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순 의원 발언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고기준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번호 1961호인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 의안번호 1962호인 201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 의안번호 1963호인 2012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 의안번호 1964호인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종합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년도 세출예산 명시이월 사업비 승인의 건입니다. 총 14개 실·과·소 34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총 227억3127만9090원으로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세출예산 계속비 승인의 건입니다. 총 5개 실·과·소 28건에 다음연도 이월액 292억9642만3660원으로 사업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집행부 안과 같이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해남군 기금 운용계획 승인의 건입니다. 기금별 2012년도 기금운용 수입 및 지출계획은 장학사업기금 수입 19억2300만 원, 지출 14억2300만 원, 문화예술진흥기금 수입 1억9739만7000원, 지출 8914만 원, 체육진흥기금 수입 2억7230만5000원, 지출 7230만5000원, 식품진흥기금 수입 2773만 원, 지출 2773만 원, 사회복지기금 수입 7395만5000원, 지출 9933만5000원, 재난관리기금 수입 2억2424만3000원, 지출 1억6200만 원, 해남군 청사신축기금 수입계획 14억8440만3000원, 농어업소득보존지원기금 수입계획 10억 원으로 총 8개 기금을 원안대로 승인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본 예산안은 기획홍보실을 비롯한 총 22개 실·과·소에서 제출되어 여러 위원님들과 함께 심도 있게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 심사내역입니다.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서 주민대피시설 비상용품 세트보급 81만 원, 화생방 분대장비 보급 21만 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10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207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주민대피시설 비상용품 세트보급 56만7000원, 화생방 분대장비 보급 14만7000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73만5000원으로 시·도비보조금 143만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서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기금 4108만4000원 감액, 암환자 의료비지원사업 시·도비보조금 1232만5000원을 감액하였으며,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에서 도지사 품질인증 농수특산물 포장재 지원 시·도비보조금 2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그 결과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총 3개 실·과·소 9건에 5892만8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실·과·소별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내역입니다. 주민복지과 소관 예산에서 공설공원묘지 관리사업 분야의 친환경자연장 설치사업 민간자본보조 168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종합민원과 소관 예산에서 주거환경 개선사업 분야의 빈집정비 민간자본보조 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예산에서 귀농정착금 지원사업 분야의 귀농인 농가주택수리비 지원 민간자본보조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유통지원과 소관 예산에서 도지사 품질인증 농수산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 분야의 도지사 품질인증 농수산특산물 포장재 지원 민간자본보조 500만 원 삭감, 막걸리 생산 및 라인시설 구축사업 분야의 막걸리 생산라인구축 민간자본보조 1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문화관광과 소관 예산에서 축제발굴 및 육성 지원사업 분야의 미황사 괘불제 민간자본보조 500만 원 삭감, 해남 난전시회 민간자본보조 300만 원 삭감, 오기택배 전국가요제 민간자본보조 1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땅끝관광지 토지매입사업 분야의 땅끝관광지 토지매입 시설비 2억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지역개발과 소관 예산에서 지역상가 활성화사업 분야의 들썩들썩 골목축제 장비임차료 등 행사운영비 2000만 원 삭감, 들썩들썩 골목축제 행사출연료 행사실비 보상금 1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에서 군도시설 보수사업 분야의 삼산 시등 도로측구 정비공사 시설비 3000만 원 삭감, 현산 장등 도로측구 정비공사 시설비 2500만 원 삭감, 북일 수동 도로측구 정비공사 시설비 1500만 원 삭감, 옥천 영신 도로측구 정비공사 시설비 2500만 원 삭감, 계곡 무이 도로측구 정비공사 시설비 2500만 원 삭감, 황산 소정 도로측구 정비공사 시설비 1600만 원 삭감, 문내 원동 도로측구 정비공사 시설비 20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환경교통과 소관 예산에서 농어촌버스손실보상 및 재정지원금사업 분야의 농어촌버스재정지원금 기타보상금 6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행정지원과 소관 예산에서 문서발송 우편요금사업 분야의 문서발송 우편요금 공공운영비 3000만 원 삭감, 민방위시설 장비확충사업 분야의 주민대피시설 비상용품 세트보급 사무관리비 270만 원 삭감, 화생방 분대장비 보급 사무관리비 70만 원 삭감, 민방위대원 화생방 방독면 보급 자산및물품취득비 35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을지연습 실시사업 분야의 을지연습 간식비 사무관리비 84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에서 암의료비 지원사업 분야의 암환자 의료비지원 의료및구료비 8216만9000원을 삭감하였으며,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에서 고품질 우량묘삼 생산시범사업 분야의 고품질 우량묘삼 생산시범 민간보조 2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땅끝관광지관리사업소 소관 예산에서 도립공원 시설물 유지관리사업 분야의 환경미화요원 작업화구입 사무관리비 18만 원 삭감, 우수영관광지 관리사업 분야의 환경미화원 작업화구입 사무관리비 12만 원 삭감, 고산윤선도 유적지운영 관리사업 분야의 유적지공원 내 환경쓰레기통구입 자산및물품취득비 2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문예체육진흥사업소 소관 예산에서 체육진흥 및 체육대회 지원사업 분야의 제3회 조오련배 바다수영대회개최 민간행사보조 1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는 13개 실·과·소 30건에 7억6850만9000원을 삭감하여 7억958만1000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그 외에는 집행부 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따라서 2012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일반회계 3871억3595만9000원과 특별회계 143억1982만8000원, 총 4014억5578만7000원으로 수정 의결하였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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