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기준 의원 발언

선서! 본인은 해남군의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해남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2011년 12월 1일 의회사무과장 민직기 의사담당 김종화

의회사무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의거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공통된 자료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실·과·소 담당별 우리 직원들 사무분장 내역, 세출예산 현황, 명시·사고·계속비 및 이월사업 추진현황, 금년도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 그다음에 의사담당 의회 의사운영비 지급 현황, 의정활동비 지급 현황, 회의록 작성 현황,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간단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처음에 의회사무과 담당 사무분장을 말씀드리면 저희 의회사무과에서는 총 17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급이 3명, 과장 1명, 전문위원 2명, 6급이 3명, 의사담당 계장이 1명, 전문위원이 1명, 직원 1명으로 6급이 3명입니다. 그다음에 7급 이하가 8명, 그다음에 사무원 TO가 3명, 그래서 총 17명이 근무를 해가지고 의원님들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5쪽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세출현황입니다. 세입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국·도비가 없고 세출은 총 8억8107만5천 원입니다. 그다음에 현재까지 집행액이 6억9804만 원, 전년도에 비해서 약 5930만3천 원이 증 됐는데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1호차를 구입하고 또 의회에 의회사를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약 5900만 원이 증 된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명시·사고·계속비 이월사업은 없습니다. 다음 6쪽입니다. 사업 중 이월이 예상되는 사업현황 및 사유도 없습니다. 그다음에 중앙부처 및 감사원, 전라남도 감사 지적사항 및 처리결과도 해당사항 없습니다. 그다음에 7쪽입니다. 7쪽을 보면은 의회 의사운영비 지급현황입니다. 이 앞전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총 8억8107만5천 원 중에서 6억9804만 원 지금 집행이 되어 있습니다. 총계만 보고 드렸습니다. 그다음에 8쪽입니다. 8쪽을 보시면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비, 의정활동비가 있습니다. 의정활동비가 금년에 현재 의원님들한테 월 110만 원 그렇게 집행하고 있고 월정수당이 132만6천 원씩 지금 올해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것을 보면은 월정수당이 143만2500원이 집행될 계획입니다, 월. 그러면 약 8%가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입인상액을 방금 말씀 드렸는데 금년도에는 현재 의원님들이 1인당 1년에 2911만2천 원을 받는데 내년도에는 의원님들이 총액이 3039만 원, 그래서 127만8천 원이 연 증 되고, 월, 한 달에 10만6500원씩 이렇게 의원님들 세비가 더 매월 집행이 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9쪽 의정활동비 지급현황입니다. 이거 110만 원씩 집행한 것 방금 말씀드린 겁니다. 그다음에 10쪽 회의록 작성 현황입니다. 이것이 지금 자세히 안 했는데 제204회는 5일이 지금 저희들이 회의가 있었고요. 그래서 30일 이내에 되어 있고 단지 지금 현재 회기종료 후 30일 이후로 회의록 작성한 데가 제205회가 있고, 206회가 있고, 207회가 있고, 209회가 있고, 212회가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일 내에 회의록 작성을 못했는데 우리가 여러 가지 사유가 있겠지만 205회는 회의일수가 지금 23일이 되어가지고 그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늦게 됐고, 그다음에 206회는 지금 4일인데 이것이 약간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207회는 지금 현재 7일간 회의인데, 회의 작성기간이 48일, 66일이 됐는데 이것은 속기사가 한 분이 지금 그때 당시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이렇게 회의록이 지연된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9페이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처리를 어떻게 했냐면은 의원님들 의정활동에 대하여 다각적인 홍보를 실시하기 위해 인터넷, 해남소식지, 신문 및 방송매체는 물론 의회소식지를 발간하여 군·읍·면 민원실에 비치함으로써 홍보에 만전을 기함 이렇게 처리됐는데 “의회소식지가 발간이 필요하다” 그런 지적사항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9월경에 의회소식지를 500부를 발간해가지고 상반기 때 이렇게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의원님들 및 전직 의원님들, 그리고 또 각 기관, 유관기관에 이렇게 배부를 다 완료를 하고 금년도 하반기에는 12월말까지, 이렇게 금년 임시회까지, 하반기 임시회까지 끝나면은 12월말까지 이렇게 발간할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저희 의회사무과에서는 의원님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마는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상임위원회별로 선진지 견학을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2회에 걸쳐서 실시한 것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에 다소 도움이 되었다고 사료됩니다. 내년도부터는 더욱더 전 직원들이 노력해서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감사 자료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저기요 우리 위원님들 책상에서 인터넷 그거를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군청에 한 번 들어가 보고 싶은데도 잘 안 되더라고요. 저기 산건위에 1대만, 그거만 되고 그렇지 않은 거는 안 되더라고요.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상근근무자가 위원님들이 아니기 때문에 ······ 지금 의장님 것은 된 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오기 전에 그것을 건의를 했답니다. 했는데 저도 와서 그것이 안 됐기에 물어보니까 의원님들이 상근근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전자결재 그런 것이 안 되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장님 것은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예예.

다시 한 번 집행부와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에는 된다 하던데요?

아, 그래요?

예.

제가 다시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 이렇게 보려고 해도 잘 들어가지지 않으니까, 도저히 우리는 집행부에나 뭐 이렇게 좀 서류라도 보고 이런 거 하려고 해도 안 되더라고요.

예예. 저도 그런 걸 느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굉장히 그거를 불편한 거를 제가 좀 느꼈거든요. 그래서 더 한 번 할 수 있으면 해서 좀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타 시·군 사례도 보고 그래가지고 적극 지원해 드릴 계획 ······ 저 집행부하고 협의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예예, 감사합니다.

뭐 집행입니까?

예예. 그건 지금 기간이 ······

예예.

이제 그 사업을 하다보면은 집행할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한 달 남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이거는 11월 20일까지인가 빼져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거의 집행이 될 것 같습니다. 금년에는 특히나 제가 그 전임 ······ 아까 침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작년도에 의원님들이 그 뭐냐면 출장여비 그런 것이 이제 상당한 액수가 많이 반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에 상임위원회별로 2회나 저희들이 선지지 견학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주 큰 금액은 ······ 작은 금액은 모르더라도 큰 금액은 거의 반납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제가 그렇게 챙기고 있습니다. 염려 마십시오.

감사합니다.

(4인) 민직기 의회사무과장 김흥균 전문위원 김종화 의사담당 김현주 속기사