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경산시의회 발언
오용환 의원 발언
오용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부터 12월 13일까지 5일간은 본 위원회 소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예산이 어느 한 부분에 편중되거나 낭비되는 요인은 없는지 비생산적이고 비효율적인 부분은 없는지 세심하게 심사하여 건전하고 규모 있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본 위원회 소관 예산안 심사일정을 말씀드리면 오늘은 기획감사담당관과 허가과 소관에 대하여, 12월 10일 월요일은 행정지원국 소관에 대하여 12월 11일 화요일은 보사환경국 소관에 대하여, 12월 12일 수요일은 보건소, 시민회관, 여성회관 소관에 대하여 심사한 후 12월 13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행정기구 직제 순으로 집행부의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 회의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세입분야와 세입세출예산 총괄, 그리고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지원 및 기타경비 읍면동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심영회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오용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저희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원을 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별첨)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답변 순서는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 및 세입분야를 마친 후에 세출분야 기획감사담당관 소관과 지원및기타경비, 읍면동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다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 및 세입분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위원
정석현 위원입니다. 23쪽에 세입부분 도로사용료가 934만 2,000원을 감된 이유는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98면에서 32면으로 노상주차장이 감소됐습니다. 감소돼서 도로사용료가 934만 2,000원이 감소된 겁니다.
정석현위원
주차장 도로면이 감소돼 가지고 그러면 주차장사용료가 감액되겠네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정석현위원
우리 도로사용료 한전 전신주하고 전화국 전신주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다 받고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27쪽에 일반부담금 경산대학 부담금하고 토지공사부담금 들어왔습니까, 안 그러면 들어올 예정으로 잡았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들어올 예정으로 잡았습니다. 협의가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정석현위원
완료돼 가지고 잡아가서 다시 입찰할 때 낸다 이거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정석현위원
알았습니다. 세입부분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위원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예, 박기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국공유재산 매각하는 것 있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박기철위원
매각 대상지가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회계과장하고 협의를 해서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서면으로? 그럼 이게 국공유재산매각 예산이 수립돼 있는데 월 어떻게 하겠다는 사항도 없이 세입으로 잡아 가지고 예산에 편성했다는 그 자체는 좀 무리가 있는 것 아닙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회계과에서 자료에 의해서 우리가 그대로 산정한 것입니다.
박기철위원
지금 매년 종합토지세가 증 되고 있는 이유가 과표에 상향조정입니까, 아니면.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게 뭐냐 하면 공시지가도 상승이 되고 또 세율인상도 됩니다. 세율인상이 특히 내년도에는 11.5%로 인상이 됩니다. 또 특히 저희들 아파트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지속적으로 종토세가 붇고 있습니다.
세율이 반면에 인상되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세율이 인상된다고 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자꾸만 어떤 큰 부담을 주고 나중에는 지금 국가에서 다 뺏어가겠다는 얘기 아닙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는 않습니다.
박기철위원
세금 받으러 가면 땅 가지고 가라는 사람들 있을 걸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왜 그러냐 하면 세율을 현실화시킵니다. 점점점점 현실화해서 매매가격과 나중에 공시지가와 같도록 점점 계속적으로 정부방침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많습니다.
박기철위원
물론 목적세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건물과 토지도 마찬가지이고 특히 사업소세 같은 경우 사업소세 내는 내용들 자체를 보면 이것도 1년에 우리가 3억 8,000만원이나 더 불어난다, 1,500개 업체지만 현재 가동되고 있는 업체가 몇 군데냐? 이것도 파악이 지금 됩니까?
그러니까 그걸 파악을 하고자 하는 내용이 아니고 지금 경제가 이렇게 위축돼 있고 사업하시는 분들도 오늘 내일 하는 그런 업체가 엄청나게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는데 목적세 자체도 1년에 3억 8,000만원에서 불어난다네요. 과연 이게 바람직한 일이냐, 우리 시의 세입이 늘어나는 게 전체가 바람직한 일이냐, 아니냐? 과연 세입이 많이 늘어난다고 해 가지고 우리 경산시의 예산총액이 많다고 해서 좋은 것이냐 아닐 겁니다. 이게 매년 늘어나는데 매년 전체 우리 총예산이 올 같은 경우에는 13%가 늘어났어요. 물론 13% 늘어난 것 중에는 재정보전금, 국도비지원금 많은 그런 추가로 중앙부처에서 상부기관에서 지원하는 지원액수가 많이 더 불어난 것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세입이 늘어난다고 해서 바람직한 방향이냐, 이 방향제시가 덜 돼 있다, 그러면 경산시 총액 예산이 늘어나는 것이 우리 시민들로 봐서 환영할 일이냐, 아니냐, 걱정할 일이냐 이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가 돼야 되지 않겠느냐 여기에 대한 답변이 없었다, 시장의 시정연설에도 늘어난 것 자랑만 했지 시민들의 가슴에 다가져 가는 뭐는 없었단 얘기입니다. 국도비 예산, 재정보전금 많이 얻어왔다 이것은 자랑을 했는데 이것을 갖고 옴으로 해서 우리 시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돌아가야 할 혜택이 줄어든다는 것은 홍보를 안 하고 있더라, 이 예산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그런 부분에서 우리 예산을 총괄하는 담당관으로서의 어떤 의지를 한번 들어봅시다. 간단하게 하세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말씀은 주민들에 대한 그 세율부담이 가중되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하시는데 이게 우리가 목적세에 대해서만 대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파트가 많이 증가되고 사업소세 업체수가 당초에 못 받던 업체에서 받는 업체로 경기회복에 따라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불어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점점 붇고 있는 상태에서 이게 지금 지난번까지만 해도 한 200～300개 업체에서 한 500개 업체로 사업소세가 대상이 불어나니까 이렇게 해서 불어난 것입니다.
박기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여성회관이나 시민회관에서 수강료 받는 것 있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박기철위원
그것 안 받을 수 없어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조례상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이것 세입으로 안 잡을 수 없어요?
시민회관 짓고 여성회관 지어 가지고 시민들 편안하게 해 주겠다 약속을 해 놓고 무엇 좀 배우겠다고 시민들 찾아오는 사람들 수강료 받아내고 이것도 시민복지에 상당히 위배된다고 판단을 합니다. 이것 다시 심사숙고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위원
이성관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예산부서에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짜신다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예산서를 보면 매년 본 위원이 지적하는 그런 부분이지만 세출은 일단 차후에 한다고 해도 세입부분에 있어 가지고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물론 우리 예산부서에서도 이렇게 이렇게 세입이 들어올 것이다, 이 정도는 최소한 들어올 것이다. 그것도 최대금액이 아닌 최소금액을 기준을 잡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들이 예산이 이렇게 봤을 경우에 비교분석을 할 수 있는 것은 작년 것 그러면 우리가 2001년도 당초예산, 그 다음에 1회 추경, 2회 추경 이런 자료를 갖고 서로 비교분석을 해야 되는데 그 자료를 갖고 비교분석을 하면 어떤 기준이 없어요. 그게 무엇이냐? 예를 들어 가지고 차량대수다 어떤 기준치, 가중치 그 부분을 기준이 없다보니까 어떤 세입부분에 예산서를 보면 굉장히 희황해요. 감을 잡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물론 몇 몇 군데 본 위원이 조금 이따가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어떤 가중치의 기준설정 그런 것은 보통 어디에다 기준을 두고 이 예산을 편성합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가 예산편성할 때 대충은 지금 현재 보통 10월말 현재 11월말 하면 우리가 예산을 하기 때문에 10월말 현재에 대해서 우리가 여태까지 들어온 세액이 얼마냐 각 세목별로 비교를 해보면 대충 가중치가 나옵니다. 그에 의거해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들쭉날쭉 한 것은 사실입니다. 왜냐 하면 차량대수가 갑자기 많이 분 다든지 이렇게 되면 확 불어버릴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세목이 있는데도 자동 감소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사실상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우선 7페이지에 보면 재정보전금이 있습니다. 재정보전금이 23.9%나 증가된 부분을 설명을 한번 해 주세요. 7페이지에 보면 교부금 및 재정보전금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인구비, 그 다음에 면적, 중앙에서 산출근거가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어느 것을 기준을 했을 경우에 인구비를 산출을 하는 거예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인구비도 있고 도세징수분에 대해서도 있고 또 일반재정보전금의 100분의 90은 우리한테 돈을 주는데 그 다음에 100분의 10은 별도로 남겨 놓았다가 이것은 주는 데는 주고 안 주는 데 안 주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도세징수교부금이 징수액의 3%를 제쳐놓은 격입니다. 또 그렇게 해서 산출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인구비가 60%, 징수실적이 40% 이렇게 해서 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배분된 겁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징수실적 프로테이지에 주는 그 부분은 이해가 가는데 거기에 징수되는 세액이 무엇무엇이냐 이것이지요?
그게 세액기준이 취득세라든지 등록세라든지 면허세, 지역개발세, 과년도수입 이 부분 아닙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맞습니다. 과년도수입은 아니고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가 도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일반재정보전금이 원래 30%인데 거기서 3% 남겨놓고 27%만 우리한테 주는 격입니다. 쉽게 요약하자면 그렇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8쪽에 보면 우리가 채무상환이 나옵니다. 내년도 같은 경우에 채무상환을 이렇게 적게 하겠다는 뜻이지요?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지방채도 상당히 많은데 가급적이면 여유 있는 그런 자금으로 해 가지고 채무상환을 빨리 앞당겼으면 좋겠는데 채무상환을 이렇게 당초예산에 적게 잡는 이유가 무엇이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연차적으로 갚아나가는 것이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렇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작년부로 마친 것이 2건이 있습니다. 이렇게 연차적으로 계속 계획대로 갚아나가기 때문에 대상이 돼 줘야만이 우리가 갚아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러면 우리가 채무상환을 하고 싶어도 그 시점이 도래되지 않는다든지 어떤 여건이 안 되면 채무상환을 할 수 없다 그렇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예, 계약상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성관위원
그게 예를 들어 가지고 국도비에서 지원되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시로만 할 수 없다 그 답변이에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게 뭐냐 하면 그 말씀도 맞는데 우리가 실질적으로 국도비도 채무상환을 해줘야 되고 우리 시비는 조금밖에 안 되고 거의 국도비입니다, 이 채무상환이. 거기서 봐줘야만이 우리가 갚을 수 있거든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21쪽에 지방세수입에 있어 가지고 주민세 부분 있지요? 개인사업자가 지금 3,000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세입부분에 혹시 몇 건으로 잡으셨는지 아십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한 2,700개 정도.
이성관위원
아니에요, 작년에는 당초예산에 300건으로 잡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이 아까 지적했듯이 이 세입부분을 총괄표를 어떻게 보면 세출부분이 국과별로 지출되는 이런 금액이 보면 상당히 미비하고 나름대로 꼭 지출돼야 되는 그런 예산이 지출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세입부분을 얼마나 정확하게 잡아 가지고 세출을 짜느냐, 실제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들어오는 금액을 기준을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1년 예산을 편성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당초에 세입부분을 잘못 계상을 했을 경우에는 세출부분 역시 엉터리로 짜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세입부분을 보면 이것은 더 충분히 세입을 더 잡을 수도 있고 우리가 좀더 지방세에 있어 가지고 어떤 수입을 발굴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도 굉장히 등한시하고 또 어떤 부분을 보면 이것은 굉장히 미래지향적으로 계획적으로 세수수입을 정확하게 잘 짜고 있구나,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런데 지금 개인사업자 같은 경우에도 작년도 당초예산은 300건밖에 안 잡혔어요. 그렇다고 1년 사이에 어떤 10배씩 불어난 부분도 아니고 이런 미비한 부분이지만 예산부서에서는 정확하게 진단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그렇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23쪽 하단부분 보면 시장사용료가 나옵니다. 이게 경산시장 사용료는 아마 현재 시장현대화 그 부분 때문에 세입을 좀 적게 잡은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경산시장 장옥정비 그런 관계 때문에 약간 적게 잡았습니다.
이성관위원
이게 매년 어느 정도 시장사용료를 인상을 해 가지고 받습니까? 매년 그렇게 해요, 아니면 2～3년에 걸쳐 가지고 주기적으로 인상을 합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매년 연간으로 한 번씩 합니다.
이성관위원
매년 하게끔 되어 있어요, 예산을 보면요. 그런데 경산시장 같은 경우에는 장옥정비를 한다고 해 가지고 약 3,900만원 정도 세입을 적게 잡은 것은 이해가 가는데 하양시장 같은 경우에는 한 500만원 정도 수입을 또 적게 잡았어요. 그것은 왜 그렇게 잡았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시장사용료 징수가 사실상 잘 안 됩니다. 이렇게 해서 예측이 어느 정도 되기 때문에 부과했다고 해서 그대로 다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다소간 이것은 나중에 예산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세입부서에서 조금 참고를 한 것 같습니다.
이성관위원
시장사용료가 잘 거두어들여지지 않고 있다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가는데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하양은 작년에 우리가 6,000만원 했고 자인은 2,500만원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500만원 더 잡았고 자인은 300만원 더 잡았습니다. 우리 경산시장은 장옥정비 때문에 조금 감시켰고.
이성관위원
그리고 31쪽에 보면 우리가 지방양여금사업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금 예산책자를 보면 지방양여금이 적기적소에 잘 배정이 되고 그 부분이 잘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어떤 부분은 아마 어떤 도로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 우선순위가 약간의구심이 가는 그런 부분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하면 물론 지금 우리가 예산부서에서 예산이 올라오는 이 부분이 정말 어느 정도 중요한지 그리고 과연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현지를 다 답사를 하고 예산을 편성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이 예산서 책자를 봤을 경우에 아, 여기에다 이 많은 금액이 투자가 되고 이런 부분은 빨리 어떤 부분이 사업이 완료가 돼야 되겠구나 이런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느냐 하면 간혹가다 보면 이해가 전혀 가지 않고 분명히 후순위인데도 불구하고 순위가 앞당겨져 가지고 사업이 집행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제가 어떤 의도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아마 우리 담당관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산이라는 것은 우리 시민의 어떤 혈세로서 집행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정말 적기적소에 어느 특정인의 어떤 힘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지 않고 어느 정도 이 정도 같으면 예산이 잘 짜여졌구나, 참 원만하다 이런 이해가 갈 수 있게끔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부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부희위원
예, 이부희 위원입니다. 27쪽에 개발부담금에서 백천～신천간 도로개설 경산대학교 부담금 이렇게 돼 있는데 백천～신천간 같으면 어느 구간을 이야기하십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경산대학교 입구에서 나중에 백천으로 넘어오는 길입니다. 그 다음에 옥곡～백천 하는 것이 옥곡입니다. 지금 옥곡 여기에서 백천까지 연결하면 나중에 원 형태가 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우리 경산대학교 그래서 바로 넘어갈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닙니다. 자인 가는 입구에서 경산대학교 들어가는 입구가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게 백천～신천하는 말이 맞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명칭이 그렇습니다. 명칭이 그게 처음 시점구간이고 신천구간인 모양이네요. 그래서 백천까지 넘어오는 것하고 백천에서 다시 옥곡까지 연결되는 것하고 그게 이렇습니다.
이부희위원
위치가 어디입니까? 점촌해 가지고 옹기점촌으로 넘어가는 길 아닙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경산대학교 들어가는 길 거기입니다.
이부희위원
그것은 입구가 아니라고 하던데?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거기 맞습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있는 평산동이지요? 비들재에서 경산대학교 점촌동까지 확장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것 아닙니다. 그래야만이 나중에 연결이 되기 때문에 도시계획도로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시점이 백천～신천하는 기점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인지 그 구간을 정확히 알아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을 도면을 보시면 제일, 나중에 별도로 도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래요? 이따가 끝나기 전에 한번 봅시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부희위원
28쪽에 보면 자동차등록 과태료 하는데 2억 4,000만원인데 주종이 어떤 것이 발생돼서 그 많은 과태료가 발생됩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게 그 기간을 넘겨버린 경우가 많습니다. 또 순수하게 등록만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떨 때는 사전에 미리 신고를 빨리 해야 되는데 안 할 수 있는 그런 경우 그래서 과태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이부희위원
신차 이야기합니까, 중고차로 주로 발생됩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중고차도 있고 신차도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에는 거의 중고차가 많을 겁니다. 확실하게 모르겠습니다만.
이부희위원
차량을 사서 등록을 얻을 기간까지 얼마입니까, 2주입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건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 한 15일 이내인 것 같습니다.
이부희위원
15일 이내에 등록 안하고 등록이 지연되었을 때는 과태료 부과한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과태료 부과합니다.
이부희위원
주소이전은 보통 주민등록 퇴거나 전입신고 한쪽만 하면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또 해줘야 됩니다.
이부희위원
별도로 차량등록을 합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앞으로는 우리가 내년도쯤 되면 시스템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주민등록만 돼 버리면 차량도 같이 되도록 앞으로 번호도 국가 전체번호로 변경됩니다. 그게 시스템이 완료되면 주민등록 옮겨 버리면 바로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합니다.
이부희위원
그런데 등록할 때 전입신고나 퇴거할 때 차량이 있나 없나 묻지 않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읍면동사무소에서는 사실상 민방위다, 예비군이다 이런 것은 다 할 수 있는데 차량은 우리 시청에 와서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부희위원
만약에 같이 했으면 과태료를 안 물어야 될 사람도 현재 물고 있는 이런 현실이 발생돼 있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래서 이런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전국 망으로 해서 앞으로 시스템을 주민등록 옮기면 바로 차도 다 따라오도록 이렇게 지금 시스템 구축중에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언제 끝납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제가 알기로는 2004년까지로 알고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주민등록 과태료가 있는데 이것은 주민등록 퇴거를 한다든지 전입신고에서 어떤 기간을 놓쳤기 때문에 내는 과태료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15일 이내로 신고를 해야 됩니다.
이부희위원
1년에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됩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발생이 많이 됩니다. 그것도 늦으면 늦을수록 자꾸 더 증가를 할 수 있으니까 누진율로 됩니다. 차량도 마찬가지로 늦으면 늦을수록 누진율로 해서 더 매기고 주민등록도 늦으면 늦을수록 더 매기고 이렇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러면 퇴거를 해서 전입신고하는 그 기간을 얻겠다 이겁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그럴 수도 있고 또 어떨 때는 말소가 돼 버립니다. 이 사람이 행불이 됐다든지 자기가 다른 것 뭐 안 내려고 주민등록 말소를 시켜 버립니다. 했다가 다시 재등록시킵니다. 재등록시키면 그것도 주민등록 과태료를 내야 됩니다.
이부희위원
우리 시는 어떻습니까? 전입과 퇴거를 동시에 이루어집니까, 안 그러면 따로따로 해야 됩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동시에 이루어집니다.
이부희위원
동시에 이루어지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부희위원
동시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현재 전입신고라든지 퇴거신고 그것 때문에 내는 과태료는 아니네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거의 주로 재등록 관계가 많을 겁니다.
이부희위원
재등록?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지요. 다시 주민등록 얹고.
이부희위원
우리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생기는 그런 것은 아니네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자기가 그런 것도 많이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그런 게 있는가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37쪽도 해당되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부희위원
관상자원유통단지 조성 하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해 보세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산림과에서 이게 뭐냐 하면 저희들이 우리 하양에 묘목이라든지 화훼단지라든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부희위원
환상리?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하양지역에 이렇게 해서 앞으로 집단적으로 무슨 단지를 만들어서 우리가 묘목생산이 전국에 한 80%를 차지하니까 유통단지를 하나 만들어서 전체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래서 도에서 책정된 겁니다.
이부희위원
관상은 환상리에 하겠다? 개인이 하는 게 아니고 단지로?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이부희위원
그 밑에 내려오면 자생란재배단지 있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부희위원
그것은 어떤 단지를 조성하는 겁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원래 한 사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인데 한 사람이 자생란을 갖다가 순수한 우리 한국의 난입니다.
오용환위원장
잠깐, 담당관 질의 답변하는 방법을 보조재원에 대해서는 가급적 시간 관계상 생략하고 우리 자체 세입문제에 대해서만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부희위원
이것은 개인 한 사람이 하는 겁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선정이 됩니다.
이부희위원
단체가 아니고 올해 처음 발생된 거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처음 되는 겁니다.
이부희위원
예,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현재 내년도 일반회계 예산을 볼 때 재정자립도가 우리 시가 얼마나 됩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32%입니다.
오용환위원장
거기에는 지방채가 들어갔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자립도에 보면 지방채상환은 전체 일단 포함은 다 됩니다.
오용환위원장
지금 우리가 자주재원을 하면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이거든요. 그래서 자립도를 따질 때 지방세를 포함시키느냐, 안 시키느냐 그것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우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용환위원장
포함시켜 가지고 32%입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아닙니다.
오용환위원장
별도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오용환위원장
그런데 지방채 55억원은 내년도 계획이지요? 차입계획 아닙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오용환위원장
그것은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에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예산총칙에 일반회계에다가 한도액을 55억원으로 편성한 이것은 어때요? 편성자체가 수입은 특별회계 총칙에 넣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양쪽에 다 들어갑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게 뭐냐 하면 총칙에 보면 총계 나오지 않습니까? 일반회계도 있고 특별회계도 있습니다. 거기 보면 하수도사업부터 해 가지고 주택사업 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 산업단지조성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있는데 지금 특별회계는 총칙이 없어요. 특별회계도 다 총칙이 있어야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특별회계는 전부 총칙이 다 빠지고 없는데 이것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시고 내년도에는 일반회계는 기채가 없지 않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장
구획정리만 55억원 편성되었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오용환위원장
없으니까 기채는 제외하고 지방세 456억원하고 세외수입 198억원인데 그래서 자주재원이 총54억원이나 되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이것을 가지고 우리 전체예산 1,859억원을 가지고 계산해 보니까 자립도가 45.2%쯤 나오는데 그러면 2001년도 금년도는 자립도가 얼마였습니까? 41%로 알고 있는데.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37.4% 나오네요. 여기에 보면 구성비가 있습니다. 지방채하고 세외수입 해 보면 지방채가 24.5%, 그 다음 세외수입이 10.7% 거든요. 그래서 32.2%가 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일반적으로 우리가 자립도를 따질 때는 지방채도 넣습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전년도 예산이 또 나옵니다.
오용환위원장
됐습니다. 전년도 예산까지는 필요 없고 그러면 지금 우리 자립도가 자꾸 떨어지지 않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렇습니다.
오용환위원장
2001년보다 2002년도가 떨어지는데 경제사정이 악화돼 가지고 말하면 지방세가 덜 거친다 이 말이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오용환위원장
거래도 잘 안 되고 하니까.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지방채가 전년도 대비 상당히 늘어났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렇습니다. 뭐냐 하면 지방세도 늘어나고 우리 국고채무도 늘어났습니다. 국고지원금이 늘어나 버리면 지방세가 불어도 그 자립도가 떨어집니다.
오용환위원장
자립도는 떨어지지요. 떨어지는데 우리 시민들 세금 부담을 가중시켜서 되느냐 이 말입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세금은 요율에 의해서 저희들도 마음대로 못하는 겁니다.
오용환위원장
주민세 같은 것 요율을 낮추어주면 되는데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주민세는 사실상 몇 푼 안 됩니다. 특히나 자동차세 같은 게 저런 것이 상당히 많이 늘어납니다. 세금이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주로 다른 것은 줄어들지만 자동차세가 많이 불어나고 있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지방채 관계 정리를 일반회계에다가 일단 삽입을 해 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출하느냐 그게 명확하지 않습니다. 총칙에만 일반회계 있고 일반회계 세입세출에는 또 없어요. 그 다음에 특별회계는 총칙은 없는데 특별회계는 세입세출이 토지구획정리사업 있지요? 이게 좀 일관성이 없는 것 같아 가지고 그것은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그리고 계속비가 한 5건 있는 줄 아는데 이게 지금 정리가 안 되었고 조서도 없고 그 다음에 명시이월조서는 어떻습니까, 그것은 정리추경에 합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현재 당초예산에는 명시이월이 없습니다.
오용환위원장
그것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요? 사고이월은 1회 추경에 하고 명시이월은 내년 2002년 당초예산에 들어가야 돼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정리추경을 해 줘야 만이 다음에 명시이월이 될 수 있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마지막 정리추경에 합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오용환위원장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 총괄 및 세입분야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 다음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출예산 및 읍면동 예산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휴식을 위해서 11시 1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04분 회의중지
11시19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 위원 질의하십시오.
정석현위원
90쪽에 국외여비 시정발전 우수시책 발굴 해외연수가 2001년도는 계상 안 되었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안 되었습니다.
정석현위원
그럼 2002년도 동남아, 유럽에 보내는 이유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모든 우리 시의 아이디어 발굴은 시정발전연구회에서 나옵니다. 그 연구팀에서 나오는데 이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별도로 조치해 준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기앙양책으로 시정연구팀이 현재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앞으로 한 30명으로 확대를 해서 이 사람들을 별도 분야별로 총무분야, 건설분야 이런 식으로 지금 4개 분야가 돼 있습니다. 한 6개 분야로 늘려서 이 사람들을 해외에 잘하는 곳에 보내서 우리 시의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저희들이 특수시책으로 했습니다.
아닙니다. 전부 시청 공무원입니다.
정석현위원
시청 공무원입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1년에 연간 아이디어 발굴하는 것이 나오는 실적이 한 30건 정도 나옵니다. 아주 미세하지만 눈에는 확확 드러나지 않지만 교통신호등 체계라든지 횡단보도라든지 또 우리 시의 어떤 접목시킨다든지 이런 여러 분야를 검토를 해서 그래서 각 실과에 다시 연구팀에서 또 다시 내 줍니다. 그러면 실과에서도 시행을 하고 이렇게 합니다.
정석현위원
92쪽에 학술용역비에 또 시책연구개발비가 이미지통일화하고 3,500만원이 계상돼 있네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것은 교수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연구개발비가 4개 분과에 교수님들이 5명씩 해서 20명 있고 CIP하는 것은 이미지통일화 사업입니다. 이게 뭐냐 하면 간략하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으로 글자는 무슨 글자로 통일한다,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가 많이 나옵니다. 무엇을 할 때는 어떤 식으로 한다 이렇게 해서 안이 전부 나옵니다. 이것을 우리 경산시에서 통일화해서 현수막, 심지어 모든 것까지 전부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지를 완전히 다른 것을 사용 못하도록 해서 글자뿐만 아니고 모든 서식,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게시판도 있고 이렇게 해서 참고로 우리 경북도내에 거의 통일화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금 뒤쳐진 감이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자산및물품취득비에 천공기 1대 이것 설명해 주시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서류편철입니다. 꾹 누르면 구멍이 뚫립니다.
정석현위원
예, 천공기. 그 다음에 95쪽에 사회단체보조금 이것은 2002년 예산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 인쇄 잘못된 거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잘못된 겁니다. 작년도 2억 3,300만원인데 당초예산에 2억 3,300만원 되었다가 다시 추경에 5,000만원 더 확보해서 이게 원래 도에서 지정금액입니다.
정석현위원
아니, 그게 아니고 밑에 란에는 공란이 돼 있는데 인쇄가 잘못된 걸로 파악이 되고.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정석현위원
그 다음에 103쪽에 학술용역비 시정보고회 영상물 제작을 내년에는 용역비를 줍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시정보고회 영상물이 뭐냐 하면 비디오입니다.
정석현위원
올해까지는 자체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비를 주었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용역비를 주었습니다.
정석현위원
어디에 용역 주었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대구에 있는 B&B 회사입니다.
정석현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3,000만원짜리 물건이 안 되던데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지금 검토중인데 완공이 덜 되었습니다. 곧 나옵니다.
정석현위원
3,000만원 하게 되면 비디오영상물 제작은 아주 진짜, 항공촬영이 한 300만원 줘야 됩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사실상 지적을 잘 하셨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원래 5년 주기로 이게 우리 경산시 전체 읍면동까지 해서 변화된 모습을 항상 기록보존을 해 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이것은 기록보존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서울 시내 옛날에 6·25사변 때 초가집 같은 그런 것 우리 국가에서 외국사람들이 찍어 놓은 것을 가지고 돈을 주고 거꾸로 삽니다. 그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5년 주기로 해서 저희들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해서 지금 기록보존을 하려고 합니다. 사실상 너무 급변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5년 주기는 제 생각입니다만 5년 주기도 오히려 더 늦지 않았냐, 우리는 바뀌는 경우가 심하기 때문에 바꾸어야 안 되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정석현위원
시정보고회 영상물 제작할 때 의회 의원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좀 모순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지방자치 이후에 시정보고회를 시청만 집중하지 말고 의회활동사항도 상당히 편의를 많이 해 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합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들어 있습니다. 이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정석현위원
다 들어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좀 골고루 편성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정석현위원
마지막으로 107쪽에 녹취기가 우리 시에 먼저 시정질문에 상당히 갑론을박이 됐는데 기획감사담당관에 녹취기가 있어야 됩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107쪽에?
정석현위원
자체사업.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이 증거확보를 하기 위해서 하나 꼭 필요합니다.
정석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희간사
예.
오용환위원장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희간사
이강희 위원입니다. 95쪽에 일시사역인부임 있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강희간사
300만원 예산편성, 예산관리 재료비, 기획관리 재료비, 감사관리 재료비 같은 것 있지요? 일시사역인부 쓰는 것.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강희간사
예산편성지침에 사무보조인부는 못하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무엇이냐 하면 정기적으로 300일 이상 쓰는 것은 지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강희간사
그런데 우리 경산시청에 다른 부서에도 인력부족 고통을 많이 느끼고 있지요? 있는데 제가 들여다보니까 예산편성하면서 이게 바로 선심행정의 본보기가 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각 실과 읍면동 예산편성하는데 사실상 우리 직원이 예산담당에 4명밖에 없습니다. 거기서 하는 것이 예산만 다루는 사람이 한 사람 뿐입니다. 한 사람뿐이기 때문에 상당히 혼자서 일을 다해내기가 벅찹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본예산, 추경, 정리추경 그때그때만 사용하도록 그렇게 해서 한 사람을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강희간사
또 95쪽에 임의단체보조금 있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강희간사
도에서도 보니가 임의단체보조금을 좀 삭감했던데 우리 경산에도 이것 조금 손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 우리 기획감사담당관님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보십시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사실 이것은 해 보니까 전체적으로 우리 시민들 것입니다. 시민들 것이기 때문에 모든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니까 좀 벅차고 하니까 우리 시에 와서 조금씩 조금씩 달라고 하는 것 100만원, 200만원씩 주다보니까 이게 사실상 전부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것인데 해주면 좋겠습니다.
이강희간사
시민들한테 돌아가는데 이것 시민들한테 다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특정인한테 돌아간다고 생각합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개별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각 분야별로 있기 때문에 행사에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해서 주고 있습니다.
이강희간사
그 다음에 98쪽 한번 봐 주십시오. 주민계도용 신문 있지요?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오늘 밖에 입구에 들어오다보니까 이것 폐쇄하라 써 붙여놓았습니다만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중앙지, 지방지, 지역지 주민계도용 하는 이것요 지난번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6개월 주고 6개월 안 주고 이랬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반장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이강희간사
주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차라리 다 주지 말지 뭐하려고 반 주고 반 안 주느냐, 반을 주어놓으니까 6개월을 주어놓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신문구독을 강제구독을 시키더라 이 말이에요. 6개월 봤으니까 6개월 봐달라 이런 식인데 아예 그런 소리 나오기 전에 삭감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안 주어버리든지 누구든 다 주든지 100%.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저희들이 주고 있는 것이 리통장에 대해서는 연간 그대로 다 줍니다. 반장에 대해서만 반반씩 나누어서 6개월, 6개월 이렇게 줍니다. 그렇게 주고 있는데 사실상 계도지라 할 것이 아니고 리통반장들한테 사실상 이게 옛날에는 서울신문 보급할 때 그때는 계도지다 이런 식으로 해서 했는데 아직까지 그대로 명칭만 계도지다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리통장들한테 줄 것이 없습니다. 사기앙양책인데 또 갑자기 끊어 버린다면 리통반장들도 무슨 이야기가 나올 겁니다.
이강희간사
자기들도 신문 받으면서도 고통이 따르더라니까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강희간사
고통이 따르는 것을 왜 줍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 말씀은 맞습니다만 우리 시민단체에서도 예산낭비다 이렇데 하는데 사실상 이것도 갑작스레,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포항 같은 데는 보니까 25%씩 삭감을 해서 4년으로 주기를 해서 이렇게 4년 후에는 완전히 없앤다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막바로 다 끊어버리려고 해도 그런 무리점도 있고 그런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사실상 맞습니다.
이강희간사
또 99쪽 지역특산물 홍보 광고비 이것을 이제는 우리 각 동리에 가면 조직이 다 되어 있습니다. 우리 경산시에 3,000만원이나 들여 가지고 지역특산물 홍보 광고 해 가지고 효과를 어느 만큼 얻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사실상 추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우리가 특산물이라든지 주로 농민들에 대한 사안입니다만 주로 포도, 복숭아, 대추 또 묘목 이런 식으로 상당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금액 추정하기는 곤란합니다.
이강희간사
103쪽 시정보고회 영상물 제작, 시관내 항공촬영, 항공촬영은 1년에 한 번씩 해야 됩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이것은 여태까지 안 했습니다.
이강희간사
항공촬영하는 것 보이던데?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아닙니다. 저희들이 기록을 못해 놓았습니다. 보통 5년만에 주기로 하는데 우리는 급변하기 때문에 매년마다 좀 찍어놓아야 안 되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강희간사
매년마다 찍을 것 뭐 있습니다. 3,000만원 들여서 못 먹는 사람들 도와주는 것이 낫겠습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게 뭐냐 하면 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기록이 전혀 없기 때문에 옛날에 우리 경산시가 어떻게 돼 있었다 하는 것이 아직까지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읍면동까지 지금 다 찍으려고 합니다.
이강희간사
시정보고회 영상물 제작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영상물 제작은 우리 전체 시에 대해서 내국인, 외국인 오면 항상 홍보 비디오로 만들고 있습니다. 한 20분짜리로 해서.
이강희간사
3,000만원씩 들면 아까운 예산 아닙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계약해 보면 그쪽에서는 힘듭니다. 사실 아직까지 다 나오지 않았습니다만 한번 보시면 내용을 알 겁니다.
이강희간사
그 밑에 시정홍보 전광판 설치 어디에 합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우리 경산시가 현재 전광판이 없습니다. 공단 네거리에 앞으로 전광판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우리 시에서 바로 컴퓨터로 치면 홍보할 것은 자막으로 해서 바로 나올 수 있도록 그래서 특수시책으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이강희간사
2개소인데 하나는 어디입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일단 개소는 2개소로 해 놓았는데 금액 추정이 1개소밖에 못할 것 같습니다.
이강희간사
하나만 7,500만원만 하면 되네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최소한도 1억 5,000만원 정도 들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강희간사
2개소 해놓고 1억 5,000만원 해 놓았는데 여기에 살며시 하나만 딱 해놓고 1억 5,000만원 써버리면 안 되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럴 것 같으면 예산 남기겠습니다.
이강희간사
예, 일단 듣는 식으로 할 겁니다. 104쪽 시청～하양간 케이블방송 광네트네워크 구축 하는 이게 무엇입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지금 현재 하양망은 별도로 안 되어 있습니다. 자인～용성망만 되어 있는데 경산시내하고 자인, 용성까지가 되어 있는데 하양까지 우리가 연결시켜 줘야만이 나중에 하양, 진량쪽의 주민들이 우리 홍보방송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강희간사
지금 현재 하양 안 되어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안 되어 있습니다. 케이블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강희간사
케이블이?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강희간사
예,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기철위원
예, 제가 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예, 박기철 위원.
박기철위원
박기철 위원입니다. 전체 예산담당부서가 돼서 그런지 예산이 상당히 풍족한 편이네요. 간략하게 몇 가지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시정발전 우수시책 발굴자 포상 의미에서 해외연수 계획을 하고 있는데 접목시책 자료를 낼 수 있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매년 한 30건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답변 더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 접목시책 자료를, 지금 문서로 만들어져 있는 게 있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세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기철위원
지금 우리 경산시에 캐릭터 개발되어 있는 게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없습니다.
박기철위원
그러면 캐릭터 개발도 안 하고 이미지 통일화 사업부터 먼저 합니까?
알아요. 뭔지 알아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전체적으로 같이 포함돼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지금 계획서 있어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앞으로 캐릭터까지 전부 개발 다 됩니다.
박기철위원
지금 계획서 있느냐고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지금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이게 왜 이제 나와요. 이것 사전에 설명 한번 하면 안 돼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큰 것 가지고 설명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박기철위원
사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이 사업이 필요성 이런 책자가 벌써 만들어져 있다면 이게 벌써 알 수 있도록 해 주면 좋지 않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박기철위원
자꾸 궁금한 예산들 예산 심사하는데 엉뚱한 얘기가 자꾸 나올 수 있는 그런 것은 좀 삼가를 합시다. 99쪽에 지역특산물 홍보광고비라고 나와 있는데 그건 본 위원이 질의를 하지 않기 위해 가지고 체크를 했다가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의 답변내용이 동료위원의 질의에 답변이 이상한 답변이 나와 가지고 이 지역특산물 홍보를 왜 기획감사담당관에서 합니까? 지역경제과나 농축산과로 넘겨줘야 되지. 왜 여기에서 해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우리 홍보부서가 있기 때문에.
박기철위원
그러면 농축산과나 지역경제과에서는 우리 시정을 홍보할 능력들이 없는 공무원들이 모여있다 이런 얘기네요?
그러니까 솔직하게 이 자리에서 답변할 수 없으면 없다고 그러고 거짓 답변은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답변은 앞으로 하지 마세요. 103쪽에 시 관내 항공촬영 동료위원들이 많이 물었습니다만 이것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촬영할 필요 없이 중앙정부에 의뢰를 해 가지고 기록을 매년 송부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요? 국가차원에서 이것을 매년 촬영합니다. 6개월에 한 번씩,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6개월에 한 번씩 촬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 각 지역별로 다해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임도, 산 같은 것은 하고 있는데 시가지라든지 이런 것은 안 하고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대한민국 전체를 다 촬영하는데 왜 산만 촬영합니까?
아니요, 안 하고 있다고 하는 말 발언자체도 지금 무얼 잘못 알고 답변하는 거예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산은 많이 하고 있는데 다른 것은 시가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박기철위원
이것 대한민국 전체를 위성에서도 찍고 다하고 있습니다.
이것 기록 송부 받으세요. 충분합니다. 인공위성에서 찍어 가지고 우리 경산시청 건물 띄워 내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산 들여서 직접 또 다시 할 것 뭐 있어요. 이것 받으세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게 아닙니다.
박기철위원
10만분의 1이 아니라 100만분의 1 가지고도 가능한 것 아니겠어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우리는 최소한 500분의 1도 안 됩니다.
박기철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냥 예산 궁금한 내용만 확인할 뿐입니다. 104쪽에 보면 시청～하양간 케이블방송 광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그러는데 지금 하양에 있는 유선방송 자체가 신라방송으로 병합된 것 알고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경산, 영천, 경주, 청도 이렇게 해서 신라방송이 케이블권으로 되어 있답니다.
박기철위원
그렇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박기철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광네트워크를 구축을 해 가지고 우리 시의 시정을 홍보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렇지요.
박기철위원
그러면 우리 시정의 시정을 홍보하기 위해서 광네트워크를 설치를 했는데 저쪽에서 우리 지역을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은 70 몇 개 채널 중에 단 1개 채널입니다. 이것은 네트워크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방송 하양청국, 경산청국에 연락만 하면 바로 입력해서 할 수 있는데 왜 광네트워크가 필요하냐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인까지 간 것도 무용지물이 돼 버리지 않겠느냐 본 위원 생각은 그렇습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물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만 전체 시민들이 다 시에 대해서 보려고 하면 아무래도 이 네트워크는 하양지역 쪽에도 해 주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
박기철위원
좋습니다. 이게 이렇게 봅니다. 옛날에는 경산과 하양 쪽에 유선방송 자체가 분리돼 있었다, 하나의 망으로 연결돼 있지 않았기 때문에.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케이블방송이 10번으로 자막방송이 돼 있기 때문에.
박기철위원
제가 지금 무얼 묻고 있다가 답변자료를 준비하는 것 같아서 잠시 멈추었습니다. 그때는 유선방송 자체가 양쪽으로 분리돼 있었기 때문에 자인으로도 가야 되고 경산에서 하양까지 연결을 해 가지고 동일하게 전체 시민들한테 시정을 홍보를 하겠다는 취지가 맞았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체가 하나로 묶여졌습니다. 심지어 경주, 영천, 경산 전역과 청도까지 하나의 네트워크로 통일이 돼 있다 얘기입니다. 그러면 자인 쪽의 한군데 연결돼도 마찬가지, 경산에서도 마찬가지 한군데만 들어가면 다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것은 신라방송에서 권역 승인을 얻어 놓은 것입니다.
박기철위원
아니, 보세요. 그 내용 중에 신라케이블방송 자체가 채널이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 70개가 됩니다. 채널 숫자가 약 70개가 되는데 그 채널 중에 우리 경산지역에 홍보할 수 있는 채널이 하나의 채널로 결정돼 있습니다. 그 채널은 하양에 입력해도 경산 전체 그 채널은 다 가게 되어 있고 경산에 입력해도 다 가게 돼 있는데 지금 현재 하양까지 다시 케이블을 깔 이유가 없다는 얘기예요, 내 얘기는. 아시겠습니까? 이게 이 예산이 꼭 필요하다고 항변할 수 있으면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제출하세요. 더 이상 이 문제를 가지고 밀고 당기고 싸울 이유가 없습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박기철위원
기획감사담당관의 경상적경비 중의 일반운영비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서를 만드는 일반수용비의 공통경비가 1,000만원이 계상돼 있고 시설장비유지비 뒤쪽 94쪽에 보면 또 공통경비가 1,000만원 올라와 있어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몇 페이지입니까?
박기철위원
한 군데 2,000만원 쓰기가 좀 문제가 있어 가지고 1,000만원씩 갈라놓았어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여기 보면 우리 예산관리에 공통경비 일반수용비는 1,000만원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입니다. 예산프로그램 유지비인데 그게 공통경비가 1,000만원입니다.
박기철위원
예산프로그램을 유지하는데 공통경비가 1,000만원 든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공통경비 하는 이것은 우리 시 전체입니다. 시 전체의 일반수용비가 1,000만원 필요한 것이고 뒤에 시설장비유지비에 1,000만원 그것은 이것도 시 전체 1,000만원 필요한 것입니다. 혹시 모자란 데 있으면 긴급히 예산 없는 데는 우리가 바로 사용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줍니다.
박기철위원
각 실과 읍면동별로 다 시설장비유지비 갖고 있습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있는데 어떨 때 떨어지는 실과나 읍면동이 또 있습니다. 그럴 때는 우리가 또 지원해 줘야 됩니다.
박기철위원
1년에 예산편성 이것 한 번만 합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딱 한 번밖에 안 하거든요.
박기철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읍시다.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있지요? 3,000만원.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박기철위원
재정확충 협의 30회를 하겠다고 그러는데 작년도 재정확충하러 움직인 내역 제출할 수 있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중앙부처, 도 출장간 것 다 기록돼 있는 것 있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이것도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제출해 주세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박기철위원
할 수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있습니다.
박기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강희간사
예, 하나 제가 못 물어본 것이 있는데 죄송합니다.
오용환위원장
예, 이강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강희간사
92쪽 한번 봐 주세요. 제가 못 들어서 그렇습니다. 미안합니다. 학술용역비 시책연구개발비 2,000만원, 이미지통일화 CIP사업 하는 게 있네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있습니다.
이강희간사
1억 5,000만원이네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강희간사
여기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 보십시오.
제가 못 들어 가지고, 미안합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여기에 보면 캐릭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게 다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울진군에 모델로 만든 것인데 어떤 책상을 어떻게 하고 이런 식으로 전부 정해서 심지어 옷도 어떤 색깔로 해라 이렇게 해 가지고 경산시 전체를 통일화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저것은 경산이다 하는 것이 눈에 드러나도록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겁니다.
이강희간사
그게 바로 이미지 통일화 사업 1억 5,000만원 들여서 한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강희간사
그것 뭐 꼭 그렇게 해야 됩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실질적으로 해 놓으면 사실상 좋습니다.
이강희간사
시에서 생각하는 만큼 시민들이 그만큼 관심이 없습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게 도내에 두 군데 빼고는 거의 다했습니다. 우리가 좀 늦은 편입니다.
이강희간사
우리 경산시가 그 사람들 따라갈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우리 안 하면 안 하는 것이지.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래도 지금 우리 시청 내에도 각 실과마다 틀립니다. 현수막도 하나 거는 것 보면 각 실과마다 글자도 어떤 글자를 하는지 무슨 글자를 하는지 다 틀립니다. 틀리기 때문에 통일화 해 놓으면 각 실과마다 통일을 시킵니다. 글자도 고딕체면 어떤 식으로 해라, 범위는 어느 정도 크게 해라 이런 식으로 다 정해줍니다.
이강희간사
예,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성관위원
예.
오용환위원장
이성관 위원 질의하십시오.
이성관위원
우리 예산부서에서 내년에 예산을 얼마정도 요구하시지요? 총체적인 금액이 얼마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예산이.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15억 4,000만원입니다.
이성관위원
15억 4,000만원이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작년대비 어느 정도 증 됐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5억 1,700만원.
이성관위원
약 한 30% 증 됐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지금 물론 모든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작년대비 30% 예산이 증 됐다는 이것은 자체적으로 좀 약간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니에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특수한 것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방금 설명 드린 이미지통일화 사업이라든지 또 그 다음에 공무원들 해외연수 연구팀들 보내는 것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특수하게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하고 공단사거리에 있는 전광판 하는 것하고 그렇게 해서 이것 한 서너 가지가 그 정도 불었습니다.
이성관위원
물론 세세항 이렇게 보면 내년도 처음 시작하는 그런 사업이 있다 보니까 예산이 늘어나는 이 금액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다른 부서에 비해 가지고 예산부서에서 이렇게 예산이 한 30% 증 되는 이런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형평성에도 좀 어긋날 수가 있기 때문에 예산편성하실 때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그리고 87페이지 보면 시장지시사항 책자 발간이 있습니다. 이 책자를 꼭 발간을 해야 됩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매년 기록보존을 하기 이해서 책자발간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도에 하고 다른 데 하니까 우리도 해야 된다 이것보다는 이게 분기별라든지 월 업무보고할 때 어떤 서로 시장님 지시사항을 다 전달하고 사업관계라든지 이런 것을 검토보고를 해 가지고 보고를 드리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굳이 이런 부분을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보존할 필요성이 있어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그때그때 일단 지시하고 난 뒤에 시행했단 말입니다.
이성관위원
그렇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나중에 평가가 옵니다. 자체적으로 한 것이 있으면 한 것을 보자고 하거든요. 그러면 이 책자를 내놓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 근거가 없습니다.
이성관위원
근거가 없는 것은 그 사업을 시행을 했을 경우에 각 부서별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그 사업에 있어 애로사항이 무엇이다, 이런 부분은 매월이라든지 분기별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그 사업이 종료되었으면 사업이 종료된 그런 것이지 굳이 지시사항 이런 것을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사실상 기록상으로 보존해야 됩니다.
이성관위원
그런 것 아니더라도 지금 시정에 돌아가는 것을 책자를 만들어 가지고 발간해 가지고 하는 게 여기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개개사업들이 다 필요하다고 우리 예산부서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것 같은데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92쪽에 이미지통일화 이것은 누차 설명을 들었기 때문에 이해가 가고 시책연구개발비 이게 4개분과로 해 가지고 2,000만원이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대학교수들 하는 그런 것인데 여기에서 시책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가 반영이 됐다든지 시정에 어떤 도움이 되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작년하고 돈을 안 주고 해놓으니까 그게 없습니다. ’99년도에는 20건 나온 게 있습니다. 자기들이 연구개발보고서를 해 놓아 가지고 한 20건을 제출한 사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사람들 보고서를 내면 사실상 조금씩 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20명에 대해서 조금씩 주는 택이지요. 한 100만원씩 정도 주는 택인데 ’99년도는 한 20건 나왔습니다.
이성관위원
건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학술용역비 시책연구개발비로 우리가 돈을 주면 실제적으로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비교 분석을 한다든지 경산에 어떤 특성화를 살려 가지고 이러이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좋은 아이템이 나오면 만무다행인데 거의 보면 시에다가 이런 자료를 좀 달라,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한 80～90%는 우리 시에서 정보를 줍니다. +α 한 10% 정도 해 가지고 보통 발표를 하고 이런 사례가 허다한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연구개발 줄 때도 특정대학이라든지 어떤 이런 것보다는 정말 어떤 사람이 어떤 분야에서 두각을 내고 있고 정말 권위자나 그런 사람들한테 물론 그런 사람들은 이런 것을 해 달라고 그러면 귀찮아 안 하려고 그래요, 실제로 보면. 그럴수록 우리 시에서 좀더 다가서 가지고 진정으로 우리 경산시를 생각한다면 좀 부탁을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좋은 아이템이 개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알겠습니다.
이성관위원
그 다음에 ’99쪽에 누차 우리가 예산심의할 때 한 부분입니다만 작년 같은 경우에는 지역특산물 홍보를 어떻게 했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7종에 5단 광고를 했습니다.
신문광고입니다.
이성관위원
신문광고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지금 현재 우리가 보면 지역특산물 홍보 같은 경우에는 물론 일간지에 게재를 할 수도 있고 다른 홍보매체를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일간지에 한두 번 정도 나와 가지고는 특산물 홍보가 잘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농촌지역도 보면 컴퓨터가 대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농민들도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전국적으로 판매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인터넷 선로가 깔려 있지 않아 가지고 애로사항을 겪는 것을 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회성에 그치는 지역특산물 홍보보다는 앞으로는 어차피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전국적인 홍보가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담당하시는 분께서는 그쪽으로 어떤 방향전환을 해 가지고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성관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자실 소모품 구입이 있습니다. 이것을 굳이 예산을 받아 가지고 해야 돼요? 이 사람들 나중에 계도지 어떻게 될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 사람들 하는 것은 별도로 하고 이런 것도 굳이 예산을 우리가 세워줘야 됩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것 간단한 것인데 사용하다 보면 휴지라든지 빗자루라든지 이런 내용입니다. 이런 것인데 굳이 그런 것 가지고 자기들 돈으로 하자니 그렇고 휴지나 빗자루 이런 정도는 저희들이 사주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요,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정말 수천만원이라도 꼭 우리가 지원해줘야 되는 예산은 지원을 해줘야 되지만 단돈 십원이라도 예산을 안 해 줄 부분은 안 해줘야 됩니다. 나중에 계도지하고 이런 부분이 어떻게 될른지 모르겠지만 자기들이 이런 식으로 해 가지고 봉급 다 받아먹고 행사를 다하면서도 왜 아까운 세금으로 해 가지고 물론 금액은 90만원이니까 예산부서에는 미비하다 생각할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는 단돈 1원이라도 줘서는 안 돼요. 왜 줍니까? 물론 몇 백만원, 수천만원 예산을 다루다보니까 한 90만원 정도야, 또 화장지 없으면 하나 사 주는 것이 대수롭냐 생각할른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은 아니에요. 왜 그 사람한테 그런 특혜를 줘야 됩니까? 그럼 우리 가정에 화장지 없다면 시청에서 사 주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사실상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 들어오다보니까 손님이다 싶어서 휴지나 빗자루 같은 이런 것은 그렇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아니에요. 이 분들한테 분명히 얘기하세요. 이성관 위원이 얘기하더라고 사소한 것은 본인들이 사 가지고 자급자족을 하라고 하세요. 그리고 104쪽에 자산및물품취득비가 나오는데요. 디지털 카메라 및 렌즈 구입 이게 800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디지털칼라 프린터하고 두 가지를 설명해 주세요. 왜 이렇게 고단가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카메라하고 렌즈인데 이게 멀리 있거나 하면 우리가 확대해서 바로, 지금 현재 우리는 어느 일정량만큼만 찍으면 확대하려고 하면 사진이 흐려져 버려서 안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좀 확대도 되고 또 렌즈는 뭐냐 하면 멀리 있는 것도 가까이 당길 수도 있고 이런 내용인데 이게 현재 우리가 없기 때문에, 밑에 디지털 프린터는 같이 연결시킵니다. 연결시켜서 우리가 프린트하도록 이렇게 돼 있습니다. 시스템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107쪽에 보면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잘 들었는데 자산취득비 부분에 있어 가지고 지난번에 총무과에도 5～6개 놓고 필요할 시에 쓴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던데 굳이 이런 부분을 1대씩 예산을 요구해 가지고 살 필요성이 있습니까? 시청 어느 부서에 있든 있으면 돌아가면서 필요할 때 쓰면 안 돼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게 사실상 이렇습니다. 물론 그 말씀은 맞는데 전번에 최영자 씨 때문에 상당히 우리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했던 말도 안 했다 이런 식으로 심지어 벌거벗고도 하니까 상당히 우리 감사담당 직원들이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한 6～7개월 정도 붙들려 가지고. 이러니까 도저히 안 되니까 이런 민원사항은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겠다, 녹취를 해 놓았다가. 그래서 저희들이 얹었습니다.
이성관위원
이런 것을 다른 부서에 있는 것 좀 그때그때 수거하면 되지 꼭 우리 부서에 모든 장비를 구비해 놓고 사용을 하겠다, 물론 예산이 그만큼 풍족하면 좋겠지만 이런 예산은 좀 절약할 필요성이 있지 않아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감사부서는 좀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별도로 관리를 하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합니다.
이성관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시정홍보 전광판을 설치를 하겠다, 2개소를 가지고 1억 5,000만원 정도 하겠다, 아까 기획감사담당관님 말씀은 아마 자막으로 나오도록 해 가지고 시청에서 우리가 워드를 쳤을 경우에 거기에 나오게끔 하겠다 물론 우리가 공단사거리 같은 경우에 전광판을 놓아 놓고 했을 경우에 잘못하면 이게 교통이라든지 사고우려도 있습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꼭 그런 아이템보다는 물론 시지에서 경산 들어오는 관문, 그 다음 하양에서 영천으로 가는 경계지역에 우리 경산시를 대표할 수 있는 캐릭터 이런 것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담티고개입니까? 넘어갈 때 대구에서 월드컵 해 가지고 이런 부분 그런 부분을 오히려 설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리고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시청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타 지역에 가 가지고 이웃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되어 있는 그런 부분을 봤을 경우에는 과감하게 그런 부분을 우리 시정에 접목시킬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그게 무엇이냐 하면 제가 누차 얘기를 했듯이 예산심사 하고는 약간 거리가 멉니다만 제가 한 1분 정도만 설명을 드릴게요. 우리가 현수막 걸이대 같은 경우에도 제가 한 2년 전부터 주창을 했습니다. 굳이 시에서 그렇게 하려고 하지말고 좀 지저분한 부분도 커버할 수 있는 그게 되니까 미적 광고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기업체에다 스폰서를 받아 가지고 자기 광고 내고 그 다음에 우리 경산 로고 넣고 이렇게 했을 경우에 그것은 한 300～400만원 들더라도 그 광고는 10년, 20년 갑니다. 지금 현재 우리 시에서 이제 그것을 하고 있어요. 저는 안타까운 것은 어디 가서 좋은 아이템을 보고 와 가지고 이야기하면 그게 2년 후 돼야 지금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게 참 안타까워요. 조만간에 언젠가 한번 보십시오. 우리 SK에서 기둥 세운 것 언젠가는 신호등 밑에서 바로 비추는 것 설명을 했을 거예요. 아마 그게 현실화 돼야 됩니다. 지금 계양네거리에 가보면 하루가 멀다하고 그게 다 깨져 있어요. 사고우려도 있고 그런데 시정홍보 전광판 이런 것은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가지고 우리가 자막을 내는 광고를 해야 되겠구나 이것보다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잘 되어 있다는데 견학도 한번 가 보시고 그런 여러 가지고 정보를 입수를 해 가지고 나름대로 저 정도 같으면 우리 시에도 접목시킬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진짜 심사숙고를 하시고 연구 검토를 하셔 가지고 이런 부분을 설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말씀 맞습니다.
이성관위원
예,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예, 이부희 위원.
이부희위원
이부희 위원입니다. 87쪽에 보면 시정연구팀 도서구입비 해 가지고 40만원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하세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현재 시정연구팀이 20명이 있는데 자기가 맞는 지금 부서가 4개 부서입니다. 총무부서, 그 다음에 건설도시부서, 그 다음 산업부서, 보사환경부서 이런 식으로 해서 4개 부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서마다 그 사람들이 책을 사 볼 수 있는 자기분야의 책을 새로운 신간도서라든지 있다면 사라고 하고 그렇게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입니다.
이부희위원
공무원입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부희위원
다른 데 보면 예산이 상당히 위원회운영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있는데 이게 40만원 됩니까? 누차적으로 했는데 40만원이 됩니까? 도서를 많이 봐 가지고 실제 견학도 뒤에 가면 있겠지만 앞으로 도서를 좀 확대해 가지고 획기적으로 해야지 애들 장난도 아니고 400만원도 아니고 40만원씩 해 가지고 안 그렇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이부희위원
맞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맞습니다. 앞으로 확대하겠습니다.
이부희위원
작년에 그렇게 해도 또 그렇더라고요. 두 번째는 90쪽에 시정발전 우수시책 발굴 해외연수인데 정확하게 답변해 보세요. 현재 어느 부서에 갑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원래는 현재 20명이 있습니다. 우리 공무원인데 20명인데 앞으로 10명을 더해서 30명으로 확대를 합니다. 그런데 30명이라고 다 보내지는 못하고 그래서 분야별로 해서 동남아 보내는 쪽은 동남아 보내고 유럽 쪽에는 유럽 쪽으로 보내서 그래서 우리가 해외 갖다와서 다시 우리한테 시정에 접목하도록 이렇게 우리 공무원들을 보내려고 하는 겁니다.
이부희위원
몇 번째 시행합니까? 두 번째입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이것은 저희들 시정연구팀이 처음입니다.
이부희위원
이것도 공무원이지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그것은 전직원이 있는데 각 과마다 한두 사람도 있고 어떤 데는 자기가 자원해야 됩니다. 내가 이 시정연구팀에 들어오겠다 자원해서 자기가 또 연구 발표도 하고 이렇게 보통 우리가 현재 추진하는 것은 2개월 단위로 한 번씩 계속적으로 자기 연구한 것 발표하고 연구한 것 발표하고 이렇게 합니다.
이부희위원
제가 묻는 것은 건설도시국이나 보사환경 쪽이나 수도사업소 전반적으로 분포도가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그렇게 돼 있습니까?
이부희위원
현재 30명 하시는데 30명 인원이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현재 20명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현재 20명 있습니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부희위원
현재 20명 하고 앞으로 10명을 더 하면 어느 부서에 사람을 지목이 안 되더라도 어떤 부서에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을 계수조정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시고.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이부희위원
그러면 안 되지요. 시책연구개발하는데 시에서 다 줘야 되지 왜 개인이 합니까?
알겠어요. 운영을 하는 안은 좋은데 구체적으로 안이 15명인 줄 알았는데 30명 하니까 계획이 우리 알고 있는 것하고 기획감사담당관께서 설명하시는 것하고 그 차이점이 있거든. 그리고 현재 8명, 7명하는 것 같은 사람이 같은 장소에 가는 것을 분석을 한 번 해 보세요.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갔던 사람은 안 갑니다.
그렇게 하면 업무상 지장이 많고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분야는 유럽 쪽이 낫다 그러면 도시계획분야는 유럽 쪽에 가서 그 다음에 어떤 우리 시정 쪽에 업무추진은 동남아 쪽이 낫다 그러면 동남아 어느 나라에 가라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지 안 그러면 전부 다 하면 그 사람이 외국 다니다 보기 때문에 공무수행을 또 못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부희위원
수행원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는데 30명 하니까 그때 또 한번 해 보기로 하고 이상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묻겠습니다. 90쪽에 시정발전 연수부분은 이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무원 상호간에 위화감만 조성하는 게 하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 92쪽에 이미지통일화 문제는 오히려 통일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사회에 여러 가지 다양한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 98쪽에 주민계도용 신문보급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 도내 타 시군 선례를 자료를 계수조정 전까지 내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회
심영회기획감사담당관
예.
오용환위원장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허가과장 나오셔서 허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김종만허가과장
허가과장 김종만입니다. 존경하는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오용환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지난해 12월에 신설된 허가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리며, 2002년도 허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 2002년도 세입세출예산안 (허가과 소관) (별첨) 이상으로 허가과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용환위원장
허가과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석현위원
하나 물읍시다.
오용환위원장
예, 정석현 위원.
정석현위원
167쪽에 민간대행사업비 민간자본이전 건축허가 대행업무를 올해부터 민간대행사업비로 합니까?
종만
김종만허가과장
이것은 작년까지 건축과에 전부 예산에 얹혀 있는데 옛날에는 공무원이 허가를 내주고 전부 준공검사를 했는데 요즘은 대행을 시켜서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에 되어 있기 때문에.
정석현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용환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가과장 수고했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종만
김종만허가과장
감사합니다.
오용환위원장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월요일은 계속해서 행정지원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60회 경산시의회 정례회 총무·보사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