여하셨던 2009년 당시 때도! 자격현황이 없지 않습니까! 있어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
2009년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확인해 보세요.
조광영위원장
잠깐만요, 잠깐. 이정확 위원님 여기는 죄인을 다루는 곳이 아닙니다. 증인한테 억압적인 것도 위원의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억압적인 게 아니라 증인이 계속 거짓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광영위원장
거짓은 다른 방법으로 우리가 질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사무실에서 작성하신 자료 내용과 지금 자격기준이 다르다는 말씀으로밖에 안 들리는데 어떻습니까? 예? 대부분 있으셨다면서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
운영비 산출지침 하실 때 그 자격기준이 여기서 기술등급이란 게 나옵니다, 기술등급.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기술등급이 나오는데요, 그 운영비를 산출하실 때 인건비를 책정하고 이렇게 하실 때요, 참고로 하시는 지침자료가 환경부에서 나오는 자료지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생활폐기물 소각시설설치운영비 산출지침, 맞습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그 지침에 보면 이 기술등급이라는 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런 기술등급은 산출지침에 나와 있지 않아요. 이 기술등급 누가 정하신 겁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
과장님! (이광근 환경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옴) 이 위탁운영비는 해남군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시죠?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계약서에도 갑이 결정하게 되어 있고요. 계약서에 이 운영비를 결정하실 때 참고로 하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뭡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인건비 산정 예산이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인건비 산정 예산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건데 산출지침에 근거하시죠? 환경부에서 나오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 환경부에서 나오는 지침에 기술등급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그 뒤에 조용히 하시고요.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있어요.
정확
이정확위원
초급, 중급, 고급기능사가 있습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산출지침에 있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과장님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
정확
이정확위원
확인 한 번 해줘보세요, 직원들 계시면.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대신 말씀드리라 할까요?
조광영위원장
다시 내가 공지사항 한 번 드릴랍니다. 위원께서 발의하다가 참고로 관계공무원이 답변할 때는 직위와 성명을 꼭 말하고 위원장의 승인을 받고 하세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담당직원을 보며) 얘기하고 ······
조광영위원장
과장부터 그럽니다, 과장부터!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 설명을 담당계장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하면 어떨까요?
조광영위원장
그렇게 하셔도 되겠습니까? 이정확 위원님.
정확
이정확위원
예.
조광영위원장
예. 나와서 답변하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환경미화담당 서병재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 산정지침은 환경부지침해서 2005년도 지침을 준용했습니다. 그 지침 15페이지에 보게 되면은 초급기능사라 하는 것은 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 또는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초급기능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들이 운영하는데 해남군 쓰레기소각장은 초급기능사 6명 정도 TO를 가지고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중급기능사라고 있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년 이상 해당업무를 수행한자는 중급기능사입니다. 저희들 쓰레기소각장에서는 통상 우리가 말하는 기술자, 즉 기사나 또는 기술사, 산업기사는 2명인가 3명밖에 되지 않고 전부 다 기능사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말씀하신 내용은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정한 기준이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주 ······
정확
이정확위원
환경부지침 사항에 보면은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환경부에서 말씀하신 그 ······ 아니, 저 지침상에 나와 있는 내용은 인건비를 책정할 때 공표된 가격에 근거하라고 한국엔지니어링협회에서 정리한 등급이 나옵니다. 실제 인력조건에는 엔지니어링협회에서 정하는 인력요건이 나오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능사는 기능사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는 지금 똑같이 저 역시도 특급기술자로서 기술사 자격대우, 기술사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부에서는 기사만 이야기했지만 엔지니어링 그 기술진흥법에 의해가지고 대체 가능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자, 환경부지침이 있어요. 그러면 환경부지침이 기술법을 위반하고 있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아닙니다. 단서 조항을 안 달았을 뿐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엔지니어링과, 일반적인 엔지니어링협회에서 정하는 기준과 여기서 환경부지침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환경부지침에서는 분명하게 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얘기하고 있는데 왜 갑자기 엔지니어링협회에서 제기하는 기준이 나오냐는 거예요. 예?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저희들도 각종 인·허가 사항에서 산업기사, 또 어떤 기술사, 그걸 요구를 할 때 저희들 역시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준해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쉬운 예로 일반 모든 ······
정확
이정확위원
다시 말씀, 확인 드립니다. 해남소각장 운영과 관련해서 이 운영지침이 가장 우선이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환경 말입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예.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맞습니다. 그래서 ······
정확
이정확위원
환경부 소각장 운영지침이 가장 우선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지침이 ······
정확
이정확위원
우선 갖다가, 고무줄 같이 갖다가 붙이려고 그래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법적으로 가능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운영지침을 어겨도 상관없다는 이 말씀이시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지침을 어긴 것이 아닙니다. 지침에 상응하는 관련법을 적용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기능사 자격증이 이분들이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초급기능사는 자격증 자체가 없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 기사자격증은 있으신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기사자격증은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다 있으시고요? 고급기술자의 자격요건은 기사가 되어야 되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거기에 대해서는 상세한 것을 서류를 봐야 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것은 환경부지침에 나와 있는 결과라니까요. 일단 알겠습니다. 왜 그렇게 거짓말을, 자꾸 나와서 거짓말을 하려고 그래요, 억지로 우기려고 그러고. 류경태 대표,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김종훈씨가 ······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아, 김종훈씨 아니고 방종운씨 있지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예.
그분이 하시는 일이 소장님 일이신가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아니요, 직원입니다.
무슨 일하고 계십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크레인 운전하시고요.
전처리하고 계시죠?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예. 그리고 사무실 일 좀 도와주시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현재 운영팀 조직도를 보면 제일 상층에 방종운씨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그 대기기사자격증이 있어가지고요.
그러니까 대기기사자격증이 있는 분이 하시는 일은 전처리인데, 조직 운영도에서는 소장역할을 하고 계시는 건가요? 도대체 자료를 제출하시면서 이렇게 거짓말을 치시는 이유가 뭐예요? 예?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그것은 거짓말 치는 게 아니고요.
그럼 뭡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환경기술인으로 선임이 되면은 일단은 그런 자리를 떠나서 환경기술인 대우가 들어가니까 그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증인! 저희들이 보고자 하는 것은 소각장의 운영현황을 보고 싶어서 이런 자료를 요구했을 텐데요. 이분은 전처리 기사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에 배치되실 분이예요. 보세요, 한 번. 제일 이쪽이죠? 그래도 크레인이니까요. 여기거든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그런데 이분은 지금 현재 하시는 일은 이곳인데 여기에 와 계십니다. 이분만 다른 게 아니에요. 몇 분이 지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지요? 확인해 드릴까요? 보셨습니까? 이 자료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이렇게 직원배치를 바꾼 이유가 뭡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바꾼 거는 아니고, 지금 현재로써는 그게 그렇게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현재로써 그렇단 말씀이시죠?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예.
엊그제 바꾸셨나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그건 아닙니다.
예?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시고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엊그제 안 바꾸셨는데 엊그제까지 근무편성표는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단 말입니다. 근무편성표 보긴 하셨나요? 이게 그 회사에서 제출한 근무편성표입니다, 11월에. 다 다르지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그건 확인 못했습니다, 제가.
다 확인 못하셨다고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방종운씨는 전처리이시고요, 그다음에 나인경씨는 관리 담당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크레인 기사로 되어 있어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지금 해남에 전에, 예전에 계시던 분이 그만두셔가지고 잠깐씩 도와주고 계십니다. 식당에 계시던 분이 그만두셔가지고 ······
그분이 크레인 일을 하시나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이분이 크레인일을 하셔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지금 안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운영에서 제출하신 이 조직표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두 회사가 의도적으로 지금 감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드는 거예요. 자료를 왜 이렇게 거짓말로 해서 내세요? 자운영과 우주엔비텍 간에 다른 이면계약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없습니다.
우주엔비텍, 없습니까?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예, 없습니다.
예. 그러면 이제 해남군에서 돈을 지불을 할 때요, 79대 21 이게 지분율이지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79%가 우주엔비텍, 자운영이 21%.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21%, 예.
그래서 우주엔비텍에서 받아가는 돈은 4천 몇 백만 원 정도 되시죠?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숫자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입금내역을 보면 자운영에서 한 1200만 원 정도 받아갑니다.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그러시죠?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그중에 이제 보면은 지금 자운영 직원이 14명이시죠?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그러니까 16명 중에 14명이 자운영 직원이고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자운영 직원이 14명이 1200만 원 갖고 운영이 가능합니까? 그것도 영업비밀이신가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
예? 류경태 대표.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대표님,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그거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예?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1200만 원 갖고 가능한지 어쩐지가 영업비밀이여서 그러십니까, 아니면 다른 ······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그렇습니다.
영업비밀이십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예.
우주에서도 마찬가지시고요?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아닙니다. 그게 79대 21을 수긍을 해가지고 자운영과 우주엔비텍은 인력공급 계약이 맺어져 있기 때문에 그 차액을 자운영한테 매월 결산 받은 후에 지급을 합니다.
인력공급계약이라고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볼 때는 불법하도급계약의 변형에 다름 아니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왜 인력수급계약을 그렇게 하세요?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말씀드릴까요?
예.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인력공급계약은 전국적인 소각장에 다 해당되는 사항이고요. 법률적으로도 인력공급계약이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해남은 지역적으로 지방에 있기 때문에 조금 자격증이 부족하다든지, 또는 일시적으로 자격증소지자가 없다든지 이럴 걸 대비해가지고, 이런 걸 고려해서 환경청으로부터 환경관리지정업체로 선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뭐 그렇게 법률적으로 자격증이 일시적으로 없다 해가지고 환경부에 나온 지침에 위배거나 그러지는 지금 않고 있습니다. 과거에 처음 시작할 때는 ······
그거는 이제 이사님 말씀이시고, 사실상 지금 자격증이 일시적으로 빈다하면서 편법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자, 하나만 더 자운영 우리 류경태 대표님, 확인 좀 할게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이 생활폐기물처리시설에는 반드시 대기환경기사가 상근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그러죠?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여기 2010년도 이대운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이 분도 대기환경기사 ······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그렇습니다.
7년 이상 경험도 갖고 계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언제까지 근무하셨어요? 이 분이.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그분이요? 정확히 날짜는 기억이 안 나는데요.
대략.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올해 초 정도 될 겁니다.
올해 초나 작년 말 정도 되시죠?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아니요. 올해 초입니다, 올해 초.
올해 초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그다음에 뒤에 방종운씨 이분이 이제 대기환경기사 자격이 있으시고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이분은 언제 오셨지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이분은 저번에 해남에 그분 그만 두시고 해남 계시다가 수처리 쪽도 자격증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언제 해남에 오셔서 ······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그분이 해남에 올해 그 이대운 기사님이 그만 두시고 잠깐 또 여기 와계시다가 그리고 다른 사업소에 잠깐 가셨다가 또 다시 해남에 와갖고 계십니다.
증인! 방종운씨가 해남에 오신 건 올 11월이죠? 이번 달에 편성이 되셨죠?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11월달에요.
올 11월에, 그러니까 최근에 근무편성이 되셨죠?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그전에도 잠깐 계시다가, 몇 달 계시다가 다른 사업소로 갔다가 오셨습니다.
그건 나중에 확인하겠습니다마는 증인, 그러면 올 초에 이대운씨가 환경기사자격증을 가지고 계셨고요. 이분이 상근을 하셨고요, 올 초까지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예.
그 빈 공간은 누가 있었습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빈 공간은 사실상 채용 못하고 있던 부분인데요, 저희도 그 사람을 구하려고, 저희도 이제 사람 구하는 ······
이거 대기환경기사가 없는 상태로 운영이 됐다는 말씀이시죠? 답변해 보세요. 없는 상태로 운영이 됐지요? 됐습니까, 안 됐습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그러면 그 내용을 해남군에 보고하셨나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사람을 구하고 있다고는 이렇게 말씀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중대한 사항이 발생하면 보고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
누가 보고 받으신 분 있습니까? 해남군에 보고 받으신 분 있냐고요. 과장님!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못 받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누가 거짓말 친 겁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아니, 제가 아까 침에 위원님께 말씀드린 부분이 사람을 구하다가, 저희가 구하고 있다고 말씀드린 부분이고요. 뭐 때문에 그러세요?
아니, 그러니까 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다는 것은 없다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그러니까 그런 보고가 군에서는 받은 바가 없다고 말씀하고 계셔요. 그것도 말씀 못하시겠어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
증인! 두 가지만 더 얘기하겠습니다. 인사 청탁 얘기들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본 위원이 지난, 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안 됩니다마는 아마 보고를 받으셨을 걸로 알고요. 소각장을 방문했을 때 소각장에 있는 직원분이 제게 하신 말씀이 그렇습니다. “인사 청탁 때문에 도저히 운영이 어렵다.” ······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그날 있었던 일은 저는 보고들은 거는 없고요, 제가 들은 건 없고요. 인사 청탁이라는 것은 정확히 말하면 위에 뭐 높으신 분들한테는 인사 청탁해가지고 돈 얼마씩 주고 이렇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데 저희 같은 경우는, 여기 같은 경우는 인사 청탁까지는 좀 그러고요. 이제 주위에서 이렇게 써주라 그런 식으로는 많이 말들이 들어오거든요.
나중에, 자료도 나중에 또 제출할 수도 있겠습니다마는 청탁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는 좀 생각을 해보실 부분이 있다고 보고요. 그날 직원이 말씀하신 내용은 이러합니다. 예?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지역에 힘 있는 분들의 인사 청탁이 어찌나 밀려드는지 회사운영이 어려울 지경이다. 우리도 힘들다.” 이게 직원의 증언이었고요. 그런 일이 많았습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동네 분들이나 주위에 뭐 미화원들 중에 이렇게 부탁한 사람이 있었지 ······
조광영위원장
잠깐만요, 류대표님!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지금 중요한 사실 확인입니다.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예.
이것이 지금 본회의장에서 논했던 내용이고 오늘 여러분들, 두 분을 증인으로 출석한 이유가, 출석 이유가 이 내용입니다. 물론 그전에 여러 가지 운영관계도 손 봐야만이 이런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진짜 성실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알고 있습니다.
예, 계속하십시오.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저희가 높으신 분들의 뭐 이렇게 청탁을 받은 것이 아니고요. 주위에 지역 사람들 있잖아요, 지역 군민들 있지 않습니까? 동네 분들이나 뭐 이렇게 미화원들 일하고 계시는 분들의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아는 사람들이 들어온 거지, 다른 뭐 어디서 이렇게 막 높으신 분들이 ······
정확
이정확위원
소개입니까? 청탁입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소개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청탁이라고 본회의장에서 우리 해남군 담당 계장님은 말씀을 그렇게 하셨을까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
그런 사례가 많습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
예?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그런 사례가 많으시냐고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예, 많이 있습니다.
대단히 많으시죠? 대부분 그렇게 해서 들어오시나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거의 대부분이 그렇게 들어옵니다.
소개로?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청탁으로?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소개로 들어온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청탁으로 들어오신 분들도 꽤 되시고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글쎄 그 부분은 제가 제대로 잘 ······
그런 내용과 관련해서 해남군에 보고하신 적 있으십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그 내용 관련해서 해남군에 수시로 보고된 적이 있느냔 말씀입니다.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아니, 없습니다.
그러면 회사 자체적으로 다 해결하셨네요? 다시 말씀드리면 회사에 원가산출을 할 때요, 해남군에서 ······ 아까 말씀드렸듯이 원가산출과 책정은 해남군이 합니다. 거기에는 인건비 및 여러 가지 산출기준들이 들어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지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예? 그런데 거기에 자격기준이 미달하거나 부족한 인력이 배치되면 해남군과의 계약금액에 차이가 생길 수밖에 없지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물론 그 부분은 있는데요, 저희가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소각장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해남군에서 이렇게 소각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만약에 해남군민들의 소개로 해가지고 ······ 물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청탁일 수도 있어요, 어찌보면은요.
자, 그러면 증인!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그러한 부분들이, 그러한 분들이 이렇게 소개로 해서 써주라 하는데 ······
그러니까 선의의 (청취불능)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저희가 그런 분들을 갖다가 “안 됩니다. 저희는 뭐 이렇게, 군에서 돈 이렇게 임금 어떻게 지불하고 ······ ” 그런 사항까지 일일이 설명해가지고 그 사람들을 안 받아줘야 됩니까? 같은 지역 군민들인데요?
자, 잠깐만요! 그러니까 선의의 소개이고 지역민들이 써달라고 하는 내용이여서 ······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그 청탁이나 압력으로 받은 게 아니라 일정 부분은, 뭐라고 그러죠? 선의의 어떤 의도로서 써 줬다 이런 것이죠?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그러죠.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지요.
아니, 그게 다죠?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십니까? 그게 다냐는 말씀이에요? 증인!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그게 다이신 거지요? 이유가.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그것도 있지만 안 쓰고 싶어도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있기는.
예. 그게 이제 청탁인 거고, 압력이 있으셨겠죠?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그런 경우는 이제 드문데요, 있기는 있습니다.
예. 압력이 어떻게 들어옵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압력이 어떻게 들어와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이제 예를 들자면 저희 소각장으로써 이렇게 생활쓰레기소각장은 냄새도 많이 나고 어쩌다 보면은 ······
알겠습니다, 알겠어.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수처리 해서는 (청취불능)
이것 하나만 좀 말씀 드릴게요. 해남군에서 소각장 관련해가지고 인건비를 책정할 때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각종의 기사, 기능사 이런 자격증을 기준으로 해서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정한, 정리한 인건비 기준에 의해서 주지요? 그게 환경부 운영비 산출지침이지요, 소각장.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그러지 않습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그런데 여기에 지금 1인 월 평균 책정액과 실지급 금액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본 위원이 일부러 일일이 다니면서 실지급 금액을 확인했어요. 예?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차이가 많이 납니다. 또 하나 본 위원이 확인했던 바에 의하면 휴가비를 아까 영업비밀이라고 하셨는데요. 영업비밀 뭐 좋습니다. 휴가비를 받으신 분이 없으셔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그런데 저희는 실질적으로 ······
잠깐만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휴가비를 직접적으로 주는 게 아니고, 저희가 급여에 임의적으로 포함해갖고 ······
조광영위원장
답변은 ······
정확
이정확위원
기다려 보세요! 질문이 끝나면 ······
조광영위원장
답변만 하세요, 예.
정확
이정확위원
답변하시고요. 이 지침에 보면은 고급기술자, 뭐 고급기능사, 중급·초급기능사 이렇게 해서 배치가 되어서 총 열여섯 분이 근무하시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요, 대표님.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이사님.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예.
영업비밀 말씀하시는데요, 전 참 마음이 아픕니다. 도대체 책정된 금액을 덜 주고 쪼이고, 안 주고 해서 줄여서, 그것도 인건비를, 그렇게 해서 남긴 이익이 영업이익이고 그렇게 남기는 기술은 대단한 기술이여서 영업비밀에 해당된다고 얘기하시는 두 분의 모습이 참 안타깝습니다. 그게 영업비밀이신가요? 원래 영업이익은 그렇게 남기십니까? 직원들 줘야 될 돈 안 주고, 덜 주고, 그들이 뭔가 권익을 요구하면 온갖 수단 동원해서 입막음 하고, 그게 영업에 대단한 기술이신 모양입니다.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말씀하신 게 저희들 비난하는 것 같은데요, 좀 그런 말씀은 삼가해 주시 ······
아니, 그러신단 얘기입니다.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하신 내용이 지금 인건비 지출현황에서요 본 위원이 조사한 내용을 그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인건비만 보고 그렇게 ······
말씀을 드릴게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저희 회사를 파악하시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 외의 부분이 또 있는데 왜 그거는 모르시면서 ······
자, 증인!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그것가지고 말씀하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요.
제가 모른다고 말씀하셨나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아니, 저는 그러니까 다른 부분도 있는데 왜 그 부분만 가지고 하면서 뭐 영업이익을 많이 이렇게 내서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냐 그런 ······
부귀영화라고 표현한 적 없고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그렇게 저는 들었거든요. 들리거든요, 저희한테는요. 그렇게 말씀하신 걸 좀 삼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조광영위원장
증인!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불필요한 대답하시지 마시고 위원님의 질의에만 대답해 주세요.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자격증이 없어서 적게 줬는지,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적게 줬는지는 모르겠으나 책정된 인건비, 다시 말씀드리면 해남군에서 계산했던 인건비에 비해서 턱없이 적게 지출되고 있다라는 게 지금에 현실로 보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러면 해남군은 위탁운영비를 과다하게 책정해서 줬던가 아니면 위탁업체가 어떤 방법을 동원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부당하게 이득을 챙겼던가. 그러지 않고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벌어질래야 벌어질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또한 드리고, 회사 내부자료라 해서 어떤 것도 말할 수 없다. 해남군에 관리감독 기관은 어느 한 곳에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군민들이 우리가 흔히 혈세라고 하는데 그 피 같은 돈들이 어디로 가고, 누구에게 쓰여지고 어떻게 이익이 되는지도 당신들은 몰라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직원들을 맘대로 내 회사가 아니어도 여기저기 다 보낼 수 있고 인력수급계약이 있다 했는데 인력수급계약을 맺고 있는 사실을 해남군에서도 알고 있나요? 생각나서 하나 더 질문하겠습니다. 군에서 알고 있습니까?
「환경미화담당 ······ 」하는 직원 있음
조광영위원장
아니, 내 승인 받으세요. 위원님, 답변 받아도 되겠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예.
조광영위원장
예, 답변하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네, 환경미화담당 서병재입니다. 추후에 인력수급 관계에 대해서는 알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추후에 알고 어떤 조치하셨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하아! 이런 사안 자체가 저희들이 인력공급계약이라든지 급여 지급 문제에 대해서는 감히 일반 평직원인 저 계장급으로는 이야기하지 못한 정치적인 이슈사항입니다. 민주노동당에서 전국 모든 소각장에 대해서 전부 질의를 하고 ······ 결론적으로 제 개인적인 소견입니다마는 이건 법을 바꿔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계장님! 지금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좀 전에 말씀 드렸듯이 저희들이 ······
정확
이정확위원
말이 안 되면 정치 논리나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아니 ······
정확
이정확위원
소각장 시설이 지금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해남군에서 이용해야 될 일 제대로 운영되고 안전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소각시설이 인력을 수급계약을 통해서 이리 저리 가는 것도 모르고, 누가 어떻게 빠져나가는지도 모르고, 인력수급계약이 있었는지 조차도 모른다 하면은 그게 어느 당에서 누가 뭐라 하건! 해남군이 반드시 지키고 가야 될 대목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제가 다시, 위원님이 말씀을 빨리하셔갖고 다시 거꾸로 ······
정확
이정확위원
무슨 해남군의 문제를 정치논리로 얘기하고 계시냔 말입니다!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아니, 좀 전에 ······
정확
이정확위원
파악하고 계세요? 안 계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인력공급계약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근자에 알았습니다. 자, 두 번째 ······
정확
이정확위원
근자에 알았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자, 두 번째, 거기에 대해서 인력을 저희들이 7억1400만 원에서 예를 들어서 5억을 인건비로 지급하겠다 사업계획서에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5억을 왜 군에다 다 돌려주지 않느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부산시 진구부터 청주, 서귀포, 수심, 통영 수 없이 나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조광영위원장
잠깐만요, 서계장님! 왜 그렇게 불필요한 답변을 하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질의한 답만 하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네. 다음 법을 어긴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법 얘기하지 마시고요. 해남군에서는 5억5천이라는 인건비를 기본 바탕으로 7억1000만 원을 책정하셨어요. 그러시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네,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인건비가 과하게 책정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5억5천이 다 지급된 걸로 알고 계시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거기에 대해서는 회사 내부사정이라서 저희들은 그쪽 관여하지 않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런데 왜 그렇게 책정하셨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저희들 통상적으로 16명이 근무하게 되는 소각장 같은 경우 다른 지자체 저희들이 아마 참고자료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정확
이정확위원
산출지침에 나와 있습니다. 운영비 산출지침을 계속 얘기하는데 산출지침은 왜 그렇게 무시하세요! 담당부서에서 산출지침에 근거해서 계약서에 쓰신 거 아니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산출지침 하나가 지금 반영된 거예요, 계약서에는. 그렇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예,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산출지침에는 각 등급의 기술자, 기능사들이 배치되게 되어 있어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네, 그렇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 배치 안 하고 다른 사람 아무나 갔다 배치해도 문제가 안 되고, 그건 법에 안 어긋나고요, 말씀하신 그대로라면.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그 ······
정확
이정확위원
산출지침에 근거해서 우리는 돈을 줬는데 회사에서 뭘 이유로 적게 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게 제대로 지급이 안 됐다라고 한다면 운영비가 과다책정된 것 아닙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운영비 과다책정되지 않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전혀 관리감독을 하지 않으셨단 말입니다. 거기 있는 직원들이 제대로 된 자격증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지, 그 지침대로 예산이 쓰여지고 있는지, 아무것도 관리감독하지 않고 결산서도 심지어는 받지 않았으면서 잘못한 게 없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논리적으로 좀 너무 일방적으로, 한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논리적으로 다른 내용이 어떤 내용이 있으십니까? 말씀 한 번 해보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거듭 말씀드리지만, 존경하는 위원님, 답변 드리는데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이런 사항이 어떠한 목적을 가지고 어떻게 된지 모르겠지만 인건비 산출지침에 의해서 저희들은 지금 자료제출 내에 보게 되면 환경부지침상, 또는 엔지니어링 지침상 주어진 인건비에 80%를 저희들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이 계약을 맺어갖고 7억1400으로 계약을 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지침대로 ······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7억1400에 대해서 직원들한테 얼마 가고 그 계수대로 돈이 얼마 나갔는지 확인하고 감독한다는 것은 사실상 회사 영업비밀이고, 또 다른 시·군 지자체에도 거기에 대해서는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마는 법적으로 이상이 없는 사항이라서 저희들은 거기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자격 등급과 관련해서는 조사하셨나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자격 등급에 대해서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꾸 위원님께서 기술자격증, 자격증 그러는데 엔지니어링법에 의하게 되면 고등학교만 졸업해도 초급기능사입니다. 저희들은 쓰레기소각장 운영하는데 있어가지고 통상 말은 우리는 기술사라 함은 산업기사, 또는 기술사, 일반대기환경, 수질환경은 기사입니다마는 그런 사람은 2명 내지 3명만 있으면 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게 내가 필요한 것만 갖다 적용하지 마시고요, 운영비 산출지침에 근거해서 운영비를 책정을 했고 산출지침에는 지급기준이 분명히 법적 기준이라고 이야기했다니까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거기는 비정산비이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에서도 많은 문제가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터치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계장님! 산출지침에서 법적 자격기준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인력이. 법적 자격기준 갖춘 분들이 거의 없어요! 회사내부에.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그 법적 자격기준이라는 것은 지금 저희 ······ 자꾸 법적, 법적 그러니까 저희들도 헷갈립니다마는 기술사나 기사급, 즉 전문대 이상을 졸업해갖고 정식적으로 한국산업공단에서 나온 그 기사가격증 딴 사람은 둘 내지 셋 밖에 필요 없고 전부 이것은 고등학교 졸업 이상 또는 해당 경력 3년 이상, 5년 이상 그런 사람으로 채워지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격증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애매합니다. 자격증이 있다 없다 논할 것이 아니라 그 경력에 맞는 사람이 있냐 없냐라는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지금 무슨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까? 자, 고정비, 인건비, 운영비 산출지침방법 해서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기본인원구성, 인력 수준!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은 법적 자격기준을 갖추라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환경부지침이에요. 보이시죠? 예? 알고 있으시죠?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예. 2011년 5월치입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11년 5월이라도 별 상관은 없습니다. 보세요.
조광영위원장
가만 있어. 우리 이정확 위원님께 양해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자, 보시면 ······
조광영위원장
아니, 이정확 위원님 잠깐만요. 지금 한 위원께서 1시간을 썼습니다. 지금 다른 위원도 질의가 있으면은 내가 한 번 확인하고 없으면 계속 할랍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정확
이정확위원
예.
조광영위원장
예. 우리가 지금 앞으로 ······ 저희들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회의 규정, 규칙상 조금 이런 것은 우리가 개선할 사항 같습니다. 뭐 여기 다른 분도 있습니다마는 ······ 물론 이정확 위원님의 질의를 계속 받을 수는 있습니다마는 그러나 지금 또 다른 위원님들도 혹시 있을 것 같아서 ······ 없으면은 계속 이어질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있습니까? 중간에 뭐 하실 위원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그래요. 박선재 위원님.
「예」하는 위원 있음
박선재위원
좀 간단하니 ······
조광영위원장
예, 간단히 좀 하십시오.
박선재위원
과장님.
조광영위원장
예, 과장님 나오십시오.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환경교통과장 이광근입니다.
박선재위원
예. 아직까지 결산서는 한 번도 안 받으셨다고 그러셨는데 보면 우주엔비텍 이사님이 영업비밀이라고 하셨거든요. 영업비밀이라고 하셨는데 원가계산서를 해남군청에 제출하셨어요. 영업비밀이죠? 여기에 보면요 인건비, 급량비, 여비, 인원까지 해서 다 계상되어서 다 신청을 하셨어요. 맞지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박선재위원
피복비, 휴가비 다 들어 있어요. 결산서 받으실 때 다 포함해서 다 받으셔야 됩니다.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그렇습니다. 전에는 그러니까 결산서를 사실상 안 받은 건 사실이고요. 금년부터는 반드시 제출토록 ······
박선재위원
우주엔비텍 이사님, 영업비밀로 제출 안 하실란가요? 결산서. 청구를 하셨으면 결산서를 제출하셔야지요.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예, 결산서는 비목별로, 또 군에서 요청하는 대로 하겠습니다.
여기 원가계산서에 요청을 하셨던 대로 ······ 이게 예산서에요, 어떻게 보면. 예산서인데 예산서에 따라서 분명히 제출하십시오.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예.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시면 이정확 위원님 계속하십시오.
정확
이정확위원
계장님, 나와 보세요.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저, 위원장님.
담당 계장님. ○(주)우주엔비텍 이사 이인우 화장실 좀 다녀오면 안 되겠습니까?
조광영위원장
그래요? 한 두 시간을 썼네요. 그러면 오전 회의 봤을 때 도저히 끝날 수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요.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중지를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의 없습니까? 예예. 5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45 감사중지) (11:57 감사계속)
「예」하는 위원 있음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약속된 시간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증인에 대한 질의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정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장시간 고생이 많으십니다. 류경태 증인, 자운영에서 운영하는 사업소가 몇 곳입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세 곳입니다.
어디, 어디시죠?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영암하고 강진하고 장흥입니다.
영암, 강진, 장흥이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해남은 운영 않으시고 ······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아니, 장흥 아니고 해남이요. 영암, 강진, 해남.
영암, 강진, 해남이고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예.
장흥은 누가 운영하시죠?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장흥은 아닙니다.
장흥은 자운영에서 운영하시지는 않는데 ······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아니요. 장흥은 저희 상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장흥은 ······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장흥이 본사인데 제가 그 말이 나왔습니다.
예. 영암사업장 운영하시죠?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아까는 운영 안 하신다면서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아까는 운영 안 하신다고 그러셨잖아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이엔하고 그 인력공급으로 해서 ······
인력공급이 운영입니까? 인력공급이 운영이에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그렇게 말씀하시면 해남만 하고 있습니다.
다 인력공급을 통해서 가고 계시는 건가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그래도 우리 홈페이지에는 영암사업소가 올라와 있습니다. 강진사업소도 올라와 있고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어떻게 된 겁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저희 회사 사항에 따라서 올리는 거니까 그 부분까지는 그렇게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본 위원이 계속해서 묻고 있는 건 불법하도급과 관련한 질문을 묻고자 함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인력공급계약이라고 하나 실질적 운영은 자운영에서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회사대표마저도 인력공급계약과 운영계약을 헷갈릴만큼 실질적 운영을 맡고 있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어떻습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실질적 운영은 아니고요, 계약에 의한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지 뭐 실질적 운영은 아니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자운영이라는 회사는 계속해서 이런 곳들을 불법하도급 계약을 통해서 영암, 강진 같은 경우는 인력수급계약이라고는 하지만 그렇게 보인다는 말씀을 계속 드리고 싶어요. 해남군에서 이 인력들이 그때그때 빠져나가고 배치되고 이랬던 경험들이 많으신가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각 사업소에서 ······ 사업소가 소각로 그 형태가 틀리기 때문에 각 사업소 직원들한테 저희는 열분해 ······ 해남하고 강진 같은 경우는 열분해고요. 영암 같은 것은 스토커식이거든요. 그 두 군데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해남하고 강진하고는 열분해로 똑같지만 해남은 TMS 전송이 되고요, 강진은 TMS 전송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사업소의 특성을 서로 이제 이렇게 각 직원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서로 이렇게 강진에 있는 직원들을 해남으로 보낼 수도 있고요, 해남에 있는 직원을 영암이나 강진에 보낼 수 있고 저희는 내부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영암에 계시는 대기환경기사가 누구시죠?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문기원 과장입니다.
예?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문기원 과장.
문기원 과장님이신가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그분이 소장님이십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아니요, 진인호 소장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엔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엔 소속, 이엔건설 소속이 소장으로 계시고 문기원씨 이분은 이제 환경기사로 과장으로 재직하고 계시고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예.
자운영 소속이시지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예.
이분이 해남군에 근무하신 적 있나요?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아니요, 없습니다.
없으시죠? 혹시 이분 대기환경기사가 아까 환경기사 자격증을 못했을 때 이분 이름으로 보고된 적 있습니까? ○(주)자운영 대표 류경태 그 부분까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직은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 부분은요.
해남군에서 답변 한 번 해보시겠습니까?
조광영위원장
예. 과장님이 하시든지 계장님이 하시든지 두 분 ······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환경교통과장 이광근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제가 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까 해남군에서는 대기환경기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데 혹 올 11월 이전에요, 11월 이전에 ······ 그러니까 환경기사로부터 받는 보고서가 있으신가요? 따로 별도로. 회사 측으로부터는 어떤 보고서도 없지요? 환경기사 명의가 들어간 보고서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별도로는 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확히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따로 다른 보고서는 전혀 없으시고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이분 대기환경기사로 있었던 영암에 근무하시는 문기원씨라는 분이 해남에 근무하신 적도 없고, 그와 관련해서 보고서가 간 적도 없다 이 말씀이시죠?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그 부분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건 파악된 대로 제출해 주시고요. 과장님, 끝으로 마지막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왜 2008년도 계약서가 없습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2008년도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그 매해 2년 단위로 계약이 되기 때문에, 제가 지금 알기로는요 2008년도 계약한 사항이 없어서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정확
이정확위원
아, 그러셔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매년이 아니고 2년 단위로 하기 때문에 그 연도에가 빠졌을 겁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제가 다시 한 번 확인 말씀드립니다. 2008년도 계약서가 “계약한 바가 없다.” 이 말씀이시죠?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2008년부터 2009년, ’10년까지 ······
「아니 아니, 있습니다」하는 직원 있음
조광영위원장
그 확실하니 답변 좀 하세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혹시 담당계장이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어쩌겠습니까?
조광영위원장
응, 그래요. 앞으로 나오세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조광영위원장
답, 짧게 말하세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환경미화담당 서병재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우주엔비텍하고 계약은 2008년도 12월 31일날해가지고 했기 때문에 2008년도 실지 운영은 그때 당시에는 켄텍오파스하고 해남군하고 계약이 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그 의회에서 자료제출 요청을 드리면 사유가 무엇이고 무엇 때문에 못 주는지는 대한 내용을 반드시 명기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착오가 있어 ······ 2008년도 것은 즉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왜 임의대로 모든 자료를 해석을 하십니까? 모르면 물어보세요. 의회 오셔서 이 자료가 꼭 필요하신 자료인지, 또 의회에서 착각해서 너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의회에서 방대한 자료를 요청 드린 적 있나요? 대부분,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자료가 방대하다면 조절해드렸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계장님께서 의회에서 공식적으로 감사자료로 요청해서 보내드린 것을 임의대로 누락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
정확
이정확위원
말씀 한 번 해보십시오.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바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결산서에 대한 말씀은 아까 받지 못했다. 안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안 받으신 거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예, 안 받았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그에 대한 내용은 왜 사유에 적혀져 있지 않습니까? 적시가 안 되어 있던데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저희들이 쓰레기매립 ······ 당초에 제출하고, 그 2차 임시회에도 답변한 바와 같이 인력수급 관계상 도저히 저희들이 상주하면서까지 관리감독을 못하기 때문에 놓친 부분이 많습니다. 앞으로 좀 더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인력 상주하고 결산서하고 아무 상관없습니다. 계장님, 결산서는 1년에 한 번 ······ 두 달에 한 번인가요? 그러니까 인력 상주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이에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앞으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뭘 주의하겠다는 겁니까? 결산서 받으시겠다는 건가요?
담당
리담당환경관
서병재 네. 법에 어긋나지 않는 한도 내에서 받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니까 결산서를 받으시는 건 받으시는 건데 ······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광영위원장
예, 나오십시오.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환경 ······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결산서가 안 나왔는데 이 요구자료 목록에 왜 제출이 안 됐는지에 대해서 내용이 빠져 있습니다. 목록에도 빠져 있고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제가 행정사무감사 당초 제안설명을 드릴 때, 당초 제안설명을 드릴 때 결산서가 지금 사실은 연말에 작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되어 ······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저는 아까 그 말씀을 충분히 드렸어요, 들었고. “결산서를 받아야 되는데 안 받았다.” 이건 알겠습니다. 요구자료 목록에 빠져 있는 이유를 물어보는 거예요. 안 보낸 사유도 모르겠고, 그냥 아예 통째로 결산서란 얘기는 아예 언급이 안 되어 있습니다, 자료에는. 이것은 의회의 얘기를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던가 아니면 의회에서 나온 얘기를 무시하셨던가. 이 앞에 답변을 했다고 하시는데요 ······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아니요, 당초에 ······
정확
이정확위원
이 앞에 답변 때 결산서가 왜 없냐 그러니까 아무 말씀도 안 하셨어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그 부분은 제가 당초에 제안 설명을 드릴 때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자료를 그렇게 냈을 겁니다. 왜냐면요 연말결산을 안 한 대신에 매월 월보로 해서 책으로 해서 이렇게 나온다라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때 당시에 위원님께서 그런 것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안이 성과보고서를 우리가 안 하고 하는 것은 저희가 착각해서 월말, 성과결산을 대신해서 매월 일보를 통해서, 매 월보로 해서 책자로 있는 계획서를 받아서 결과를 받기 때문에 그 대용한다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바가 있습니다마는 내용상은 실질적으로 착각을 했는데 또 그 내용이 아니고 결산서를 냈어야 맞습니다. 그 당시 징수가, 징구가 못 됐습니다. 그때 당시 내용을 제가 착각해서 했다고 말씀을 그렇게 드린바 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입찰관련 서류를 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입찰이요?
정확
이정확위원
예. 입찰 관련 서류를 달라고 그때 당시, 지난 감사 때죠? 입찰관련 서류 달라고 말씀 드려서 입찰관련 서류라 해서 왔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출하신 자료 이것 맞지요? 공고문.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예.
정확
이정확위원
공고문이 입찰관련 서류 다 인가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입찰하기 위해서 그때 당시 공고 내서 했던 그 사항이 맞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입찰 받으신 자료는 입찰할 때 내는 자료는 입찰 자료가 아닙니까? 사업자들이 입찰관련해서 자료를 내시게 되어 있지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아, 예예. 그 부분 저희들이 착각도 했을 뿐만 아니라 또 자료가 이렇게 간단히 복사해서 낼만한 그런 자료가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됐습니다마는 너무 양이 많고 책자화 되어 있고 ······
정확
이정확위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경리파트까지 이제 연결이 되어야 입찰관련 서류가 있지 않겠냐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판단에 너무 많아서 제출 안 됐다는 것인가요? 아니면 경리파트하고 연계가 안 되어서 그렇다는 겁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이제 그쪽에 자료가 이렇게 있고요, 복사해서 낼만한 자료가 아니지 ······
조광영위원장
이정확 위원님, 관계 공무원 관련해서는 조금 짧게 하는 것이 어떨까요?
정확
이정확위원
다 끝나갑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위원장으로서 말씀드립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예.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 부분이 필요하다면은 또 자료로 원안이라도 ······
정확
이정확위원
필요하다면이 아니라, 과장님!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원안이라도 갖고 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자료제출을 부탁을 드리면 심지어는 뭐 사업자야 또 그런 밝히기 싫으니까 온갖, 갖은 변명을 대서 안 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부마저 의회를 이렇게 무시하면 ······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누가 의회를 인정하겠습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무시라기보다 저희들이 착각 내지는 ······
정확
이정확위원
무시 아닙니까?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죄송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상임위 오셔서 이 자료와 관련해서 의견 나눠보신 적 있으십니까? 있으세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제가는 못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과장님, 뭐 의회가 마음에 안 들어서 그러신가 어쩐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렇게 의도적으로 자료 누락하고 그러지 마세요.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죄송합니다. 그런 경시하는 부분은 없었습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저희는 의도적으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광근
이광근환경교통과장
그 부분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정확
이정확위원
이상입니다.
조광영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없으십니까? 오늘 이인우 증인, 류경태 증인, 두 분 증언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기 전에 오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관련해서 일반인 두 분이 우리 산건위에 오셔서 증언하셨습니다. 이 자리에서는 여러분들이 선서를 하셨습니다. 거짓 없이 증언을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거기에 따라서 문제가 있을 때는 어떠한 것도 받겠다고 선서를 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은 지역에서 공익사업을 담당하는 하나의 매체로써의 역할도 다 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질의와 충고와 또 의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의 사업장에서도 잘 염두하셨다가 이러한 일들을 다시는 없게끔 해달라는 위원장으로서의 마지막 충고를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문 증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들! 이상으로 오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종료를 선포코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의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2011년도 본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2:10 감사종료)
「예」하는 위원 있음
직원
무과직원출석사
(3인) 김흥균 전문위원 이유미 주무관 김현주 속기사
증인
증인
(2인) 이인우 (주)우주엔비텍이사 류경태 (주)자운영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